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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8.(화) 11:00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 중기부 · 국토부 · 문체부 , 거점특화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시범사업 추진 - 공실상가·유휴건물 정비 부터 문화예술인·창업 활동 까지 패키지로 지원 -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 선정 …지역당 국비 최대 242.4억원 지원 □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 문화 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 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 과 지역콘텐츠 를 유입 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 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을 신규 추진한다 .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 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 공간 (HW) 과 콘텐츠 (SW) 를 함께 지원 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 ”이다. □ 최근 지방 도시 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과 청년인구 유출 ,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 되고 있다 .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2년 6.7%에서 ’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 해지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 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 을 집중 정비 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 하고 ,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 의 유입과 정착 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빈 상가를 청년·문화예술인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원도심 복합재생’ ㅇ 먼저 국토부 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 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하여 ‘원도심 활성화상가’ 로 조성한다. - 공실상가 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 창업공간 , 공유 오피스 , 팝업스토어 등 으로 활용하고 , 입주하는 청년 · 문화예술인 · 창업인 등 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 한다. -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을 포함 토록 할 계획이다. ➋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하는 ‘특화거점’ 조성 ㅇ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 미사용 모텔 ,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 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 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 창업지원 · 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 , 상권지원시설 , 로컬브랜드 전시 · 판매공간 등 으로 조성하고 ,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 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 되도록 할 계획이다. * ( 가칭 “ 로컬창업 스튜디오 ” ) 원도심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 , 로컬창업기업을 집적 · 보육하고 상권으로 발전 ( 로컬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 → 판로확장 → 스케일업 체계 구축 ) **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및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 연계 지원가능 ㅇ 아울러,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 을 확충하고 , 간판 · 외벽 정비 ,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 - 공실상가 -특화거리’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 을 추진한다. ➌ 공간 정비를 넘어…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도 함께 육성 ㅇ 문체부 는 공간 재생과 연계 하여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 이고 ,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 한다. -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 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하고 , 창 · 제작 부터 실증 · 고도화 · 유통 까지 단계적 으로 지원 한다 . ㅇ 육성된 대표콘텐츠 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 상권 , 온라인 플랫폼 등 과 연계 하여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 특화거점 ’과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특히, 기 지정된 ‘ 문화도시 * ’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 할 계획이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로 , 현재까지 총 37 곳 지정 ➍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가 원도심을 찾아간다 ㅇ 사업 초기 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 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추진 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 체험 프로그램 ,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 하여 운영 한다. ㅇ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 에 게는 소정의 활동비 를 지원 하여 ,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 · 창업 활동 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➎ 4극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ㅇ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 극 3 특 권역별 1~2 곳 내외로 우선 선정 하여 ’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 한다. * ‘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하여 지속 추진 계획 - 사업대상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쇠퇴지역 * 중 현행 도시 · 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 에 해당하면서 , 공실 상가가 밀집 하여 재생이 시급 한 원도심이다. * ① 인구 현저히 감소 , ② 사업체수 감소 등 산업이탈 , ③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 규모 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국토부 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을 지원하고,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 억원 규모 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문체부 는 ‘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 · 확산 ’에는 국비 최대 24 억원 ,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에는 국비 최대 8.4 억원 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 도 강화 한다 . ㅇ 지역상권 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선정지역 이 향후 사업 에 참여 하는 경우 , 선정 우대 (’28~) 한다. -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 창업가 를 발굴·육성 하며, 그들이 핵심점포 로 성장 하면서 볼거리 · 즐길거리가 풍부한 상권 을 만들어 가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상권 육성 정책 도 함께 지원 한다. ㅇ 또한 , ‘창업도시’ 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 창업도시 선정지역 (10 곳 * ) 은 창업 지원 기업 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 · 지원공간 등 공간 제공 이 가능하며 ,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 입주 하는 이전기업 등 은 임대료 지원도 가능 하다. * 기 선정한 창업도시 4곳 및 향후 선정 예정인 6곳 포함 □ ’ 27 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위해 9 월 17 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고 ,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안)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9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7일(수) 14:00 /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대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 1 차관 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 과 로컬창업이 결합 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 장 모델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 한 개의 가게가 상권을 바꾸며 ,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 을 이끌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은 “ 원도심 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 문화가 축적 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 으로 , 원도심의 쇠퇴 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ㅇ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 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 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은 “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은 주민 삶의 만족도 와 정주 매력 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 세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 · 콘텐츠 · 사람을 문화로 연결 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 ㅇ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 이 되고 , 방문객에게 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 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연락처 생략]) <중기부> 지역상권과 담당자 사무관 민준현 ([연락처 생략]) 주무관 표보라 ([연락처 생략])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종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희민 ([연락처 생략])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강나루 ([연락처 생략]) 주무관 이회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관표 ([연락처 생략])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정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장미순 ([연락처 생략])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용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희선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현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4.(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 - ‘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성공 개최 다짐 □ 정부는 9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총리 한성숙, 김수녕, 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 스포츠정책비전 2030 ’ , ‘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 이하 2027 충청 ) 준비 상황 ’ 등을 발표·논의했다. ▪ (일시/장소) 9. 4.(금)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정부 : 총리(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 등 위원 민간 : 고려대학교 양궁팀 김수녕 감독 ( 공동위원장 ),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 법무법인 YK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 스포츠인권연구 소 함은주 사무총장, 하형주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 (안건) ① 스포츠 정책비전 2030 ②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보고 □ 특히 이번에는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스포츠 전문가 6 명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 했다 . ㅇ 민간위원장 은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김수녕 감독이 , 위원 은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 법무법인 와이케이 (YK) 의 서정화 변호사 ,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 이 위촉됐다 .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스포츠 정책비전 2030 > 1.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 스포츠가 일상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스포 츠 참여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ㅇ 국민 건강관리를 스포츠와 연계한다 . 인공지능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를 도입 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처방을 지원한다 . 스포츠 참여 포 인 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을 2030 년 120 만 명 까지 확대 하고 , 2027 년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비례해 할 인되는 금융상품을 출시 한다 . ㅇ 유 · 청소년 스포츠활동을 확대 하는 다양한 종목별 스 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문화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 청년문화패스’를 내년부 터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 한 다 . 고령층 프로그램과 뉴 스포츠 도 개 발해 스포츠 참여를 뒷받침한다. * 기존의 주요 스포츠를 기반으로 규칙이나 장비 등을 간소화한 대안적 스포츠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반을 확충한다. ㅇ 2030년까지 기존보다 건립비용과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110 개소를 신규로 공급 한다. 아울러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지붕 을 설치하고 , 2030 년까지 월드컵경기장과 노후 육 상 경기 장을 새 단장 ( 리모델링 ) 하는 등 이용자 체감형 개보수 를 추 진한 다 . ㅇ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하는 직장인 에게도 스포츠시설 소득공제 가 적용된다. 헬스장, 요가 및 필라테스장 등에서 발생하는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도 마련한다. □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ㅇ 2028 년 지자 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적’ 지표를 신설하 여 안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한다 . 또한 , 1 천 명 이상 참가 체육행사는 안 전 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 개최자와 지자체가 행사 정보와 안전 계획을 공유하는 체육행사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2.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 체육단체 혁신을 완수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을 재구축한다. ㅇ 대한체육회 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 를 도입하고 감사조직을 확대 해 감 사 기능을 강화한다 . 올해 8 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했고 , 대 한 체 육회장의 총 임기 제한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 ㅇ 국제 수준의 경기 · 훈련시설을 조성 하여 전문 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한다 . 공중 동작 시설 ( 에어매트 ) 을 조성하고 ,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 과 테니스장을 전면 새 단장 ( 리모델링 ) 해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한다 . □ 체육계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훈련하도록 노후화된 시설 개선 을 지원하 고 , 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을 개선한다 . 또한 , 단체종목 체육특기자 를 선발할 때 개인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 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한 다 . ㅇ 지도자와 심판도 체계적으로 양성 한 다.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높인다 . 상임심판 인원을 확대하고 , 인공지능 등 을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를 지원해 전문성과 판정 신뢰도를 높인다 . □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확충한다 . 내년부터 부상 등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작 으로 적립형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의 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 산재보험료 도 지원한다. ㅇ 또한 , 내년부터 윤리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보호관 의 점검을 대폭 확대 한 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징계 이행력을 강화 하며 , 폭력이력자의 체육계 진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케이-스포츠산업 □ 산업 혁신과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하여 스포츠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한 다. ㅇ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스포츠 기업이 체육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기반 신용융자 를 도입 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인 공 지능 · 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 개인운동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 추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확 대 한 다. 스포츠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등도 지원한 다. ㅇ 스포츠 경기와 케이팝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 · 대형 규모의 스 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을 조성 한다. 광명 경륜장과 미사경정장을 레저 체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관광과 연계도 강화 한 다 . □ 프로스포츠가 국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프로축구 에 영상 기반 판정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 경기장 잔디와 관람환경도 개선 해 선수에게는 최고의 경기력을 ,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 다 . □ 불법 스포츠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 ㅇ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모바일 공식 서비스, 경기 중 실시간 발매 , 발행 종목 확대 , 환급률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사이트 실시간 탐지체계 구축 등도 병행한다. 4.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 장애인 스포츠 접근성을 높여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 . ㅇ 장애 ·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 하고 , 운동 참여 의지가 낮은 장애인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강습을 제공한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도 2027 년 3 만여 명으로 늘린다 . ㅇ 반다비체육센터 를 2030년까지 40개소를 신규 건립 하고, 반다비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연계 해 프로그램, 이동 수단을 지원한다. □ 장애인 전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외 위상을 강화한다. ㅇ 이천선수촌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회복시설과 스포츠 의 · 과학시설 을 갖춘 훈련장을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제 규정에 맞도록 종목별 등급 분 류 규정을 제 · 개정 하여 세계 경쟁력을 높인다 . 올 해부터 대한장애 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 종목단체가 참 여 하는 선수발굴단을 운영 하여 꿈나 무선수 - 신인선수 - 후보선수 - 국가 대 표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로 개편한다 . 5. 국제 위상을 높이는 국제 스포츠 □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스포츠 인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한다. ㅇ 국제경기대회가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 유치 , 개최 , 브랜드화, 사후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화 한다. 국제대회를 각 지역의 체육 · 관광 인프라 와 연계 해 , 스포츠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함께 성장시킨다 . ㅇ 아울러 , 지자체가 수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 를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의뢰 하도록 해 조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ㅇ 국제 스포츠 기구와 종목별 국제연맹 등의 선수 위원 배출 과 , 행정가 · 심 판 · 반도핑 등 다양한 직군의 국제교류 및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 □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원과 세계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7 만여 점의 유물로 기록한 국립스포 츠 박물관을 2026 년 10 월 15 일 , 서울 올림픽공원에 개관할 예정 이다 . 또 한 , 태권도 , 씨름 , 전통무예 등 한국 전통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전승 및 가 치 확산을 위해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➋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염홍철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신임 위원장 이 홍보 · 숙박 · 식음 · 수송 · 의료 · 폭염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 했다 . □ ‘ 2027 충청’은 2027 년 8 월 1 일 ( 일 ) 부터 12 일 ( 목 ) 까지 12 일간 대전 · 세종 ·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 되며, 150여 개 국가 에서 선수단․임원을 포함한 1만 5천여 명이 참가 한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 연맹 (FISU) 이 주최하며 , 전 세계 대학생이 스포츠로 교류하는 2 년 주기 종합 대회로서 ‘2027 충청’은 한국의 4번째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세계 젊은이의 스포츠 축제인 ‘ 2027 충청’을 통해 우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 정부는 대회 전 분야 와 과정 을 철저히 준비하 겠다 . ” 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요 3.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요약) 따로 붙임 스포츠 정책비전 203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정 송 ([연락처 생략])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정아봉 ([연락처 생략])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승훈 ([연락처 생략]) 비전 전반)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혜영 ([연락처 생략]) (2027 충청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준비상황) 국제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홍승모 ([연락처 생략]) 붙임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 위원장 사 진 소속 / 직위 성명 ( 생년 )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감독 김수녕 (1971) ※ 위원장 ㆍ前 대한양궁협회 이사 ㆍ前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양궁코치 ※ 국제양궁연맹 선정 ‘ 20 세기 최고의 선수’ 선출 □ 위원 사 진 소속 / 직위 성명 ( 생년 ) 주요 경력 안양대학교 교수 박성배 (1980) ㆍ前 한국체육학회 /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 ㆍ現 경기도체육회 인사위원장 법무법인 YK 변호사 서정화 (1990) ㆍ前 모굴스키 국가대표 ㆍ現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윤지운 (1980) ㆍ現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AUSF) 정보기술위원회 위원 ㆍ現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한남희 (1965) ㆍ前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ㆍ現 문화체육관광부 경영평가단원 스포츠 인권연구소 사무총장 함은주 (1973) ㆍ前 서울시체육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ㆍ現 대한플로어볼협회 이사 ㅇ 당연직 :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붙임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요 １ 목적 : 국가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협력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２ 근거 : 「 스포츠기본법 」 제 9 조 , 동법 시행령 제 3 조 ３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 정부위원 (16 개 *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 민간위원 ( 당연직 3 인 ** + 위촉직 6 인 *** ) ( 시행령 제 3 조 ) * 문체부 ( 간사 ), 재경 · 교육 ·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 · 행안 · 복지 · 기후 · 가족 · 국토 · 해수 · 중기부 , 기획처 , 국조실 **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국무총리가 위촉 (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 ㅇ 필요 시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부처 · 민간 전문가 등 참석 가능하며 ,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차관조정회의 ( 의장 : 문체부 2 차관 ) 운영 ４ 기능 및 역할 ㅇ 스포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ㅇ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주요 시책 평가 · 점검 ㅇ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ㅇ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조정 등 ５ 운영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 ( 시행령 제 4 조 ) 붙임 3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 요약 ) 1.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요 ▢ ( 대회개요 ) 전 세계 대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육과 문화를 교류하는 2 년 주기 세계 대학 종합 스포츠 대회 * ( 직전대회 ) ‘ 25 독일 라인루르 , ( 한국개최 ) ( 하계 ) ‘ 03 년 대구 , ‘ 15 년 광주 / ( 동계 ) ‘ 97 년 무주 · 전주 ㅇ (기간/장소) 2027. 8. 1.( 일 ) ～ 8. 12.( 목 ), 12 일간 / 충청권 4 개 시 · 도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ㅇ (주최/주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ㅇ (개최종목) 18개 종목 (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태권도(장애인포함),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골프, 조정, 비치발리볼) ㅇ (참가인원) 150여 개국, 15,000여 명 (선수단·임원, FISU 관계자·미디어 등 포함) * 참가자격 : 18 세 이상 28 세 이하 대학생 (개최 직전년도 졸업생 포함) ㅇ (총사업비) 5,632억 원 (국비 1,642억, 지방비 3,009억, 자체수입 981억) ㅇ (경기시설) 경기장 22개소 (신축 3개) , 훈련장 26개소 (신축 1개) 2. 준비현황 １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적 대회 개최 기반 마련 ㅇ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위원장 체계에서 단일 조직위원장 체계로 전환 * ( ’ 24.3.~) * ’26.8월 염홍철 現 조직위원장 취임(전임: 강창희 조직위원장, ’24.3.~’26.7.) - 기존 공동위원장 (4 개 시도지사 ) 은 명예위원장으로 추대 , 자문 역할 수행 ㅇ (현장 중심 조직 전환) 4 개 시도 · 중 앙부처 · 민간 협력체계 를 바탕으로 현장형 조직개편 ( ’ 26.1., 383 명 ) 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 · 운영 체제 가동 ２ 빈틈없는 대회 기반시설 조성 ㅇ (경기시설) 경기장 ( 훈련장 ) 신축 (3 개소 ) * 및 기존 시설 개보수 를 적기 에 완료 ( ’ 27.6. 까지 ) ,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 체조 )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정률 49%( 계획 49%, ’ 27.5. 준공 ), ▲ ( 테니스 ) 충남 국제 테니스장 공정률 44%(계획 30%, ’27.5.준공), ▲(농구) 오창 국민체육센터 공정률 55%(계획 56%, ’26.12.준공) ㅇ (선수촌) (주선수촌) 세종선수촌 은 신축 LH 아파트 활용, ’27.7월 개촌 예정 이며, 원거리 경기 (비치발리볼) 를 위해 보령에 제2선수촌 운영 * ▲ ( 세종 ) 합강 (8,024 명 , ’ 27.6 월 준공 ), 산울 (1,752 명 , ’ 27.5 월 준공 ), ▲ ( 보령 ) 베이스리조트 (268 명 ) ３ 선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대회 운영서비스 제공 ㅇ ( 식음료 / 숙박 ) 선수단 (9.1 천여 명 ) , 국내외 심판진 (1.5 천여 명 ) , FISU 관계자 (0.5 천여 명 ) , 대회운영인력 (25 천여 명 ) 에 대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식음료 및 숙박 제공 * ▲(식음료) 선수촌·경기장 식당 운영, 도시락 등 ▲(숙박) FISU·심판진 호텔 객실 확보, 숙박 대행업체 선정(마이스링크, ’26.7.)을 통한 대상자별 객실 배정 추진 ㅇ (수송) 입출국에서부터 개폐회식, 경기장·훈련장까지 편안하고 차질 없는 수송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6.12.) ㅇ (의료) 철저한 사전 방역 ,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축 으로 감염병 확산 사전 차단 및 선수촌 진료소 ( 의사 상주 ) · 지정 병원 운영 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ㅇ (폭염/안전) 폭염 · 집중호우 등 위험요인 대응 종합대책 수립 (~ ’ 26.12.) 과 함께 테러 등 대회 안전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 ( 대테러 · 안전대책본부 구성 * , ’ 27.1.) * 국정원, 군, 경찰, 소방, 4개 시도 등 구성 ４ 다채로운 이벤트와 홍보를 통한 대회 열기 확산 ㅇ ( 개회식 / 성화봉송 ) ' 꺾이지 않는 흥 (Unbreakable Vibe)' 주제로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개회식 연출 및 충청권 16 개 도시 성화봉송 순회 * ▲ ( 개회식 ) ’ 27.8.1.( 일 ) 19:30~, 대전월드컵경기장 , ▲ ( 폐회식 ) ’ 27.8.12.( 목 ) 19:30~, 세종중앙공원 , ▲(성화봉송) ’27.6.30.(수)~8.1.(월), 1,460km, 2,027여 명 주자 참여 ㅇ (대회붐업) 온라인·방송·옥외 등 다각적 매체와 지자체·부처 협력 을 통해 맞춤형 · 국민체감형 홍보를 지속 , 대국민 체감 대회 붐업 조성 * KTX 및 충청 · 수도권 광역버스 홍보영상 송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전국 민간 전광판 (94개소) 활용 홍보 추진 ㅇ (관중/입장권) 입장권 판매 전략 다각화 ( 얼리버드 10~30% 할인 , B2B 등 ) 및 지역 연계 상품 개발 등 을 통해 관중 유치 목표 (67.4 만명 ) 달성 추진 ５ 대회 준비 현안 적극 대응 ㅇ (예산/후원) 대회 성패와 안전에 직결된 핵심 운영 예산 ( ’ 27 년 정 부안 미반영) 및 기업 후원 추가 확보 추진 * ▲ ( 대회예산 추가 소요 ) 선수촌 , 보안 · 수송 등을 위해 370 억원 ( 국비 111 억원 ) 확보 필요 , ▲(후원) 현재 후원목표액(300억원) 대비 47% 수준(141.4억원, 현금 12.1억원) ㅇ (방송) 대회 주관방송사 (JTBC) 기업회생절차 동향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에서 확정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대 현역병 A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대 현역병 B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 목,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현역병, 상근예비역)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에 대해 골 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 기존 제도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대 A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대 B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만원 통원 Max (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만원 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1,000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 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세 등)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세 상한 사업 39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국토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청년연령 연장>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9. 3.(목) 11:30배포2026. 9. 2.(수) 18:00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20대 B씨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4 -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34세 상한 사업39세 상한 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청 년 층 공 공 분 양 주 택 (국토부)∙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 식 품 부)∙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맞 춤 형 농 지 지 원 사 업(농식품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 식 품 부)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ㅇ 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ㅇ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5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혜영([연락처 생략])<군 복무 청년 총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윤경([연락처 생략])<청년연령 연장>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해인([연락처 생략])<공 동>보건정책과담당자사무관강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가보훈부책임자과 장최기찬([연락처 생략])<공 동>제대군인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 6 -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가정책조정회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2026. 9.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군 복무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2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 · · · · · · · · · · · · · · · 7 Ⅲ. 향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i - 1추진 배경 □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간협의(‘26.6~8월)를통해추진방안도출2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 현황 및 한계 ㅇ 국방부는군복무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이나, -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ㅇ 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 ii - □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 -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ㅇ 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황 및 한계 ㅇ 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의인과성인정시보훈‧ 위탁병원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미인정시중증·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 -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ㅇ 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보장지원체계가미흡하여청년개인또는가족이비용을부담하는사례다수 - iii - □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 -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ㅇ 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 현황 및 한계 ㅇ 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 -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군복무청년*의지원연령연장필요 *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장교·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 - iv - □ 개선방안: 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ㅇ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ㅇ (34세상한사업)▲취·창업,주거,금융등주요사업은개선추진▲시스템구축,추가예산확보가필요한사업은계속검토ㅇ (39세상한사업)▲주거·농어업인양성등39세이후에도지원이필요한사업은개선추진 ▲취·창업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현행유지ㅇ 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3 향후 일정ㅇ (상해보험·실손보험도입)공공보험설계안마련(‘26.下)→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서비스개시(‘27.7~)ㅇ (지원연령상한연장)부처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보훈부,‘27~) - 1 - Ⅰ. 추진 배경□ 필요성 ㅇ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상향(‘25),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25),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구축(‘26.5), 군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도입(‘26.6) 등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ㅇ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 * ❶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확대, ❷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❸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연령 연장 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국방부‧ 보훈부‧ 과기부)합동실무회의(6.24,8.3,8.20)등을통해’❶군복무청년상해‧ 질병보장강화‘,❷전역이후의료비지원확대‘를위한세부추진방안마련 -총리실주관청년정책전수조사(‘26년시행계획기준)및부처협의‧ 조정을통해’❸군복무기간반영청년연령연장‘추진과제확정 - 2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현황 및 한계] □ 지원 항목 및 범위 등 제한적 ㅇ (현황)국방부는군복무기간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용,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ㅇ (한계)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 * (예) 골절의 경우, 골절에 따른 변형·장애가 남아있거나, 경추·척추·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골절에 한해 장애보상금 지급 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군 병원무상 진료•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군 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으 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② 민간병원자율진료비•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보 급여 항목 중 본 인부담 금의 80%까지 지원• 지원 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③ 재해보상제도•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백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④ 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 재해보상 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원•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보험금이 32건(연평균 6건), 총 10억원에 불과)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현역 병사 의료지원 현황 및 한계> □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편차 발생ㅇ (현황)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ㅇ (한계)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300만원 보험금을 수급, 많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610만원 보험금 수급[개선방안: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주요내용)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ㅇ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 4 - < 참고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비교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27.7~)대상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대부분의 현역병이 발급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장항목및 한도(’26) 부대안·밖 진단금ㅇ (화상 진단금) 20만원ㅇ (화상 진단금) 25만원ㅇ (골절 진단금) 30만원ㅇ (뇌출혈 진단금) 300만원ㅇ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ㅇ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ㅇ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ㅇ (중증장해 진단비) 1천만원입원·수술 ㅇ (입원일당, 180일 한도) 4만원/일ㅇ (수술비) 20만원/회ㅇ (특정손가락발가락수술비) 20만원/연간ㅇ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ㅇ (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생명·상해 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4억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2천만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4억원X지급률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X지급률ㅇ (상해사망) 5천만원ㅇ (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X지급률ㅇ (질병사망) 5천만원ㅇ (질병후유장해, 80%이상) 5천만원부대 밖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4억 원 / 최 대 4억 원X지급률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2억 원 / 최 대 2억 원X지급률ㅇ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억원 / 1억원X지급률기타ㅇ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피해액의 70% (최대 300만원)ㅇ (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700만원※ 군 인 재 해 보 상 제 도 : 일 반 병 사 의 경 우 사 망 보 상 금(1.4~3.4억 원), 장 애 보 상 금(1,700만 원~1.3억 원) 지 급 - 5 -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현황 및 한계]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ㅇ (현황)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면보훈‧ 위탁병원에서의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중증‧ 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경증질환은지원제외)ㅇ (한계)군복무와의인과성입증이현실적으로어려워지원이배제되는경우가많으며, -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보훈 병원 등무상 진료• 군 복 무 와 인 과 성 입 증시 진 료 비 전 액 지 원 * 보훈병원(6개소), 보훈위탁병원(1,029개소)•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상‧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 ② 중증‧난치성질환 진료비 일부 지원 • 인 과 성 미 인 정시 중 증‧난 치 성 질환에 한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50%)만 지원하 고 있어 치 료 비 부 담이 크 며 경 증 질 환 은 지 원 제 외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현황 및 한계> □ 군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 ㅇ (현황)군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비용을청년개인또는가족이부담하는사례다수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음에도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하였으나,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6 - ㅇ (한계)전역후학업·취업준비등으로경제력이감소하여진료비부담능력이부족한청년에대한의료보장지원체계미흡 해외 사례: 미국의 TAMP(Transitional Assistance Management Program) 제도▸ 비자발적 명예 전역자, 전역 후 예비군 즉시 입대자 등 전역군인과 그 가족에게 군 의료보험*(TRICARE) 혜택을 180일간 보험료 없이 자동 연장 * 군 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 등 혜택 제공[개선방안: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주요내용)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ㅇ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ㅇ제대군인청년이민간병원에서실제치료후지불한비용에대해실손보험을통해자기부담분을제외한부분보전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7 - 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현황 및 한계] □ 청년정책 사업별로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 상이 ㅇ(현황)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ㅇ(한계)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 -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청년연령연장필요[개선방안: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상한 연장] □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ㅇ 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 8 -  34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7개) 청년일경험지원,청년미래적금,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등사업은복무기간만큼1~6년연장중➋ (개선추진 : 17개)복무기간만큼1~6년지원연령연장추진➌ (계속검토 : 9개)제대군인확인을위한시스템구축또는추가예산확보등이필요한사업으로,시행여건등을종합적으로계속검토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7개)∙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우대 (재경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전부처, 재경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➋ 개선 추진(17개) < 취·창업/인재양성(12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청년창업자 세무교육 등 지원 (국세청)∙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청년주거/금융(3건)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참여(2건)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청년정책조정위·실무위·전문위 (총리실)∙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위원 위촉 시 즉시시행➌ 계속 검토(9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노동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토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중장기 검토 < 34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9 -  39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개) 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청년내일저축계좌는지원연령연장등군복무기간기반영추진중➋ (개선추진 : 17개)주거및농·어업인양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상대적으로30대후반까지늦게발생하며진입기반형성에상당기간필요한점감안,39세이후까지지원연령연장추진➌ (현행유지 : 32개)취업지원·교육등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낮으므로현행유지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개)∙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과기정통부)∙문학관 청년 인턴십 지원 (문체부)∙ 최대 3년 연장(42세 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군복무 기간 최대 2년간 적립중지 ➋ 개선 추진(17개) < 청년 주거공급·금융(국토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특화주택∙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2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년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장학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법령 개정 불요< 청년 어업인 양성 (해수부) >∙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➌ 현행 유지(32개)< 취업지원·인재양성 >∙ AI 청년인재 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무대기술/디자이너 등 인턴십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체부)∙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시기에 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 낮으므로현행유지< 창업 (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 39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10 - < 참고 :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 >1. 34세 상한 사업 (17개) 2. 39세 상한 사업 (17개) 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청년성장프로젝트노 동 부2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지원과 기 정 통 부3중소벤처기업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운영중 기 부4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외 교 부5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역량강화외교부6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재 외 동 포 청7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문 체 부8 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문 체 부9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 체 부10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 식 품 부11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 위 사 업 청12청년 창업자 지원 활성화국세청13 청년월세지원사업국 토 부14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 지원금 융 위15 청년미래이음대출금 융 위16정부위원회 청년위원총 리 실17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전문위원회총 리 실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국 토 부2 청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 토 부3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국 토 부4 청년 맞춤형 전세임대국 토 부5 기숙사형 청년주택국 토 부6 청년특화주택국 토 부7 공공지원민간임대국 토 부8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농 식 품 부9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 식 품 부10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농 식 품 부11 임대형 스마트팜농 식 품 부12청년 창업농장학금농 식 품 부13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농 식 품 부14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 식 품 부15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농 식 품 부16청년바다마을 조성해 수 부17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해 수 부 - 11 - Ⅲ. 향후 일정□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관련ㅇ (설계안마련)합리적인공공보험설계안및보험료수준도출(‘26.下)ㅇ (시행준비)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ㅇ (사업개시)병사상해보험및제대군인실손보험서비스개시(‘27.7~)□ 군 복무 청년 지원연령 연장ㅇ (지원연령개선)부처별개선추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 개별 사업별로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지자체청년사업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금번중앙부처개선기준을준용하여군복무기간을반영한지원연령연장추진토록조치·독려ㅇ (법적근거마련)보훈부는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포괄적근거법령마련(「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추진,‘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연령산정의 특례) 신설(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연령 상한 연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08:00 배포 2026. 9. 1.(화) 08:00 ‘2026 청년문화주간’, 요즘 청년 모여 자신만의 취향으로 요즘 문화 만든다 - 9. 4.~5. 서울 홍대 카페에서 ‘2026년 청년문화주간’ 개최 - 강연 , ‘인문 가치 포럼’ , 공연 , 체험 등 다채로운 청년 문화 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이하 문체부 ) 는 9 월 4 일 ( 금 ) 부터 5 일 ( 토 ) 까지 서울 홍대 카페(마포구 어울마당로 68)에서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취향을 나누다’를 주제로 <2026 청년문화주간 , ‘요즘 청년 , 요즘 문화’ > 를 개최한다 . ‘청년문화주간’은 청년의 삶과 현실을 ‘문화’ 차원에서 진단 · 공감하고 , 청년 세대의 인식을 파악하며 의견을 수렴해 문화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청 년 문화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청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의 결을 인문학적 사유로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자신만의 문화적 감각과 취향을 발견해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 홍대 거리에 있는 행사장을 ‘사유와 영감의 무대 ( 지하 1 층 ) ’ , ‘취향의 광장 (1 층 ) ’ , ‘연결의 라운지 (2 층 ) ’ , ‘공유의 작업실 (5 층 ) ’로 구성해 청년들이 강연 , 공연 , 체험 , 소통 등을 자유롭게 경험하며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 문화예술인과 콘텐츠 창 작자들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무대 마련 먼저 , 이번 행사에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문화예술인과 콘텐츠 창작자 들이 청년들과 소통하며 문화적 영감을 전한다. 첫날인 9월 4일(금)에는 출판사 ‘무제(MUZE)’ 김아영 이사와 콘텐츠 창 작자 한스가 각각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 ’와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다. 이어 3인조 모던록밴드 디어클라우드가 공연으로 무대를 채운다. 둘째 날 (9. 5.) 에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 ‘띱’ 운영자 윤태용이 ‘공감은 경험 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 조승연 작가가 ‘인공지능 (AI) 시대 , 나 만의 기준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인문 가치 포럼’을 진행한다. 자작 가수 김푸름과 홍대 인디 음악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가수 오지은은 각각 공연으로 청년들을 응원한다 . 가수 오지은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를 주제로 이야기도 전한다. ‘자신만의 문화 취향’을 발견하는 체험 부스와 다양한 청년 동아리 한자리에 1 층 ‘취향의 광장’에서는 자신만의 문화 성향을 찾는 ‘요즘 문화 레시피’와 자신 의 문화 증상에 따라 처방전을 받아보는 ‘문화처방센터’를 운영한다 . ‘인문 가치 포럼’과 연계한 ‘나만의 문구점’ 부스에서는 자신만의 다이 어리를 완 성할 수 있다. 2층 ‘연결의 라운지’에서는 청년들이 관심사에 따라 경험과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문화, 체육, 음악, 마음 치유, 인문 포럼 등 다양한 청년 문화 · 동아리 ( 커뮤니티 ) 부스를 마련했다 . 특히 청년인턴 부스에서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문체부 청년정책을 만나볼 수 있게 했으며 , 문체부 온 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청년 소리의 정원’ 부스에서는 문화 경험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 5 층 ‘공유의 작업실’ 에 서는 ‘인문 가치 포럼’과 연계한 소그룹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한다. ‘청년문화주간’은 무료로 운영되며, 누구나 9월 3일(목)까지 네이버예약 누리집 (http://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708531) 을 통해 사 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이번 자리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찾아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값진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며 ,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문화를 즐기고, 문화 안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탄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 청년문화주간’ 계획 2. ‘2026 청년문화주간’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청년문화주간 계획 ◇ (행사명) 2026년 청년문화주간 「요즘 청년, 요즘 문화」 ◇ (주 제)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취향을 나누다. ◇ (기 간) 2026. 9. 4.(금)∼9. 5.(토) * 2일간 ◇ (장 소)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8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층 내 용 비 고 9/4 (금) 16:00-16:05 지하 1층 ▸ 개회 16:05-16:55 ▸ 토크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김아영 19:00-19:50 ▸ 토크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 한스 19:55-20:15 ▸ 공연 디어클라우드 15:00-21:00 1층 ▸ 문화 성향 찾기(요즘 문화 레시피) 체험부스(문화처방센터), 럭키드로우 ▸ 인문가치포럼 부스(나만의 문구점) 2층 ▸ 청년 커뮤니티 부스 , 청년문화정책 홍보부스 등 9/5 (토) 13:00-13:50 지하 1층 ▸ 강연 <공감은 경험에서 시작된다> 띱 윤태용 13:55-14:15 ▸ 공연 김푸름 15:00-16:45 ▸ 인문가치포럼 기획 강연 <AI 시대, 나만의 기준을 설계하다> 조승연 17:30-17:50 ▸ 공연 오지은 17:50-18:45 ▸ 토크 <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 > 12:00-19:00 1층 ▸ 문화 성향 찾기(문화 레시피) 체험부스(문화처방센터), 럭키드로우 ▸ 인문가치포럼 부스(나만의 문구점) 12:00-19:00 2층 ▸ 청년 커뮤니티 부스 , 청년문화정책 홍보부스 등 13:00~14:30 5층 ▸ 워크숍: 대한외국인의 요즘 안동 17:00~18:30 ▸ 워크숍: 요즘 한 권, 나의 한 문장 □ 주요 출연자 구분 분야 사 진 성 명 프로그램 및 주요경력 9/4(금) 1일차 토크 김아영 • 토크 <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 • 출판사 <무제 MUZE> 이사 토크 한스 • 토크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 •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채널 공동운영 <잼잼커플> 공연 디어클라우드 • 3인조 모던록밴드 (나인_보컬, 이랑_베이스, 토근_드럼) • 정규 1 집 <Dear Cloud>, 디지털 싱글 <Bye Bye Yesterday> 등 9/5(토) 2일차 강연 <띱> 윤태용 • 강연 <공감은 경험에서 시작된다> • 유튜브 크리에이터 ( 청춘남녀 일상연기 < 띱 > 기획 & 연기자 ) 공연 김푸름 • 싱어송라이터 • <16>, < 대행사 OST part5> 등 강연 조승연 • 강연 <AI 시대 , 나만의 기준을 설계하다 > • 작가, 소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 < 조승연의 탐구생활 > 등 공연, 토크 오지은 • 토크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 > •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 • 정규앨범 <지은>, <3> 등 다수 붙임 2 2026 청년문화주간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 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 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 만명 이상 양성 (~ ’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月 최대 75 만원 ) , 청년미래적금 (+ 月 최대 20 만원 수준 ) , 청년문화예술패스 (+ 月 1 만원 수준 ) 등 정부는 8.28 일 ( 금 )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최근 20~24 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 그간 양호했던 25~29 세 고용률 도 ’ 25 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 20~24세 고용률 (%) : ( ’ 22)46.0 ( ’ 23)45.7 ( ’ 24)45.1 ( ’ 25)43.6 ( ’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 ’ 22)71.4 ( ’ 23)72.3 ( ’ 24)72.5 ( ’ 25)71.8 ( ’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 세 , 만명 , < 전년비 >) : ( ’ 22)39.0 ( ‘ 23)40.1 ( ’ 24)42.1 ( ‘ 25)42.8 ( ’ 26.1/4)45.2 (2/4)37.8 < △ 2.8> (7)36.7 < △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 여건 ( 大 - 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 · 시간 확대 ) , 시점 (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 · 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 · 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 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 우선 내년에는 ’ 26 년 대비 8 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 세부적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 만명 )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 만명 )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 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 만명 ) 또한 대폭 확대 한다 .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구직단념 · 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 → 6.7 만명 ) 하고 , 취약청년 의 일상 · 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 · 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 · 수행 , 창업 · 창직 ·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 취업 · 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 · 세제 · 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 (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 금융 )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 조원 )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 · 보증료율 감면 ( 산 · 기은 , 신보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 · 중견기업 , 과학기술 , 문화 · 국토 · 농업 ·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 · 문화 · 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 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 · 신설하는 등 ’ 30 년 까지 청년창업가 10 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 ( 신산업 )0.4 만개 ( 중소 · 중견 )0.5 ( 과학기술 )0.2 ( 문화 )0.2 ( 국토 )0.4 ( 농업 )0.7 ( 금융 )0.2 등 ** ( 생산적 공공일자리 )2.0 ( 사회연대경제 )0.3 ( 교육 · 연구 )3.0 ( 복지 )0.3 ( 문화 · 해외진출 )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 · 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 ( 현행 ) 국가기술자격 , 훈련이력 등 19 종 → ( 변경 )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10 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 고용창출 · 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 (대상) 현행 만19~20세 →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 · 비수도권 구분 없이 5 년→ 개정 수도권 5 년 , 광역시 등 6 년 , 기타지역 7 년 , 기타 우대지역 10 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 (All 케어 ).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 · 관계회복 지원 병행 ➡ ⬅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 ↓ 민간‧공공 일자리 창 업 ▸ 신산업 , 중소 · 중견 , 문화 ,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 만개 (~ ’ 30) ▸ 청년창업가 10 만명 (~ ’ 30) * 모두의창업 등 ↓ ↓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 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 · 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 · 일정 등은 곧 발표될 ’ 27 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月 최대 75 만원 ) , 청년미래적금 (+ 月 최대 20 만원 수준 ) , 청년문화예술패스 (+ 月 1 만원 수준 )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 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 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 만명 이상 양성 (~ ’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月 최대 75 만원 ) , 청년미래적금 (+ 月 최대 20 만원 수준 ) , 청년문화예술패스 (+ 月 1 만원 수준 ) 등 정부는 8.28 일 ( 금 )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최근 20~24 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 그간 양호했던 25~29 세 고용률 도 ’ 25 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 20~24세 고용률 (%) : ( ’ 22)46.0 ( ’ 23)45.7 ( ’ 24)45.1 ( ’ 25)43.6 ( ’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 ’ 22)71.4 ( ’ 23)72.3 ( ’ 24)72.5 ( ’ 25)71.8 ( ’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 세 , 만명 , < 전년비 >) : ( ’ 22)39.0 ( ‘ 23)40.1 ( ’ 24)42.1 ( ‘ 25)42.8 ( ’ 26.1/4)45.2 (2/4)37.8 < △ 2.8> (7)36.7 < △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 여건 ( 大 - 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 · 시간 확대 ) , 시점 (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 · 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 · 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 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 우선 내년에는 ’ 26 년 대비 8 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 세부적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 만명 )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 만명 )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 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 만명 ) 또한 대폭 확대 한다 .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구직단념 · 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 → 6.7 만명 ) 하고 , 취약청년 의 일상 · 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 · 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 · 수행 , 창업 · 창직 ·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 취업 · 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 · 세제 · 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 (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 금융 )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 조원 )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 · 보증료율 감면 ( 산 · 기은 , 신보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 · 중견기업 , 과학기술 , 문화 · 국토 · 농업 ·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 · 문화 · 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 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 · 신설하는 등 ’ 30 년 까지 청년창업가 10 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 ( 신산업 )0.4 만개 ( 중소 · 중견 )0.5 ( 과학기술 )0.2 ( 문화 )0.2 ( 국토 )0.4 ( 농업 )0.7 ( 금융 )0.2 등 ** ( 생산적 공공일자리 )2.0 ( 사회연대경제 )0.3 ( 교육 · 연구 )3.0 ( 복지 )0.3 ( 문화 · 해외진출 )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 · 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 ( 현행 ) 국가기술자격 , 훈련이력 등 19 종 → ( 변경 )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10 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 고용창출 · 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 (대상) 현행 만19~20세 →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 · 비수도권 구분 없이 5 년→ 개정 수도권 5 년 , 광역시 등 6 년 , 기타지역 7 년 , 기타 우대지역 10 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 (All 케어 ).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 · 관계회복 지원 병행 ➡ ⬅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 ↓ 민간‧공공 일자리 창 업 ▸ 신산업 , 중소 · 중견 , 문화 ,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 만개 (~ ’ 30) ▸ 청년창업가 10 만명 (~ ’ 30) * 모두의창업 등 ↓ ↓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 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 · 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 · 일정 등은 곧 발표될 ’ 27 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月 최대 75 만원 ) , 청년미래적금 (+ 月 최대 20 만원 수준 ) , 청년문화예술패스 (+ 月 1 만원 수준 )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 금 )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 ‘ 26 년 28 조 2 천억 원 → ’27년 정부안 43조 3천억 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 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 세대 쉬었음 인구 ) ’ 26 년 7 월 기준 65 만 1 천명 ( ’ 16 년 7 월 대비 +24 만 명 증가 ) ** (세대 간 자산 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 자산 )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 조 2 천억 원 에서 ’ 27 년 43 조 3 천억 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 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 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만 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 소득 기준 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케이 - 뉴딜 아카데미 (5 만 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 명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 기업 , 연 720 만 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 ·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X+인공지능(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4천명→1만 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 급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 기간 중 이자 면제)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청년미래적금 ’,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 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 월 최대 55 만 원 , 정부지원금 100% 매칭 )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 또한 , ‘ 청년문화패스’ ( 기존 공연･전시･ 영 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 청소년 유형 신설 등 )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 아울러 역진적인 혼 인 ·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생애 1회 100만 원) 및 ‘ 아이 맞이지원금 ’을 신설 ( ’ 27 년 7 월 ~, 출산 시 1~2 천만 원을 연간 4 회 분할지 급)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27년 7월~, 0~1세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 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 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따로 붙임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문체부 발표 자료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0.(목) 09:00 - 한눈에 보는 전국 청년정책 - ‘ 2025 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일자리 · 교육 · 주거 · 문화복지 · 참여권리 5 대 분야 총 196 개 수록 - 정책 공유 및 우수사업의 전국화 검토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청년정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 시키기 위해 「 2025 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 사례집」을 발간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서 실효성이 높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 들을 엄선한 것 으로 , ▴ 일자리 ▴ 교육 ▴ 주거 ▴ 문화복지 ▴ 참여권리 5대 분야 총 196개 * 의 정 책내용을 알기쉽게 담았다 . * 분야별 우수사례 : 196 개 ( 일자리 44, 교육 34, 주거 33, 문화복지 50, 참여권리 35) □ 분야별 우수사례로 ▴ 일자리 분야 에서는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최대 3 천만원의 사업화자금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 ‘경북 청년 CEO 도약 지원 사업’ , 구직 청년에게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과 취· 창업을 지원한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 ㅇ ▴ 교육 분야 에서는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과 1:1 심층 코칭을 지원한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 ▴ 주거 분야 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1 일 1 천원에 공급한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 ▴ 금융 분야 에서는 고 3학생 대상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을 지원한 ‘충남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 ㅇ ▴ 문화복지 분야 의 고 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을 촉진한 ‘경남 고립 · 은둔 청년 세상밖으로 한걸음’ , ▴ 참여권리 분야 에서는 도지사 · 청년 공동위원장 체제를 마련한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 ⇒ 붙임1, 붙임2 참조) □ 이번 사례집은 청년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 착오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라인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추진배경 , 사업내용 ,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적인 활용도 를 높였다 .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한 청년정책 사례들이 서로 공유 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에서도 우수한 지자체 사업들은 적극 검토하여 전국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 ”라고 밝혔다. □ 한편 , 「 2025 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은 「온통청년 청년연구자료 게시판」을 통해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광역지자체 주요 우수사례 분야 시도명 우수사례 및 주요내용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일자리 강원 ▴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준비 쿠폰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일자리 경북 ▴청년 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 최대 3 천만원 ) 지원 ,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 ( 인생설계 ) 1:1 심층 코칭 등 5 개 코스 운영 교육 경북 ▴ 지역 특성화고 비즈쿨 프로젝트 * 특성화고 학생 대상, 창업역량과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거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 ‘천원주택’ 등 )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주거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자녀출산 가구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금융 충남 ▴청년 ·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 대학생 위주 → 고 3 학생 추가 ) 금융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도내 사업장에서 매월 20 만원씩 적립하여 2 년 만기시까지 재직한 경우 도 ( 道 ) 와 시·군의 적립금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지급 복지 경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복지 전북 ▴ 신취약청년 ( 가족돌봄 ) 전담지원 시범사업 *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2백만원 지급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GCC 사관학교 ) * 문화콘텐츠(실감, 게임, 애니, 웹툰) 분야 전문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문화 전남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1인당 연 25만원 문화활동비 지급 참여 권리 부산 ▴ 청년멘토단 운영 * 청년 대상 노무 · 세무 · 법률 · 관광 · 해양수산 등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참여 권리 경남 ▴ 경남 꿈 아카데미 * 청년 대상,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꿈 캠프, 청년스토리 콘테스트 운영 붙임2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요 우수사례 분야 시 · 군 우수사례 및 주요내용 일자리 광주 북구 ▴공공 임대주택 활용 청년 창업 지원 * 공공 임대주택 유휴 상가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전북 전주시 ▴ 출향 · 전입 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 출향·전입 청년 채용시 기업에게 채용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일자리 충북 청주시 ▴ 대현지하차도 청년특화지역 조성 및 운영 * 상권 쇠락으로 공실인 대현지하상가에 청년창업공간 등 청년특화지역 조성 일자리 경북 의성군 ▴ 청년발전기금 활용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추진 * 경북 최초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청년기업에게 금리 연 1% 융자 지원 교육 대전 동구 ▴ 동구 청년 AI ZONE 운영 * 청년대상 생성형 AI 현장 프로그램 교육 및 AI 유료서비스 구독료 지원 교육 부산 서구 ▴ 청년 맞춤 클래스 ‘서구 (JOB) 학당’ 운영 * 청년 취업 실전 능력 제고를 위한 AI 직무활용, 면접준비 등 오픈특강 운영 주거 인천 남동구 ▴ 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 * 무주택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창업지원주택 공급 주거 울산 동구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 무주택 청년노동자 대상 임대형 공유주택 공급 및 월 25만원 입대료 지원 주거 경기 평택시 ▴ 청년 1 인 가구 개인형 창고지원 사업 * 협소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청년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주거 경남 산청군 ▴ 빈집활용 청년 임대주택 지원 * 1년이상 미사용 빈집 리모데링 후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복지 서울 광진구 ▴ 미취업 1 인가구 청년도시락 지원 * 미취업 1인가구 청년에게 월 1회 10만원 상당 식품 제공(최대 3회) 복지 충남 예산군 ▴ 예산청년 생활온 !( 청년물품 지원사업 ) * 일상속 자주 활용하는 생활물품(공구 등 25품목 103개) 무료 대여 문화 경기 안산시 ▴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발급 사업 * 병역의무 이행 대상, 시(市) 설치·운영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금융 강원 홍천군 ▴ 청년 주인수당 지원 * 지역 기업 근로 및 창업 청년대상 대상 월 20 만원씩 2 년간 최대 480 만원 지원 참여 권리 전남 순천시 ▴ 청년활동 포인트제 운영 * 시정홍보 및 참여, 관광지 방문 활동 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 참여 권리 대구 남구 ▴ 남구청년센터 “청년캠퍼스” 운영 *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관계 단절 청년대상 소그룹 네트워킹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8:00 배포 2026. 8. 12.(수) 08:00 청년 문화예술인의 도전과 성장 ,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8. 12.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들과의 간담회 주재 - 창작, 활동 여건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듣고 정책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최휘영 장관은 8 월 12 일 ( 수 ) 오후 2 시 , 아트 코리아랩 ( 서울 종로구 ) 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 실연 , 기획 등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직접 듣고 ,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 국악 창작자 , 연극배우 , 시각예술인 , 예술 전공 대학생 , 독립영화 감독 , 인디게임 개발자, 웹툰 작가, 인 디밴드 멤버 , 예술․콘텐츠 분야 창업자 등 문체부 지원사업 참여 경 험이 있는 다채로운 이력의 청년 11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과 성과 , 어려움 , 앞으로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청년들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가감 없이 듣고 , 이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이번 간담회에서 나눌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0.( 월 ) 08:00 배포 2026. 8. 10.(월) 08:00 8월 10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공연·전시·영화에 이어 도서까지, 지원 분야 확대 - 19~20 세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 · 전시 · 영화 관람비 및 도서 구입비 최대 20 만 원 지원 -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추가 발급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이하 문체부 ) 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위원장 이범헌, 이하 예술위)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로 발급한다. 추가 발급 신청은 8 월 10 일 ( 월 ) 오전 10 시부터 공식 누리집 (https://youthculture pass.or.kr)에서 받는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20 세 청년에게 공연 · 전시 · 영화 등 문 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올해는 2006 년생과 2007 년생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지원 분야를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이어 도서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관심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 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상반기 발급 기간 (2026. 2. 25.~6. 30.) 동안 약 26 만 5 천여 명이 발급받았다 .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에서 응답자의 89.2% 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향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이 사업이 청년들의 문화향유 취향을 형성해 가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 여줬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2026. 6. 25. 실시, 5,421명 응답) 수도권 거주 청년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 20만 원 지원 이번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은 상반기 발급 이후 전액 미사용으로 회수된 지원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 신청 기간은 8 월 10 일 ( 월 ) 오전 10 시 부터 11 월 30 일 ( 월 ) 까지이며 ,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신청 당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청 년에게는 15 만 원 , 비수도권 거주 청년 에게는 20 만 원을 지원한다 . 다만 상반기에 청년문화예술패스 를 발급 받은 후 7 월 31 일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이 회수된 사람은 이번 추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2 월 31 일 * 까지 9 개 협력판매처에서 공연 · 전시 · 영화를 예매 하거나 도서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공연 · 전시 예매는 티켓링크 , 멜론티켓 , 예스 (YES)24 티켓 , 놀 (NOL) 티켓에서 , ▴영화 예매는 메가 박스 , 씨지브이 (CGV), 롯데시네마에서 , ▴도서 구매 ** 는 서점온 (ON), 예스 (YES)24 도서에서 할 수 있다 . *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 년 12 월 31 일까지이며 , 기한 내에 공연 · 전시 · 영화 관람 및 도서 구매를 완료해야 함. **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서적 구매 시 사용 가능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계속 다듬어가는 제도”라며 , “이번에 확대하는 도서 분야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과 관련해서도 정책 수혜자인 청년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스터 2. ‘청년문화예술패스’ 브랜드 이미지(BI)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효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 팀장 강병주 ([연락처 생략]) <협조> 문화누리팀 담당자 차장 김영태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붙임 2 청년문화예술패스 BI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을 위한 문화복지비 연 2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