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16:00 배포 2026. 9. 2.(수) 15:00 2027년 협동조합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 818억원 편성 - 2026년 29억원 대비 2027년 예산안 818억원으로 대폭 증액 - 단순 교육 · 판로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하여 AX·DX 전환, 스케일업 , 전문인력 양성 ,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종합 지원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의 핵심주체로서 성장 촉진 기획예산처는 9 월 2 일 ( 수 ) 15 시 , 소셜 캠퍼스 온 서울 2 센…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pdf · PDF 80쪽] 64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본회의 심의 결과 감액규모가 큰 사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31억 3,000만원)의 내역사업인 ‘사회적 기업진흥원 출연금’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ㆍ 운영지원,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협동조합의 운영률이 50%에 불과하여 예산 증액의 근거가 부족하고, 예 산 규모와 무관히 협동조합이 늘고 있어 지…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