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 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 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총괄 분석 ｣ 3권, ｢위원회별 분석 ｣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 안 분석 ｣,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 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144∙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수 2027예산안 청년 성장동력지방 교육인재총괄 합계 행안부 5 - - 85,902 - - 85,902 과기부 38 - 66,006 - 17,145 - 85,151 교육부 13 - - - 49,315 - 49,315 국토부 10 30,759 10,350 1,800 - - 42,919 복지부 3 36,254 377 - - - 36,631 금융위 7 20,386 15,000 - - - 35,386 기후부 14 - 24,874 - 1,576 - 26,450 고용부 5 21,060 - - 4,068 - 25,667 중기부 9 14,855 1,966 - 1,366 - 18,188 농식품부 3 - - 11,921 - - 11,921 문체부 3 8,320 - 1,523 - - 9,843 재경부 4 - 8,500 1,000 - - 9,500 산업부 7 - 7,099 - 2,019 - 9,118 우주청 5 - 7,465 - - - 7,465 성평등부 1 1,663 - - - - 1,663 해수부 2 - - 507 - - 507 기획처 1 - - - - 233 233 합계 130 133,296 141,638 102,662 76,029 233 453,858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집행부처별 총지출(안)] 이와 같이 미래대응기금의 예산 소관은 기획예산처가 하고, 실제 사업 집행은 산업부 등 17개 부처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 러한 구조로 인해 미래대응기금에 대 한 각 국회 상 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에 대해서 일부 제 약이 발생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예산은 기획예산처 소관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는 기획예산처가 아 닌 해 당 사업을 집행하는 17개 개별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면 밀히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재정관리 는 단순히 개별사업이나 프로그 램 단위의 성과보다는 기금관리주체의 비전 -임무-전 략-프로그 램 등 일 련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다. 따라서 예산소관 부처와 집행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소관 부처의 성과계획서에 집행부처의 성과정보를 수록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152∙ 특히, 연중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투자 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차년 도 예산안에 반 영하는 한편 2023년 1월부 터 핵심재정사업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 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성과 포털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동 제도는 미국의 관리예산처(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수행하는 P MA(President’s Management Agenda)와 CAP(Cross-Agency Priority)를 모델로 도입되었다. 미국은 새 정부 출범 시에 대통 령의 임기와 일치하 는 4년 단위 중장기 전 략(PMA)과 2년 단위 연간 성과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우선순위( CAP) 목표와 부처별 우선순위( AP; Agency Priority) 목표 를 설정하고 이에 따 른 성과계획 작성 및 목표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 다. 특히 분기 마다 성과(진행상황)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Key Milestones(이정 표, 프로젝트 일정관리를 위한 개 념)라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행주체와 기 한을 명시해 공개하여 왔다. 12) 12대 핵심재정사업은 ① 두 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②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 원, ③ 청년 자산형성 · 주거 · 일자리 지원, ④ 생활 물가 안정 지원, ⑤ 지역 균형 발전, ⑥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⑦ 핵심전 략기술 집중 투자, ⑧ 공급망 대응역 량 강화, ⑨ 중소 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⑩ 재난 · 안전관리시스 템 고도화, ⑪ 국방력 강화 및 일 류보훈 실현, ⑫ 국격 · 외교 역량 강화이다.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관련 사업(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1)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 취약부 문별 맞춤형 지원 장 애인돌봄 (3) 청년 자산형성 · 주거 ·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청년도약계 좌 (4)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축수산 물 할인지원 (5) 지역 균형 발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RIS)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6)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AI반도체 사업화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7)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양자 컴퓨팅 연구 인 프라 구축 (8) 공급망 대응역 량 강화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9) 중소 벤처, 소상공인 경 쟁력 강화 T IPS 프로그 램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 책임강화 (10) 재난안전관리시스 템 고도화 산불대응능력 강화 (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 훈 실현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12) 국격 · 외교역 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ODA 자료: (구)기획재정부 [핵심재정사업 현황(2022~2025년)] 12) 2026년 현재 PMA와 CAP Goals는 계 속 운영되고 있으며, 다 만 정권이 바 뀌면 구체적인 우 선순위 와 목표를 개 편하는 방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154∙ (단위 : 개 ) 구분지표수 대표성과지표명 기재부 2 관리재정수지, 1인당 GNI 교육부 3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대학생 1인당 교육비, 평생학습 참여율 과기부 3 국내외 SCI논문 질적수준, ICT산업 생산(매출)액, 세계적 수준 달성 전략기술 육성 외교부 3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건수, 국별 협력사업 성과달성도, 재외국민보호 제도 만족도 통일부 2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증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법무부 3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국방부 3 군장비가동률, 사이버보안 수준 강화 이행률, 병영생활 만족도 행안부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건전성 유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율 보훈부 2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문체부 3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국민여행 총량, 생활체육참여율 농식품부5 농가소득 증가율, 전략작물 자급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률, 농축산물 안전 적합률,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산업부 3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수출액, 에너지원단위 복지부 3 상대적 빈곤율,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환경부 3 하천 수질목표 달성률,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고용부 5 15~64세 고용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인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일터혁신 실태조사 점수, 사고사망만인율 여가부 3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국토부 5 공공주택 공급실적,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실적, 물류산업 매출액, 통행시간 단축률, 고속일반 광역열차 이용객수 해수부 3 해운산업 수송능력, 수산물 생산액, 해양생태계 건강성 중기부 3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 정책수혜 소상공인 생존율 인사처 2 인재 수요부처 만족도, 공직윤리 개선 체감도 법제처 2 정부입법 제때 마련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식약처 2 식품 등 안전성 확보율,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방통위 2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만족,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공정위 2 소비자피해해결 조치비율,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도 금융위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상환 부담 완화, 혁신성장펀드 조성실적 권익위 1 국가청렴도 원안위 2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6mS v 이상 피폭 종사자수 개보위 1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 국세청 2국 부 를 유출하 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관세청 2 집중관리품목 수입검사 핵심 적 발건수,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 조달청 1 나라장터 를 통한 계약 실적 통계청 1 통계정보서비스( KOSIS, SGIS, MDIS) 이용률 병무청 2병 역 판정검사 정 밀검사율, 군소요 충원율 방사청 2 적기 요 구성능 달성률, 적기 추진율 경찰청 3총 범 죄 검 거율, 인 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2 긴급신고 신속처리도 소방청 1화 재 현장 인 명구조율 유산청 2 국가유산 보존관리 역량지수,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농진청 1 전략작물 개 발품종 대체율 산림청 2산 림재 난 발생 면적, 산 림복지서비스 수혜율 특허청 2 고객지 향적 심사·심판 품질 지수,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 질병청 2 주요 만성감 염병 사망자 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기상청 2 강수유무정확도, 지진정보 제공 신속도 행복청 1 종합공정률 새만금청1 새만금 주요시설 공정률 해경청 2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외국 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주: 부처명은 변경 이전의 명칭임 자료: 각 부처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대표성과지표(105개) 현황]

216∙ 다음으로, 사업의 이관·통합 및 예산 편성방식 변경에 따라 종전 사업의 예산 이 감소하였으나, 다 른 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 례가 있다. ①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舊 지역 혁신중심 대 학지원 체계) 사업 은 7,983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 초광 역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 사업이 8,966억원 규모로 별도 편성되어 관 련 사업의 전 체 재정소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 은 3,381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 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미래대응기금에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 험 지원사업 8,254억 7,700만원,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3,793억 100 만원 등 유사한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편성되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감액과 신규 사업 편성 간 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를 고 려하여 실 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기반구축( R&D)(AI·디지털 기반 대 학 연구 혁 신 및 인재양성) 사업 은 600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미 래대응기금의 과 학기술AI혁신인재 양성(R&D)(AI 기반 대 학 과 학기술 혁신) 사업에 350억원이 편성되어 실제 절감액은 이관 이후의 재정소요를 반 영하여 산정할 필요 가 있다. ④ (기상청) 기상업무지원기 술개발연구( R&D) 사업 은 348억원을 감액하여 구조 (단위 : 백만원 ) 기관명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실적 유형 산림청일반회계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 R&D) 2,133 - △2,133 우선순위 조정 기후부기후대응기금 자원순환 클러스 터 조성 (LFP 배터리 재 활용체계 구축사업) 8,970 - △8,970 우선순위 조정 질병청일반회계 공공 백신개발지원 사업 (R&D) 10,188 - △10,188 우선순위 조정 주: 복수 사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실적을 산정한 사 례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 책처 작성

254∙ ③ 아동기본수당: 법적 근거와 기금 이관 정비 및 제도 병존에 따른 형평성 및 장기 재 정소요 검토 필요11) 아동기본수 당 사업 12)은 아동 양육에 따 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0 세 미 만 아동에게 수 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2조 4,821억 6,900만원 대비 4,450억 7,400 만원(17.9%) 증액된 2조 9,272억 4,300만원이다. 첫째, 아동기본수당은 현행 제도 와 지급액·지급방식 등이 달라 법 률 개정이 필 요하고,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신설 기금으로 이관하는 만큼 관련 법 률의 입법 경과 와 국회의 재정통제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수 당법」은 아동수 당의 지급대상을 13세 미 만으로 확대하고, 2030년 까지 지급연 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본수 당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입 법조치는 지급연 령 확대보다는 아동수 당의 명 칭과 지급액,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 적용관계, 지급방 법 등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정비하 는 데 있다. 특히 현행법은 지급액과 지급방 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정부가 계획한 신규 급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 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규 제도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하 려는 방안도 법률 개 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수 당법」은 현금 지급을 원 칙으로 하되 일 정한 절차를 거 친 경우 지역사 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신규 제도는 지역사 랑상품권 지급을 급여체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방 법 변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영아 가구의 온라인 육아용품 구 매 등 실제 소비행 태를 고 려하여 사용지역과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사 랑상품권이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계 및 소관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미래 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해 당 법률안은 총괄 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계정을 설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 하도록 하고 있다. 해 당 법률안은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상 태이다. 11)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 복지위원회 소관) 」, 2026.10, 12) 코드: 미래대 응기금 4235-310

∙ 255 이와 함께 제출된 「국가재정 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 출금액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 례를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기준(20%)보다 정부의 운용 재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기금운용계획상 주 요항목의 설정단위에 따라 국회의 사전 재정통제 범위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수 당은 출생아 추계와 실제 집행 간 차이 등에 따라 예비비나 이· 전용을 활용한 사 례가 있었고 국회는 결산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점 검해 왔다. 이 러 한 대규모 급여사업이 신설 기금으로 이관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특 례가 사업비 조정과 국회의 사전통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간 사업 집행·성과관리·결산 책 임의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3). 따라서 「아동수 당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관 련 「국가재정 법」 개정의 입법 경과를 확인하고, 아동 대상 의무적 급여를 청년계정에 편성하는 정책적·재정 적 근거와 기금 이관에 따 른 국회의 재정통제 및 부처 간 책 임체계를 함께 검토하 면서 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안은 출생시 점에 따라 장기간 서로 다 른 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일부 영아기에는 기존 제도보다 지원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 전환에 따 른 수급자 간 형평성과 급여구조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 따 르면 2027년 6월 30일 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 권·부모급여·아동수 당을 적용하는 반면,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아이 맞이지원 금과 아동기본수 당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하 루 차이에 불과하 더라도 이 후 장기간 서로 다 른 급여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동일 가구 내 형제·자 매 간에도 적용제도와 지원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연 령과 출생시기에 따 른 차별적 지 원이 헌법상 허용되는 합리적 차별에 해 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 르면 첫째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 ~12세 누계 지 원액은 수도권의 기존 제도에서는 3,560 만원이나 신규 기본지역에서는 4,840 만원 으로 1,280만원 증가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과 신규 우대지역을 비교하 면 각각 3,872만원과 6,900만원으로 3,028 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13) 보건 복지부에 따 르면 미래대 응기금과 관 련하여 현재 관 련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 281 나. 분석의견 (1) 총평 2027년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 ․중복 사업 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 중복 지원 배제,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 ③ 사업 간 연계 추진, ④ 사업 간 차별성 강화 등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백만원 ) 구분중복 지원 배제 필요 통합 추진 필요 사업간 연계 필요 차별성 강화 필요 합계 사업 수 13 4 18 9 44 예산안 671,950 31,000 584,066 673,915 1,960,931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6. 10. [유사․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먼저, ① 지원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 으로는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 험실습 ․연구시 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 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패키지’ 등 13개 사업으로 나 타났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7년 예산안 분석내용 교육부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 습․ 연구시설 등 인 프라 구축 지원 사업 600,000 사립대학의 인 프라 투자 를 지원하는 융자사업과 연구장비 구축 ․공동 활용 R&D 사업이 이미 운 영되고 있으므로, 기 존 사업으로 충당하기 어려 운 수요와 대학의 자체 투자 여력을 확인하여 별도 신규사업을 통한 지원 필요성 검토 필요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청년 창업패키지) 30,000 초기 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 등 기 존 사업과 지원대상 및 내용이 유사하고 기 존 사업 내 청 년 우대 기준도 마련되 어 있어 신규 편성 필요 성을 재 검토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6. 10. [중복 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282∙ 교육부의 사 립대 이 공계 실 험실습․연구시설 등 인 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사 립 대학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융자사업과 연구장비 구축·공동활용 R&D 사업이 이미 운 영되고 있으 므로, 기존 사업으로 충당하기 어 려운 수요와 대 학의 자체 투자 여력을 확인하여 직접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적정 지원규모를 구체화하고, 공동 활 용으로 충족하기 어 려운 수요를 중심으로 신규 구축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소 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이내, 대 표자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인프라,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신 규 사업이다. 기존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 학과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사업 에서도 청년 우대 기준을 운 영하고 있으 므로, 신규 편성 필요성을 재 검토하고 유사 ․중복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 ․폐합 등 재구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 였다.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 진이 필요한 사업 으로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형 데이 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중소 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청년 AX․DX’ 등 4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7년 예산안 분석내용 과기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19,600 ‘AIDC 클러스 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과 목적 및 지원내용 등에서 유사하 므로 두 사업 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중기부 소상공인 스마 트화 지원 (소상공인 청년 AX ․DX) 4,900 기존의 ‘찾아가는 1 :1 디지털 교육’ 사업과 지 원대상·지원방 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복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 폐합 조 정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6. 10. [사업 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 283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소 형 데이터 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 사업은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과 목적 및 지원내용 등에서 유사하고, ‘2026년 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후 속 조치에 ‘AIDC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랜드마크 사업 모 델 내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인프라와 생 태계가 집적되는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소 벤처기업부의 소상 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은 같은 세부사업 ‘소 상공인 스 마트화 지원’ 중 내내역사업 ‘찾아가는 1 :1 디지털 교육’ 사업과 지원대 상·지원방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 므로, 양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③ 사업 간 연계 추 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사업 으로는 교육부의 ‘5극 3특 인재 양성지원 /첨단분야 공유대 학’,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청호 수 질개선대책 사업 /도암호 수 질개선대책 사업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영산강 섬진강 오염 원 집중관리 사업 /낙동강(상류) 수질개선 사업 /낙동강(하류) 수질개선 사업’ 등 18 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세부(내역)사업명2027년 예산안 분석내용 교육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5극3특 인재양성지원 / 첨단분야 공유대학) 328,331 첨단분야 공유대학 내역사업과 5 극3특 인재양 성지원 내역사업 간 지원 분야 ․참여대학 ․교육 과정이 중 첩되므로 사업별 역 할과 지원 범위 를 구체화하고 사업 간 연계관리 를 강화 할 필요 기후부 대청호 수 질개선대책 사업 / 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 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 낙동강(상류) 수 질개선 사업 / 낙동강(하류) 수 질개선 사업 104,837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비점 오염저감 사업, BMPs 사업, 거 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사업은 기 시행중인 비점 오염저감사업의 내역사업인 주 민참여형 농업비점 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비점 오 염원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추 진방식과 상 당부분 유사하 므로, 두 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 진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6. 10. [사업 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284∙ 교육부의 5 극3특 인재양성지원과 첨단분야 공유대 학 사업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두 내역사업 간 지원 분야·참여대 학·교육 과정이 중 첩되어 유사한 자원이 별도로 구축될 우 려가 있으 므로, 사업별 역할과 지 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간 연계관리를 강화하는 등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후에 너지환경부의 수 질개선대책 사업 중 비점 오염저감 사업, BMPs 사업, 거 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사업은 기 시행중인 비점 오염저감사업의 내역사업인 주 민참 여형 농업비점 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비점 오염원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대상지역이 중복되는 등 두 사업의 범위가 겹칠 수 있는 우 려가 있으 므로, 두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④ 유사 ․중복 해소를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을 강화해야 할 사업 으로는 고용노동부의 ‘K-청년 뉴딜아카데미’, 문화체육관 광부의 ‘비수도권 호 텔 건립 융자지원’ 등 9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7년 예산안 분석내용 노동부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K-청년 뉴딜아카데미) 489,544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 내 첨단산업 ․디지 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T) 사업과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 램이 일부 중복 될 수 있으므로 차별성 확보 노력 필요 문체부 지방대도시 호 텔건립 지원 (비수도권 호 텔건립 융자지원) 150,000 호텔 신축자금을 융자한다는 점에서 기 존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한 반복이 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 록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6. 10.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고용노동부의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은 내일배 움카드(일반) 사업의 내역사업 인 첨단산업·디지 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 과 직무 과정과 내용이 중 첩될 가 능성이 있고, 두 훈련이 모두 직무훈련의 성 격을

∙ 285 가지고 있다는 점, 훈련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중복의 우려가 있으 므로 두 사업의 프로그 램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문화 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 사업은 호 텔 신축자금을 융자하 는 기 능을 포함하고 있는 관 광산업 융자지원 사업과 기 능적으로 중복될 가 능성이 있으 므로, 단순한 반복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성 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중복 지원 배제 필요 (13개) 교육부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 ․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교육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이공학학술연구기반(R&D) (대학연구기반구축- 기초인프라지원)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청년창업패키지)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과기부 기초연구기반구축(R&D)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InnoCORE)) 과기부 교육부 국가연구소(NRL2.0) 통일부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통일부 학교 통일교육 강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민주 평통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산업부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산업부 반도체아카데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 정지원 행안부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정보화)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 과기부 AI-Hub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 121종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정보화)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 AI플랫폼(R&D)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정보화) 행안부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 AI플랫폼(R&D) [(참고) 유사․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현황]

286∙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지역현안 AI학습데이터 구축)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 축(정보화) (지방정부 AI기반 집중호우 ․ 태풍 대 응 서비스 구축 및 실증사업) 과기부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고정밀 침수 모 델 개발 기후부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AI 기반 극한호우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 국립산림 과학원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산불위험예보 알고리즘 개발 우주청 우주항공미래창의연구사업(R&D) 과기부 6개 분야 5)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 구지원 사업 개보위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중소 영세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복구 지원) 개보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 교육 지원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 (R&D) 과기부 공존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 기술 개 발(R&D)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방미통위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온라인피해365센터) 성평등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원 감사활동경비 (국민감사어젠다회의) 감사원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 ․ 민원 대응체계 강화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 현장 청문 및 민원합리성검토위 원회 운영 업무 통합 추진 필요 (4개) 과기부 AI컴퓨팅 자원활용 기반 강화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과기부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모두의AI경진대회 (온라인 경진대회) 전국민 AI활용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청년 AX ․ DX) 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재경부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 한국자산 관리공사 나라On

∙ 287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사업간 연계 필요 (18개) 교육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5극3특 인재양성지원) 교육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첨단분야 공유대학) 기후부 대청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낙동강(상류) 수질개선 사업 낙동강(하류) 수질개선 사업 기후부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 리사업) (비점오염원 설치 국고보조)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 행안부 햇빛소득마을확산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과기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개방 사업 소방청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단독형 연기감지기 보급) 행안부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산 지원 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원 국토부 건축안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소방청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성평등부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한국국제 협력단 Global GearUp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우리 기업의 해 외 조달시장 진출지원) 새만금청 새만금 첨단 교통서비스 도 입․ 운영 국토부 교통 취약지역 ․ 시간대 무인 수 요응답 형 교통 지원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 략 기획 (청년일자리 ․ 소득안전망 보 완방향 연 구)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 략 기획 (기타정책연구개발) (미래전 략센터 연구위 탁비) 해수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 해수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 (산지위 판장 출하지원) 스마트 수산 물 유통체계 구축 해수부 수산 물산지 거점 유통센터( FPC)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FDC) 농식품부스 마 트 풀필먼트센터 구축 농 식품부 스마트 APC 지원사업 차별성 강화 필요노동부 청년 취업진 로 및 일경험지원 (K-청년뉴딜아카데미) 노동부 내일 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 성훈련(KDT))

288∙ (2) 부처 내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 류된 사업은 25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6개,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각 2개,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가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 모는 교육부의 사 립대 이공계 실 험실습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6,000 억원으로 가장 크다. 5) IT(정보기 술), BT(생명공학기 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 술), ET(환경기 술), CT(문화기 술)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9개) 문체부 지방대도시 호 텔건립 지원 (비수도권 호 텔건립 융자지원) 문체부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신안보 투자 펀드) 방사청 방산수출 투자지원 (K방산수출 펀드) 복지부 보건의 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바이오 헬스 청년 유 니콘 기업 육성) 복지부 보건의 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K-바이오 헬스 지역센터 ․ 전략센터 운영) (병원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재경부 전 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규제특 례 소관부 처규제실증특 례 보험 성평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 족 지원 (홀로서기 스 쿨 청년 특화 프 로그램) 복지부 심리상 담 바우처사업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한반도 평화공존전 략 개발 ․ 추진) 통일부 기존 수집 ․ 관리하고 있는 북한 ․ 통일 관련 정보 북한이 탈주민 지역 적응 통합지원 통일부 북한이 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외교부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K-라운지 구축) 외교부 재 외공관 전시장화 사업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6. 10.

∙ 289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 교육부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 습․ 연구시설 등 인 프라 구축 지원 사업 600,000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124,890 중복 지원 배제 필요 이공학학술연구기반 (R&D) (대학연구기반구축- 기초인 프라지원) 36,241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5극3특 인재양성지원) 213,331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 (첨단분야 공유대학) 115,000 사업 간 연계 필요 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K-청년 뉴딜아카데미) 489,544 내일배 움카드(일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KDT)) 608,926 차별성 강화 필요 문체부 지방대도시 호 텔건립 지원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 150,000 관광산업 융자지원( 융 자) 706,200 차별성 강화 필요 기후부 대청호 수 질개선대책 사업 도암호 수 질개선대책 사업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 관리 사업 낙동강(상류) 수 질개선 사업 낙동강(하류) 수 질개선 사업 104,837 비점 오염저감사업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 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비점 오염원 설치 국고 보조) 115,897 사업 간 연계 필요 해수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 50,000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 금(융자) (산지위 판장 출하지원) 110,000 사업 간 연계 필요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5,500 수산 물산지거점 유통 센 터(FPC) 4,140 사업 간 연계 필요소비지분산 물류센터 (FDC) 5,475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290∙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청년 창업패키지) 30,000 창업사업화지원 (초기 창업패키지) 46,920 중복 지원 배제 필요창업중심대학 108,300 소상공인 스마 트화 지원 (소상공인 청년 AX ․DX) 4,900 소상공인 스마 트화 지원 (찾아가는 1 :1 디지털 교육) 1,000 통합 추 진 필요 과기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 업 성장 지원) 19,600 AIDC 클러스 터 조성 및 산업 육성 87,800 통합 추 진 필요 모두의AI경진대회 (온라인 경 진대회) 6,000 전국민 AI활용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15,140 통합 추 진 필요 산업부 남부권반도체 혁신벨트연계 인력양성 5,910 반도체 아카데미 14,005 중복 지원 배제 필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 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70,000 농식품부스마 트풀필먼트센터 구축 5,500 스마 트 APC 지원사업 27,774 사업 간 연계 필요 복지부 보건의료 인 프라 연계 창업 지원 (바이오헬스 청년 유 니콘 기업 육성) 5,000 보건의료 인 프라 연계 창업지원 (K-바이오헬스 지역 센 터․전략 센터 운영) (병원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9,720 차별성 강화 필요 개보위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중소 영세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복구 지원) 2,466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 제 활성화) 290 중복 지원 배제 필요개인정보 교육 지원 (개인정보보호 전 문인 력 양성) 481

∙ 291 ① 교 육부의 ‘사립대 이 공계 실 험실습․연구시설 등 인 프라 구축 지원 ’ 사업 6) (6,000억원)은 전략산업· 학교별 특성화 등 분야에 맞춰 사 립대학을 대상으로 이공 계 특화 연구·실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의 사 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학진흥기금)7) 사업의 ‘혁신 선도 융자’의 경우 고등교육(연구) 발전과 신산업( AI·바이 오·방산·에너지 등) 및 정 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분야 혁신·선도를 위한 장기·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이공분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립대 이공계 실 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추진 방식( 직접지원 ․ 융자)이 다를 뿐 지원 대상과 투자 용도가 유사하다. 6) 코드: 미래대 응기금 교 육․인재계정 4535-380 7) 코드: 사학진 흥기금 2861-300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 통일부 북한이 탈주민 지역적응 통 합지원 536 북한이 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3,489 차별성 강 화 필요 통일정책추 진 (한반도 평화공 존전략 개발 ․추진) 459 기존 수집 ․관리하고 있는 북한 ․통일 관련 정보 - 차별성 강 화 필요 감사원 감사 활동경비 (국민감사 어젠다회의) 510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 어 공모 - 중복 지원 배제 필요 국무총리 비서실민정 ․민원 대응체계 강화 422 민정 현장 청 문 및 민 원합리성 검토위원회 운 영 업무 263 중복 지원 배제 필요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청년일자리 ․소득안전망 보완방향 연구) 250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기타정책연구개발) (미래전략 센터 연구위 탁비) 850 사업 간 연 계 필요 합계 1,809,765 합계 2,213,745 -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6. 10.

∙ 293 ② 고용노동부의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 10)(4,895억 4,400만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 ~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 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 업이 첨단 ･선호분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 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편 내일배 움카드(일반)11) 사업 내 첨단산업 ･디지 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T) 사업의 훈련기관 및 훈련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기업이 AI, 빅데이 터, 클라우 드 등의 훈련 프로그 램을 운 영하고 있는바, K-청년 뉴딜아카데미의 직무 과정과 내 용이 중 첩될 가 능성이 있다 보인다. 두 훈련이 모두 직무훈련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훈련기관이 중복되는 경 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이 러한 내용 중복의 문제는 피하기 어 렵다고 보인 다. 특히 두 훈련 모두 대기업 내의 교육 관 련 계열사, 사업부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행 주체가 겹칠 가능성도 상 당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차후 사업 집행 시 이 러 한 지적에 유의하여 두 사업의 프로그 램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12)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 아카데미 공급 주체 선도기업 과정 등 기업이 훈련을 제공하 기는 하 나, 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주 된 훈련공급 주체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프로그 램을 설계 ‧ 운영 목적 신기술 분야 중급 이상 현장 실무 인력 양성 청년의 자신감 회복, 전 문 직업 훈련 및 취업으로 나아가도 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 내용 직무 훈련만 허용 (주로 6개월 이상 장기 훈련과정) 직무 훈련 외에도 직무 외 훈련(소 프트스 킬‧현직자 멘토링 등) 폭넓게 허용 (3개월 내외 운영) 자료: 고용 노동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의 비교] 10) 코드: 미래대 응기금 4231-310의 내역사업 1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12)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 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 10.

298∙ ⑥ 중소 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패키지 23)(출연, 창업진흥원) (300억원)는 성장잠 재력 높은 기 술기반 청년 창업기업에 체계적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청년 CEO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 표가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 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인프라,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그런데 이 러한 지원 내용은 창업기업 대 표자의 연 령 외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 학 등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과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화자금, 교육프로그 램,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중심대 학 사업은 예 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또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교육프로 그램, 지역 창업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률은 세 사업 모두 30%로 동 일하다. 그리고 창업중심대 학 사업의 경우 2026년 기준 총 지원기업 수의 약 58.3%를 차지하는 지역기반 트 랙의 경우 선정기업의 60%가 청년기업이 되도록 하고, 폐업 이력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 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 는 서 류평가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우대 기준을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 는바, 창업중심대 학 사업 지원대상으로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선정되기에 불리한 측 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부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 학 등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 음을 고 려하여 청년 창업패키지 사업 을 별도로 신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 학 등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 간에도 지원 대상, 사업화자금 규모를 비 롯한 지원내용, 분담률, 주관기관 등에서 유사·중복 여 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재구 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24) 23) 코드: 미래대 응기금 4232-300의 내역사업 24)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2026. 10.

∙ 299 사업명 청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2027년도 계획안 30,00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 ‘창업사 업화지원’의 내내역) 46,92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 ‘창업사 업화지원’의 내내역) 108,30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지원대상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39세 미만 창업기업 대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은 10년 이내) 2027년 지원기업 수200개사 520개사 927개사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창업인프라(공간), 교육·멘토링, 전시회·IR 참여 등 사업화자금 (최대 1~1.5억원*), 교육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등 *딥테크 분야 최대 1.5억원 사업화자금 (최대 1~2억원*), 교육프로그램, 지역창업 페스티벌 등 *딥테크 분야 최대 2억원 분담률 (국비:자부담)7:3 7:3 7:3 추진기관선정된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 터, 산학협력단 등) 지정된 창업중심대학 *’26년 기준 15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2026년도 사업별 모집 공고 [유사 창업 지원 사업 비교] ⑦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소형데이터 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 사업 25)(196 억원)은 AI 서비스 개발 수요에 적시 대응 가 능한 소규모 데이 터센터 등 AI 인프라 의 활용성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산업 분야별 AI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형 데이 터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 사업은 지역·산업 특화 국산 네트 워크 솔루션과 혁신 AI 서비스의 상용 레퍼런스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의 핵심 솔루션·기술의 국산화 및 실증, 전·후방 산업 생 태계 동반 육성이라는 목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소형 데이 터센터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인 ‘AI 서비스 및 AI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은 AIDC 클러스터 사업의 ‘AIDC 전·후방 산업 분야 기업’과 중복될 수 있으 며, 두 사업 모두 국내 AI 인프라 기 술을 국산화하고 관 련 기업의 성장을 돕는 동 일한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 25) 코드: 미래대 응기금(성장동 력계정) 4333-310의 내역사업

∙ 303 해 보 완하기보다, 유통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산지 단계에서의 상품화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스 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을 신규 추진하기에 앞서, 스 마트풀필 먼트센터와 스 마트 APC 간 기 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두 시설을 연계하여 운 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고 분석하였다. 32) ⑩ 보건 복지부의 ‘바이 오헬스 청년 유 니콘 기업 육성’ 사업 33)(50억원)은 대표 자 연 령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이 기 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 전문 인프라와 서 비스를 선 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 신규 편성 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미 “K-바이 오헬스 지역 센터․전략센터 운 영” 내역사업 을 통해 K-바이 오헬스 지역 센터의 장비 활용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병 원기반 기 술사업화 지원 ” 내역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실 험실도 2027년부 터 지원 대상 중 일정 비율을 청년기업으로 배정하고, 청년 유니 콘 기업 등과의 임상 과제 연계에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4) 실제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지원기업 13개사 중 10개사가 배정된 Track 1의 기 술검증(기초효능․독성 확인, 시제품 테스트 ․성능 확인)은 K-바이 오 헬스 지역 센터 지원 내용 중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활용 및 실증 지원’, 개방형실 험 실 지원 내용 중 ‘전용장비 활용’(제품 성 능 검증, 안전성 검토, 분석 ․실험)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서비 스 수요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36) 32)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 10. 33) 코드: 일반회계 3039-310의 내역사업 34) 개방형실험실 지원 개 편 방안은 보건 복지부가 현재 검 토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35) 참고로, K-바이 오헬스 지역 센터 지원 사업은 2026년에도 장비 활용·시험분석 178건을 지원하고 있 으며, 최근 5년간 지역 센터 지원기업의 34.3 %가 청년기업인 것으로 나 타났다. 36)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 복지위원회) 」, 2026. 10.

304∙ 구분 청년 유니콘 Track 1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개방형실험실 지원 방식 기업에 바우처 지급 (기업이 공급기관 선 택) 지역 전 문기관에 운영비 보조(기관이 기업 지원) 병원에 운영비 보조 (병원이 기업 지원) 지원 대상 대표자 39세 이하, 업력 7년(신산업 10년) 이내 기업 권역 내 창업기업 (최근 5년 지원기업 중 청년기업 34.3%) 창업 7년 미만 기업 (병원별 연 20개사 이상) 주요 지원내용 제품화 설계·기술 검증, 공정개발 및 시험분석 병원 연계 임상 지원, 시설·장비 등 인 프라 활용 및 실증 지원 임상 자 문, 전용장비 활용 (성능 검증·안전성 검토·분석·실험), 사업화 연계 최근 실적 (2026년) 신규 장비 활용·시험분석 178건, 병원 연계 사업화 101건 6개 병원, 147개사 지원 중 2027년 예산안 30억원 (10개사 ×3억원) 43억 2,000만원 (6개소 ×7억 2,000만원) 54억원 (9개소 ×6억원) 주: 개방형실험실의 지원 대상 요건은 2025년 공모 기준이며, 2027년 개 편안은 현재 검 토 중임 자료: 보건 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 책처 작성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Track 1)과 기존 지원사업 간 비교] (3) 부처 간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 류된 사업은 총 12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 족부 및 재정경제부에 각 2개씩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6개 부처에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51억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 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 기후부 지역주민 소 득증대 재 생에너지사업 (상수원관리지역 햇빛 소득마을 조성) 65,100 행안부햇빛소득마을확산 461 사업 간 연계 필요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 305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 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7 예산안 중기부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신안보 투자 펀드) 25,000 방사청방산수출 투자지원 (K방산수출 펀드) 30,005 차별성 강화 필요 행안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AI학습용 공공 데이터 가공) 8,020 과기부AI 학 습용 데이터 구축 ․개방 사업 - 사업 간 연계 필요 국토부 건축안전 (공동주 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5,000 소방청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 기 보급) 6,240 사업 간 연계 필요 우주청우주항공미 래창의연구 사업( R&D) 4,200 과기부개인기초연구 / 집단연구지원 2,910,174 중복 지원 배제 성평등부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 톱 패키지 지원) 2,892 복지부고립은 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7,610 사업 간 연계 필요 건강가정 및 다 문화 가족 지원 (홀로서기 스 쿨 청년 특화 프로그 램) 576 복지부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9,880 차별성 강화 필요 재경부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2,200 중소기업 중앙회중소기업 PL단체보험 - 차별성 강화 필요규제특례 소관부처규제실증특례 보험 - 청년 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 500 한국자산 관리공사나라On - 통합 지원 필요 개보위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 R&D) 2,000 과기부 공존가능한 신 뢰 AI 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 R&D) 15,241 중복 지원 배제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 기술 개발( R&D) 7,190

∙ 311 결과적으로 우주 항공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 초연구사업을 통해 ST 분야 의 풀뿌리연구가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우선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49) (단위 : 개 , 백만원 ) 구분 기술분야 2022 2023 2024 2025 2026 과제 수 전체 5,445 3,492 3,256 4,203 7,474 ST(우주항공기술) 63 45 43 76 125 지원예산 전체 564,246 460,354 734,400 693,624 941,386 ST(우주항공기술) 5,338 4,066 10,698 14,955 13,948 1과제당 지원예산 전체 104 132 226 165 126 ST(우주항공기술) 85 90 249 197 112 자료: 과학기 술정보통 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 지원 현황] ⑥ 성평등가 족부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 스톱 패키지 지원 ’ 사업 50)(28억 9,200만원)은 고립·은둔청소년을 조기에 발 굴하여 상담· 학습·활동지원 등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 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고 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발 굴·상담 및 일상회복·사 회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성평등가 족부 사업과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이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고 립·은둔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 어질 수 있으 므로, 두 사업 간 지원대상의 구분과 서비스 연계체계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 족부는 고 립·은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청년기 까지 단 절 없이 이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대상 및 지원내용을 비교·점 검하고, 대상자 가 청년으로 성장 시 대상자 의 뢰·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고 분석하였다. 51) 49)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 술정보방 송통신위원회) 」, 2026. 10. 50) 코드: 일반회계 6132-308 의 내역사업 51)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성평등가 족위원회) 」, 2026. 10.

312∙ 구분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위기청년 아동지원법 사업목적 우리사회 고립 ‧은둔 청소년이 심리적 ‧사회적 관계 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 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 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위기청년 신규 복지정책 개발 지원대상(규모) 9~18세 고립 ․은둔 청소년 19~34세 고립 ․은둔 청년 선정기준 고립 ․은둔 스 크리닝 척도 검사 고립은 둔 자가 진단 척도 검사 지원내용 찾아가는 1 :1 전문 상담, 학 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 램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 ‧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자가 진단, 초기상담 거 쳐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득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 램 및 고용 센터 연계 지원기간 최대 2년 해당없음 관련 인력 48명(‘26년 14개소 기준) 238(‘26년 17개소 기준) 수행기관 지역 학교 밖청소년지원 센터 청년미 래센터 자료: 성평등가 족부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비교] ⑦ 재정경제부의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 사업 52)(22억원)은 기술패권 경쟁시 대에 첨단전 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조성 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이를 위해 기 술보증기금이 기 술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보 험사 컨소시 엄이 기업별 위 험에 맞는 보 험상품 을 제공하며, 정부는 보 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기업의 제품 및 기 술과 관 련된 위 험을 보 험으로 보장하고 보 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 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제 조·판매 제품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P L단체보 험을 운 영하 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 당 보험의 보 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9 개 광역지자체, 납입 보 험료의 20 ~30% 환급).53)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 례 사업 자는 책 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 험료의 70%를 지원 받고 있다. 52) 코드: 일반회계 1331-303 53)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방 식의 단체가입으로 일반 손해보험 대비 20~28 % 낮은 보 험료로 생산물의 제조·유통· 판매 사고를 보장하며, 서 울·부산·대구· 광주·전 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하여 납입 보험료의 20~30 %를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327 (1) 법적 근거 미비 ① 법률안 미제출 사업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 함에도 관 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지 않은 상 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와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 음에도 관 련 법률안이 제출 되지 않은 경우이다. (단위 : 백만원 ) 위원회명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관련 법률 법제사법 대법원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66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정무 국가보훈부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7,500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지원627 - 교육 교육부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691,00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교통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7,052 통일교육 지원법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49,296 해운법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5,500 어촌·어항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205,0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아동기본수당 2,927,243 아동수당법 출산지원금 지원698,111 성평등 가족 성평등 가족부 혼인지원금 166,282 건강가정기 본법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률안 미제출 사업]

328∙ 1) 대법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 넷 발급 구축 ’ 사업 1)은 후 견등기사 항증 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6,200 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 러나 현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은 후 견등기사 항부존재증명 서에 대해서 만 인 터넷 발급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대 법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보 훈부의 ‘청년제대 군인 실 손보험 가입지원 ’ 사업 2)은 병역의무를 이행 한 청년 제대 군인의 사회복 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역 후 18개월간 실 손의료보 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7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국가보 훈 부는 2027년 7월부 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우체국 실 손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 시행에 앞서 보 험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국가보 훈부의 ‘세계상이 군인체육대회 개 최지원 ’ 사업 3)은 2029년 대전 세계 상이 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조 직위원회 운 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2,7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그 러나 조 직위원회의 설 립·운영을 위 한 특별 법이 제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인 조 직위원회가 아 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 련 예산을 편성하였으 므로, 특별 법의 제정 여부 및 시행시기와 조 직위 원회 출범 및 운 영계획 등을 고 려하여 사업 심의가 필요하다. 4) 교육부의 ‘지방국 립대 미 래인재성장자금 ’ 사업 4)은 지방 국 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으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6,9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지원금을 다년도에 걸쳐 적 립하고 대 학 자체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 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이 지연 될 경우 지원금의 적 립 등에 제 약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교육부는 조 속히 법률 개 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2026.10. 2)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6.10. 3)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6.10. 4)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 육위원회· 문화체 육관광위원회) ｣, 2026.10.

∙ 333 1) 법무부의 ‘국가 배상금 지급 ’ 사업 12)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 법행위 등으 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 추이 등을 반 영하여 2027 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6,951억 6,500 만원 증액된 8,4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러나 진실규명 결정사건의 피해자 및 유 족에게 개별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보 상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2 건(「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218039호, 조지연의원 대 표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221445호, 이개호의원 대 표발의)) 12)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2026.10. (단위 : 백만원 ) 위원회명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관련 법률안 산림청 산림기술 신고포상금32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 산업통상부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1,500,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 기업부 청년 창업 안심보험료 지원 30,0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32,320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4,70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3,500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20,000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기후에너지 환경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8,624,6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28,6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42∙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동 사업은 법률 개정을 조건으로 예비타 당성조 사가 면제되었으며, 법률 개정 이후 실시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 비와 연차별 사업규모가 변경될 가 능성이 있으 므로, 관 련 법률의 개정 여부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고 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5) 중소 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 안심 보 험료 지원 ’ 사업 36)은 청년 소상공인 의 휴·폐업 위 험을 완화하고 경 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 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러나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청년 창업 안심 보 험료 지원 및 기금 사 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2220826호, 권향 엽의원 대 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소상공인 고 용보 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료 지원 사업은 보 험료 지원과 기금 사용에 관한 근 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동 사업 역시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근 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6) 중소 벤처기업부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사업 37)은 신안보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 굴·육성하고 안보전문투자기관 설 립 및 신안보 전용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323억 2,000 만원 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 와 관 련하여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의안번호 제2221812호, 오 세희의원 대 표발의)이 소관 상 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 므로, 법률안의 심사 경과 및 시행시기를 고 려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7) 중소 벤처기업부의 ‘광역연계 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사업과 ‘광역연 계형 규제자유특구( R&D)’ 사업 38)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각각 47억원과 3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 례법」 제72조 36)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2026.10. 37)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2026.10. 38)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2026.10.

356∙ 구분 정책펀드 융자·보증자금 기타 직접 지원 중소기업모태 펀드, 농림수산 식품모태 펀드, 글로벌인 프라 펀드(GIF), 글로벌 플랜트·건 설·스마 트시티펀드(PIS), 혁 신성장 펀드, 녹색인프라해외 수출지원 펀드, 지역 활성화투 자펀드, 연구개발 펀드, 대학 창업펀드, K-방산수출 펀드, 국민성장 펀드 기간산업안정기금 *, 공급망 안정화기금 *, 갱도굴진사업 자금, 국내자원산업자금, 새 출발기금, 녹색자금, 국민행 복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예금보험기금 *, 중소 기업청년근로자 및 핵심인 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 움공 제), 상호금 융예금자보호기 금(농협), 상호금 융예금자보 호기금(산 림), 주민특별기금 간접 지원 과학기술 혁신기금( 펀드), 기술 혁신전문펀드, 방산기술 혁신 펀드 경협증진자금( EDPF) 채소수급조정 충당금, 주민지 원기금, 택시운수종사자복지 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대중소기업상 생협력기금 *, 위탁선거관리경비 주. *표기된 자금은 법령상으로는 정부출연금 내지 차입금이 재원으로 명시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로부 터의 재정지원이 없었 던 경우를 뜻함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재정 외 운용자금의 유형별 분류] 본 분석은 재정 외 운용자금 6개 유형 중에서 간 접지원형 기타 자금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간 접지원형 기타 자금은 정부가 직접 출연·출자하여 재원을 조성 하는 것이 아 닌 조세감면, 수수료, 공공기관 출연 등을 통해 정부 외 주체가 재원을 획득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특정 집단의 보호나 특정 분야 의 육성·진 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다. 간접지원형 기타 자금은 실 질적으로는 공공재원의 이전이나 그 반대급부로 조 성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이나 출자가 없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다. 그 결과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서 포착되기 어 렵고, 운용 현황에 대한 정 례적인 국회 보고 절차도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지원형 자금에 비해 재정통제의 공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 365 10-2.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재정 내에서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19) 가. 현 황 채소수급조정 충당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수급안정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사업 손실, 수급조 절, 판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부 터 조성·운 영되어 왔다. 수급안정지원 사업 20)은 ｢농수산 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21)에 근거하 여 수행되는 융자 사업으로, 배추·무·고추· 마늘·양파·대파·당근·양배추·감자 등 9 개 노지채소의 계 약재배를 확대하여 수급조 절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 득을 안정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크게 농 협경제지주가 관리하는 지역·품 목농협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관리하는 영농법인·회사 법인·협동조합·지방공사 등 그 밖의 조 직으로 나 뉘며, 정부는 사업대상자(계 약주체)에게 계 약재배 원 물확보 자금 등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국비 80%, 자부담 20%, 5년 상환)하되, 계 약물량의 30%에 대해 출하조 절 등 수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 수행 방식은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출 취급기관인 농 협경제지주에 융자금 을 대여하면, ② 대출 취급기관인 농 협경제지주가 대출사업자인 농 협경제지주에 5년 만기로 대출하고, ③ 대출사업자인 농 협경제지주가 품 목별 사업기간에 맞추어 19)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참고 20) 농업발전기금( 舊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3-304의 내역사업 21) ｢농수산 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조(계 약거래)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 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 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 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 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 약거래”라 한다)를 하도 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 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 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 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계 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 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 격 유지를 위하 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 약거래 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계 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 절 및 가 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 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26. >

398∙ 교통및 물류, 통신 등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이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그 규 모가 더 커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상 제외에 따 른 새로운 사 각지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재정 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대상 분야를 재정지출 규 모가 큰 분야 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하거나, 분야와 관계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예비타 당성조사의 실 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는 방식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획예산처는 열 거 분야 해 당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 램 분류뿐 아니라 사업의 실 질적 내용을 함 께 고려하여 사 각지대와 사업 간 비일관성을 최소화하고, 특히 면제가 거부된 사업 이 사업유형을 바 꾸어 재추진되는 경우에는 대상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 가 있다. ② 임의적 사업 분할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 부적절 둘째, 사업을 임의로 분리하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실상 신규사업의 실 질을 가짐에도 계속사업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결정을 한 사례 등이 존재하므 로 기획예산 처는 사업의 실 질을 고려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주 항공청의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 참여기반 조성 사업 53)은 기존 우주 항공청 의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54)과 동일한 사업수행 기관이 동일한 실증 센터의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 임에도 별도 사업으 로 분리되어 예비타 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동 사업은 재정소요 관 리, 사업내용(시설·장비 보강 및 도입계획) 관리, 성과관리 등의 측면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전체 사업기간과 총재정소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 립 하고, 이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관리 및 관 련 사전 타 당성 검증 대상 여부를 판단하 여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관 련 절차를 거 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5) 국토교통부의 거점특화 원도심 복합재생 시 범사업 56)은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53) 코드: 일반회계 1339-305 54) 코드: 일반회계 1339-304 55) 국회예산정 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 술정보방 송통신위원회) ｣(2026. 10.)

∙ 403 (단위 : 억원 ) 사 유구분부 처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 비 편성액 제10호 기금 중기부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27~30 4,713 300 제10호 기금 중기부재도전응원 프로젝트 27~30 1,980 334 제10호 기금 중기부재도전성공학교 27~30 3,118 595 제10호 기금 기후부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27~ 17,500 3,500 제10호 기금 기후부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사업 27~32 4,133 26 제10호 기금 기후부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 27~32 36,562 1,196 제10호 기금 기후부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ESS 설치 보급사업 27~30 39,520 24 제10호 기금 기후부송전단 ESS 구축지원 사업 27~30 190,803 5,724 제10호 기금 기후부 국내 계통 전기 품질 강화 를 위한 안정화 설비 구축 사업 27 720 360 제10호 기금 기후부해상 풍력 공동 접속설비 지원사업 26~31 21,690 196 제10호 기금 기후부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사업 27~35 205,746 658 제10호 기금 기후부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 27~36 309,228 27 제10호 기금 산업부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 27~30 10,855 1,193 제10호 기금 산업부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27~31 21,485 425 제10호 기금 산업부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 브러리 구축 운영 사업 27~31 8,514 1,158 제10호 기금 재경부국토지리정보원 노후청사 복합개발 27~32 1,693 1 제10호 기금 재경부 서울세관 구로지원 센터 노후청사 복합개발 27~32 1,538 0.5 제10호 기금 노동부안전한 일 터 지 킴이 사업 27~30 2,007 466 주: 편성액은 2027년 정부안 기준, (26)은 2026년 국회확정 예산. 총사업비는 주무부처 요구액 기준 자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1)

∙ 415 정부가 분 류한 재정전환 대상 항목의 개정방식과 조세지출 규모는 다 음과 같다. 정부는 2026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정전환 대상을 선정하였고, 소 득세 등 직접세는 다음 해 연 말정산·신고 시, 소비세는 일부가 다 음 해에 반 영되므로 단계적 종료·부분 전환 항목은 2027년에도 조세지출이 잔존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 (단위 : 억원 ) 정부 분류조세지출(근거) 개정방식 2026 전망 2027 전망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출산·입양 세액공제(소득법 §59의2③) 적용 종료 (13,436) (11,965) 혼인세액공제(조특법 §92) 적용기한(’26.12.31.) 종료1,416 1,54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106①4의5) 적용기한 종료추정 곤란추정 곤란 선별·효율 적 지원 추진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104의22) 종료(’26년 이전 설치분은 종전 규정) 10 11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111의5) 적용기한 종료 40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06의2①2) 적용기한 종료453 38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109④) 한도 축소(’27 200만원→’28 100만원) 후 ’28년 말 종료 5,820 4,768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109⑦) 한도 축소(’27 300만원→’28 150만원) 후 '28년 말 종료 203 204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세 면제(§106①9의2) 적용기한 ’28.12.31.→’26.12.31. 단축 2,817 729 유사 재정사업 통합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126의2)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41,360) (48,29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87③) 가입기한 ’28.12.31.→’26.12.31. 단축 10 1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87의2) ’26년 가입분까지 적용 37 31

418∙ 대응 재정사업의 산출 근거에 조세지출 대체분이 명시된 것은 9개 사업 9,626 억원이며, 나 머지 5개 사업은 조세지출 대체분이 산출 근거에 나타나지 않는다. 기획 예산처가 제출한 17개 항목별 전환 규모는 1조 9,151억원으로 산출 근거 명시액보 다 9,525억원 많은데, 이는 산출 근거에 대체분이 나타나지 않는 청년우대형 청 약저 축(3,534억원), 대중교통 추가공제(3,062억원), 전기·수소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3,095억원) 등이 포함된 반면, 출산지원금과 혼인지원금은 산출 근거 명시액보다 203억원 적게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 려기금출연’ 사업 은 전년 대비 23억원 감액되었다. 한편 ‘목재산업육성’(△78.6%)과 ‘비발행 대상 종 (단위 : 억원 , %) 회계·기금 세부사업(대응 조세지출) 2026 본예산 (A) 2027 예산안 (B) 증감 (B-A)증감률전환분 명시액 정부 제출 전환 규모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연안여객선 석유류) - 493 493 순증 493 493 국민체육 진흥기금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 (기업 운동경기부) 423 416 △7 △1.7 9 9 주택도시기금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청년우대형청약저축)7,276 13,589 6,313 86.8 - 3,534 전력산업기반 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도서지방 석유류)1,150 1,248 98 8.5 - 31 합 계 47,691 69,522 21,830 45.8 9,626 19,151 주: 1. 출산지원금 지원의 2026년은 보건 복지부 일반회계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사업이 통합하는 부모급여는 제외),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2026년은 에 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편성액(에 너지바우처·연안화 물선 유 류비 보조도 2026년은 에 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목재산업 육성은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편성) 2. 전 환분 명시액은 사업설명자료의 산출 근거에 조세지출 대체분으로 명시된 금액(출산지원금은 ’27.7 월 이후 출 생아분). 출산지원금 4,296억원은 정부가 대체분으로 명시한 금액이나 7 월 이후 출 생아 분으로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분을 포함한다. 3. 정부 제출 전 환 규모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17개 조세지출 항목별 전 환 규모를 세부사업별로 합산 한 것으로,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3,245억원, 수소전기자동차 △150억원, 전기 시내 버스 등 2,998억원의 합계임. 출산지원금 지원(4,102억원)과 혼인지원금(1,654억원)은 전 환분 명시액 (4,296억원, 1,663억원)과 차이가 있으며, 혼인지원금의 정부 제출 규모는 세부사업 총액(1,663억원 ) 중 지원금 보조분에 해당함 4.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의 2026년은 「주최단체지원 」 세부사업 중 해당 내역 금액(2027년 세부사업으 로 분리)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 책처 작성

∙ 419 목 지원’(△1.7%) 사업은 세부사업 전체로는 감액되었으나 조세지출 전환분이 각각 4억원, 9억원 씩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비발행 대상 종 목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증액되었다. 아 울러 출산지원금과 혼인지원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새로 설치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청년계정에 편성되었다.

∙ 421 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농어 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6년부 터 운영되어 온 저축상품으로, 가입자는 만기 시 약정이자 외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 조세지출 현행 조세지원 내용대응 재정사업의 지원 내용('27 예산안)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전기 시내버스 부가세 면제 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한도 개소세 감면, 전기·수소 버스 공급 부가세 면제 무공해차 보급사업 내 ‘조세지출 재정전환’ 내역 신설: 전기버스 2,116억원, 수소버스 882억원 (산출근거상 승용차 감면 축소분 보전 내역은 없으나, 정부는 전기자동차 3,245억원, 수소전기자동차 △150억원을 전환 규모로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율 및 추가공제 한도 적용(근로소득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정률·정액 환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무주택 청년의 청약저축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청약저축 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 전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민 저축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가입자에게 만기 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 재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면제 도서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세·교통세 등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면세유 공급 중단에 따라 지자체 도서 연료비 단가 상향 (1,415원 → 1,940.1원/ℓ)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 목재산업육성 중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 수도권 외 지역 대회 운영비의 10% 법인세 공제 게임산업 육성 중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아마추어·지역 대회 개최 등)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중 감차보상분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분 중 5%를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사용 택시산업지원 내 택시감차촉진지원 신설: 촉진지원금 784대분 84억원 + 감차재단 운영비 6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도시철도공사·민자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대응 재정사업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 편안 상세본 」, 사업별 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 책처 작성

422∙ 려기금에서 저축장 려금을 받고, 이자와 장 려금에 대해서는 소 득세가 비과세된다. 장 려기금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는 매년 필요한 저축장 려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고 기금 운용 결 손금을 다 음 해에 전액 보전하여야 하며, 7)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출연한다. 이번 재정전환은 소 득세 비과세 를 종료하는 대신 그 만큼을 장 려금으로 직접 보전하여 가입자의 실 질 수 익을 유지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우대형 주 택청약종합 저축’은 일반 주 택청약종합 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 득을 비과세하는 청년 대상 상품이다. 청 약저축 납입금은 주 택도시 기금의 운용재원으로 유입되고 해지 시 이자는 주 택도시기금의 ‘기타 민간예수금이 자상환’ 사업을 통해 지급되 므로, 정부는 해 당 사업을 대응하는 재정사업으로 설명 하였다. 일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여 90%는 운수종사자에 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4%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사용해 온 제도 8)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감차보상 재원(5%) 만 예산으로 이관하여 ‘택시감차 촉진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7) 「농어가목 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제7조제3항. 기금 운용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며, 정부 출연금은 금 융위원회 일반회계 ‘농어가목 돈마련저축장 려기금출연 ’(7135-881)으로 편성 8) 「조세 특례제한법 」 제106조의7제2항~제4항 일반 택시 운 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납부세액의 90 %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 일부 터 1개 월 이내에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제2항), 5 %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감차재단)에, 4 %는 택시운 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복지재단)에 지급하여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 록 하여야 한다(제3항·제4항).

424∙ 대응시킬 수 있는 항목만 보더라도 정부 제출 규모와 조세지출 규모 간의 관계가 항목마다 상이하다. 전기 시내버스(2,998억원 대 2,817억원), 연안여객선(493억원 대 453억원)은 조세지출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혼인세액공제는 지원대상 확 대로 1,654억원(조세지출 1,416억원)이 편성되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조세지출 규모가 10억원임에도 3,534억원이 계상되어 격차가 가장 크다. 전기자동차는 조세지출 규모(5,820억원)보다 적은 3,245억원이 제출되었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50억원으로 제출되어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와 함께 재정지원도 줄어든다. 반면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2,610억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37억원)은 2027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없 다. 정부의 재정전환 유형은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유사 재정 사업 통합으로 구분되는데, 지원 확대는 이러한 유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나 확대분 이 포함된 금액을 전환 규모로 일괄 제시할 경우 국회가 조세지출 폐지로 줄어드는 지 (단위 : 억원 ) 정부 분류 조세지출 정부 제출 전환 규모 조세지출 규모 (2026 전망)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91 0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 62 40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493 453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3,245 5,820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150 203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세 면제 2,998 2,817 유사 재정사업 통합 대중교통 추가공제 3,062 (41,3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3,534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3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1 19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 4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 2,610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 6 0.1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중 감차보상분90 (2,449) 합 계 19,151 13,439 주: 1. ( )는 전 환 대상이 항목의 일부이나 조세지출예산서가 해당 부분을 구분하지 않아 항목 전체 금액 을 기재한 것으로 합계에서 제외 2. 합계의 조세지출 규모는 별도 파악 13개 항목(출산·입 양, 대중교통, 감차보상분, 영구임대 제외)의 합계이며, 같은 13개 항목의 정부 제출 규모는 11,886억원임 3. 전기·수소자동차는 한도 축소 후 종료하는 방 식이어서 조세지출 규모 전체가 전 환 대상은 아님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 책처 작성

∙ 427 [재정전환 대상 항목의 유형별 구분] ① 전환 취지와 대체 편성이 대체로 타당한 항목 혼인지원금은 부부 당 100만원으로 세액공제의 최대치(인 당 50만원 × 2인)와 동 일하고,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던 부부 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어서 재정전 환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 만 2024년 귀속 혼인세액공제 실적과 비교하면 국비 만 1,654억원으로 1.8배이며, 지방비를 포함하면 약 2,403억원에 이 른다. 이는 공제를 받지 못하던 부부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데 따 른 것이 므로, 대상 확대에 따 른 조세지출 전환 취지 대체 편성 판단 근거 혼인세액공제 타당 충분 면세자 포 섭 (지원 단가는 세액공제 최대치와 동일) 도서지방 석유류 면세유 종료에 따른 연료 단가 상 승분 반영 일반택시 감차보상분타당 적정성 확인 필요 감차재원의 예산 편입으로 투명성 제고 (단, 감차 실적 부 진과 감차재단 누적 잉여금 (104억 9,800만원) 대비 신규 보조금 (89억 9,800만원)의 필요성 불분명) 대중교통 추가공제타당 불분명 산출근거에 대체분 명시 X (정부 제출 3,062억원은 사업 증액분 3,072억원과 유사) (또한, 월 15회 미만 탑승자나 모두의카드 미적용 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고 려 X) 농어가목돈마련저축타당 확인 필요 2027년 이후 가입분 만기 도 래 시점부 터 보전 소요가 생기므로 중기 출연계획 필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목재펠릿, 도시철도 건설용역 타당 불분명(청약) 감액·부재 (목재·도시철도) 유사 재정사업 통합 지원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통합 대상 사업의 반영액이 확인되지 않거 나(청약·도시 철도) 지원 대상이 달라지고(목재) 대응사업이 감액·부재 이스포츠대회, 기업 운동경기부 타당 소액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증액, 이스포 츠 활성화 지원은 감액(103억원 →93억원) 전기·수소차 개소세, 전기 시내버스 부가세, 연안화물·연안여객 유류세, 영구임대 난방용역 지원방 식 설계에 따라 다름 편성 (지원방 식 변경) 선별기준 반영 여부, 지원 단가·세목 범위의 변경, 법적 근거, 사업자의 예 측가능성 출산·입양 세액공제 타당 기존 재정사업 재편 세액공제 대체분(2027년 상반기 첫만남 이용권 단가인상분)보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통합 재편이 사업의 실 질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 429 ③ 기존 재정사업의 대체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는 펠릿을 사용하는 농 민·임업인의 연료비를 지원하 는 제도이나, 대응사업( 목재산업육성 중 산림바이 오에너지 보급)은 목재펠릿보일 러 보급을 지원하 므로 지원 대상이 연료 소비에서 설비 공급으로 바 뀌어 기존 보일 러 보유 농가의 연료비 부담 증가는 보전되지 않는다.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 례는 조세지출 규모가 작고 대응 내역인 직장운동경기 부 지원이 증액되었으 므로 대체 편성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이스 포츠 대회 과세특 례는 정부가 6억원을 전환 규모로 제출하였으나 대응 내역인 이스 포츠 활성화 지원이 103억 5,000 만원에서 93억 400 만원으로 감액되어, 대체 편성이 이 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 렵다. 청년우대형 주 택청약종합 저축은 정부가 별도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주 택도시기 금 기타 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의 우대금리를 비과세 상 당분만큼 상향하는 방식으 로 통합하였다고 설명하나, 정부가 전환분으로 제출한 3,534억원은 비과세 감면액 (2026년 전망 10억원)보다 훨씬 커서 우대금리 상향분과 그 밖의 증가분의 구분이 필요하다. 도시 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은 별도 대응사업이 없으며, 정부는 총사업비 통합 지원이라고 설명하나 실제 반 영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한 항목 전기·수소차의 경우 정부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R&D 역량 등을 고 려한 맞춤형 구 매보조금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였으나, 2027년 예산안의 승용차 보조단가와 산출 근거에는 이 러한 선별기준이 반 영되어 있 지 않다. 4) 영구임대주 택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에너지바우처 내 영구임대주 택 열 요금 부가가치세 지원(11억원)으로 바 꾸어, 정부 제출 전환 규모(11억원) 만큼 편성 4) 재정경제부는 전기차 구매보조 편성단가가 감소 추세 였으나 재정전 환을 계기로 유지하도 록 협의하 였다 고 설명하나, 이는 검증이 어렵고, 수소 승용차 보조단가는 2,250 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인하되었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전 환 규모도 전기자동차는 3,245억원이나 수소전기자동차는 △150억원으로, 수 소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와 구매보조금 단가 인하가 함께 이 루어져 재정전 환보다는 지원 축소에 가 깝고, 전기자동차 3,245억원도 산출 근거에 별도 내역이 없 어 단가 유지에 따른 금액인지 확 인하기 어렵다.

∙ 433 나. 전환에 따른 재정 영향 첫째, 전환 대상 조세지출이 경과조 치와 단계적 축소로 상당 기간 잔존하여 재 정지출과 병존하므로, 정부는 연도별 잔존 규모를 공개하고 지원 대상과 적용 시기 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의 감소는 경과조치, 징수시차, 단계적 축소로 인해 점진적으로 나타 나는 반면 재정지출은 2027년부 터 바로 집행되 므로, 전환 초기 2~3년(2027~2029 년) 동안은 동일한 정책 목적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경과조치를 두는 이상 불가 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 기간의 실 질적인 재정 규모와 전 환 효과를 판단하 려면 잔존하는 조세지출의 규모와 소 멸 시점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서 」에서 금액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13개 항목(2027년은 도 시철도 제외 12개)의 2027년 조세지출은 7,345억원 규모로 남아 있다. 다 만 출산· 입양 세액공제, 대중교통 추가공제, 일반 택시 감차보상분은 전환 대상 부분이 구분 되지 않아 이 합계에서 제외되어 있으 므로 실제 잔존분은 이보다 클 수 있다.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의 존속 사유] (단위 : 억원 ) 조세지출 2027 전망 존속 사유 출산·입양 세액공제 1,312’26년 출생·입양분을 ’27년 연말정산·신고 시 공제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4,972감면한도 단계적 축소 후 ' 28.12.31. 종료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11 ’26년 이전 설치분은 3년(장 애인팀 5년)간 종전 규정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42 ’26년까지 가입분은 만기 까지 비과세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추정곤란 실시 협약 등 완료 사업은 준공 시 까지, 개량·증설은 ’27년 말 까지 종전 규정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2,472 감차재원(5%)만 전환하고 운수종사자 지급분 (94%)은 ’29년 말 까지 연장 전기버스·연안선박·도서지방·목재펠릿 774 간접세 환급 시차 등 자료: 「2026년 세제개 편안 상세본 」,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용추계 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 책처 작성

∙ 44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의 경우, 평가 결과에서 전면적인 재정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과 수 혜자의 급 격한 부담 증가 등 현실적 제 약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들 항목은 단기적인 제도 내 정교화나 부분적 재정전환( 택시 복지기금 재원분 등)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재편을 모 색해야 하는 반면, 월세 세액공제나 연 료 세제지원 등 나 머지 항목은 유사 재정사업과의 통합 또는 역할 분담 재설계 여부 를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 카드 소득공제처 럼 근로소 득자의 일반적인 세부담 경감 수단으로 기 능 하는 제도는 단순한 재정전환보다 기본공제 현실화 등과 연계한 제도 재설계가 적합 하다는 견해도 있으 므로, 조세지출의 성 격에 따라 정비 방향을 구분해야 한다. 아 울 러 소득 재분배, 지역·업종 지원 등 서로 다 른 정책 목표 때문에 항목별 조치가 달랐 을 가 능성도 있으 므로, 정부는 항목별 판단 사유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통 기준에 따른 재검토 후보 조세지출] (단위 : 억원 ) 조세지출 2027 전망 관련 재정사업 검토 사유 2026년 세제개편안검토 방향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1) 11,668 친환경 농기계· 어선 및 에너지 전환 지원 등 사용 량 비 례 지원으로 대농· 대 형어선에 혜택 집중, 유통 단계 누수 발생, 탄소중립 목표 및 에너지 전환 정 책과 상 충 (2023·2026년 조세특례 심 층평가) 적용기한 '29.12.31.까지 3년 연장(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단기 공급기 준량 현실화 및 중장기 단계적 재정전환 (에너지 전환 연계) 월세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6,236 청년월세지원 (2,319억원) 청년월세지원과 지원 대상은 다 르나(월세 세액공제는 납부 세액이 있는 근로자 대상) 목 적이 유사하고 이 번 개편에 서 청년 공제율 우대 신설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청년 17% 적용 (2027~2029년 한시) 역할 분담 재설계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 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 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총괄 분석 ｣ 3권, ｢위원회별 분석 ｣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 안 분석 ｣,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 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CONTENTS 차 례∙ iii <총괄 분석 Ⅲ> 1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3 11-1. 청년일자리사업 분석··························································································24 11-2. 자산형성 사업 분석···························································································39 11-3. 혼인・ 출산・ 양육 지원 사업 분석····································································45 11-4. 교육, 주거, 생활･문화 사업 분석······································································79 12.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대응체계 사업 분석···················································90 13.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사업 분석: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중심으로········119 14. 국방·군사시설의 활용 및 이전사업 분석····················································156 15.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구조 분석··················································209 16.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분석: 업무 공백 최소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238 17. 재난안전사업 분석······················································································266

∙ 3 1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타당성 분석 1-1. 미래대응기금 개요1)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에 모두 사용하기보다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하여 세수 변동에 대 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초 2026년 상반기에는 증가 한 세수를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안이 먼저 거론되었고, 6월에는 국부펀드 투자와 함께 ‘미래대응기금(가칭)’ 신설·적립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기획예산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였 다. 1) 이후 7월 초에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 뒤 국부펀드 출자 등 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7월 5일 고위당정협의회와 7월 13일 국가재정전 략회의를 거쳐 기금 신설이 공식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토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현행 「국 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결산 후 세계잉여금으 로 처리하고, 잔여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국부펀 드에 직접 출자하여 장기 투자자산으로 축적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별도 기금에 적 립한 뒤 재정안정화와 투자 사업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셋째 방식 을 택하였고, 국부펀드는 2026년 7월 31일 한국투자공사 내 전략투자계정 설치 방 안으로 별도 발표된 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의 세부사업(한국 판 전략형 국부 펀드 지원, 5,000 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는 재정안정화와 미래대응투자 두 가지 이다. 재정안정화는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시기에 그 초과분을 적립하 였다가 세입 여 건이 악화되 면 일반회계로 환원하여 세수 변동에 따 른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미래대응투자는 적립 재원의 일부를 청년·성장동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1)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미래대응기금 신설·적립,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2026.6.).

4 ∙ 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세대·지역 간에 확산한다는 취지이다. 기획예산처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년도 예산 원 칙상 여 유재원을 적립하기 어 려우므로 별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2) 사업 편성 기 준으로는 인적· 물적 자본형성( New-Capital), 과감한 투자( 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의 이른바 ‘NEXT 원칙’을 제시하였다. 3) 이러한 구상은 2027년 세입 전망과 맞물려 있다. 2027년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390조 2,000 억원) 대비 49.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이 중 법인세가 216조 7,000 억원으로 약 2.5배 수준까지 증가하여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520조 5,583 억원) 중 장기 추 세치(362조 863억원)를 초과하는 158조 4,720 억원을 ‘추가세수’로 산정하여 전 액 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총계 - 2,151,623 2,151,623 순증 수입 일반회계전입금 - 1,584,720 1,584,720 순증 특별회계전입금 - 12,427 12,427 순증 특별회계예수금 - 25,645 25,645 순증 기금예탁이자수입 - 205 205 순증 기금내 계정간 전입금- 528,625 528,625 순증 지출 사업비 - 453,625 453,625 순증 (청년계정) - 133,296 133,296 순증 (성장동력계정) - 141,638 141,638 순증 (지방계정) - 102,662 102,662 순증 (교육·인재계정) - 76,029 76,029 순증 기금운영비 - 233 233 순증 일반회계 전출 - 125,000 125,000 순증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526 526 순증 공자기금 예탁 - 10,000 10,000 순증 여유자금(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033,614 1,033,614 순증 기금내 계정간 지출 - 528,625 528,625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2)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발표(2026.9.1.) 관련 설명. 3)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2026.9.17.).

6 ∙ 전 결산 액에 최 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한 금 액)를 차감한 금 액으로, 예 산 편성 단계에서 확정된다. 초과세수는 연중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세입 예산 액을 초과하는 금 액이며, 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종 료된 후 결산에서 확정되는 잉여금(이월 액 등을 공제한 금 액)이다. 즉, 추가세수는 편성 단계, 초과세수는 연중 재추계 단계, 세계잉여금은 결산 단계에서 각각 산정되는 세수 초과분에 해당한다. (1) 계정 구조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 능을 담당하는 총괄계정과 미래대응투자 기 능을 수행하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원 칙적으로 총괄계정에 우선 유입되고, 총괄계정이 이를 각 사업계정에 전출하거나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한다. 2027년 기금 총수입(계정 간 전입금 제 외)은 162조 2,998억원이며, 이 중 52 조 8,625억원이 4개 사업계정에 전출되어 129개 세부사업(45조 3,625 억원)에 편 성되었다. 세부사업비 외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12조 5,000 억원), 여유자금 운용 (103조 3,614억원, 지방계정 5조원과 교육·인재계정 2조 5,000 억원 포함), 공공자 금관리기금 예 탁(1조원) 등에 배분된다. (단위 : 억원 ) 계 정 주요 용도(제정안)수 입 사업비여유자금 운용 그 밖의 지출 총괄 재정안정화, 사업계정 전출, 일반회계 전출 1,622,998 – 958,614 664,384 청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 혼인·출산 지원 133,296 133,296 –– 성장동력첨단산업·연구개발, 출자·정책금융 141,638 141,638 –– 지방 지방주도성장, 지방자치단체 지원 152,662 102,662 50,000 – 교육·인재인재양성, 대학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 101,029 76,029 25,000 – 계(총계) - 2,151,623 453,625 1,033,614 664,384 주: 1. 사업계정의 수입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이며, 계는 계정 간 거래(52조 8,625억원)를 포 함한 총계 2. 그 밖의 지출은 사업계정 전출 52조 8,625억원, 일반회계 전출 12조 5,000억원, 공공자금관 리기금 예탁 1조원,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526억원, 기금운영비 233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수입·지출 구조]

8 ∙ 한편,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세입 부 족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특 례와 금 융성기금 수 준의 지출 변경한도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용 신축 성은 커지는 반 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 소될 수 있다 ”고 평가하였다. 5) 또한 추가세수 유입이 충분히 지 속되 지 않을 경우 기금 재원이 감 소하는 반 면 계속사업의 지출 수요는 유지되어 일반회 계 등으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 므로 중·장기 재원 지 속가능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보 았다. 아울러 청년계정이 “법률상 거의 모 든 청년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 ”라는 점과 미래대응투자 사업의 선정기 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6) 편성 된 사업이 12개 상 임위원회 소관 분야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7) 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해외 주요국 역시 재정수입의 변동성에 대응하거나 비경상적 재원을 장기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다 양한 형 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다 만 해외 기금은 주된 기 능과 재원의 성 격에 따라 적립·인출 규 칙 및 자산 운용 방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경 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 례는 다 음과 같다. ▲경기·재정 변동에 대응하는 칠레의 경제·사회 안정화기금( ESSF) ▲세수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웃돌 때 초과 재원의 일부를 적립 하는 미국 버지니 아주의 예산안정화기금 ▲석유수입을 장기 관리하여 세대 간 자산 배분을 도모하는 노 르웨이의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 ▲법인세 초과수입( 횡재세 성격의 우발 세수)을 재원으로 장기 저축기금인 미래 아일랜드기금(FIF)과 경기 대응 및 특정 목적 지원 기금인 인프라·기후·자연기금( ICNF)을 분리 운용하는 아일랜드 의 사 례 등이다. 정부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 르웨이 사 례를 언급한 바 있다. 8) 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6.10.). 6)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26.9.), 55쪽. 청년 계정은 인적자본 축적·노동시장 참여·생산성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성장동력계정은 기술혁신·민간투자 유발·산업구조 전환·생산성 향상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선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26.9.), 32~35쪽. 8) 기획예산처장관은 국정감사(2026.10.8.)에서 노르웨이도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며 발행 규모를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공식 방침이라고 답변하였다.

∙ 11 라. 소결 반도체 업종의 호황기 도래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세수가 발생할 것으 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운용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 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상은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 만,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고 정부의 재정운용상 재량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 건전성 개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 려도 동시에 제 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 능, 재원 및 계정 구조 등을 살펴보 고, 기금 신설의 근본적인 필요성과 현행 재정운용체계와의 정합성 및 향후 운용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 률안」 제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 련 법률 의 개정을 전제로 신설되는 것이 므로, 관 련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 임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주요 논의사 항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구 분 주요내용 소관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2221052) 미래대응기금 설치,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계정 구성, 기금의 재원·용도 및 관리· 운용체계 규정 재경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6) 초과세수·세계잉여금의 미래기금 전출, 일반회계 세 입부족 보전 절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허용범위 등 재경위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21033)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제로 편성 재경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47) 미래대응기금 재원조성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산 정체계 조정 행안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체계 조정 교육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체계 변경을 반영한 특 별회계 재원 조정 교육위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체계 변경을 반영한 특 별회계 재원 조정 교육위 자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26.9.) [미래대응기금 관련 정부제출 안건 현황]

22∙ 1-4.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 검토 가. 현 황 「국가재정법」 제14조제2 항은 기금 신설의 심사 기 준으로 ①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 진 필요성,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 달 가 능성, ④ 기존 회계·기금 대비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기금의 신 설이 재정의 칸막이를 늘리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으 므로, 별도의 기금 으로 운용할 실 익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신설하도록 하 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세수변동성 완화와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 적 투자 플랫폼’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총괄 계정에 적립하여 세입 여 건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 능을 수행하고, 청년·성 장동력·지방·교육·인재의 4대 사업계정을 통해 미래대응투자 기 능을 수행하는 구조 이다. 신설 요 건별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신설 요건 미래대응기금 현황 ①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 기금 수입 162조 2,998억원 중 97.6%(158조 4,720억원)가 추가세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총괄계정에서 4대 사업계정으로 52조 8,625 억원 전출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 비금융성기금임에도 금융성기금과 같은 주요항목 변경한도(30%) 적용 추진,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 ③ 중·장기적 안정적 재원조달 추가세수(당초 내국세 세입예산 - 추세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등 세 입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재원에 의존 ④ 기존 회계·기금 대비 효과성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 3,625억원 중 58.4%(26조 4,959억원)가 기 존 사업의 이관·통폐합분이며, 16개 부처가 집행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 신설 요건별 미래대응기금 주요 현황] 이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기금 신설의 네 가지 요 건을 충족하는지 재정안정 화 기 능과 미래대응투자 기 능으로 나 누어 검토한다.

∙ 29 1-5. 종합의견 미래대응기금 정부안은 변동재원으로 경상적·계속적 사업을 수행하여 지속가능 성이 부족하고 기존 회계·기금과의 차별성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설치 취지인 ‘재정 안정화’와 ‘미래 투자’에 충실하도록 ▲총괄계정은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고, ▲ 청년계정 사업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수행하되 총괄계정에서 재원을 전출하며, ▲성 장동력계정은 출연·출자 방식의 장기 투자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계정과 교 육·인재계정은 법정 재원 비중을 확보한 재원 이전 통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재정법」 제14조제2 항의 기금 신설요 건을 충족하는지는 재정안정화 기 능과 미래대응투자 기 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안정화 기능은 호황기 재정여력을 적립하여 세입 여 건 악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인정되나, 현재의 4대 사업계정을 통한 미래대응투자 기 능은 ‘지속가능성’(제3호 요 건)과 ‘차별성’(제4호 요건)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세수 여 건에 따라 급변하는 재원으로 아동·출산 수당이나 기관운 영비 등 감축하기 어 려운 경상적 지출을 수행 하면 기금의 지 속가능성이 저해되고, 기 존 회계·기금 사업을 단순 이관·분리한 사업 이 많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실 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재정여력 확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 구조를 다 음과 같이 개편 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호황기에 재정 완충력을 비축하여 재정안정 화 기 능과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장기 투자를 안정적으 로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미래세대에 귀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총괄계정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여 중앙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안정화까지 담당하도록 한다. 추가·초과세수와 자금운용 수 익을 꾸준히 적립하여 평 상시에는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세입 여 건이 악화되는 비상시에는 재정 지원이나 채무 조정을 통해 각 재정의 여력을 보 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총괄계정 은 청년 관 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계·기금과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 으로 재원을 전출하는 모계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 므로, 타 계정 및 회계·기금으로의

30∙ 전출이 본연의 적립 기 능을 잠식하지 않도록 전출 대상과 규모에 관한 기 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 외 안정화기금과 같이 적립·인출의 요 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 시하여 재정안정화 기 능이 정부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계정은 별도 계정으로 두지 않고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이관사 업은 종전 소관 회계·기금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총괄계정이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 하여 해당 회계·기금으로 사업 재원을 전출하도록 한다. 청년계정 사업의 상당수는 출산· 양육·혼인 등 계 속적 현금지원이거나 기 존 회계·기금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기 금 내 별도 계정으로 편성할 실 익이 크지 않다. 사업을 본래의 회계·기금에서 수행 하면 유사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과 성과관리가 일원화된 체계 안에서 이 루어지고, 집행부처 소관 상 임위원회가 사업을 심사하게 되 므로 다부처 기금 편성에 따 른 예· 결산 심사체계의 분절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개별 사업은 부처 회계에 두고 기금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14) 다만 총괄계정의 재원은 세수 여 건에 따라 변동하 므로, 전출 대상은 사업별로 지속가능성과 미래대응투자로서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감축하기 어 려운 의무성 지출은 전출 규모가 축 소되더라도 해당 회계·기금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 려해야 한다. 한편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은 별도의 기금 설치 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 므로 15) 해당 논의와 연계하여 검 토할 수 있다. 셋째, 성장동력계정은 출연·출자 방식으로 장기적·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 성장동력계정에 편성된 사업 중 보조·경상 성 격의 사 업은 소관 회계·기금으로 환원하고, 기 술료·지분 회수 등 투자 성과가 기금으로 환 류될 수 있는 투자형 R&D와 한국 판 전략형 국부펀드·정책펀드 출자 사업 중심으 로 계정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회수되는 출자 원금과 배당수 익을 기금에 환류하여 재투자하 면 세수 변동기에도 투자를 지 속할 수 있고, 그 성과가 미래세대 에 귀속되어 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14) 국회입법조사처,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2026.10.8.). 15) 2012년 1월 1일 이 후 출생한 국민에게 18세 까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고, 18세 이 후 고등 교육·주 거·창업 등에 사용하도 록 하는 내용이다(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42∙ 2-2. 미래대응기금 계정운용 분석 가. 현 황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의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된다. 기금 수입 162조 2,998 억원 가운데 97.6%인 158조 4,720 억원이 일반 회계 전입금이다. 2027년에는 이 재원이 모두 총괄계정으로 들어온 뒤, 총괄계정이 각 사업계정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단위 : 억원 , %) 총괄 청년 성장동력지방 교육·인재합계 규모 1,094,373 133,296 141,638 152,662 101,029 1,622,998 비율 67.4 8.2 8.7 9.4 6.2 100.0 주: 기금 내 계정간 전입금을 제외한 순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획안에 따른 계정별 재원 배분] 2027년에는 총괄계정 수입의 32.6%인 52조 8,625 억원이 사업계정에 전출되 고, 나 머지 67.4%인 109조 4,373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과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총괄계정에 남는다. 계정 용도 총괄 - 다른 회계 또는 기금, 미래대응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예탁 등을 통해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관리 - 그 밖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청년 -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지원 사업 성장동력-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R&D)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 지방 -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정부 지원 등 지역발전 지원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발전 지원 사업 교육·인재 -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사업, 고등·평생교육 지원 사업 - 첨단산업 인재양성,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 육성 사업 -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인재 지원 사업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래대응기금의 계정별 용도]

∙ 43 나. 분석의견 첫째,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이 사업계정에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과 산정근 거가 제시되지 않아 계정별 전입 규모가 사업 소요에 따른 것인지 가용 재원 규모 에 맞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계정별 배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사업계 정 전출 한도 또는 총괄계정의 최소 유보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총괄계정의 용도로 미래대응기 금 내 타 계정으로의 전출을 규정할 뿐(안 제5조제2항제3호), 계정별 배분의 원 칙 이나 사업계정 전출 총 액의 한도,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총괄계정에 유보해야 할 최 소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2027년도 계정별 배분 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027년 배분 결과를 보 면 청년계정과 성장동력계정은 전 입금과 사업비가 일치하나,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사업비보다 각각 5조원과 2조 5,000억원을 추가로 전입 받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 있다. 이에 따 른 전입금 대비 여유자금 유보 비중이 각각 32.8%, 24.7%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과 교육·인 재 분야의 정책 소요를 고 려한 것으로 설명하나, 사업 소요를 넘는 유보분의 산정 근 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년·성장동력계정에는 유보분이 없어 계정 간 배분 기 준 이 일관되지 않다. 추가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이 2년 전 결산 액에 과거 추세 증가율을 적용한 수 준 을 상회할 때에 만 발생하 므로, 세입 여 건에 따라 향후 재원 유입이 축 소되거나 전무 할 수 있는 높은 가변성을 지 닌다. 그 러나 사업계정 지출에는 현금 급여·기관운 영비 등 감축하기 어 려운 하방경직적 계 속사업이 많아, 명확한 배분 기 준 없이 책정된 2027년의 전출 규모가 향후 연도 배분의 사실상 하한으로 작용하여 기금의 지 속가 능성을 저해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계정별 배분의 산정 근거와 사업계정 여유자금의 유보 기 준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 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계정 전출 총 액의 한도나 총괄계정의 최 소 유보 비율(규모)을 법률 또는 시행 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4∙ 둘째, 계정 간 재원 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계정별 전출금이 단일 ‘항(項)’으로 편성되어 국회가 의결한 계정별 배분 규모가 연도 중 임의로 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정별 전출을 별도의 주요 항목으로 편성하는 등 계정 구분이 실질적인 재원 통제의 단위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사업계정 간 직접 전출은 허용하지 않으나, 총괄계정 은 사업계정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계정은 총괄계정으로 금 액 제한 없이 전출할 수 있어 총괄계정을 경유할 경우 사업계정 간 재원 이동이 사실상 가 능하다. 다 만, 교육·인재계정 만 총괄계정으로의 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동 경로 근 거 금액 제한 2027년 계획안 총괄 → 사업계정 (전출·예탁)안 제5조제2항제3호·제4호 없음 ‘계정간거래’ 1개 항에 4개 계정 전출 편성 청년·성장동력 → 총괄(전출) 안 제6조제2항제3호, 제7조제2항제3호 없음 미편성 지방 → 총괄 (전출·예탁)안 제8조제2항제4호·제5호 없음 미편성 (여유자금 5조원 예치) 교육·인재 → 총괄 예탁만 가능 (안 제9조제2항제8호) 전출 불가 (안 제5조제1항제8호) 미편성 (여유자금 2.5조원 예치) 사업계정 ↔ 사업계정 규정 없음 총괄계정 경유 시 가능 -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 2221052호) 및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래대응기금 계정 간 재원 이동 경로] 특히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개 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52조 8,625 억원 을 총괄계정의 ‘계정간거래’라는 하나의 항(프로그램) 아래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 하였다. 「국가재정법」은 주요 항목(장·관·항)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기금관리주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제70조제1항), 항의 총 액이 유지되는 한 계정별 전출 액을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항 전체도 30% 범위(15조 8,588억원)에서 자체 증감할 수 있고(정부안 제70조제3 항제2호), 그 재원이 되는 총괄계정의 여유자금 운용(95조 8,614 억원)은 변경 한도가 없다( 같은 조 제3 항제4호가목). 또한 전입 받는 사업계정의 사업비 증 액 은 프로그 램별 30% 한도의 제 약을 받지만, 전입 받은 재원을 사업계정의 여유자금

∙ 45 으로 유보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결국 국회가 계정별로 의결한 배분 규모 가 연도 중 행정부의 자체적 판단으로 상당 폭 조정될 수 있어, 계정 구분이 국회의 사전적 재원 통제 단위로 기 능하기 어 렵다. 1)2)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계정별 전출 액을 각각 별도의 주요 항목(항)으로 편성하거 나, 계정 간 재원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제도화하여, 국회가 의결한 계정별 배분의 취지가 충실히 유 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사업계정에서 회수한 자금이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편입되어 계정별 재원과 사업 성과의 연계가 단절되므로, 회수자금과 그 수익 및 결산상 손익은 해당 사업계정에 귀속시 키거나 계정별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은 4개 사업계정의 사업으로부 터 회수한 자금을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규 정하고 있다(안 제5조제1 항제4호). 2027년 사업계정에는 출자· 융자 방식의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데, 명칭상 출자· 융자·펀드 사업 만 보 더라도 청년계정 1조 4,440억원(보편형 매입임대 융자·출자, 보편형 전세 임대 융자), 성장동력계정 3조원 (국민성장펀드,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수출입은행 출 자 등)에 이 른다. 이 들 사업에서 상환되는 원금이나 회수되는 출자금은 해당 사업계 정으로 환 류되지 않고 총괄계정에 귀속되어 다시 타 계정에 배분될 수 있다. 예컨대 청년계정의 보편형 매입임대 융자는 20년 거치 5년 상환 조 건이어서, 2047년 이후 회수되는 원금이 청년 지원이 아닌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별로 재원의 조성·사용·회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리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 라, 출자· 융자 사업의 성과를 계정 단위로 평가하는 데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1) 계정을 구분하는 기준도 청년계정은 수 혜 대상, 성장동력계정은 산업·기술 분야, 지방계정은 지 역, 교 육·인재계정은 교육·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서로 달라 하나의 사업이 여 러 계정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창업 지원(청년계정 창업사업화지원 등 3 건, 교육·인재계정 창업중심대 학 등 2 건), 제조 AI 인력(성장동력계정 중 소제조기업 피지컬 AI실증, 교육·인재계정 제조 AI fellow 양성사업), AI 서비 스 이용 지원(성장동력계정 전 국민 AI 서비 스 보편적 활용 지원, 교육·인재계정 대 학생 AI 공동구 독 지원사업) 사업이 둘 이상의 계정에 나 뉘어 편성되었다. 2) 아 울러 법률안은 4개 사업계정의 용도에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두고, 총괄계정의 용 도도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로 위임하고 있어(안 제5조제2항제8호,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제5호), 계정별 용도도 법률 개정 없이 확장될 수 있다.

∙ 47 2-3.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 총괄 분석 가. 현 황 (1) 계정별 편성 규모(총계·총지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총계 기 준)은 5개 계정, 140개 세부사업, 총 215조 1,623억원이다. 이 중 총괄계정(162조 2,998 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을 4대 사업계정에 52조 8,625 억원을 전출하고, 나 머지는 일 반회계 전출(12조 5,000 억원)과 여유자금 운용(96조 8,614억원, 공자기금 예 탁 1 조원 포함) 등에 활용한다. 계정 간 전출과 회계·기금 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은 내 부거래 또는 보전지출이어서 총지출에서 제 외되므로, 미래대응기금의 총지출은 4대 사업계정, 129개 세부사업, 45조 3,625 억원과 총괄계정 기금운 영비 233억원을 합 한 45조 3,858억원으로 총계의 21.1%이다. (단위 : 억원 , %) 계 정 세부사업 수총계(A)총지출(B)여유자금 운용계정간 전출 등 총괄계정 9 1,622,998 233 968,614 654,151 청년계정 22 133,296 133,296 –– 성장동력계정 52 141,638 141,638 –– 지방계정 14 152,662 102,662 50,000 – 교육·인재계정43 101,029 76,029 25,000 – 계 140 2,151,623 453,858 1,043,614 654,151 주: 세부사업 수는 총계 기준 140개, 총지출 기준 130개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총계 및 총지출 현황] 4대 사업계정의 사업비 규모는 성장동력계정 14조 1,638 억원(31.2%), 청년계 정 13조 3,296억원(29.4%), 지방계정 10조 2,662억원(22.6%), 교육·인재계정 7조 6,029억원(16.8%) 순이다. 청년계정과 성장동력계정은 총괄계정 전입금을 모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전입금 중 각각 5조원과 2조 5,000 억원을 여유자금운 용으로 편성하였다. 140개 세부사업은 모두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가 수행한다.

48∙ (2) 정부 총지출 대비 규모 미래대응기금 총지출 45조 3,858 억원은 2027년도 정부 총지출 820조 9,000 억원의 5.5%, 기금 총지출 315조 8,000 억원의 14.4%에 해당한다. 2027년도 총지 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93조원(12.8%) 증가하는데, 미래대응기금 총지출은 이 증가 액의 4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 만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통 폐합·분리 및 타부 처 이관분 26조 4,959 억원은 2026년에는 다 른 회계·기금의 총지출에 계상되어 있 던 사업에서 유래한 것이 므로, 기금 신설에 따 른 총지출 순증 규모는 이보다 작다. 순수신규 사업(기금운 영비 포함) 18조 8,899억원은 총지출 증가 액의 20.3%이다. (단위 : 조원 , %) 구 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증감(B-A)미래대응기금 총지출(C)C/B C/(B-A) 총지출 727.9 820.9 93.0 45.4 5.5 48.8 ㆍ예산 481.4 505.0 23.7 –– – ㆍ기금 246.5 315.8 69.4 45.4 14.4 65.4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정부 총지출과 미래대응기금 총지출] (3) 신규·이관 구성 정부가 제출한 사업유형별 설명자 료에 따 르면 총지출에 계상되는 4대 사업계정 129건 45조 3,625억원 중 순수신규는 55 건 18조 8,666억원(41.6%), 타사업 통 폐합· 분리는 3 건, 4조 47억원(8.8%), 타부처 이관은 71 건 22조 4,912억원(49.6%)이다. 기존 사업에서 유래한 금 액(통폐합·분리 +이관)이 26조 4,959억원으로 사업비 의 58.4%를 차지한다. 계정별 이관(통 폐합·분리 포함) 비중은 청년계정이 가장 높 고 지방계정이 가장 낮다. 총괄계정 기금운 영비 233억원(순수신규)을 포함한 미래 대응기금 총지출 전체로는 순수신규 56 건 18조 8,899억원(41.6%)이다.

∙ 49 (단위 : 건 , 억원 , %) 계 정 순수신규 통폐합·분리타부처이관 계 기존사업 비중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청년 6 27,011 3 40,047 13 66,238 133,296 79.7 성장동력 31 45,771 –– 21 95,866 141,638 67.7 지방 8 88,920 –– 5 13,742 102,662 13.4 교육·인재 10 26,964 –– 32 49,066 76,029 64.5 총괄계정 12 3 3 –––– 233 – 계 56 188,899 3 40,047 71 224,912 453,858 58.4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Ⅱ-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신규·이관 구성(총지출 기준)] 다만, 위 계정별 신규·이관 사업 구성 자 료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미래대응기 금 사업설명자 료(Ⅱ-3)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인데, 정부는 보도설명자 료에서 사업 내용·지원대상·규모가 전 면 개편된 이관사업은 사실상 신규사업이라며 13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79개, 계 속사업이 51개라고 밝 혀, 정부가 제시하는 자 료들 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사업설명자 료 기 준으로 정부가 ‘순수신규’로 분 류한 55건(총괄계정 제 외) 중 4건(1,738억원)은 2026년 기존 사업을 옮겨 오거나 기 존 사업에서 분리한 것으 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너지공과대 학교 사업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250 억원 → 350억원), 인공지 능융합혁신인재 양성(R&D)(일반회계 210억원 → 918억원), 첨 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일반회계 701 억원 → 257억원)은 같은 명칭의 사업이 회계·기금 만 바뀌어 편성되었다. 대통 령 과 학장학금(213억원)은 사업설명자 료의 신규반 영사유에도 우수 학생 국 가장 학금지원에서 분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순수신규로 분 류된 수자원공 사출자(2,500억원)는 일반회계의 수자원공사지원(3,400 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두 재원으로 나 뉘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일반회계와 같은 내국세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 을 고 려하면, 재원 측면에서 기금사업의 신규·이관 구분이 갖는 실 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나 이 구분은 기금 신설에 따 른 총지출 순증 규모, 원사업 존치에 따 른 재원 이원화, 이관 전후 사업 성과의 연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그 런데 정부

50∙ 가 국회에 제출한 자 료와 보도자 료 간에 분 류가 일치하지 않아 보다 엄밀한 분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므로, 정부는 각 사업별 신규·이관 분 류의 상세한 기 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계정별 주요 내용 계정별로 보 면 청년계정은 현금 급여(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혼인지원금), 자 산형성(청년미래적금 등), 주거(청년 지원 주택·전세 임대 융자 등), 일자리· 창업 지 원으로 구성되며, 보 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금 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집 행한다. 성장동력계정은 AI 컴퓨팅·데이 터, 에너지·전력망, 바이 오·양자·우주 등 R&D 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출자로 구성되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비의 46.6%를 집행한다. 지방계정은 13개 사업 중 행정안전부 소관 5개 사업이 사업비의 83.7%를 차 지하고, 상위 5개 사업이 94.2%에 이 르러 소수 대형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인 재계정은 42개 사업으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위 5개 사업의 비중(43.2%)이 가장 낮으며, 4대 과 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운 영비와 대 학 재정지원, 인재 양성 R&D가 주 된 사업 내용이다. (단위 : 억원 , %) 계정 사업비주요 부처 비중 상위 5개 사업 청년 133,296 복지부 27.2 국토부 23.1 고용부 15.8 아동기본수당 지급( 복지부) 29,272 청년미래적금(금융위) 17,011 청년 지원 주 택(국토부) 14,000 창업사업화지원(중기부) 9,5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노동부) 9,012 성장동력141,638 과기부 46.6 기후부 17.6 금융위 10.6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과기정통부) 42,752 국민성장 펀드(금융위) 10,000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국토부) 8,415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 쟁력 강화 지원 (과기정통부) 8,000 AI기반 분산전력 망 산업육성(기후부) 5,969 [사업계정별 주요 집행부처 및 주요 사업]

∙ 51 집행부처 기 준으로 보 면 행안부 8조 5,902 억원(18.9%), 과기정통부 8조 3,151 억원(18.3%), 교육부 4조 9,315억원(10.9%) 순이며, 상위 3개 부처가 총지출의 48.1%를 차지한다. 국토부·중기부는 3개 계정에, 과기정통부· 복지부·금 융위·기후부· 고용부·문체부·재경부·산업부 등 8개 부처는 2개 계정에 걸쳐 사업을 집행한다. (단위 : 억원 , %) 계정 사업비주요 부처 비중 상위 5개 사업 지방 102,662 행안부 83.7 농식 품부 11.6 국토부 1.8 지방미래성장지원금(행안부) 35,000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출연금(행안부) 28,500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행안부) 15,005 농어촌 기본소 득 시 범사업(농식 품부) 11,658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행안부) 6,500 교육·인재76,029 교육부 64.9 과기부 22.6 고용부 6.1 거점국립대 혁신사업(교육부) 7,944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교육부) 6,91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교육부) 6,469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교육부) 6,00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교육부) 5,519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 건 , 억원 , %) 집행부처건수 청년 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총괄 계 비중 행안부 5 –– 85,902 –– 85,902 18.9 과기부 38 – 66,006 – 17,145 – 83,151 18.3 교육부 13 ––– 49,315 – 49,315 10.9 국토부 10 30,759 10,350 1,810 –– 42,919 9.5 복지부 3 36,254 377 –– – 36,631 8.1 금융위 7 20,386 15,000 –– – 35,386 7.8 기후부 14 – 24,874 – 1,576 – 26,450 5.8 고용부 5 21,060 –– 4,608 – 25,667 5.7 중기부 9 14,855 1,966 – 1,366 – 18,188 4.0 농식품부3 –– 11,921 –– 11,921 2.6 문체부 3 8,320 – 1,523 –– 9,843 2.2 재경부 4 – 8,500 1,000 –– 9,500 2.1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집행부처별 총지출]

52∙ 나. 분석의견(총괄) (1) 기존 회계·기금과의 재원 이원화 미래대응기금에는 기존 사업에서 일부만 분리한 사업과 부담금·목적세 등을 재 원으로 하 던 특별회계·기금 사업이 포함되어, 동일 성격의 사업이 이원화되거나 재 원의 징수 목적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분리·이관의 기준과 종 전 회계·기금의 재원 변화를 제시하고, 성격이 같은 사업은 하나의 회계·기금에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 존 사업의 일부 만 분리하여 이관함에 따라 같은 성 격의 사업이 두 개의 재원으로 나 뉘어 편성되었으 므로, 분리 기 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와 융자는 2027년에도 각각 5조 9,377억원과 6조 7,70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 급유형 신설’을 이유로 보편형 매입임대 출 자·융자 5,440억원만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되었다. 같은 매입임대 공 급이 국민주택채권·청 약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 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나 뉘었으나, 명확한 분리 기 준과 물량 배분 근거는 제시 되지 않았다. (단위 : 건 , 억원 , %) 집행부처건수 청년 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총괄 계 비중 산업부 7 – 7,099 – 2,019 – 9,118 2.0 우주청 5 – 7,465 –– – 7,465 1.6 성평등부1 1,663 ––– – 1,663 0.4 해수부 2 –– 507 –– 507 0.1 기획처 1 –––– 233 233 0.1 계 130 133,296 141,638 102,662 76,029 233 453,858 100.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4∙ 수 있다. 예 컨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은 2,171 억 원에서 5,969억원으로 증 액되어 이관되었고, 기후대응기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도 3개 사업 1,360 억원이 이관되었다. 부담금과 목적세는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 해 징수하는 재원이 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 던 사업을 일반재원으로 옮기면 징수 목 적과 지출 간 연계가 약해진다. 기획예산처는 해당 회계·기금이 자체 수입 부 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지원 받고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도 여유자금이 2025년 9,421 억원에서 2027년 699 억원으로 줄어 부담금 요율 조 정 등을 검토하기 어 렵다는 입장이다. 그 러나 종전 회계·기금의 재원이 부 족하여 일 반재원으로 보 완해야 한다 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기보다 종전 회계·기금 에 대한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담금· 목적세와 지출 간 연계를 유지하 면서 재 원 부 족 규모를 투명하게 드 러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기 존 사업과 분리 사업의 역할 구분 기 준, 이관에 따 른 종전 회계·기금의 재원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성 격의 사업은 하나의 회계·기금에 편성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부담금· 목적세 재원 사업의 이관 여부는 해당 재원의 징수 목적을 고 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계정 목적과 사업 성격의 부정합 계정은 기금 재원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나, 계정 목적과 관 련이 적은 사업이 상당수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이 들 사업을 성격에 맞는 계정이나 회계·기금으로 재 배치하고, 계정별 용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첫째, 계정 명칭과 사업 대상이 맞지 않는 편성이 대규모로 이 루어졌다. 청년계 정의 최대 사업은 아동기본수당(2조 9,272 억원)이며, 출산지원금· 혼인지원금을 합 하면 아동·출산· 혼인 지원이 3조 7,916 억원으로 청년계정 사업비의 28.4%를 차지 한다. 법률안은 청년계정의 용도에 ‘ 혼인·출산’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동기본수당은 아동 양육을 대상으로 하고 출산지원금은 부모 급여·첫 만남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 대응이 잠재성장률의 핵심 요 소인 인구 문제와 직결되고 양육비 부담이 청년의 주요 어 려움이라는 점에 서 청년 부모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법률안의 ‘ 혼인·출산’은 청

∙ 55 년 지원 사업의 예시이고, 아동기본수당은 부모의 연 령과 관계없이 아동을 기 준으 로 지 급된다. 전기요금 할인 손실 보전(성장동력계정)이나 통 폐합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 총인 건비 인 센티브(지방계정) 등 인 건비성 지원도 계정 목적과의 관 련성을 찾기 어 렵다. 이는 법률안이 계정별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정별 사업 편성 기 준도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투자 성 격이 아닌 사업의 편입은 선 례가 되어 기금의 설치 취지와 계정 간 칸막이를 약화시 킬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할인 보전이나 공공기관 인 건비 지원 은 투자적 지출이 아닌 경상적 지출로서, ‘미래대응 투자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라는 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 렵다. 정부는 전기요금 지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부담을 덜어 전력망 적기 구축을 뒷받침하고, 공공기관 기 능개혁 지원은 한시적 전환지원 재원이라고 설명하나(기획 예산처 보도설명자 료, 2026.10.7.), 이는 간접적 효과이거나 지출의 한시성을 설명 하는 것일 뿐 투자적 지출로 볼 근거로는 부 족하다. (단위 : 억원 ) 계정 세부사업(부처)2027 계획안 사업 내용 청년 아동기본수당 지급(복지부)29,272 아동 대상 수당 청년 출산지원금 지원(복지부)6,981 출산 가구 지원 (부모급여· 첫만남이용 권 통합) 청년 혼인지원금(성평등부)1,663 혼인 가구 지원 성장동력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기후부)3,500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손 실 보전 지방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재경부)1,000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 총인건비 인 센티브 계 42,4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정 목적과 성격이 다른 주요 사업] 계정별 용도가 느 슨하게 운 영되면 재원 여 건에 따라 성 격이 다 른 사업이 향후 에도 지 속적으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거나 신설될 수 있고, 계정 간 전출과 주 요항목 30% 범위의 자체 변경이 결합되 면 국회가 의결한 계정별 사업 구성도 사후 에 정부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다.

56∙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계정 목적이나 기금 성 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당 부처 의 일반회계나 관 련 회계·기금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률안 심사 과정 에서는 계정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계정 구분이 실 질적 의미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항구적 지출을 유발하는 사업 다수 편성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사업 비의 절반가 량은 한 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획 예산처는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재원 감소 시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매년 지출이 반복 소요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원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한 사업별 처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 동기본수당은 지 급 대상 아동이 매년 누적되고,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에게 여 러 해에 걸쳐 정부 기여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어서 신규 가입을 중단하 더라도 만기까지 기여금을 지 급해야 한다. 한국 폴리텍대학과 한국기 술교육대 학교는 운 영 수입과 지 출의 차 액을 보전하는 수지차 보전 기관이고,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은 어 린이집이 추가 배치한 보육교사의 인 건비 보조와 보육 료 지원이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지 방자치단체 재정부 족액을 기 준으로 배분하는 일반재원이다. 이관사업 71개도 대부 분 종전부 터 계 속 추 진되던 사업이 므로 기금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 소요가 지 속된다. 추가세수가 감 소하면 이 러한 사업 들은 일반회계로 다시 이관되거나 기금 사업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 존해야 할 우 려가 있다. 둘째, 융자·이차보전과 대규모 R&D 사업의 향후 재정부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차보전 사업은 2027년에 실행되는 대출 만 기준으로 하 더라도, 2028년에는 이자 보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 신규 대출 없이도 소요가 2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보편형 매입임대 융자는 20년 거치 5년 상환 조 건이어서 원금은 2047 1) 2027년 예산은 대출이 연중 실행되는 점을 고 려하여 청년 전 월세 결합보증 지원은 평균잔액을 공급 규모의 1 /2로, 지방대도시 호 텔건립 지원은 10개 월분 이자로 산정하였다. 같은 대출 잔액에 대 해 2028년에 12개월분 이자를 보전하면 이 차보전 4개 사업의 소요는 1,032억원에서 1,325억원으로 늘 어난다(청년기회자금은 산출내 역이 제시된 이 차보전분만 반영).

∙ 57 년 이후에야 회수되며, 대규모 신규 R&D 6개 사업의 2028년 이후 잔여 총사업비 도 4조 2,976억원에 달한다. 국 민성장펀드 역시 2026 ~2030년 5년간 5조원을 출 자할 계획이어서(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 료, 2026.9.14.) 2028년 이후 3년간 3조원 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다. 그 러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해당 연도 소요만 표시되어 이차보전 약정 총 액이나 융자 회수계획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분 야별 재원배분계획이어서 기금 사업별 중기 소요를 보여주지 않는다. 미래대응기금 은 재원이 세수 여 건에 따라 급변하 므로, 사업별 중기 소요는 재원 감 소 시 사업 유 지 가 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 료이다. (단위 : 억원 , %) 유 형 주요 사업 금액 비중 현금급여·수당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 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12개 92,521 20.4 지방 일반재원 이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 70,000 15.4 장학금·학생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역균형발전장학금 등 7개 21,839 4.8 기관 운영비 4대 과학기술원, 한국 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10개 기관 13,828 3.0 융자·이차보전 보편형 전세임대· 매입임대 융자, 주 택금융 이차보전 등 5개 13,786 3.0 계 211,973 46.7 주: 비중은 4대 사업계정 사업비(45조 3,625억원) 대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대 사업계정 사업비 중 매년 반복 소요가 우려되는 지출]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129개 사업별 2028 ~2031년 재정 소요와 추가세수 감 소 시 사업별 처리계획(일반회계 이관, 축 소, 종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금 급 여·기관운 영비처 럼 매년 지출이 반 복 소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 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약정 총 액과 회수금 귀속 방 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83 부안은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고 그 절반 이상이 타 회계·기금에서 이관된 계 속사 업인 미래대응기금에도 3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계정별 사업이 하나의 대규모 프로그 램으로 편성되어 있어, 30% 한도를 적용하 면 아래 표와 같이 최대 13조 6,088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는 20%를 적용할 때보다 4조 5,363억원 상회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총괄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12조 5,000 억원도 자체변경 대상이고, 세입 부 족 보전 전출금은 한도 산정에서 제 외된다. (단위 : 억원 ) 프로그램 2027 계획안20% 적용 30% 적용 차 이 청년종합지원 133,296 26,659 39,989 13,330 성장동력확충 141,638 28,328 42,491 14,163 지방주도성장 102,662 20,532 30,799 10,267 교육·인재지원 76,029 15,206 22,809 7,603 계 453,625 90,725 136,088 45,363 주: 변경한도는 주요항목(장·관·항) 중 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단위로 적용되며,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은 제외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업계정 프로그램별 자체변경 가능 금액] 기획예산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의 성 격과 신축적 집행의 필요성을 고 려하여 30%를 설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삭감 사업 증 액과 주요 항목 신설을 금지하고 초과세수 활용 등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한다. 그 러나 재정안정화와 여유자금 운용은 총괄계 정의 기 능이고, 30% 한도가 실 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사업계정의 세출 프로그 램이다. 삭감 사업 증 액과 주요 항목 신설의 금지는 모 든 기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원 칙이며, 지체 없는 보고도 초과세수 활용과 세입 부 족 보전에 한정되어 그 밖의 변경은 분기별 사후 제출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간 사업성기금의 자체변경이 국회 의결의 실효성을 약화시 킨다는 지 적이 지 속되어 온 점을 고 려하면, 4대 사업계정에 30%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재량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입법부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 킬 우 려가 있다. 아울러 한도를 20%로 낮추더라도, 청년계정처 럼 현금 급여· 자산형성·주택 융자·창업 지원이 하나의 프로그 램에 혼재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성 격이 상이한 세부사업 간 임의적 재원 이동이 국회 의결 없이 가 능하다.

∙ 91 3-8. 다부처 기금 편성에 따른 예·결산 심사체계 보완 필요 가. 현 황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과 공 익신고장 려기금 등 다 부처 연계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획예산처의 소관으로 하되, 4대 사업계정에 편성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다수의 개별 부처가 수행할 예정이다. (단위 : 건 , 억원 , %) 집행부처사업수청년 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총괄 계 비중 행안부 5 –– 85,902 –– 85,902 18.9 과기부 38 – 66,006 – 17,145 – 83,151 18.3 교육부 13 ––– 49,315 – 49,315 10.9 국토부 10 30,759 10,350 1,810 –– 42,919 9.5 복지부 3 36,254 377 –– – 36,631 8.1 금융위 7 20,386 15,000 –– – 35,386 7.8 기후부 14 – 24,874 – 1,576 – 26,450 5.8 고용부 5 21,060 –– 4,608 – 25,667 5.7 중기부 9 14,855 1,966 – 1,366 – 18,188 4.0 농식품부3 –– 11,921 –– 11,921 2.6 문체부 3 8,320 – 1,523 –– 9,843 2.2 재경부 4 – 8,500 1,000 –– 9,500 2.1 산업부 7 – 7,099 – 2,019 – 9,118 2.0 우주청 5 – 7,465 –– – 7,465 1.6 성평등부1 1,663 ––– – 1,663 0.4 해수부 2 –– 507 –– 507 0.1 기획처 1 –––– 233 233 0.1 계 130 133,296 141,638 102,662 76,029 233 453,858 100.0 주: 기획처 소관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총괄계정) 기금운영비 사업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집행부처별 사업 현황(총지출 기준)]

96∙ 사업의 내용이 상이하다. 예 컨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 프로그 램(5조 6,235 억원)은 예산 전 액이 기금 사업 임에도 지표는 ‘논문 피인용도(영향력 지수)’ 1개에 불과하고, 재정경제부 소관 국부펀드(5,000 억원)와 공공기관 기 능개혁 지원(1,000 억원) 사업 역시 상위 프로그 램 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단위 : 개 , 억원 , %) 구분 판단 기준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비중 직접 부합지표가 기금 사업의 성과를 직접 측정 5 14 83,799 23.7 일부·간접일부 사업 또는 간 접적으로만 관 련 17 51 148,755 42.1 불부합 지표와 기금 사업의 내용이 서로 다 름 14 47 120,701 34.2 계 36 112 353,255 100.0 주: 프로그 램 성과지표의 지표명· 측정산식을 기금 사업의 내용과 대조한 결과이며, 집행부처 성과계획서 에서 성과관리 대상으로 분 류된 112개 사업(36개 프로그 램) 기준임 자료: 각 부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부합 여부] (단위 : 억원 , %) 집행부처프로그램 기금 사업 기금 비중 프로그램 성과지표 지표와 기금 사업의 관계 과기 정통부 성장동력 (Ⅳ-12) 56,235 100.0 논문의 표준화된 순 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 1개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4조 2,752억원) 등 AI 인프라·데이터 사업과 무관 교육부교육·인재지원 (Ⅱ-7) 49,315 100.0 서울대 대비 거점국립 대 학생 1인당 기본지 원사업비 비율 1개 거점국립대 혁신사업(7,943억원)만 관련,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등 세부사 업 3개(9,019억원)는 지표 ‘개발중’ 국토부청년주거지원 (Ⅱ-7) 30,759 100.0 보편형 청년주택 임 대율 1개 보편형 임대 사업만 관련, 청년월세 지원(2,319억원) 등은 성과 미측정 기후부 메가프로젝트 전력 인프라 구축(Ⅶ-10) 21,097 100.0 지중화 확대 1개 지중화 지원(27억원, 0.1%)만 관련,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등 은 미측정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환경 정비(Ⅴ-1) 11,658 41.5 복합 서비스 거점 시 설까지의 접근 시간 1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 1,658억원)과 무관 재경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Ⅰ-2) 5,000 35.3 범부처 협의체 발표 안건 수 1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5,000억원)과 무관 재경부 공공기관 생산성·서비스 제고 지원(Ⅱ-4) 1,000 92.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0.7),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방문자(0.3)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1,000억 원)과 무관 주: 프로그 램 기금 비중은 프로그 램 예산 대비 미래대응기금 단위사업 합계 비율이며, 교육부·국토 교통 부는 지표가 일부 사업과만 관련된 경우이며, 교육부는 기금 사업이 프로그 램 전체임 자료: 각 부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성과지표와 기금 사업이 부합하지 않는 주요 프로그램]

138∙ 넷째, 교부세 감소의 부담과 기금 지원의 수 혜가 지역별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정취 약지역은 일반재원 감소와 사업 참여·지방비 확보의 제 약을 함 께 겪어 재정형 평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준재정수요 액과 기 준재정수입 액 간 차이인 재 정부 족액을 기초로 배분하여, 자체수입 만으로 충당하기 어 려운 행정수요를 보전한 다. 불교부단체(서 울 본청, 경기 본청, 화성시, 성 남시)는 교부세 축 소에 따 른 직접 적 재원 감 소를 겪지 않는 반 면,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보통교부세 의 존도가 높 은 지역일수록 감 소분을 자체재원으로 보 완하기 어 렵다. (단위 : 억원 , %) 구분 광역본청 시 군 교부액 합계 183,863 231,659 195,194 중위값 10,767 3,443 2,289 최소 1,159(세종) 81(과 천) 726(증평) 최대 18,907(전북·경북) 8,006(창원) 4,241(해 남) 총세입 대비 비중 평균 11.8 32.1 54.4 중위값 12.3 38.3 57.3 최소 5.3(세종) 1.2(용인) 26.0( 울주) 최대 23.7(제주) 70.8(상주) 83.8( 군위) 비중 50% 이상 자치단체 수 -1 86 3 주: 1. 총세입은 2025년 최종예산 기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금 액 2. 교부액은 정산분 등을 반영한 최종교부액 기준 3. 분석 대상은 광역본청 15개, 시 73개, 군 82개임 자료: 행정안전부(2025). 「지방 교부세 운영사항보고」 및 지방재정 통합공개시 스템 공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 및 총세입대비 비중 비교] 이에 대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전 계정을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지원할 계획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가 재정부 족액을 기 준으로 배분되는 것과 달리, 기금의 사업 별 지원은 정책 목적과 지원대상, 사업의 입지와 투자계획 평가 등 선정기 준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기금의 지역투자 총 액이 확대되 더라도 교부세 감 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 루어진다고 보기는 어 렵다.

298∙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 총괄계정으 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성장동력계정은 인공지 능 개발, 국가전략기 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에 쓰이 는 계정이다. 계정명 주요사업 청년계정 (13.3조원) ① (일자리·창업) 청년 첫취업지원(신규0.4조원), 창업사업화(1.0조원) ② (주거안정) 보편형 공공임대주 택(신규1.4조원) ③ (자산형성) 청년미래적금(1.7조원), 청년기회자금(신규0.1조원) ④ (혼인·출산)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2.9→3.8조원) ⑤ (생활·문화) 청년문화예술 패스(361억원→0.8조원) 성장 동력계정 (14.2조원) ① (AI) 프 론티어급 AI 개발(신규4.7조원) 모두의 AI(신규0.25조원) 제조 암묵지 R&D(신규0.3조원), AIDC 생 태계(신규0.3조원) ② (전략기술) 자율주행 실증도시(0.1→0.8조원), 차세대 발사체(0.1→0.3조원) ③ (지분투자) 공급 망안정화(0.2조원), PF사업장 정상화 펀드(신규0.5조원) ④ (전력·용수) 한전출자(신규0.5조원), 서 남권 반도체산단 용수(신규0.1조원) 지방계정 (15.3조원) ① (일반재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신규3.5조원), 국 민생활편의 복합센터(신규1.5조원) ② (농어촌) 농업 AX실증(신규0.02조원), 농·수산 물 유통개선(신규0.01조원) ③ (행정통합) 전 남·광주 통합지원금(일반2.85조원, 사무이관0.65조원) ④ (기타) 지방 호 텔 건립 지원(신규0.15조원) ※ (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 계정 (10.1조원) ① (초격차 인재) 4대 과기원(0.7→0.8조원), 이공계 장학금(0.1→0.2조원), 창업중심대학(신규0.1조원), AI중심대학(0.1→0.2조원) ② (고등 ･영유아) 미래인재성장자금(신규0.7조원), 교사·아동비율 개선(0.3→0.5조원 )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신규0.2조원), 인 턴학기제(신규0.5조원) ※ (여유자금) 2.5조원 총괄계정 (109.4조원) ㅇ(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5조원 ※ (여유자금) 96.9조원 + α* * ‘26년 세입재추계(26.9월) 이후 변경 된 ’26년 내국세 수입 증가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주요사업] 이처 럼 성장동력계정은 신산업 육성, 미래 핵심 기 술 R&D, 기후변화 대응 혁 신 기 술 보급,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사업에 집중 투 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기요금 복지·특 례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나 특정

304∙ 7 창업 지원 사업 분석 가. 현 황23) (1) 개요 창업 지원 사업은 중 소기업·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중 소기업기본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등에 근거하여 (예비)창업기업을 대 상으로 멘토링 교육, 사업화자금, R&D, 정책자금(융자·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에 따 르면,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 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대표자 연 령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중장년 창업기업, 업 력에 따라 예비 창업자·초기 창업기업· 창업도 약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1) 구분 내용 정의 창업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분류 기준 대표자 연령 ∘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 ∘중장년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 업력 ∘예비창업자: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 ∘초기창업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창업도약단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기업 [창업기업 분류] 김다운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31) 1)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창업기업”이 란 중 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 . “ 예 비창업자”란 창업을 하 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1 0 . “ 초 기창업기업”이 란 창업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 1 . “ 청 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 3 . “ 중 장 년창업기업”이 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305 2026년 4월 24일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창업시대 스 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에 따 르면, 최 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 ･대기업 ･경력자에게 집중되고, 지 방 ･중소기업 ･청년 까지 확산되지 않는 동시에 산업구조 변화(자동화 등)에 따라 구조 적 일자리가 감 소하고 ‘쉬었음’ 청년도 증가하여 안정적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 한 경 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자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성 장전략으로서 ‘ 창업’을 제시하 면서 ‘국가 창업시대’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구분 내용 추진 배경 ∘최근 성장의 과 실이 수도 권･대기업 ･경력자에 게 집중 되고, 지방 ･중소기업 ･청 년까지 확산 되지 않는 ‘K자형 성장’ 고 착화 ∘산업구조 변화(자동화 등)에 따라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고 ‘ 쉬었음’ 청년도 증가 * → 안정적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 쟁 심화 *‘쉬었음’ 청년(만 명): (’12) 31.6 → (’18) 31.3 → (’24) 42.1만명 ∘창업 확산이 필요하나, 실패에 따른 부 담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창업 기회·인프라도 수도 권에 집중 ** *창업기업 5년 생존율(%, ’20): ( 스웨덴) 63.3, (미국) 50.2, (OECD 평균) 45.4, (한국) 33.8 **창업 인프라 수도 권 밀집 비중(%, ‘24) : (대규모 창업인프라) 60.0 ( 벤처투 자) 75.3 (VC) 90.4 의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업자가 되어 리스크 분담 +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 개막 ※ ‘창업’이 일자리 대책, 청년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 임 기본 방향 ① 창업 열풍 조성(창업 씨앗) 위한 전국 민 참여 오디션(’모두의 창업’) 추진 ② 4대 과기원 등 지역거 점 창업도시를 조성해 수도 권에 쏠린 테크창업을 지방 으로 확산 ③ 지역관 광·문화와 연계한 로 컬창업 육성 및 상 권 조성 ④ 규제·금융혁신, 재도전, 개방형 생 태계 등 창업생 태계 조성 자료: 관계부처합동, ｢국가 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 2026.4.24. [국가창업시대의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 311 이처 럼 중 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 종합계획 ｣과 연도별 ｢창업지원 시행계획 ｣ 을 통해 과거 창업 정책 성과, 현재 창업·벤처시장 여 건 등을 토대로 창업 정책 관 련 비전, 핵심목표, 추 진전략 및 세부 과제 등을 제시하는 등 창업 정책 추 진을 위 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업 정책 관 련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창업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획·추 진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 사업의 일관성, 성과 관리, 사업 간 유사·중 복 방지 및 연계 등의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중 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연 말에 공개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의 사 업 목록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창업 지원 사업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예비) 창업기 업을 지원하는 특정 사업이 ‘ 창업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관 부처의 판단에 의 존하고 있다. 이에 일부 사업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포함 여부가 연도별로 달라지는 등 창업 지원 사업 여부 판단 등에 일관성이 부 족한 상 태로 보인다. (단위 : 백만원 ) 부처 사업명 통합공고 현황2027년도 예산안2025년2026년2027년 산림청 청년 산 림창업 마중물 지원 ×O (예정) 650 해수부지역별 창업투자지원 센터 ×× (예정) 5,116 기후부새활용산업육성지원 ×× (예정) 5,100 기후부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창업지원) ×× (예정) 200 과기부 원자력인재양성및유입기반 강화를 위한해외연계프로그 램운영 O× (예정) 100 문체부글로벌 진출 지원 O× (예정) 1) 10,0001) 주: 1)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조정 1 . 연도별 사업명, 예산 사업명-공고 사업명 등이 다를 수 있음 자료: 연도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및 각 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창업 지원 사업의 통합공고 사례] 이러한 이유로 각 부처에서는 사업 담당자별 판단 차이, 사업 개편으로 기획이 지연 됨에 따 른 공고 제 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러한 연도별 비일관성은 지원 대 상 기업에 정부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신 뢰도 저하,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는바, 창업 지원 사업의 기 준을 명확화하여 창업 지원 사업 목록에 일관성이 확보될 필요 가 있다.

314∙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기업에 한해 조사가 이 뤄진다는 점에서 해당 조사 결과를 창 업 정책 전체의 성과로 보기에는 미 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연도별 창업 지원 정책 성과를 매년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성과지표· 목표를 마련하여 매년 수립·발표되는 ｢창업지원 시행계획 ｣에 포함하고, 전 부처 소관 창업 지원 사업을 망라한 창업 정책 전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 대상에 타 부처 소관 창업 지원 사업의 지원 기업 을 포함하는 등 창업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중 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 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 존 제도와의 중 복성 여부, 수 혜자 선정 등 전 달체계 에 미치는 영향과 운 영방안 등에 대하여 중 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바 5),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러한 사전협의 제도를 통해 창업 지원 사업 간 유사·중 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유사·중 복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다만, 후 술할 중 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패키지 사업, 지식재산처의 IP 전략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은 타 창업 지원 사업과의 유사·중 복 여지가 있는 등 여전히 창업 지원 사업 간 유사·중 복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처 간 또는 사업부서 간 협업을 보다 공고히 하여 유사·중 복 여지가 있 는 사업은 지원 내용 및 방식 등을 조정하고, 사업 간 전후 연계가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 면, 창업 지원 사업의 기 준 명확화 및 일관성 확보, 면밀한 성과 관리, 유사·중 복 사업 조정 및 사업 간 연계 등 전 부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이 뤄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 소벤처기업부가 전 부처 창업 지 원 사업의 총괄 부처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이 이 루어질 필 요가 있다. 5) ｢중소기업기본법 ｣ 제20조의5( 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 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 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 존 제도와의 중 복성 여부, 수 혜자 선정 등 전 달체계 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 317 업종 분류 제외 업종 제조업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도 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건설업(단, 조경 건설업(41226) 등은 지원가능) 도매 및 소매업 주류·담배 도·소 매업, 도 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 소매업, 성인용 품 판 매점, 다단계 방문판 매 등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정보통신업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 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 디오물 감상 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 게임 아이 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 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 련 서비 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 스업, 온라인을 통한 경 품용 상 품권 발행업 또는 판 매 업, 경 품용 상 품권 발행업 또는 판 매업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초 ‧중 ‧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경주장 및 동 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에 해당하는 경 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서비 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 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 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 2026.10.1.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사업의 제외 대상 업종]

∙ 319 (단위 : 백만원 ) 부처 사업명 2027년 예산안 금융위 금융 AI 실증 매칭 지원 3,000 복지부바이오헬스 청년 유 니콘 기업 육성 5,000 중기부 청년창업 패키지 30,000 재도전성공학교 59,503 재도전응원프로 젝트 33,420 권역별 성장 엔진기반 제조창업 스케일업 6,000 지재처IP 전략 패키지 지원 14,080 청년 IP 바우처 지원 3,200 문체부콘텐츠기업육성지원 10,000 계 170,703 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7년 신규 창업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금융위원회의 금융 AI 실증 매칭 지원 사업 (보조, 한국 핀테크지원 센터)6)은 청 년 핀테크 기업의 AI 기술을 검증하여 사업화를 지원( ① 합성데이 터 기반 1차 검증 지원, ② 금융회사 데이 터 기반 2차 실증 지원, ③ 매칭 금 융회사와의 상용화 전과 정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30 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높은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두 단계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인 상용화 과정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모 든 검증과 실증을 통과한 청년 핀테크 기업은 매칭 금 융회사와 해당 기 술의 상용화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며, 실증 참여기업과 매칭 금 융회사가 타 내역사업인 금 융혁신 청 년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 참여 청년 중 일부를 인 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 록 3개월치 인 건비가 지 급된다. 6) 코드: 일반회계 1134-303의 내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6.10. 참고)

320∙ 절차 내용 기업 선정높은 AI 기술 보유 청년 핀테크 기업 공모·심사 선정 1단계 기술검증 한국신용정보원이 합성·제공하는 테스트환경에서 AI 모 델 정확도 검증 정량·정성 및 보안성 검증 외부 검증기관과 금융보안원의 기술 완성도 및 보완 위험 점검 (1단계 통과 시) 2단계 실증기술 도입 수요 금융회사( 매칭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 (2단계 통과 시) 사업화 지원기술검증· 실증 통과 기업은 매칭 금융회사와 상용화 전과정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사업 추진절차(안)] 이와 같은 사업구조를 살펴볼 때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 핀 테크 기업 선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보유한 AI 기 술 수 준, 해당 기 술의 사업화· 수익화 가 능성, AI 기술 활용을 위한 인력 운용 필요성, 매칭에 참여할 금 융회사 기 술 수요, 기 존 금융회사 기반 시스 템과의 호환성 등이 면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가 미 흡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탈락 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기 술 수준이 높더라도 수 익화 가 능성이 없거나 금융회사가 원하지 않는 종 류의 것이라 면 상용화를 위한 매칭 자체가 이 루어지지 않을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편성·제출된 현시점에서 청년 핀테크 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 준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며, 금 융위원회는 향 후 기 술성, 사업성, 정책효과, 실증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참여기업이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 술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금 융회사를 매칭하 여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상용화 전과정을 함께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므로, 참 여기업의 기 술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사전 선별과정이 신규 사업 성과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임을 고 려하면, 청년 핀테크 참여기업의 구체적인 선 정기 준은 동 사업의 핵심 사 항으로서 국회의 사전 심사를 거 칠 필요가 있다.

∙ 321 따라서 금 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 가 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핀테크 참여기업 선정기 준을 구체화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보건 복지부의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 콘 기업 육성 사업 (보조, 한국보 건산업 진흥 원)7)은 대표자 연 령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단, 신산업은 10년 이내)(비수도권 소재 시 가점 부여)이 기 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 전문 인프라와 서 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요 지원내용 기업 당 지원수준의약품 의료기기 Track 1 제품화 설계․기술 검증 기초효능, 독성 확인 시제 품 테스트, 성능 확인 300공정개발․제조 가능성 검토 배양 /정제 조건 확립 설계 고도화, 제조공정 확립 Track 2 시제품․시생산, 공정 최적화 소량 배치( batch), GMP 전단계 시제 품 제 작, 파일럿 생산 500 시험․분석 및 검증데이터 확보 품질시험, 안정성 시험 인증시험(전기안전, 생체적합성 등) Track 3 임상 진입․검증 초기 임상, 임상적 유효성·안전성 검증 임상적 성능평가, 사용성 평가, 임상시험· 병원실증 700 전문인력 활용 - 기술개발, 사업화 등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활용(인건비, 교육 훈련 비) 지원 * 지원금의 30% 내에서 자율 편성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바우처 활용 지원(안)] 7) 코드: 일반회계 3039-310의 내내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 건복지위원회) ｣, 2026.10. 참고)

322∙ 그런데 동 사업은 지원기업 13개사 중 10개사가 배정된 Track 1의 기 술검증 (기초효능․독성 확인, 시제 품 테스트 ․성능 확인)은 K-바이 오헬스 지역 센터8) 지원 내용 중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활용 및 실증 지원’, 개방형실 험실 9) 지원 내용 중 ‘전용장비 활용’(제 품 성능 검증, 안전성 검토, 분석 ․실험)과 일부 중 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구분 청년 유니콘 Track 1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개방형실험실 지원 방식 기업에 바우처 지급 (기업이 공급기관 선 택) 지역 전문기관에 운영비 보조(기관이 기업 지원) 병원에 운영비 보조 (병원이 기업 지원) 지원 대상 대표자 39세 이하, 업력 7년(신산업 10년) 이내 기업 권역 내 창업기업 (최근 5년 지원기업 중 청년기업 34.3%) 창업 7년 미만 기업 (병원별 연 20개사 이상) 주요 지원내용 제품화 설계·기술검증, 공정개발 및 시험분 석 병원 연계 임상 지원,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활용 및 실증 지원 임상 자문, 전용장비 활용 (성능 검증·안전성 검토·분 석·실험), 사업화 연계 최근 실적 (2026년) 신규 장비 활용·시험분 석 178건, 병원 연계 사업화 101건 6개 병원, 147개사 지원 중 2027년 예산안 30억원 (10개사 ×3억원) 43억 2,000만원 (6개소 ×7억 2,000만원) 54억원 (9개소 ×6억원) 주: 개방형실험실의 지원 대상 요 건은 2025년 공모 기준이며, 2027년 개편안은 현재 검토 중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Track 1)과 기존 지원사업 간 비교] 8) K-바이 오헬스 지역센터는 지 역 바이 오헬스 전문기관( 김해의생명산업 진흥원 등 6개 소)이 권역 내 창업 기업 발 굴, 병원 연계 임상 지원, 주관기관 시설·장비 활용 및 실증 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과 지 역 내 혁신 자원조사, 연계·네트워크를 통한 지 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다. 2018년 ‘지역 클러스 터-병원 연계 창업인 큐베이팅 지원사업 ’으로 시작하여 2022년부터 ‘K-바이 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 으로 확대(3개소→6개소)되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개 소당 7억 2,000만원씩 총 43억 2,000만원 이 편성되었다. 9) 개방형실험실은 병원이 보유한 인력 ․시설을 창업기업에 개방하여 임상의 자문, 연구시설 ․전문장비 활 용(제 품 성 능 검증, 안전성 검토, 분석 ․실험 등),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 병원기반 기술사 업화 지원” 내 역사업에서 지원한다. 2026년 현재 6개 병원이 147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개 소당 6억원 씩 9개소에 총 54억원이 편성되었다. 10) 참고로, K-바이 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은 2026년에도 장비 활용·시 험분석 178 건을 지원하고 있 으며, 최근 5년간 지 역센터 지원기업의 34.3%가 청년기업인 것으로 나타 났다.

∙ 323 또한 기업 지원비 관 련 예산(47억원)은 연내 지원 기간이 3월(협 약)부터 11월 까지 약 9개월 임에도 불구하고 모 든 기업에 트 랙별 연간 상한 액을 지 급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어 실제 평균 지급액이 상한 액보다 적을 경우 집행잔 액이 남게 되고, 같 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 면 예산안 편성의 전제인 지원 물량이 달라지며, 자부담이 트 랙별 지원 상한 액 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기업당 국 비 소요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바, 지원 상한과 예상 평균 지급액, 기업 부담금 을 구분하여 지원 물량과 소요예산을 명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단위 : 개사 , 백만원 ) 구분 지원기업 수기업당 지원 상한 예산 산정 시 기업당 지급액지원비 Track 1 10 300 300 3,000 Track 2 2 500 500 1,000 Track 3 1 700 700 700 기업 지원비 소계 13 - - 4,700 사업 운영비 --- 3 0 0 합계 13 - - 5,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 예산 산출내역] 덧붙여, 보 건복지부는 “2024년 바이 오헬스산업 실 태조사 ” 결과의 사업화 단계 별 연구개발비를 동 사업의 트 랙별 단가 산정 시 참고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상한이 3 억원, 5억원, 7억원으로 커지는 현재의 사업 구조를 뒷 받침하지 못한다.

324∙ (단위 : 억원 , 개 ) 분야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기준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 계획상 단계1)연구과정연구개발비파이프라인 (기업) 수 1개당 연구개발비 제약· 바이오 후보물질 8,708 2,107 4.1 Track 1 전임상 8,679 1,144 7.6 Track 2 임상 1상 7,658 1,522 5.0 Track 3 임상 2상 8,197 1,448 5.7 임상 3상 6,093 764 8.0 의료기기 기초연구 2,540 290 8.8 Track 1 시제품 개발5,556 639 8.7 성능인증 3,900 464 8.4 Track 2 시판 전 임상 3,443 406 8.5 Track 3 생산공정개발2,625 290 9.0 허가시판연구 1,973 232 8.5 제품개선연구4,788 581 8.3 소계 24,826 2,903 8.6 주: 1) 계획상 단계는 보 건복지부가 제시한 트랙별 참고치의 단계 구분(제 약·바이 오: Track 1 후보물질 발굴, Track 2 전임상·G MP, Track 3 임상시 험 / 의료기기: Track 1 기초 연구·시제 품 제작, Track 2 성 능인증·G MP 확립, Track 3 임상시 험 및 시 판 후 조사)에 대응하는 대표 연구과정 을 표시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의 연구과정별 연구개발비 현황] 따라서 보 건복지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 존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서비 스 수요와 신규 사업 첫해에 수행 가 능한 과업을 구체화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 비 용을 토대로 지원 물량과 단가 등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의 IP 전 략패키지 지원 사업(보조, 한국발명진 흥회)11)은 지역의 창 업기업 및 예비 창업기업 440개사를 대상으로 IP‧핵심기 술 확보, 서비스전략, 제 품검 증 등 연간 8,000 만원 수 준의 IP기술전략 및 IP경영전략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 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 140 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11) 코드: 일반회계 1232-306의 내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 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 참 고)

330∙ 우 기 존의 타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여 러 유사·중 복 사 업이 분리되어 추 진되는 상 태가 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27년에는 2026년 선정 기업의 사업 종 료(2027년 3월) 후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한 뒤 창업도시 지정, 기업 선정 및 지원 프로그 램 구성 등과 관 련한 개선 사항을 반 영한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여 향후 계획안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단계적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사·중 복 측면이 있는 창업 지원 사업 들이 존재하는 바, 사업 간 통· 폐 합·개편 등의 조정과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2027년 창업 지원 사업 중 일부 사업은 타 창업 지원 사업 들과 유사·중 복 측 면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바, 유사·중 복 사업 간 통· 폐합 또는 유사·중 복 부분의 개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사업 간 연계가 면밀히 이 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소 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 패키지(출연, 창업진 흥원)14)는 성장잠재력 높은 기 술기반 청년 창업기업에 체계적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청년 CEO 를 양성하 기 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가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인프라,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 획안은 200개사를 선발·지원하는 것을 기 준으로 300 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 러한 지원 내용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 령 외에는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 학 등 기 존의 창업 지원 사업과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화자금, 교육프로그 램,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중심대 학 사업은 예 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또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교육프로 그램, 지역 창업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율은 세 사업 모두 30%로 동 일하다. 14)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2-300의 내 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 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 참고)

∙ 331 사업명 청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2027년도 계획안 30,00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 ‘창업사업화지원’의 내내역) 46,92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 ‘창업사업화지원’의 내내역) 108,30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지원대상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39세 미만 창업기업 대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은 10년 이내) 2027년 지원기업 수200개사 520개사 927개사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창업인프라(공간), 교육· 멘토링, 전시회· IR 참여 등 사업화자금 (최대 1~1.5억원), 교육프로그 램, 후속투자 유치 등 사업화자금 (최대 1~2억원 *), 교육프로그 램, 지역창업 페스티벌 등 *딥테크 분야 최대 2억원 분담율 (국비:자부담) 7:3 7:3 7:3 추진기관 선정 된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학교(산학협력단), 창조경제혁신 센터, AC 등) 지정 된 창업중심대학 *’26년 기준 15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2026년도 사업별 모 집 공고 [유사 창업 지원 사업 비교] 그리고 창업중심대 학 사업의 경우 지역기반 트 랙에서 청년 우대 기 준을 도입하 여 운 영하고 있는바, 창업중심대 학 사업 지원대상으로 청년 초기 창업기업이 선정되 기에 불리한 측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랙 지역기반 대학발 딥테크 지원기업 수 535개사 222개사 160개사 청년 우대 ∘청년(39세 이하) 우선(선정자의 60%) 선정 -- ∘폐업 이력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은 서류평가 가 점 2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창업중심대 학 지역기반 /대학발 (예비) 창업기업 모 집공고 ｣, 2026.3.3.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 학 창업기업 모 집공고 ｣, 2026.6.19. [2026년도 기준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청년 우대 현황]

332∙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연도별 청년기업 지원 비중은 35 ~38%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청년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창업중심대 학 사업과 같이 청년 우대 기 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 개사 , %) 연도 계 청년 비 청년 ~29세 이하 ~39세 이하소계비중~49세 이하 ~59세 이하 60세 이상소계비중 2022 760 90 203 293 38.6 290 137 40 467 61.4 2023 655 67 167 234 35.7 269 124 28 421 64.3 2024 620 62 164 226 36.5 228 130 36 394 63.5 2025 723 80 185 265 36.7 292 136 30 458 63.3 2026.8.568 47 165 212 37.3 236 81 39 356 62.7 합계 3,326 346 884 1,230 37.0 1,315 608 173 2,096 6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연령별 지원 현황] 이를 고 려할 때, 중 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초기 창업기업이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 중심대 학 등 기 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 음을 고 려하여 청년 창업패 키지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 학 등 기 존의 창업 지원 사업 간에도 지원 대상, 사업화자금 규모를 비 롯한 지원내용, 분담율, 주관기관 등에서 유사·중 복 여 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 폐합 등의 방식으로 재구 조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합하 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초기 창업기업이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 학 등 기 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 음을 고 려하여 청년 창업패키지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기 존 창업 지원 사업 간에도 유사·중 복 여지가 있으 므로 유사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 폐합 등의 방식으로 재구 조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식재산처의 IP 전 략패키지 지원 사업(보조, 한국발명진 흥회)15)은 지역의 창 업기업 및 예비 창업기업 440개사를 대상으로 연간 8,000 만원 수 준의 IP기술전략 15) 코드: 일반회계 1232-306의 내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 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 참고)

424∙ 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 품종 개발전략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 면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3 ~2027)｣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업 육성·규모화, 수출 및 시장 다변화,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 충 등을 종자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 한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전략 강점 (S) ·정부의 강력한 종자산업 육성 의지 ·세계 5위 식 물유전자원 보유 ·종자산업 관 련 법·제도 구축 ·우수한 ICT 기술력 보유 ·전통육종 경험· 노하우 축적 ·딸기, 장미 등 국내육성 품종 국내 점유율 향상 S-O ·수출중심 종자개발 강화 ·국내 보유 유전자원 활용 강화 ·해외 품종출원 및 유전자원 유출 방지 지원 약점 (W) ·국내 시장 협소 및 기업 영세 ·GSP 이후 연구비 감소 ·신육종 기술 도입 단계 ·글로벌 품목의 경 쟁력 취약 ·육종가 고령화 추세, 청년 유입 저조 ·종자 육종·생산·가공·유통 인프라 부족 W-O ·종자 육종·생산·가공 등이 집적화 된 종자 혁신클러스터 조성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기술 R&D 확대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업 적극 육성 기회 (O)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대응 종자의 중요성 증대 ·해외 식 량 종자 수요가 높음 ·유전자가위, 디지털육종 등 육종기술의 발전 S-T ·기업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등 신규사업 발 굴 ·육종기술발전과 시장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육종 전문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 램 운영 ·전통육종기술(교배 등)의 신기술과 접목 노력 필요 위협 (T) ·글로벌 종자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국내외 시장의 빠른 품종 트렌드 변화 ·ICT·BT* 인력 비농업분 야 수요·인건비 상 승 ·유전공학 육종 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W-T ·종자기업 규모화와 시장다변화 지원 ·시장 트랜드 변화 를 예 측한 신 품종 개발전략 마련 ·유전공학 기술 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와 인식 개선 주: BT는 생명공 학기술( Biotechnology)의 약자임 자료: 농림축산식 품부,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 2023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의 SWOT 분석 및 전략]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3 ~2027)｣ 은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나,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에는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 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 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 ｢총괄 분석 ｣ 3권, ｢위원회별 분석 ｣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 안 분석 ｣, ｢성인지 예산서 분석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 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CONTENTS 차 례∙ iii <총괄 분석 Ⅲ> 1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3 11-1. 청년일자리사업 분석··························································································24 11-2. 자산형성 사업 분석···························································································39 11-3. 혼인・ 출산・ 양육 지원 사업 분석····································································45 11-4. 교육, 주거, 생활･문화 사업 분석······································································79 12.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대응체계 사업 분석···················································90 13.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사업 분석: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중심으로········119 14. 국방·군사시설의 활용 및 이전사업 분석····················································156 15.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구조 분석··················································209 16.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분석: 업무 공백 최소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238 17. 재난안전사업 분석······················································································266

∙ 3 1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 가. 현 황1) 청년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 로 청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나 법률 ･조례마다 다르게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1)에 따라 19세부터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2)3). 우리나라의 청년은 2010년 약 1,152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약 1,030만명, 2025년 약 1,025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만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구 수 1,152 1,147 1,139 1,138 1,135 1,135 1,122 1,118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구 수1,113 1,104 1,096 1,072 1,044 1,036 1,030 1,025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만19세~만34세 인구수] 청년 인구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000년 전체 인구의 28.3% 수준에서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3.1%, 2020년 21.1%, 2025년 19.8%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한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1) ｢청년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 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는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충북 ･경북 ･제주 ･대구 ･인 천의 경우 청년의 범위를 만19세에서 만39세로 전북 ･대전의 경우 만18세에서 만39세로, 전남의 경 우 18세에서 45세 이하로 정하고 있음 3)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의 연령범위 상한을 낮게 규정함. OECD(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5세 〜 24세), 미국(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0세〜 25세), 일본( ｢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 ･若者育成支援推進法) ｣, 18세 〜 30 세), 프랑스( ｢La 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 3세 〜 30세), 영국( ｢Positive for Youth｣. 13세 〜 19세)

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청년 인구규모 및 비중 추이]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이 되는 인구로 국가 발전의 근간이나 최근의 경 제 ･사회적 변화 4)5)로 인하여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연도별 청년 고용 상황을 확인하면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평균 대비 15%p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년실업률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전체 실업 률 평균 대비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추세적으로도 고용 지표 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과거 고도성장기와 달리 저성장 기조에 직면 경제성장률(실질, %, 연평균): 90년대 7.4, 00년대 4.9, 10년대 3.5, 20년대(20~25년) 2.0 5)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신산업 등으로 산업변화 가속화, AI 기술 발전이 일자리 ･생활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

∙ 5 (단위 : 천명 , %, %p)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A) 62.8 63.9 64.3 64.5 64.7 64.6 청년(B) 47.9 49.8 49.4 48.9 47.9 46.6 실업률 전체(A) 3.7 2.9 2.7 2.8 2.8 2.0 청년(B) 7.8 6.4 5.9 5.9 6.1 5.4 고용률 15~64세 전체(A) 66.5 68.5 69.2 69.5 69.8 70.4 청년(B) 44.2 46.6 46.5 46.1 45.0 44.1 주: 1.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취업자)의 비율임 2.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임 3. 고용률은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청년 고용 지표]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하면 청년가구는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 등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거나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전체 평균 대비 1.5배~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 거주형태 2021 2022 2023 2024 2025 자가 전체 57.9 57.3 57.5 57.4 58.4 청년 16.1 13.8 13.2 14.6 12.2 임차 (전･월세) 전체 38.2 39.0 38.8 38.8 38.0 청년 78.0 81.6 82.5 81.1 82.6 무상 전체 3.9 3.7 3.7 3.7 3.6 청년 6.0 4.7 4.3 4.3 5.2 주거수준 2021 2022 2023 2024 2025 최저주거 기준 미달 전체 4.6 4.5 3.9 3.6 3.8 청년 7.5 7.9 8.0 6.1 8.2 면적기준 미달 전체 3.3 3.3 2.8 2.7 2.9 청년 6.0 6.6 6.2 5.6 7.3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 [연도별 청년가구 주거형태-거주형태별, 주거수준별 분류]

6 ∙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대 간 자산격차도 상 당한 수준이다. 2025년 가계금 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 연 령이 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평균 자산은 3 억 1,498만원으로 전체 평균(5 억 6,778만원)의 55.6% 수준에 그쳤고, 다 른 연령층 가운데 가장 적 었다. 특히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 액은 1억 6,418만원으로 50 대(4억 6,131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단위 : 만원 , %) 구분 자산 금융자산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부동산 전체 56,678 13,690 3,730 42,988 40,298 39세 이하 31,498 12,957 6,648 18,541 16,418 40~49세 62,714 16,401 5,615 46,313 43,063 50~59세 66,205 16,507 3,333 49,698 46,131 60세 이상 60,095 11,236 1,763 48,860 46,652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연령대별 자산 보유 및 부채 현황] 청년 실업, 주거불안정, 자산격차의 문제는 혼인율 ･출산율 감소, 복지지출 증가 등 여 러 사회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청년 층을 대상으로한 저출 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수요 중 취업 지원,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의 합이 56.7%와 4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결 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남녀 모두 주거비 부 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 구분취업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돌봄지원현금성지원일가정양립교육개선 남자 23.1 35.6 2.6 10.0 8.3 11.3 9.2 여자 18.6 31.3 3.6 13.1 7.8 16.5 9.0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사회조사-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 [성별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 7 (단위 : %) 구분 주거비 부족 고용 불안정 일가정양 립어려움 출산양육 부담 자아 성취필요가 없다고 느낌기타 남자 38.0 12.4 6.1 11.0 7.8 11.4 11.3 여자 25.0 8.1 10.8 14.4 10.1 19.1 12.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도 사회조사-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 [성별 결혼하지 않는 이유] 청년세대의 불안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소비 ･투자 ･창업 등 경제활동 위축으 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결 혼･출산 지연으로 저출 생을 구조적으로 고착 화하여 경제 ･사회의 지속가 능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 세대에 대 한 정책의 관점을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 로 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보인다. 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1) 청년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우리나라는 2020년에 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에 따라 청년발전과 지원에 필 요한 제도 및 정책을 수 립･추진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ㆍ경제적 환경 마 련,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 공 등을 위해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 진체계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 함으로 써, 청년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 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건전한 민주시 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 제8조 6)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7)를 통해 ｢청년정책 6) ｢청년기본법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 기본계 획｣을 수 립･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8)에 따라 매년 각 부처 ･지방자치 단체별로 시 행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총 괄·조정, 청년정책 기본계 획 수립, 청년정책 분석 및 이 행상황 점 검·평가 등의 업무 를 수 행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 광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8개 기 관 9)에서 각 기관의 업무와 관 련하여 연도별 시 행계획을 수 립하여 청년정책을 시 행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 한 주요 사 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정부(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5년 12월 청년 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 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 방향이 포함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 획｣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 4월 동 기본계 획에 따라 수 립한 각 중 앙행정기관의 과제별 사업을 포함한 ｢2026년 청년정책 시 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동 시 행계획에 따라 2026년 총 389개의 과제에 약 29.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0). 7) ｢청년기본법 ｣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 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 건복지부장관ㆍ고용 노동부장관ㆍ 성평등가 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 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 8) ｢청년기본법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9) 2026년도 기 준(2026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 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6.4.29.) 10) 2027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

∙ 9 (단위 : 개 , 억원 ) 기관명 과제 수 예산 계 일자리교육 직업훈련주거금융 복지문화 참여 기반 2025년2026년 국토교통부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41 9 5 - 24 3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 1 - 3,955 10,261 고용노동부31 25 4 - 1 1 51,937 27,587 중소벤처기업부28 23 4 - - 1 6,570 6,819 농림축산식품부17 7 6 1 3 - 10,030 16,653 국무조정실19 1 - - 1 17 710 746 보건복지부15 1 - -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8 1 - 2 5 - 3,777 7,907 외교부 8 7 - - - 1 1,252 1,001 산업통상부7 3 3 - - 1 2,639 2,352 해양수산부7 4 3 - - - 60 181 국방부 6 4 - - 2 -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 - - 398 1,062 산림청 61 3 - - 2 7 9 9 4 성평등가족부6 1 - -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 1 - 6 4 6 7 국세청 5 4 - - 1 - - 447 행정안전부5 1 1 - - 3 271 1,829 국가보훈부41 - - 1 2 1 3 3 7 6 국민권익위원회41 1 - - 2 2 4 법무부 41 3 - - - 1 4 1 6 병무청 4 3 - - 1 - 2,098 2,434 재정경제부41 - 1 2 - - 8 해양경찰청41 - - - 3 - 1 국가유산청 등 22개 기관 37 11 19 2 1 4 241 391 합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주: 국가 유산청 등 22 개 기관의 경우 개별부처 당 과제 수가 3 건 이하로 묶어서 표기하 였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4.29.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정책 과제 및 예산 현황]

10∙ (2)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중점 추진사항 정부의 청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 획(2026~2030)’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동 계 획은 ① 보편성, 청년 당사자성 확대로 청년정책 체감도를 제 고하고, ② 지역 ･민간으로 청년정책 기반을 확산하며, ③ 청년 눈높이의 소통 ･홍보 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 득･취약청년 대상 정책의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전환, 단순히 연 령에 따 른 접근이 아닌 사회 진입, 노동시장 안착, 자 립기반 마 련 등 청년 의 생애 과업과 정책연계 강화, 정책 과정에 청년 들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 등을 내 용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과 체계적 협업 확대 등 지역 청년정 책을 강화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온라인 기반 소통 플랫폼･ 참여형 행사 등을 확대해 청년 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앞선 3가지 정책 수 립 방향을 바 탕으로 5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 립하였다. 정부는 수 립한 중점 추 진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 관 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분야 중점과제 일자리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2)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교육 직업훈련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주거 (1)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2) 청년 전 ･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금융･복지 ･문화 (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2)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3) 청년 신체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4)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참여･기반 (1)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3)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자료: 국무조정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

∙ 11 (3) 청년정책 예산규모 추이 및 2027년 예산 규모 최근 5년간 정부의 청년정책 예산 추이를 확인하면 2023년 약 25.4조원 수준 에서 2026년 29.9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이 확인되며,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대비 13.4조원(44.8%) 규모 증액한 43.3조원의 청년정책 예산을 편성하였 다. 전체 본예산 대비 비중은 4.0~4.2%에서 등 락을 반 복하다가, 2027년 예산안에 서 그 비중이 5.3%로 약 1%p 이상 증가하였다. (단위 : 조원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년정책 예산(A)25.4 27.0 28.2 29.9 43.3 전체 본예산(B)638.7 656.6 673.3 727.9 820.9 비중(A/B) 4.0 4.1 4.2 4.1 5.3 주: 1. 2023~2025년은 결산, 2026년은 제1회 추경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 준 2. 2023~2026년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규 모, 2027년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 등에 따른 예산안 규 모 자료: 국무조정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 참고 [연도별 청년정책 예산규모] 청년정책 5대 분야별 예산 규모 및 비중을 확인해보면, 연도별로 주거 관 련 예 산의 비중이 40% 내 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 금 융･복지 ･문화, 참여 ･기반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27년의 경우 청년정책 시 행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5대 분야별 예 산 규모 및 비중을 파악할 수 없다 11). 다만 기 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에서 청년정책 사업을 교육, 일자리 ･창업, 자산형성, 주거, 혼인 ･출산 ･양육, 생활 ･ 문화의 6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 획예산처의 분 류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내 청년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사업 으로 약 42.7%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18.4%), 혼인 ･출산 ･양육(14.1%), 일 자리 ･창업(11.9%), 자산형성(9.7%), 생활 ･문화(3.2%) 순이다. 11)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야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2026년 10 월 현재 청년정책 사업 5대 분야별 분 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

12∙ (단위 : 억원 ,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일자리 57,731 (22.7) 58,854 (21.7) 65,261 (23.1) 61,827 (20.6) 주거 104,201 (41.0) 115,911 (42.9) 110,699 (39.2) 126,008 (42.0) 교육･직업훈련 69,402 (27.3) 75,378 (27.9) 82,253 (29.1) 75,788 (25.3) 금융･복지･문화 19,531 (7.7) 19,083 (7.0) 22,431 (7.9) 33,896 (11.3) 참여･기반 888 (0.3) 1,233 (0.5) 1,635 (0.6) 2,252 (0.7) 계 254,201 (100.0) 270,459 (100.0) 282,279 (100.0) 299,771 (100.0) 주: 2023~2025년은 결산, 2026년은 제1회 추경예산 자료: 국무조정실의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참고 [연도별･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규모 및 비중] (단위 : 억원 , %) 교육 일자리･ 창업 자산형성주거 혼인･ 출산･양육 생활･ 문화 계 예산 규모 79,569 51,286 42,129 184,995 60,926 13,842 432,746 비중 18.4 11.9 9.7 42.7 14.1 3.2 100.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예산안 청년정책 예산 규모 및 비중] 2027년 예산안의 청년정책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반도체 호조에 따 라 법인 ･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추가세수분을 적 립함에 따라 청년정책 사업 에 투입할 재정여력이 크게 확대되 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증가한 수입 액을 바 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계정(13.3조원)과 교육 ･인재계정(10.1조원)에 기존 청년정책 사업을 이관하여 확대하거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정부의 설명 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 동 사업을 편성 함에 따라 정책 수요 급증 등 특이상황 발생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 능12)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13)가 가 능하다 는 입장이다. 12) 일반회계의 경우 재원 부 족 시 추가경정예산이 나 예비비 편성 절차를 거 쳐야 하 나, 미 래대응기금에 편성시 주요항목 지출금 액의 30% 내에서는 기금 운용계획변경으로 신속한 대 응 가능 13)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초과 세 입인 초과세수 등으로 안정적인 적립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

∙ 13 (4) 2027년 청년정책 주요 사업 예산 2027년 청년정책 주요 사업 예산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 획과 ｢청년 성장단 계별 종합투자 추 진전략｣(2026.8.28.)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27년 청년정책 시 행계획은 수 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 행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후 수 립 될 예정이다.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기 획예산처가 제시한 청년을 위한 주요 사업 에는 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K-뉴딜아카데미 등 청년일 자리지원 사업, ② 모두의 창업,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창업 사다리 강화 사업, ③ 지역균형발전장 학금, AI 재도약 대 학 등 AI 역량 등 교육지원 강화 사업, ④ 청년월 세지원, 청년보편형 임대주 택, 청년미래적금, 청년기회자금 등 주거 안정 및 생애 자산 형성 사업, ⑤ 청년문화예 술패스, 모두의 카드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사업으 로 구분된다. 아래의 목록은 2027년 예산안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중 주요 사업 을 정리한 것이다. (단위 : 억원 , %) 유형 소관 세부사업명회계․ 기금명2026 예산 2027 예산안 일자리･창업 고용노동부 청년 첫 취업지원 미래대응기금 - 3,793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회계 5,937 6,289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미 래 대 응 기 금 2 , 8 4 8 8 , 2 5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미래대응기금 9,251 9,012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일 반 회 계 - 1 4 5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미래대응기금 5,797 9,542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2,000 4,000 창업중심대학 미래대응기금 882 1,083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주요 사업 목록]

14∙ (단위 : 억원 , %) 유형 소관 세부사업명회계․ 기금명2026 예산 2027 예산안 교육 과학기술정보 통신부AI 중심대학 미래대응기금 1,180 1,850 산업통상부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미래대응기금 2,041 2,019 교육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미래대응기금 - 200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 4,65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51,160 51,830 지역균형발전장학금 미래대응기금 800 3,280 AI 재도약 대학 미래대응기금 - 2,070 대학생창업 교육기반고도화 미래대응기금 - 470 산학연협력고도화 지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미래대응기금 1,342 3,293주거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출자 주택도시기금 2,585 2,687 통합공공임대융자 주택도시기금 1,482 2,046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주택도시기금 32,420 45,823 전세임대(융자) 주택도시기금 20,389 25,107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주택도시기금 37,083 52,847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출융자 주 택 도 시 기 금 - 2 3 , 8 6 0 보편형 매입임대(융자) 미래대응기금 - 2,380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미래대응기금 - 3,060 보편형전세임대(융자) 미래대응기금 - 9,000 청년지원주택 미래대응기금 - 14,000 청년월세지원 미래대응기금 1,300 2,319 대중교통비환급 일반회계 2,984 4,314 금융위원회주택금융이차보전 미래대응기금 - 597 자산형성 금융위원회 우리아이자립펀드 미래대응기금 - 1,465 청년미래적금 미래대응기금 7,446 17,011 청년기회자금 미래대응기금 - 1,027 국방부병내일준비지원 -병내일준비적금 일반회계 16,587 18,143 혼인･출산 ･양육 보건복지부 아동기본수당 미래대응기금 24,822 29,272 부모급여지원 일반회계 23,725 22,695 출산지원금지원 미래대응기금 4,111 6,981 성평등가족부혼인지원금 미래대응기금 - 1,663 생활･문화 문화체육관광부청년문화예술패스 미래대응기금 361 7,925 농림축산 식품부 쌀소비기반구축 -천원의아침밥 양곡관리특별회계1 1 11 7 5 주요 사업 합계 258,644 406,177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5 다. 분석의견 (1) 청년정책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필요 첫째, 부처간 조정·조율 등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 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청년 층과 관 련된 정책을 담 당하고 있는 부처 및 기 능을 살펴보면, 국무조 정실에서 청년정책 총괄·조정, 청년정책 기본계 획 수립, 청년정책 분석 및 이 행상황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 행14)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48개 기관에서 각 기관 의 업무와 관 련하여 연도별 시 행계획을 수 립하여 청년정책 15)을 시 행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 항을 심의·조정 16)하고 있다. 이 러한 구조는 청년정책이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있어 몇 개 부처만 관 련되어있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불가 피한 측면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14)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 차장을 보 좌한다. 1. 청년정책의 총 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 황 점검ㆍ평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5) 「청년기본법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16) 「청년기본법 」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 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다만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총괄기관으로 부처 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여 러 부처의 청년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 및 집행과 관 련된 실 질적인 권한이 부재하며 개별 부처가 수 립한 시 행계획을 나 열 하고 종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수 립 하는 청년정책 사업 예산 편성 ･집행 단계에서 부처 간 중 복을 조정하거나, 예산 규 모의 적 절성 등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2027년 예산안 내 청년 사업의 경우 기 획예산처는 기 존의 국무조정실의 5가지 유형 17) 분류체계가 아닌 6가지 유형 18) 분류체계를 통해 사업을 편성 ･분류하 고 있는 등 예산 당국과 국무조정실과의 불일치가 발 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무조정 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 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 획예산처에 따르면 기 획예 산처는 청년정책을 세부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정책 과제 단위를 기준으로 비재정적인 부분 까지 보다 포괄적인 접근 을 하고 있어 이 러한 차이가 발 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청년정책이 48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 행되고 있음에 따라 유사 ･중복 사업 여부를 파악하기 어 렵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정부 전체 차원 의 청년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개별 부처가 각자 청년정책 을 수 립하고 집행함에 따라 정책 수 혜자인 청년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 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청년정책 거 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년정 책의 수 혜자인 청년이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가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19). 17) 일자리, 주거, 교육 ･직업 훈련,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18) 교육, 일자리 ･창업, 자산 형성, 주거, 혼인 ･출산 ･양육, 생활 ･문화 19) 현재 청년 정책은 48 개 정부 부처에 파편화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 판을 감안해 장관 급 청년전 담부처 신 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처 신 설 필요성이 있 다는 의 견도 제기되고 있음. 관련된 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제2200138 호, 엄태영의원 대표발의)가 있음

∙ 17 둘째,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정확한 청년정책 예산 규모를 제시하도록 청 년정책 예산 편성·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보다 앞당 겨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연도별 청년정책 시 행계획에 따르면 청년정책 관 련 예산은 2023년 25.4조원, 2024년 27.0조원, 2025년 28.2조원, 2026년 29.9조원으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정책 시 행계획과 함께 매년 발표하고 있는 청년 정책 예산 규모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 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국무조정 실에서 부처별 청년정책 대응 예산 규모를 취합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 및 심사 당 시에는 청년정책 예산사업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 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의 청년정책 예산 규모가 43.3조원에 이 른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 획 예산처가 임의적으로 집계한 수치에 불과하다. 2026년 예산의 경우 2025년 12월에 국회의 예산안 의결과 함께 확정되 었으나 2026년 청년정책 예산 규모는 2026년 4월 29일 시 행계획을 확정하면서 29.9조원 으로 규모가 확정되 었다. 2025년의 경우 2025년 5월 30일에, 심지어 2024년의 경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 2024년 청년정책 시 행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 정 부 차원의 청년정책 청사 진이 되는 청년정책 시 행계획이 회계연도의 절반이 다 되 어가는 시점에서 발표되는 현재의 방식은 효과적인 청년정책 집행을 어 렵게 할 것 으로 보이고, 시 행계획 수 립 시기를 보다 조속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20). 2027년 예산안 내 청년정책 예산의 경우 기 획예산처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추 진전략｣(2026.8.28.)에서 대략적인 청년정책 예산안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 나, 정확한 전체 청년정책 사업 규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 행계획 수립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다. 20) 해당 시행계획의 총 괄기관인 국무조정실도 이 러한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기를 보 다 앞당길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18∙ 구분 발표시기 1차(2021~2025) 2023년 3월 29일 2차(2026~2030) 2025년 12월 26일 자료: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기] (단 위 : 조원 )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시기 2023.5.16. 2025.1.10. 2025.5.30. 2026.4.29. 미정 예산 25.4 27.0 28.2 29.9 미정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시기] 또한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시 행계획은 예산안이 의결되어 사업 목록, 규모 등이 확정된 후에야 수 립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가 피성을 인정하 더라도, 현재 와 같이 재정 당국이 임의적으로 집계한 청년정책 예산 규모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 게 되면 분야별 ･부처별 청년정책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 략적 재원배분이 어려 워 진다. 이에 2027년도 예산안과 같이 재정 당국이 임의로 예산 규 모를 집계하는 것이 아닌, 개별 부처와 재정 당국이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청년정책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정확한 청년정책 예산 규모를 제시하도록 청년정책 예산 편성·관리체계를 개선해, 국회에서도 청년정책 예산 규모의 적정성, 향후 예산 투입 계 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 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청 년정책 시 행계획 수 립 시기를 보다 조속히 하여 청년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정책 사업 중 다수를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편성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필요 정부는 청년정책 사업 43.3조원 중 24.4조원(56.4%)를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 였는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 변수에 수입 규모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구조로 내국세 수입 감소시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안정적 인 재원 마련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법인 ･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대규모

∙ 19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4대 분야에 대 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청년정책 사업의 경우 청년계정 13.3조원, 교육 ･인재계정 10.1조원으로 총합 24.4조원의 예산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집행될 예정이다. 이 는 기 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밝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사 업 규모 43.3조원의 56.4%에 해 당하는 규모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수입·지출 구조] (단위 : 억원 ) 계 정 주요 용도(제정안)수 입사업비여유자금 운용 그 밖의 지출 총괄 재정안정화, 사업계정 전출, 일반 회계 전출 1,622,998 – 958,614 664,384 청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 혼인· 출산 지원 133,296 133,296 –– 성장동력첨단산업·연구개발, 출자·정책금융 141,638 141,638 –– 지방 지방주도성장, 지방자치단체 지원 152,662 102,662 50,000 – 교육·인재 인재양성, 대학 지원, 영유아 보 육·교육 101,029 76,029 25,000 – 계(총계) - 2,151,623 453,625 1, 033,614 664,384 주: 1. 사업계정의 수 입은 총 괄계정으로부터의 전 입금이며, 계는 계정 간 거 래(52조 8,625억원)를 포 함한 총계 2. 그 밖의 지출은 사업계정 전출 52조 8,625 억원, 일반회계 전출 12조 5,000 억원, 공공자금관 리기금 예 탁 1조원, 특별회계 예수이자상 환 526억원, 기금 운영비 233 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정책 사업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사업 운 영 과정에서 정 책 수요 급증 등 특이상황 발 생 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 능하고 21), 개별 부처의 일반회계, 개별 특별회계, 기금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미래대응기금에 편입 됨에 따라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 잉여금 잔여 재원, 정부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게 되는바 개별 부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에 용이할 수 있다 보인다. 21) 일반회계로 사업 편성 ･집행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나 예비비를 편성해 추가 재정 소요를 충 당해야 하나,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집행시 주요 항목 지출금 액의 30% 내에서는 기금 운용계획변경 절차만 거치면 됨

20∙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의 종료나 경기 침체 발 생시 추가세수 등의 미발 생으로 수입이 확보되지 않고 이는 자 칫 안정적인 사업 운 영에 차 질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청년정책 사업 중 청 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사업, 지역균형발전장 학금 등 교육 사업 등은 일회성 지출 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 ･집행될 필요가 있는데 향 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동 정 책 유지에 어려움이 유발될 가 능성이 있다 보인다. 정부는 세수가 감소한다고 하 더라도 청년, 인재 양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 추지 않을 것인바 이 러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기금 적 립금 고 갈 등을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반도체 산업은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 복해 호황의 기간 동안 적 립금 재 충전이 가 능해 기금의 지출 규모 유지가 가 능하다는 입 장이다. 그러나 수입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할 때, 기 존 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 행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필요하고 이는 추가적인 기회비 용을 유발할 수 있다 보인다. 특히 현재와 같이 추가세수가 확보되는 시점이 상 당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 정부의 설명처 럼 적립금 재 충전은 어 렵다고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를 고려할때 안정적인 청년정책 집행이 어려 울 수도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필요한 청년정책이 재원 확보 문제로 집행에 차 질 이 발 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재원 마 련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보편적 청년정책의 타당성 검토 필요 일부 청년정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취약청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역진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 획｣(2026~2030)은 ‘모두의 청년정책’을 추 진방향으로 삼고, 기 존 저소 득･취약청년 위주의 지원에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전환 계 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상 당 수의 청년정책 들은 지원대상에서 연 령 요 건만을 고려하고 소 득･자산 요 건은 반

∙ 21 영하지 않는 형태로 설계되 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청년정책의 수 혜 대상을 소 득･자산 등을 이유로 나 누어 지원하게 되면 청년 이 행기에 대한 보편적 투자가 되 지 않고, 지원 요 건이 획일적인 표준적 인 생경로를 기준으로 수 립되어 다 양한 가치 관 ･수요 등이 반 영되지 않는 문제를 감안하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편적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 더라도 일부 정책 들의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 득･자산 수준이 높은 계 층에 집중되는 역 진성의 문제가 발 생한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방식의 타 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지방 국 립대학 전액 장학금’ 사업은 지방 국 립대학 30개 교 신입 생을 대상으로 소 득·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대 학 등록금을 전 액 지원하는 사 업인데, 기 존 국가장 학금 Ⅰ유형에 더한 추가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소 득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집중되는 형태로 설계되 었다 22). 구체적으로는 1~6구간 학생은 기 존 국가장 학금 지원 한도가 평균 국 립대 등록 금보다 높 아 이미 등록금 전 액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동 사업을 통한 혜택이 발 생 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7~10구간 23) 학생은 동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금 ”을 받는 수혜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따 른 추가 재정재원은 상대적으로 소 득 수 준이 높은 학생에게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 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지방국립대학 전 액 장학금 지 급 사업 분석 참조 23) 동 사업의 추가 지원금 수 혜 대상인 학자금 지원 7~10구 간은 기 준 중위소 득 130% 이상으로 월 844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해 당한다. 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 수급 자격에 따름 70% 이하 (월 455만원 이하) 70~130% 이하 (455~844만원) 130~200% (844~1,299만원) 200~300% (1,299~1,948만원) 300% 초과 (1,948만원 초과) 주: 1.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함 2. 2027년 1학기부터 1~3구간은 “가”구간으로,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 은 “마”구간으로 개편 예정 자료: 한국장학재단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22∙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추가 지원금 지원 단가 600만원 440만원 평균 등록금(416만원) “추가 지원금”*360만원 100만원 구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 자료: 교육부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추가지원금” 지원 구조] 또한 금 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경우 2027년부터 가입 및 정부기여금 지원 기준에서 소 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지원대상 연 령에 해 당하는 모 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상 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납입을 통한 적 립금의 6% 이상에 해 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설계되 었다. 구분 기존(2026) 변경안(2027) 가입요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 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 하인 자 만 19~34세 청년 전체 기여금 미지급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 하인 경우 가입은 허용하되 기여금 미 지급 가입대상 청년 전체에 대한 기여금 지 급 기여금 비율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15% 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25%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 흥원 [2027년 청년미래적금 상품 개편 주요내용(안)] 지원대상에 해 당하는 연 령대의 청년 층을 소 득 수준에 따 른 차별 없이 폭 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 자체를 인정하 더라도 이 러한 개편은 고소 득 청년 층에 대한 혜택 부여로 인해 지원이 시 급한 저소 득 청년 층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 작용으 로 이어 질 수 있다 보인다.

∙ 23 최근 10년간 39세 이하와 50~59세의 평균 자산 격차 배율을 확인해보면 2025년을 제 외하고는 큰 등 락을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39세 이하의 세대 내 자 산 격차 비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 었다. 보편적 청년정책은 세대 간 자산 격차 배율을 줄이는 대신, 세대 내 자산 격차 배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타 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단위 : 만원 , 배 ) 연도 39세 이하 평균 자산(A) 39세 이하 상위 10% 평균 자산(B) 50~59세 평균 자산(C) 세대 내 자산 격차 배율 (B/A) 세대 간 자산 격차 배율 (C/A) 2015 23,365 62,000 43,371 2.65 1.86 2016 24,057 65,000 44,773 2.70 1.86 2017 25,888 71,000 46,701 2.74 1.80 2018 27,330 76.000 49,300 2.78 1.80 2019 27,925 79,000 51,349 2.83 1.84 2020 29,820 86,000 53,800 2.88 1.80 2021 31,849 95,000 56,741 2.98 1.78 2022 35,498 108,000 64,236 3.04 1.81 2023 33,613 101,000 61,507 3.00 1.83 2024 33,693 102,000 63,097 3.03 1.87 2025 31,498 98,000 66,205 3.11 2.10 주: 39세 이하 상위 10% 평균 자산 값은 전체 자산 10분위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추정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 [연령대별 자산 보유 및 부채 현황] 청년정책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정부 재정의 중 ･장기 가용규모, 고소 득･고 자산 청년 지원에 따 른 기회비용, 사업 편성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이며, 정책의 설계가 역 진적으로 될 경우 청년 층의 동 제도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보편적 지원의 타 당성과 역 진성 발 생 우려의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을 편성 ･집행해야 할 것이다.

24∙ 11-1. 청년일자리사업 분석 가. 현 황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58개 사업 3 조 4,657억원 규모이다 24)25). 이는 전년대비 8,069 억 7,100만원(30.3%) 증가한 규 모이다. 전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약 8.0% 수 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의 정규 직 채용 ･근속과 소 득보전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 사업(9,011 억 8,200만원), 취업경 험이 없어도 구 직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사업(3,793 억 100만원), 대기업 주도 직무역량 훈 련을 통해 청년 들의 일경 험을 돕는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 험지원 사업(8,249억 9,700만원), 첨단 ･선호 분야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 공하는 내일배움 카드(일반) 사업 (6,669억 4,700만원) 등이 편성되 었다. 24) 기획예산처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창업지원 사업을 같은 유형으로 분 류하였으나 청년 창업지원 사업 에 대한 분석은 ｢2027년도 예산안 총 괄분석- 창업지원 사업 분석 ｣에 포함되어 있는 바 동 목 차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만을 분석하 였음 25) 기획예산처는 청년 일자리 ･창업 사업으로 세부사업 기 준 총 113 개 사업, 약 5조 1,286억원의 예산 을 편성하 였음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미래대응기금 907,959 901,182 △6,777 △0.7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 미래대응기금 338,129 379,301 41,172 12.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미래대응기금 284,193 824,947 540,754 190.2 내일배움카드 (일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일반회계 576,696 666,947 90,251 15.7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 5극3특 거점학과 구축 미래대응기금 26,600 82,530 55,930 210.2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청년 일자리사업]

∙ 25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해외취업지원 K-Move 스쿨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일반회계 35,583 26,500 △9,083 △25.5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일반회계 12,492 14,400 1,908 15.3 사회적기업지원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일반회계 - 7,153 7,153 순증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 미래대응기금 - 14,505 14,505 순증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지원 하이테크형 고용보험기금 19,200 15,050 △4,150 △21.6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일반회계 106,524 90,530 △15,994 △15.0 대지급금 지급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관리단 임금채권 보장기금 - 4,200 4,200 순증 업종별재해예방소규모 사업장 청년안전 패트롤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기금 - 4,012 4,012 순증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AI 코치 고용보험기금 - 2,199 2,199 순증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하이테크과정 고용보험기금 12,997 11,153 △1,844 △14.2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직무능력은행제 일반회계 1,648 5,282 3,634 220.5 청년미래플러스 - 일반회계 4,060 3,451 △609 △15.0 중소벤처 기업부 제조AI fellow 양성 미래대응기금 - 28,350 28,350 순증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청년 AXDX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 4,900 4,900 순증 문화체육 관광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일반회계 18,010 39,500 21,490 119.3 예술인력 육성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4,431 29,204 14,773 102.4 콘텐츠산업 생태계조성 게임분야 현장형 청년인턴 십 일반회계 1,000 6,586 5,586 558.6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청년 한국 어교원 인턴 일반회계 - 4,742 4,742 순증 예술의전당 지원 청년공연예술 제작 시범사업 일반회계 - 5,000 5,000 순증 국제문화 정책지원 청년 K- 컬처 프론티어일반회계 5,000 14,200 9,200 184.0

26∙ 정부는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AI의 도입으로 청년 고용 문제가 구조 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청년의 취업시장 진입 단계, 경력 형성 단계, 취업 ･근속 단계의 전 주기를 지원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고용 시장에 정착 하는 것을 도모하였다.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여행사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 2,160 2,160 순증 예술창작 활동지원 문학관 인턴 십 지원 일반회계 - 2,662 2,662 순증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국립청년예술단 운영 일반회계 6,839 8,252 1,413 20.7 예술의 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청년인턴 일반회계 3,996 2,235 △1,761 △44.0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청년자활지원 일반회계 12,959 24,616 11,657 90.0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지원- 일반회계 - 14,272 14,272 순증 교육부해외 한국어 보급 해외 한국 어반 보조교사 파견 - 2,802 2,802 순증 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 일반회계 - 15,642 15,642 순증 외교부 해외봉사단 운영 시행기관 봉사단 KOICA 봉사단 일반회계 55,691 44,679 △11,012 △19.8 개발협력 인재양성 영프로 페셔널, 코디 네이터 일반회계 48,643 41,359 △7,284 △15.0 국제기구초급 전문가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 일반회계 17,218 17,298 80 0.4 유엔자원봉사단 - 일반회계 5,165 5,566 401 7.8 재정경제부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초급전문가 JPO파견 일반회계 8,936 9,155 219 2.5 나머지 20개 사업 134,771 89,189 △45,582 △33.8 합 계 2,658,740 3,465,711 806,971 30.4 주: 2027년 예산안 기 준 20억원 미만의 사업 들은 나머지 22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7 (단위 : %) 구분 ’25.9월 ’26.6월 7월 8월 고용률 - 15~64세(OECD 비교 기준)70.4 70.2 70.3 70.4 - 15~29세(청년층) 45.1 43.9 44.2 44.1 주: ’26.9월 통계는 10 월 이후 집계되어 현재 확인불가 자료: 고용 노동부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5.9월 ’26.6월 7월 8월 실업률 - 15~64세(OECD 비교 기준)2.1 2.8 2.6 2.0 - 15~29세(청년층) 실업률 4.8 7.0 6.8 5.4 주: ’26.9월 통계는 10 월 이후 집계되어 현재 확인불가 자료: 고용 노동부 [실업률 추이] 정부는 매년 ｢고용정책 기본법 ｣ 제13조의2 26)에 따라 청년을 포함한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 는데, 2027예산안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33.7조원 규모이다. 기 획예산처 에 따 른 2027예산안의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가 약 3.47조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 약 10.3%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다 27). 이는 2026년 8.2%(전체 일자리사업 규모 32.3조원 중 2.66조원) 대비 약 25.6%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창업지원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바, 창업지 26) ｢고용정책 기본법 ｣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들로부터 위 탁받 은 각 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7) 다만 이를 청년에게 집행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10.3%에 불과하다고 해석 할 수는 없음. 사업이 ‘청 년 일자리사업 ’에 해 당하지 않다고 하 더라도 청년에게 집행되는 일자리사업이 다수 있기 때문임. 예 를 들어 일자리사업 중 규 모가 가장 큰 구직 급여 사업의 경우(2027년 예산안 약 11조 6,800억 규 모)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 류되지 않으나 청년도 구직 급여를 수 급할 수 있음. 또한 일자리사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육아 휴직급여, 출산 휴가급여 등 지 급)의 경우(2027년 예산안 약 4조 2,800억 규모)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 류되지 않으나 청년이 대부분 수 급받고 있음.

28∙ 원 유형을 제 외하고 그 비중을 산출하면 2026년 9.1%, 2027년 11.5%로 그 비중 이 2026년 대비 약 26.4% 증가하였다. (단위 : 조원 , %, %p) 구분 2026(A) 2027(B) 증감(B-A)(B-A)/A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A) 32.3 33.7 1.4 4.4 창업지원 유형을 제외한 일자리사업 예산(B) 29.3 30.3 1.0 3.4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C) 2.66 3.47 0.81 30.4 C/A 8.2 10.3 2.1 25.6 C/B 9.1 11.5 2.4 26.4 주: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창업지원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산출되 었으므로 전체 일자리사업 중 창업지 원 유형을 제외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 였음 자료: 기획예산처와 고용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나. 분석의견(총괄) 첫째,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수와 예 산 규모에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 인 집행 ･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세부사업 기준 총 58개, 약 3조 4,5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2027년 예산 안 중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세부사업 기준 총 23개, 2조 6,685 억원 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있는 사업 중 상 당수는 기획예산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 획예산처 만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분 류하고 있거나 28), 고용노동부만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 자리사업으로 분 류29)하고 있는 등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의 ‘청년 28) 고용 노동부의 청년 첫 일자리 경 력 지원, 내일 배움카드 사업 등

∙ 29 도약 인재 양성 부트 캠프’ 사업의 경우 기 획예산처는 청년 대상 교육 사업으로 분 류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분 류하고 있어 같은 사업이어도 그 분 류 방식이 상이하다. 29) 중소 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화사업자금, 산업통상부의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 등 (단위 : 억원 ,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경우)회계 기금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기획예산처 분류 포함여부 (B-A)(B-A)/A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 인력육성 문화예술 진흥기금 85 159 74 86.3 ○ 예술의 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청년인턴 지원 일반회계 - 22 22 순증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 기술원 (R&D)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0 20 - 0.0 × 지역디지털인재 양성 광주인공지능 사관학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 09 0 순 증 × 산업통상부 바이오산업개방 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 바이오전문 인력양성 일반회계 30 28 △2 △8.3 × 고용노동부 청년미래플러스 일반회계 41 35 △6 △15.0 ○ 청년 첫 취업지원 미래대응기금 3,381 3,793 412 12.2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미래대응기금 2,842 8,250 5,407 190.2 ○ 해외취업지원 일반회계 441 348 △93 △21.1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미래대응기금 9,080 9,012 △68 △0.7 ○ 중소벤처 기업부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일반회계 87 53 △34 △38.5 ○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2,000 4,000 2,000 100.0 ○ 농립축산 식품부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K-푸드 창업사관학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72 2 1 5 2 1 4 . 3 ○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92 78 △14 △15.0 ○ [2027년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30∙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 제13조의2 30)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분 류 및 현황조사, 부처 간 중 복 조정 및 연계성 강화, 평가 등을 수 행하고 있 으며, 특히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에 따 른 청년고용 총괄기관으로 청년고용 촉진특별위원회 31) 등을 통해 청년 고용정책 추 진방향, 중점 30) ｢고용정책 기본법 ｣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들로부터 위 탁받 은 각 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 류 및 평가기 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 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 약계층의 우 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 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 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 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 합 관리하는 정보전산 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31)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 제4조(청년고용 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에 청년고용 촉진특별위원 회(이하 “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필요한경우)회계 기금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기획예산처 분류 포함여부 (B-A)(B-A)/A 교육부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706 706 순증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일반회계 - 156 156 순증 ○ 기타 7개 사업 77 77 - - 계 18,183 26,849 8,666 47.7 주: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작성하 였으며, 부처별 청년의 기 준이 다를 수 있으 므로 실제 와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자료: 고용 노동부

∙ 31 추진과제 등을 수 립하고 개별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부처 간 업무의 중 복 조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고 용노동부를 총괄기관으로 선정하여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재정 당국인 기 획예산처와 일자리 사업의 총괄기 관인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범위 및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사를 어 렵게 하고 있다. 전체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청년 대상 사업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의 비중 등은 예 산의 재원 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이 슈임에도 불구, 분석 및 심사의 전제가 되는 예 산 규모가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운용 관점에서 도 바람 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 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확한 범위 및 편성 규모를 확인하고, 향 후 이러한 불일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협력 을 강화해 나 갈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청년 고용 지표 개선 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예산을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처의 분 류에 따 른 2027년 예산안 내 청년 일자리 사업 총 3조 4,657 억원 중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3조 533 억원으로 약 8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 당한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는데, 고용창출 프로그 램 내로 한정하여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약 10조 8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프 로그 램 예산 중 62.4%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편성되 었음이 확인된다 32). 2027년 예산안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신설로 기 존 고용창출 프로그 램 사업이 일부 미래대 응기금 내 청년종합지원 프로그 램으로 이관되 었는데, 이에 따라 두 프로그 램의 청 년 일자리 사업 지출 규모를 합산하면 총 1조 8,892 억원에 이 른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2)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 창출 프로그 램 이외에도 직업능 력개발, 산업재해예방 프로그 램 등이 포함되어 있음

32∙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청년고용촉 진관련 사업 지출(A) 4,164,461 1,987,493 1,525,991 1,125,176 1,205,148 1,382,396 1,889,243 고용창출 프로그램(B)7,873,096 5,019,963 3,106,157 2,014,520 1,905,482 2,213,946 - 비중(A/B)58.9 49.8 60.5 62.6 65.4 62.4 - 주: 1. 2021년~2025년은 결산, 2026년은 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 준 2. 2027년 예산안의 경우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사업이 고용 창출 프로그 램이 고용 창출 프로그 램과 청년 종합지원 프로그 램으로 분리되 었음. 청년 종합지원 프로그 램은 청년 고용 촉진 사업 외에도 자산 형성, 주거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출 규모 및 비중] 그런데 이 러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관 련 지표 개선은 더디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청년 고용 관 련 주요 지표를 확인해보면 경제활동참가 율과 고용률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 이 15~64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서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되 었다. 또한 구 직행위 자체를 단 념하는 청년 규모와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 천명 , %, %p)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A) 62.8 63.9 64.3 64.5 64.7 64.6 청년(B) 47.9 49.8 49.4 48.9 47.9 46.6 실업률전체(A) 3.7 2.9 2.7 2.8 2.8 2.0 청년(B) 7.8 6.4 5.9 5.9 6.1 5.4 고용률 15~64세 전체(A) 66.5 68.5 69.2 69.5 69.8 70.4 청년(B) 44.2 46.6 46.5 46.1 45.0 44.1 주: 1.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취업자)의 비율임 2.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임 3. 고용률은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청년 고용 지표]

∙ 33 (단위 : 천명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2026.8. 쉬었음 청년 인구 418 390 401 421 428 395 증감 △30 △29 11 21 7 △51 청년인구대비 쉬었음 비중 4.8 4.6 4.8 5.2 5.4 5.1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쉬었음 청년 규모] 경제 상황,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 청년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 양하고, 특히 AI의 도입으로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없었다면 현재의 청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되 었을 수 있는 바 사업의 효과성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3),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34)(舊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유형)의 고용유지율 및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 험지원 35) 사업의 경우 참여자 수료율만을 성과지표로 삼는 등 고용노동부가 사업 추 진 과정에서 동 사업 들이 실제 청년 고용 시장 지표 개선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 밀하게 점 검할 필요는 있다 보인다. (단위 : %) 고용유지기간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3년 78 74 71 69 67 65 64 47 40 '24년 78 74 71 69 67 65 65 - - 자료: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인원의 고용유지율] 33) 코드: 미 래대응기금 4231-300,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 급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 모 34)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20,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 공하여 청년 의 노동시장 진 입을 촉진 35) 코드: 미 래대응기금 4231-310, 수시, 경 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 응하여 직무경 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 험 기회 제 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을 지원

34∙ (단위 : 명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종료자취업자 취업률종료자취업자 취업률종료자취업자 취업률종료자취업자 취업률 전체 339,557 184,93554.5 269,575 159,61459.2 295,959 177,23959.9 318,948 190,81959.8 1 유형 요건심사형110,854 61,96155.9 80,263 48,215 60.1 83,526 51,056 61.1 90,669 55,387 61.1 선발형 청년114,163 68,74060.2 97,031 6 2 , 2 7 6 64.2118,227 76,49464.7 130,973 81,45862.2 비경활45,945 12,915 28.1 28,407 9,613 33.8 26,850 9,323 34.7 25,636 8,678 33.9 2 유형 특정계층23,576 9,494 40.3 13,756 5,363 39.0 14,233 5,409 38.0 13,216 5,207 39.4 청년34,108 25,169 73.8 36,269 25,893 71.4 39,319 26,977 68.6 44,717 31,262 69.9 중장년10,911 6,656 61.0 13,849 8,254 59.6 13,804 7,980 57.8 13,737 8,827 64.3 자료: 고용 노동부 [2022~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고용노동부는 단지 사업의 편성 및 집행에서 끝나지 않고, 동 사업 들이 청년 들 의 고용 상황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다 각적인 사업 평 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구조 및 집행 방식의 타 당성을 검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분석의견(개별사업)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 련하여 사업별로 다음의 사 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36)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9,011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일자리창출지원 37))으로 편성되 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에 이관한 것이며, 2026년도 편성 규모는 추경 기준 9,251 억 2,600만원이다. 동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만을 지원하 던 방식에서 비수도권 소 재 대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2025년 이 후 매년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 등에 맞추어 신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이나, 36)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00 37) 코드: 일반회계 1043-301

∙ 35 제도의 연속성 측면과 기 존 참여자 들과의 지원금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8)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 39)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특화 취업지원서 비스를 제 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 획안에 3,793억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청년 취업 특화 지원을 위해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국 민취업지원제도(일반) 40)41) 사업 중 청년 유형을 분리하여 미래 대응기금에 신규 편성한 것이다. 동 사업은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경 험 요건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 청년이 확대되어 형식적 구 직활동을 하면서 구 직촉진수당을 수 급할 유인이 높다 보 이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 민취업지원제도 운 영 시에 참여자 들의 취업률이 개선되지 않 았던 점을 고려하여 동 제도 운 영 시에 취업 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4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43)은 ① 수시, 경력 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 하여 직무경 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 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을 지원하고( K-청년 뉴딜 일경 험), ②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다 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 고(청년도전성장지원), ③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 램을 설계하여 청년에게 제 공함으로 써 청년의 직무역 량 향상 등 자신감을 회 복하고 노동시장 진입 등 재도원을 지원하는( K-청년 뉴딜아 카데미) 사업으로 2027년도 계 획안에 8,254억 7,700만원이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 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 험지원, 내일배움 카드(일반))에 편성되 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이다. 3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참고 39)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20 40) 코드: 일반회계 1234-300 41) 국 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청년 유형 분리로 동 사업은 전년대비 3,150 억 2,200만원(31.1%) 감액된 6,978억 800만원이 편성되 었음 4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참고 43)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10

36∙ 동 사업은 K-청년 뉴딜 일경 험 지원 사업의 맞춤지원형 프로그 램, 청년도전성 장지원 사업 집행시 고 립･은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구 직단념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보 건복지부에서 운 영하는 청년미래 센터와 연계 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K-청년 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내일배움 카드의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의 프로그 램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4)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45)의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 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 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다 양한 훈련과정을 제 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6년도와 큰 차이점으로는 반도체·로 봇 등 첨단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부담 비용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별 훈련수당을 AI･선도기업 등 과정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지 급할 예정이다. 다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기관이 비수도권의 경우 2026.8 월 기준 50개소(전체의 25.2%)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 족하고, 참여 인원도 2,597명(13.8%)으로 저조한바, 비수도권의 훈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 충할 필요가 있다. 46)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 47)은 산재예방 사업 지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안전지 킴이’를 채용하여 산재 취약 사업장에 필요한 기 술･재정지원 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기여 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40 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 성해 15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 획이다. 4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참고 45) 코드: 일반회계 1131-300 4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참고 47) 코드: 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 4152-350의 내내 역사업

∙ 37 다만 동 사업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년에게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경험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으로 보이나, 현장 경력이 부 족한 청년 지킴이가 현실적으로 산업안전 분야 모니터 링이나 사 후기술지도를 수 행하고 동 행 위가 산업 현장에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보인다. 48)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49)은 사회 복지시설에 청년인 턴을 한시적으로 채용·배치하여 행정 및 돌봄 관 련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42 억 7,200만원이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의 집행과 관 련하여 ① 기존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구별되는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② 청년인 턴의 직무·자격 및 보수수준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③ 청년인 턴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④ 성 과지표를 사업 목적에 맞게 보 완할 필요가 있다. 50) 제조AI fellow 양성사업51)은 4대 과 학기술원의 제조 AX 교육을 거 친 청년 AI 인재를 중소 제조기업 등과 매 칭하여 인 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 획안 에 28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2026년 8월 예비타 당성조사가 면제되 었으나 사업계 획 적정성 검토 가 시 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 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 른 규모 변동 가 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지연으로 실습교육장 구축과 교육· 인턴 과정이 연 쇄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2) 4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참고 49) 코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133-300 50)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 건복지위원회) ｣ 참고 51) 코드: 미래대응기금 4532-300 5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참고

38∙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53)는 소상 공인의 디지털·AI 전환을 위해 청년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여 컨설팅·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 년도 계 획안은 49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집행과 관 련, 기존의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사업과 지원대상· 지원방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 복되는 측면이 있으 므로, 중소 벤처기업부는 두 사업을 통· 폐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이며, 소상 공인 AX·DX 컨설팅을 수 행하는 청년 컨설턴트의 양성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중소 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추 진할 예정 인바, 교육내용, 컨설팅방식 등에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부처 간 면 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이고, 부처 간 교육 운 영 예산 단가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 운 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상 공인 청년 AX·DX 컨 설턴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청년 AX·DX 컨설턴트의 향 후 취업 연계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 련하여 관리하는 등 면 밀한 성과관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54) 53) 코드: 소상 공인시장진 흥기금 4131-322의 내내 역사업 5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참고

∙ 39 11-2. 자산형성 사업 분석 가. 현 황55)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자산형성 사업은 총 9개 사업, 4조 2,128 억 5,000만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50 억 7,500만원(45.9%) 증가한 규모 이다. 전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자산형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 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 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전역 시 적금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매 칭 지원하는 병내일준비지원(1조 8,143억 1,400만원), 청년층 적금 상품 납입액에 비례하는 기여금을 매 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1조 7,010 억 8,900 만원), 미취업 청년 대상 대출 보증상 품인 청년기회자금(1,026 억 7,600만원), 부모 가 자 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소 득별로 구분된 기여금을 매 칭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1,465억 3,100만원) 등이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51)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병무청 사회복무이행지원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 준비금240,249 243,363 3,114 1.3 국방부 병내일준비지원 - 1,658,716 1,814,314 155,598 9.4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 - - 18,902 18,902 순증 금융 위원회 청년기회자금 - - 102,676 102,676 순증 청년미래적금 - 744,625 1,701,089 956,464 128.4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 124,185 47,033 △77,152 △62.1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120,000 120,000 - 0.0 우리아이 자립펀드 - - 146,531 146,531 순증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자산형성 사업]

40∙ 나. 분석의견(총괄)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인해 세대간/계층간 자산 역전 또는 자산 규모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요건에 따른 지원 격차가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형성 사업의 지 원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소득수준 보다는 자산수준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란 정부가 청년 층 저축 액에 비례한 정부 기여금을 매 칭 해주거나 취업 준비 또는 생계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취업 여 건이나 급여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 능 성이 있는 청년 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자산형성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국 민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 나, 자산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세대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 함에 따라 계 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 작용이 발 생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 층이 다 른 세대에 비해 자산형성을 위한 여 건이 불리한 측면은 있 으나, 개인에 따라서는 증여·상속 등에 따라 자산 규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중장년 층 의 평균 소 득을 초월하는 고소 득 청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이 이 러한 고자산·고소 득 청년 들에게 지원되는 경우 한정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 며, 상대적으로 자산·소 득이 부 족한 다 른 세대 구성원과의 가용자산 규모 격차를 증가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지원사업별로는 청년 층 중에서도 출 생연도/월, 취업 여부, 사회적 신분 (군 인 등)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도록 요 건이 설계된 경우가 있는데, 이 러한 요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보건 복지부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 18,942 18,942 순증 합 계 2,887,775 4,212,850 1,325,075 45.9 주: 2027년 예산안 기 준 20억원 미만의 사업 들은 나머지 32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1 건 설계가 합리적 차별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 민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청년 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바람 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대간 또는 계 층간 자산 역전 가 능성,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지원 여부 에 따 른 차별 문제 등을 종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 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지원 사 각지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다 양한 세대에 필요 한 사업 들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는 가운데, 청년 층 자산형성 사업의 경우 지원이 시 급한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소 득수준별 지원규모를 면 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산형성 사업의 지원대상을 설정 함에 있어 소 득수준 보다는 자산수준을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 분석의견(개별사업) 청년 자산형성 사업과 관 련하여 사업별로 다음의 사 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적금 사업 56)은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 층 적금 상품 납입액에 비례하는 기여금을 지 급하기 위한 재원을 서 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 는 것으로, 2027년도 계 획안은 전년 추경 대비 9,564 억 6,400만원이 증 액 (128.4%)된 1조 7,010억 8,900만원이 편성되 었다. 금융위원회와 서 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6월 신규로 출시한 청년미래적금을 운 용하면서 가입자의 연소 득·연매출에 따라 기여금 매 칭 여부 또는 매 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7년부터는 매 칭 여부와 비율이 적용되는 소 득요건 자체를 폐지하는 계 획을 수 립하였다. 56)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00

42∙ 구분 기존(2026) 변경안(2027) 가입요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 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 하인 자 만 19~34세 청년 전체 기여금 미지급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 하인 경우 가입은 허용하되 기여금 미 지급 가입대상 청년 전체에 대한 기여금 지 급 기여금 비율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15% 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25%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 흥원 [2027년 청년미래적금 상품 개편 주요내용(안)] 그러나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정부기여금 지원 기준에서 소 득요건을 완전히 폐 지하는 경우 고소 득 청년 층에 지원이 분산될 수 있고 우대금리 제 공을 위한 민간 부담 증가가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 므로, 정부가 수 립한 계 획 중 소 득요건 폐지 부분 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한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7) 청년기회자금 사업 58)은 미취업 청년 들에 대한 대출 공급 및 이차보전에 필요 한 재원을 서 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026 억 7,600 만원이 신규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의 설계(안)에 따르면, 미취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기 존 1,200만원(1 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에서 2,000만원(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으로 확대 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이차보전 외에 고 졸 미취업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추가된다. 또한,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 사실을 증 빙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가 금 융회사에 대한 이자를 대 납하는 방식으로 이자면제 지원이 제 공되며, 햇살론유스 이용 미취업자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이 4년이나 청년기회자금 이용 미취업자의 거 치기간은 8년 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5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참고 58)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20

∙ 43 구분 내용 대출 한도대출 한도 확대 (총 1,200만원 → 총 2,000만원) 이자 지원취업 준비 증 빙 시 거치기 간내 이자 면제, 고 졸 미취업자 추가 이차보전 거치 기간 거치기 간 연장 ( 최장 4년 → 최장 8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 흥원 [햇살론유스 대비 청년기회자금 추가 지원 내용(안)] 이처 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신설 함으로 써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 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기 존 햇살론유스 보증을 이용한 미취업 청년 의 경우 대출 한도 확대 및 이자면제, 거치기간 연장 등으로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 된 신규 보증상 품을 가입할 수 없도록 설계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 융위원회와 서 민금융원은 기 존 햇살론유스 이용 미취업 청년 들도 청 년기회자금의 확대된 대출 한도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조 건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 완화를 위한 보 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9)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60)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부모가 자 녀 명 의로 가입한 펀드에 대해 소 득별로 구분된 기여금을 지 급하기 위한 재원을 서 민금 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 획안은 1,465억 3,100만원이 신규로 편 성되 었다. 동 사업은 가입대상을 2026년 9월 이전 출 생 자녀 가구로 한정 함에 따라 만기 시 과도한 혜택 차이가 발 생하게 되는 구조의 상 품이므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입대상 요 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용 주체 및 방식, 소 득요건 변동 시 매 칭비율 변경 적용 여부, 중도해지 시 기여금 환수 여부 및 절차, 만기 시 청산 방법 등의 사 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 았 으며,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 59)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참고 60)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10

∙ 51 ① 관련 법령 및 제도 2006년부터 시 행된 제1~4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 획은 혼인·출산 지원, 양 육비 부담 경감, 보육· 돌봄서비스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 용하였다. 정부는 2024년 「저출 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및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여 관 련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 후 인구감소와 고 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의 경제적 자 립,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다 양한 가 족형 태와 인구이동 까지 포괄하는 정책 조정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 」을 전부개정한 「인구전 략기본법 」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되어 9월 10일 시 행되었다. 동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 른 사회·경제적 문 제와 국가의 지속가 능성을 종합적으로 다 루도록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대통 령 소속 인구전 략위원회에 중장기 계 획 수립·부처 간 조정·정책평가 기 능을 부여하였다. 인 구전 략위원회는 대통 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40명 이내의 본위원회와 인구전 략조정위 원회, 4개 전문위원회(사회전 략·경제전 략·조정평가·이주 민)로 구성되며, 정책수 행을 지원하기 위해 4국 14과 1 팀의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는 인구전 략 수립, 재정 투자 및 사업평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 생 대응 등의 업무를 담 당한다. 구분 종전 체계 2026~2027년 변경 내용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인구전 략기본 법 전부개정 (2026.6.9. 공포, 9.10. 시행) 중장기 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2021~2025) 제1차 국가인구전 략 기본계 획 수립 추진 (2026년 연내 발 표 목표) 정책 주관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 인구전 략위원회(대통 령 소 속·40명 이내) 사업 예산 부처별 예산 요구·정책관 리 2027.1.1.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시행 (법 제34조) 관련 시책양육비·고용·보육 등 법 제11~15조에 출산·보육·모자보건·일가정양 립·주거·부담경 감 명시 자료: 「인구전 략기본법 」(법률 제21777호) 제11~15조, 제32~36조 및 부칙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법률·계획·관리체계 전환]

52∙ 법 제9조 65)·제10조66)는 청년세대의 자 립·사회 진출과 다 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 한 포용적 가 족정책을, 제11~15조67)는 출산·보육, 모자보 건, 일·가정 양립, 주거지 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자 립부터 혼인·출산· 양육까지 생애단계별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취지 이다. 또한 법 제32조 68)에 따라 인구전 략위원회는 5년마다 기본계 획을 수 립하며, 계 65) 「인구전 략기본법 」 제9조(청년세대의 생 애과정 이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가 생 애 전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 록 자립과 사회진출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66) 「인구전 략기본법 」 제10조(포용적인 가 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 양한 가구 형태를 고 려하여 국 민이 안전 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 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7) 「인구전 략기본법 」 제11조(자 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 중받으며 어 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 니하도 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녀를 양육하 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모자보 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 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 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 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녀를 임신ㆍ출산ㆍ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 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 록 사회 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 산을 영위 할 수 있도 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적 부 담의 경 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 담을 경 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 녀 가족을 포함한 다 양한 가 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 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8) 「인구전 략기본법 」 제32조(인구전 략 기본계획) ① 인구전 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 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 략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구전 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인구구조 변화 예 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 4. 제7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 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제 5. 제8조에 따른 경 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완화 등 사회ㆍ경제 구조의 개혁 정책

54∙ 다. 관계부처의 사업 우선순위·예산요구·성과지표를 위원회가 사전 검토하고, 기 획 예산처의 편성과 연계하는 구조로 이 루어진다. 관리 단계시행령 관련 규정 주요 절차·기한 기본계획 제2조 작성지침(계 획개시 2년 전 12.31.), 부처안(1년 전 4.30.), 확정(1년 전 10.31.) 연도별 계획 제6~7조 지침(전년 10.31.), 중 앙부처안(전년 12.31.), 지방안 (11.30.·12.31.) 추진실적 평가제8조·제19조 실적 제출(익년 1.15.), 종합평가(4.15.), 별도 인구정 책 평가보고(7.15.) 예산 사전협의 제9~10조 기본계 획 포함·기준금액 이상 사업 ; 규모·산출근거·기 대효과·성과지 표 제출 정책 총괄·조정제11·15·18조 관계부처 1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앙·지방 인구정 책책임관 자료: 인구전 략기본법 시행령 [인구관련 예산 사전 협의 주요 절차] ②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분야 중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을 설정하고, 청년 관 련 투자 규모를 2026년 28조 2,000 억원에서 2027년 4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 진전략」은 일자리·주 거·자산형성과 혼인·출산· 양육을 연계하는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10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 략 기본계 획」 주요내용에서는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 민국’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 능성 확 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인구변화의 완화·적응·도약을 3대 전 략으로 제시하고, 청년 생애과정 지원을 4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혼인·출산· 양육 분야에서는 청년·신 혼가구의 주거·금 융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양육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형태별 육 아지원의 사 각지대 해소와 일· 생활 균형을 병행한다. 또한 다 양한 가 족형태와 영유아·초등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을 확 ⑧ 제1항에 따른 의 견제출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 요구서의 작성ㆍ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의 견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5 대함으로 써 개인의 출산· 양육비용 뿐 아니라 청년의 생애과정 이 행을 제약하는 구조 적 요인 까지 다 루려는 방향이다. 구분 주요 추진내용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지급. 지방우대 지역은 각각 500만원 추가 아동기본수당 기본 월 20만원, 지방우대 지역 월 10만원 추가,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원 추가 육아수당 신설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 랜서·1인 자영업자 등에 월 50만원 씩 3 개월 지원 육아휴직 확대 육아 휴직급여 수급자 2025년 18만 명 → 2030년 25만 명 목표 유연근무 선택제 기업이 업종·직무에 맞는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선택·활용 하도 록 지원 다자녀가구 금융지원3자녀 이상 추가출산 시 신생아특 례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3% → 0.4%, 적용기 간 15년 → 20년 영유아·초등 돌봄부모의 근로형태와 생활시 간을 고려한 맞춤형 돌 봄서비스 및 기관 간 연 계 확대 돌봄정보 통합정부24·아이사 랑 등 분산 된 임신·출산·보육 관련 정보 연계 다양한 가족 지원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개선 등 아동의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자료: 인구전 략위원회, 「제1차 국가인구전 략 기본계획 」 주요내용 및 4대 분야별 대표과제(2026.10.14.) [2027년도 주요 혼인・ 출산・ 양육지원제도 개편] 출산· 양육 지원에서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하 고, 기 존 아동수 당을 아동기본수 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혼인에 대한 세 액공제를 현금지원으로 전환하는 혼인지원금을 신규 도입하고, 출산 초기의 첫만남이용권·부모 급여 등 기 존 지원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연계·재편한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이 후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2027년 7월 이 후 출생 아에게 출 생순위·지역에 따라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 또한, 기 존 아동수 당을 아동기본수 당으로 확대·개편하여 출 생시기·지 역 등에 따 른 차등지원과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을 도입하려는 계 획이다. 동시에 기 존 고용보 험 중심의 육 아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 외되었던 자 영업자와 프리 랜서 등 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시간 확 보와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할 계 획이다.

56∙ (3) 대응예산 현황 및 재정운용의 특징 ① 지원예산의 편성 규모 2027년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은 28.2조원에서 43.3조원으로 확대된다. 이 중 혼인·출산· 양육 3종 패키지 관 련 규모는 2026년 약 5.3조원에서 2027년 약 6.1조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혼인 ・ 출산 ・ 양육 5개 사업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 주요 사업회계・기금 2026 예산(A)2027 정부안(B)증감(B−A) 증감률 혼인지원금 미래대응기금 - 166,282 166,282 순증 출산지원금 지원 미래대응기금 411,120 698,111 286,991 69.8 아동기본수당 지급 미래대응기금 2,482,169 2,927,243 445,074 17.9 부모급여 지원 일반회계2,372,567 2,269,510 △103,057 △4.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5,780 31,430 15,650 99.2 합계 5,281,636 6,092,576 810,940 15.4 자료: 기획예산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 략」 상세내 역. [2027년 청년성장단계별 지원 혼인・ 출산・ 양육 사업 예산안] ② 그 밖의 주요 대응사업 청년지원 외에도 2027년도 정부안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 족부, 농림 축산식 품부, 보 건복지부 등에서 혼인 ・ 출산 ・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 예정이 며 모성보호육 아지원 4조 2,710억원, 영유아보육료 3조 7,959 억원, 아이돌봄 지원 5,015억원, 출산육 아기 고용안정장려금 4,043 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의 혼인·출산· 양육 지원사업은 혼인·출산 및 아동양육에 따른 가계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다 른 회 계·기금에서 추 진하는 관 련 사업은 출산·육 아에 따 른 소득손실 보전, 임신·출산 건 강관리, 보육· 돌봄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 층 지원 등 다 양한 정책적 기 능을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7 (단위 : 백만원 , %) 소관 부처 사업명 회계·기금2026(A)2027(B)증감(B-A)증감률(%) 고용 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보험기금 4 , 0 7 2 , 8 3 2 4 , 2 7 1 , 0 2 0 1 9 8 , 1 8 8 4 .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기금 3 5 9 , 4 8 8 4 0 4 , 3 1 8 4 4 , 8 3 0 1 2 . 5 직장어린이집지원고용보험기금 1 0 3 , 8 7 3 9 8 , 8 3 3 △ 5 , 0 4 0 △ 4 . 9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28,289 35,869 7,580 26.8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2,845,485 2,606,504 △238,981 △8.4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영유아 특별회계 470,335 642,876 172,541 36.7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3,663,514 3,795,904 132,390 3.6 시간제보육 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35,004 32,238 △2,766 △7.9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영유아 특별회계 2,182,864 2,273,574 90,710 4.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영유아 특별회계 68,330 63,507 △4,823 △7.1 교사대아동 비율개선 영유아 특별회계 → 미래대응기금 326,187 526,908 200,721 61.5 성평등 가족부아이돌봄 지원일반회계 597,779 501,500 △96,279 16.1 농림 축산 식품부 농촌아이돌봄지원 농특회계 →지특회계 1,836 1,836 –– 농번기돌봄지원 농특회계 →지특회계 2,450 2,616 166 6.8 [2027년 혼인・ 출산・ 양육 주요 사업(청년지원 외)]

∙ 59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은 이 러한 새로운 정책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 기 이전에 편성되 었다. 종전 제4차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 획(2021~2025년)의 계 획기간은 2025년에 종료되 었으며, 새로운 제1차 국가인구전 략 기본계 획은 2027년 도 예산안 편성 당시 수 립 중이 었다. 「인구전 략기본법 」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기 본계 획과 시 행계획은 새로운 계 획이 수 립될 때 까지 효력을 인정 받지만, 기 존 계 획 이 종료된 이 후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반 영한 중장기 계 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 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구전 략위원회 가 부처별 인구 관 련 사업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므로, 2027년도 예산안은 새롭게 도입된 범정부 예산 사전 협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 었다. 일자 주요 정책 2026.6.9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전부개정 및 「인구전 략기본 법」 공 포 2026.9.3.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2026.9.10.「인구전 략기본 법」 시행 및 인구전 략위원회 출 범 2026.10.14. 제1차 인구전 략위원회 개 최, 국가인구비전 선 포 및 제1차 국가인구전 략 기 본계 획 주 요 내용 발 표1) 2027.1.1.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시행 예정 주: 1) 국가인구전 략 기본계획 최종 확정은 아 님 자료: 국가법령정보 센터 「인구전 략기본법 」(법률 제21777호),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2026.9.1.), 인구전 략위원회 보도자료(2026.9.9., 10.14.~15.). [관련 주요 변화] 이러한 계 획 및 예산관리체계의 전환은 혼인·출산· 양육 분야의 종합적인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혼 인지원금·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 당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의 모성보호육 아지원,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보 건복지부의 모 자보 건사업과 아동돌봄 지원 등 다 양한 사업이 여 러 회계·기금에 분산 편성되어 있 다. 이 들 사업은 혼인·출산· 양육 부담 완화라는 공통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지원대상과 방식, 재원 및 소관 부처가 상이하다. 따라서 개별 부처의 예산편성만으

60∙ 로는 현금급여와 보육· 돌봄서비스, 일·가정 양립 및 임신·출산 의료지원 간 재원 배 분의 적정성이나 사업 간 연계·보 완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 제로 정부의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분 류에는 주요 혼인·출산· 양육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 른 회계·기금에서 추 진되는 관 련 사업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 고 있어 해 당 분야에 대한 총재정투입 규모와 정책수단별 재원 배분을 일관된 기준 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국가인구전 략 기본계 획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별로 분산된 혼인·출산· 양육 관 련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별 지원대 상·정책 목표·재정소요 및 성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7년도 예 산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 사전 협의제도가 적용되지 않 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 요 사업의 편성·조정 경과와 범부처 정책 간 정합성을 별도로 점 검하고, 2028년도 예산안부터는 「인구전 략기본법 」에 따 른 예산 사전 협의 결과가 실제 사업의 우선순 위 설정과 재원 배분에 반 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가 인구정책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와 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회계·기금별 편성 현 황, 신규·기 존사업 간 관계 및 중기 재정소요를 포함한 통합적인 재정 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혼인·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수요가 생애단계와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현금급여 확대 외에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지원수단별 재원배분의 적 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 당 등 현금급여 확 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혼인·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수요는 생애 단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 므로 개별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가 실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의 2024~2026년 국 민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 혼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24년 3월 70.9%에서 2026년 3월 76.4%로 5.5%p 상 승 하였고, 미 혼자의 결 혼 의향도 61.0%에서 67.4%로 6.4%p 높아졌다. 같은 기간 무 자녀자의 출산 의향은 32.6%에서 41.8%로 9.2%p 상 승하였으나, 유자 녀자의 추가 출산 의향은 9~11% 수준에 머물러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 았다.

∙ 69 마지 막으로 2027년 성과지표인 혼인지원금 지 급률 목표치는 75%로 설정되어 있다. 성평등가 족부는 하반기 지 급 개시와 1년의 신청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으나, 예산은 연간 전체 혼인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신청·지 급 가 능 규모와 지 급시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의 적정성을 점 검하고 예산 편성규모와 성과관리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혼인지원금은 기 존 조세지원의 한계를 보 완하는 사업인 만 큼 지원방 식 전환의 정책효과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검토하고, 관 련 법률 개정 과 지 급기준 구체화, 수 급이력 관리 및 시스 템 구축 등 사업 시 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반기 지 급 개시에 따 른 신청 집중 가 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와 지자체 집행체계를 정비하고, 실제 수 혜규모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출산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지원: 법적 근거 및 전환체계 정비 필요 ① 사업개요 출산지원금 지원 70) 사업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되며, 상반기 출생아에는 기 존 첫만남이용권을 적용하고 7월 1일 이 후 출생아에는 새 아이맞이지 원금을 지 급하려는 사업이다. 새 급여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일부를 통합·재 편하여 출 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현금으로 1년간 네 차 례 분할 지 급하는 구조이다. 2027년 예산안은 6,981 억 1,100만원으로, 2026년 첫만남이용권 4,111억 2,000만원보다 2,869 억 9,100만원(69.8%) 증가하였다. 2027년 구성은 상반기 출 생아 대상 첫만남이용권 2,685억 1,000만원, 하반기 출 생아 대상 신규 아이맞이지 원금 4,296억 100만원이다. ② 분석의견 첫째, 기존 법정급여 개편을 위한 입법조치와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기 존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이용권 및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70)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5-300

∙ 71 (3) 아동기본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병존에 따른 형평성 검토 필요 ① 사업개요 아동기본수 당 지급71) 사업은 기 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 당 사업을 기 획 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이관하면서 신규 출 생아의 지 급수준을 확 대·개편하려는 사업이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 생아는 종전 아동수 당,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기본지역 월 20만원·우대지역 월 30만원의 기본수 당을 받도록 계 획 하였다. 신규 급여의 절반은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 급하고, 0~1세 가정보육 아동에 는 월 30만원의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2027년 정부안은 2조 9,272 억 4,300만원으로 2026년 아동수 당 예산 2조 4,821억 6,900만원보다 4,450억 7,400만원(17.9%) 증가하였다. 구성은 종전 아동 수당 2조 7,421억 2,500만원, 하반기 신규 아동기본수 당 1,834억 5,000만원, 제 도운 영 3억원, 전산시스 템 개편 13 억 6,800만원이다. 신규 급여 내 가정보육 가산 금 편성 액은 1,017억 3,600만원이며, 산출 시 월평균 수 급예정 아동 8만 2,194명 전원의 가정보육을 가정하였다. ② 분석의견 첫째, 아동수당법 개정과 기금 이관에 따른 재정통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수 당법」은 지 급연령을 13세 미만 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근거를 이 미 갖추고 있어, 개편을 위해서는 지 급연령보다 명 칭·지급액·지급수단·신구 급여 적 용관계에 관한 추가 정비가 핵심이다. 현금 지 급 원칙과 신규 기본수 당의 지역사 랑 상품권 50% 의무지 급이 서로 다 른 점도 입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원고 작성 당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 출된 상태였으며, 후자의 기금운용계 획 주요 항목 변경 특례(30% 이내)는 일반 기준 20%보다 정부 재량을 넓힐 수 있다. 사업 이관에 따 른 상임위원회 심사, 집행·결산 책임, 성과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71)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5-310

∙ 79 11-4. 교육, 주거, 생활･문화 사업 분석 가. 현 황75)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교육 사업은 총 58개 사업, 7조 9,568 억 8,700 만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대비 1조 5,767 억 3,600만원(24.7%) 증가한 규모이다. 전 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교육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1%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국 립대생에게 전 액 장학금을 제 공하는 지역균형발전장 학 금 사업(3,280억 1,500만원), 졸업 전 대 학생에게 첫 경력을 제 공하는 대 학생첫경 력프로젝트 사업(4,650억원), 대학 및 지역의 AI 재교육 거점을 활성화하는 AI 재 도약 사업(2,070 억원), 지역평 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235 억원) 대학생, 미취업 청 년에게 첨단분야에 대한 집중교육 기회를 제 공하는 산 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5,518억 8,500만원) 등이 있다. 정한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3)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교육부 지역균형발전장학금- 미래대응기금 - 328,015 328,015 순증 대학생첫경력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 465,000 465,000 순증 AI재도약대학- 미래대응기금 - 207,000 207,000 순증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미래대응기금 290,761 551,885 261,124 89.8 대학창업교육기반고 도화 - 미래대응기금 - 47,000 47,000 순증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미래대응기금 - 23,500 23,500 순증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 미래대응기금 - 19.960 19,960 순증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미래대응기금 30,000 30,000 -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첨단분야 공유대학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115,000 115,000 순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고등평생교 윢 지원특별회계 5,116,057 5,182,976 66,919 1.3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교육사업]

80∙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한국장학재단 출연-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227,267 132,819 △ 94,448 △41.5 직업계교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7,540 7,540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중심대학 - 미래대응기금 117,960 184,960 67,000 56.8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R&D) - 미래대응기금 67,501 91,801 24,300 36.0 대통령 과학장학금- 미래대응기금 - 21,317 21,317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 미래대응기금 69,786 68,578 △ 1,208 △1.7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R&D)- 미래대응기금 83,043 83,043 - -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인력 양성(R&D) - 미래대응기금 71,457 71,457 - - 산업통상부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R&D)- 미래대응기금 201,395 201,898 503 0.2 국방부자기개발교육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일반회계 5,624 5,624 - -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육성게임 기획지원 일반회계 9,300 13,786 4,486 48.2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관광산업 현장연계형 인력양성 지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 3,298 3,298 순증 국립극장 운영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일반회계 2,470 2,591 121 4.9 국립예술단체 운영청년교육단원 일반회계 8,868 8,505 △ 363 △4.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 인재양성 일반회계 32,231 31,831 △ 400 △1.2 국토교통부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일반회계 14,150 9,230 △ 4,920 △34.8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일반회계 6,764 10,895 4,131 61.1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일반회계 - 2,205 2,205 - 나머지 32개 사업 17,977 55,113 37,136 206.5 합 계 6,380,151 7,956,8871,576,736 2 4 . 7 주: 2027년 예산안 기 준 20억원 미만의 사업 들은 나머지 32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81 다음으로, 2027년 예산안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은 총 15개 사업 18조 4,999 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조 8,964 억 8,000만원(92.6%) 증가한 규모이다. 전 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교육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7%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 공공임대 출자, 융자 사업( 각각 2,687억 2,500만원, 2,046억 3,300만원),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융자 사업( 각각 3,060억원, 2,380억 원),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융자 사업(4조 5,822억 3,500만원, 5조 2,847억원), 청 년 지원 주 택(1조 4,000억원) 등이 있다.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출 자 청년 배분 물량 주택도시기금 258,518 268,725 10,207 3.9 통합공공임대융 자 청년 배분 물량 주택도시기금 148,243 204,633 56,390 38.0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미래대응기금 - 306,000 306,000 순증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청년 관련 내역 주택도시기금 3,242,020 4,582,335 1,340,315 4 1 . 3 보편형 전세임대 (융자) 미래대응기금 - 900,000 900,000 순증 전세임대 (융자) 청년 관련 내역 주택도시기금 2,038,875 2,510,688 471,813 2 3 . 1 보편형 매입임대 (융자) 미래대응기금 - 238,000 238,000 순증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청년 관련 내역 주택도시기금 3,708,270 5,284,700 1,576,430 4 2 .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미래대응기금 7,980 16,777 8,797 110.2 청년월세지원 미래대응기금 129,953 231,859 101,906 78.4 청년 지원 주택 미래대응기금 - 1,400,000 1,400,000 순 증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출융자 청년 배분 물량 주택도시기금 - 2,385,967 2,385,967 순 증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주거 지원사업]

82∙ 마지 막으로, 2027년 예산안 청년 생활 ･문화 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3,841 억 7,2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648 억 700만원(130.1%) 증가한 규모이다. 전 체 청년 정책 예산 43.3조원 중 교육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 복무 청년의 복무기간 중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병 단체 상해보 험 사업(68억 9,700만원),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모두의 카드 사업 (4,314억 4,400만원),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174 억 5,000만원), 청년의 공연, 전시, 영화, 도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 술패스 사업(7,952억 2,700만원) 등이 있다.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금융위원회 청년전월세결합 보증 미래대응기금 - 28,616 28,616 순증 주택금융 이차보전 미래대응기금 - 59,660 59,660 순증 교육부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 69,191 81,570 12,379 17.9 합 계 9,603,050 18,499,530 8,896,480 9 2 . 6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국방부진료지원 병 단체 상해보험 일반회계 - 6,897 6,897 순증 국토교통부대중교통비 환급지원 모두의 카드 일반회계 298,38 2 431,44 4 133,062 44.6 농림축산 식품부 쌀소비 기반구축 천원의 아침밥 양곡관리 특별회계 11,126 17,450 6,324 56.8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향유 지원 청년문화 예술패스 미래대응기금 36,146 792,527 756,381 1,99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 일반회계 5,058 33,884 28,826 470.0 심리상담 바우처 - 일 반 회 계 27,173 27,173 -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 목록-생활･문화 사업]

∙ 83 나. 분석의견 청년 교육, 주거, 생활 ･문화 사업과 관 련하여 사업별로 다음의 사 항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청년 교육 사업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사업 76)은 대 학·전문대 학 학생의 현장실습에 실습지원 비와 참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 획안에 4,650억원이 신규 편성 되었다. 동 사업은 6만명이 평균 5개월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2025년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인원은 31,673명이고 이수 학생의 65.9%가 12주 미만으로 참여하였으 므로, 지원인원과 기간을 조정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단계적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존 기업·대 학 부담을 국고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 도록 지원율 차등화를 검토하고, 사업계 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국회 심사 시 반 영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77) 76) 코드: 미래대응기금 4535-310 7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 참고 (단위 : 백만원 , %)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필요한 경우)회계․ 기금명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B-A)/A 국가보훈부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일반회계 - 7,500 7,500 순증 산업통상부산업단지 환경조성 문화선도 산단 조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9,700 52,100 22,400 7 5 . 4 나머지 14개 사업 1 1 ,7 8 0 1 5 ,1 9 7 3 ,4 1 7 29.0 합 계 419,365 1,384,172 964,807 130.1 주: 2027년 예산안 기 준 20억원 미만의 사업 들은 나머지 14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85 <청년 주거 사업 > 보편형 매입임대 82), 보편형 전세 임대 83), 청년 지원 주택84), 청년 월세 지원 85) 사 업은 각각 공적 주 택 공급 및 저소 득층 청년에 대한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에서는 총 3조 759 억원이 편성되 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보편형 매입임대(융자)- - - 238,000 238,000 순증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 - - 306,000 306,000 순증 보편형전세임대(융자)- - - 900,000 900,000 순증 청년 지원 주택 - - - 1,400,000 1,400,000 순증 청년월세 지원139,135 129,953 129,953 231,859 101,906 78.4 자료: 국토교통부 [2027년도 보편형 매입ㆍ전세임대, 청년지원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그런데 보편형 매입임대 ㆍ전세임대 등은 그 사업 성격상 기 존에 주 택도시기금 주택계정에서 지속 ㆍ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온 전세임대( 융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등의 사업과 대상 ㆍ방식 ㆍ집행체계 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신 규 투자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기 존 주거 복지 사업의 청년 특화형 확장에 가 깝다는 점에서 재원 편성 기금 및 계정의 적 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격 관점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신설된 사업 들이 대부분 청년 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보편형 매입임대의 경우 50%만이 청년에게 우선배정 예정되 어 있다는 점에서 전부 청년 대상 사업은 아니며, 반대로 주 택도시기금 내 주거지원 관련 사업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 업 수 혜 대상이 청년인지에 따 른 구분도 논리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82)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10(융자), 330(출자) 83)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20 84)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40 85)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00

86∙ 유형 사업명 성격 재원 매입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계 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매입임대 신규 미래대응기금 청년 지원 주택 신규 미래대응기금 전세임대 전세임대 계 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전세임대 신규 미래대응기금 건설임대 통합공공임대 계 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건설임대 신규 주택도시기금 자료: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재 작성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방식별 사업 분류] 특히 이 러한 편성은 「공공주택 특별법 」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 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조의2 제3 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 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재원에 관한 한 주 택도시기금을 원 칙적 재원으로 하 도록 하고 있다. 보편형 매입임대 ㆍ전세임대 ㆍ청년지원주 택은 그 실 질이 공공주택의 매입 ㆍ임차에 해 당하므로 위 조 항이 상정하는 전형적 적용대상에 해 당한다. 결론적으로 주 택공급이라는 주된 목적을 가 진 사업을, 공급물량의 일부를 청년 에 우선 지원하는 등으로 청년 지원적 성격을 확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기금 에 편성하는 것이 사업 집행의 효율성, 체계성 측면에서 타 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6)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 87)은 한국주 택금융공사가 2027년 1월 출시할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 론’(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4 억원 이 하 비 아파트)의 우대금리 적용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 획안 에 596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공급대상을 비 아파트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 락 세를 보이고 있고 2025년 일반보금자리 론 청년 층 공급액 12조원 중 11.6조원 (96.7%)이 아파트 구입에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주거로 옮겨 가는 징검다리 8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참고 87)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00

∙ 87 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요 건(4억원 이하) 외에 주 택유형 까지 제한하는 계 획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오피스텔은 ｢주택법 ｣ 상 주 택이 아니어서 ｢한국주 택금융공사법 ｣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88) 청년 전 월세결합보증 지원 사업 89)은 한국주 택금융공사가 2027년 1월 출시할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연소 득 7,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무주 택 청년 대상)의 우대금리 적용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 획안에 286 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동 사업은 이차보전율을 수도권 1.0~2.0%, 비수도권 1.0~3.0%로 차등하고 비 수도권은 소 득상한 없이 지원할 계 획이나, 수도권의 평균 월세(110만원)와 전세가 격이 비수도권보다 크게 높고 전월세 지원은 자산증식 효과도 없으므로, 불가 피하 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역별 차등 계 획을 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90) 8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참고 89)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3-310 90)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참고

88∙ <청년 생 활･문화 사업 > 병 단체 상해보험 91)은 군 복무 중 건강․재해 위 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하기 위한 병사 단체 상해보 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68 억 9,700 만원이 신규로 반 영되었다. 동 사업은 민간보 험을 통해 병사들의 건강․재해 위 험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도입 할 계 획인데, 격 오지, 함정 등에서의 상해위 험이 반 영되고 경증 상해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 급이 증가 함에 따라, 향 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이를 관리하는 것 이 어려 울 수 있으 므로, 정부는 상해보 험상품과 관 련한 제도적 설계를 면 밀하게 시 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라사 랑카드 사업자 들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20대 청년 고객을 확보할 목적 으로 카드 발 급자에게 상해보 험서비스를 제 공해 왔으나, 국가에서 직접 병사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 험을 제 공할 예정이 므로, 국방부는 다 른 형태의 혜택을 병사들에게 제 공하는 방안과 군인공제회에서 상해보 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92) 제대 군인 사회복 귀 지원 사업 93)은 중 · 장기 복무 군인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 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무료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24 억 3,400만원이 편성되 었다. 국가보 훈부는 의무 복무 병사(현역병, 상 근예비역)가 전역과 동시에 5세대 실 손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 손보험 가입 비를 지원하고자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정부 지원이 제 공되는 실 손보험 가입 기간은 현역병 최저 복무기간 94)인 1년 6개월로 설계되 었다. 다만 동 사업은 국가보 훈부는 청년제대 군인 실 손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2025년 전역자 수 전체를 그대로 적용한 문제가 있으 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적정 재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현역병 복무 91) 코드: 국방부 일반회계 2231-301 9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 참고 93) 코드: 국가보 훈부 일반회계 4160-390 94)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 89 현황과 잔여 복무기간 등을 바 탕으로 전역 예정자 수를 보다 면 밀하게 추산할 필요 가 있으며, 해 당 인원의 가입 수요를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근거 마 련, 사업자 선정 및 보 험 상품 개발 등 사전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2027년 7월 이 후 전역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 공되는 경우, 한정된 생활공간에서 같은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함께 희생하고 있는 현역병들 사 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이를 감 안해야 한다. 청년 문화예 술패스 사업 95)은 청년 대상 문화예 술관람료를 지원하여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이용 경 험 축적으로 청년을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 로, 2027년도 계 획안에 7,925억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2026년까지 문화 체육관 광부 소관 문화예 술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 었으나 2027년부터 기 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 었다. 동 사업은 지속적인 집행 부 진과 낮은 1인당 실사용 액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 액 편성되 었으므로, 과거 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면 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비수도권 지원에 더하여, 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 족한 인구감소지역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및 접근성 제고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문화예 술패스 이용 실적의 특정 장르 편중 현상 을 완화하고 기 초예술 분야의 관람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및 본인인증 시스 템 강화 및 할인 보전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 96) 95)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6-300 9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참고

90∙ 12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대응체계 사업 분석 가. 현 황97) (1)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현황 사회적 고 립은 사회적 관계나 지원체계가 부 족하여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을 받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 른 고 독사는 가 족, 친척 등 주변 사람 들과 단 절된 채 사회적 고 립상태로 생활하 던 사람이 자 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사 각지대 발 굴은 복지 관련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 층을 대상 으로, 경제적· 건강적·사회적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거 쳐 필 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고 립·위기가구 관 련 정책과 복지사 각지대 발 굴·지원 정책은 대상자 선 정기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 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한 다는 점에서 상호 관 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고 립·위기가구 대응을 위해 기존 복지사 각지대 발 굴·지원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관련 현황 사회적 고 립 위험군의 구체적인 규모와 특성에 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마련되 지 않 았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고 립에 대한 국 민인식 및 위 험군 특성· 욕 구 분석 연구 」를 2026년 4월부터 12월 까지 진행 중이다. 또한, 보 건복지부는 고 독사위기대응시스 템을 통해 연간 약 18만 명의 발 굴대상 자를 선별하고, 고 독사 위 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위 험자를 발 굴할 계 획이다. 2026년 10월 기준 발 굴대상자 약 13만 명 중 12만 9,000명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고 독사 위 험군 약 8만 3,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연계하였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645명(19.7%) 증가하였다. 연도별 증가율은 2021년 3.0%, 2022년 5.4%, 2023년 2.9%, 2024년 허아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28)

∙ 91 7.2%로 나타 났다. 한편, 고 독사 사망자 중 자 살자 수는 2022년 495명에서 2024년 52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전체 고 독사 사망자의 13.4%를 차지하였다. ( 단위 : 명 ,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A)3,279 3,378 3,559 3,661 3,924 전년대비 증가율11.2 3.0 5.4 2.9 7.2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수(B) 541 571 495 516 526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B/A) 16.5 16.9 13.9 14.1 13.4 주: 1. 연도별 주 민등록연앙인구 기 준,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사 망통계 기 준 2 . 비 중 은 고 독사 사 망자 수 대비 자 살자 수로 산출 자료: 보 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 작성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 및 증가율 현황] ② 사회적 고립 및 자살률 관련 주요 지표 국가데이터처의 「국민 삶의 질 지표 」 중 사회적 고 립도는 ‘몸이 아플 때 집안 일을 부 탁할 사람이 없거나 낙심하거나 우 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사람의 비 율’로 측정된다. 이에 따 른 사회적 고 립도는 2021년 34.1%에서 2023년과 2025년 각각 33.0%로 나타 났다. 2025년 기준 남성은 35.7%, 여성은 30.5%이며, 연 령별 로는 60세 이상이 39.4%, 50대가 37.2%로 상대적으로 높 았다.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책 」에서 사회적 고 립도를 2025년 33.0% 에서 2030년 27.0%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민 삶의 질 지표 」에는 자살률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 살률은 2021년 인구 10만 명 당 26.0명에서 2024년 29.1명으로 상 승한 이 후 2025년 27.8명으로 감소하였다. ( 단위 : %, 명 , 인구 10만 명당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회적 고립도34.1 - 33.0 - 33.0 자살사망자 수 13,352 12,906 13,978 14,872 14,144 자살률 26.0 25.2 27.3 29.1 27.8 주: 사회적 고립도는 홀수년도 사회조사 결과이며, 자 살률은 국가데이터처 사 망원인통계 기 준임 자료: 2021~2025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및 「사망원인통계 」 [2021~2025년 사회적 고립 및 자살 관련 주요 지표 현황]

∙ 93 발굴은 연간 5~6회, 회차 당 약 20만 명 규모로 이 루어지며, 중 앙정부의 발 굴 모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발 굴 기능 등을 활용하고 있다. 발 굴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 건복지팀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생활실태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 초생활보장 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2022~2025년 복지사 각지대 발 굴대상자는 2022년 120만 8,086명에서 2024 년 142만 3,466명으로 증가한 후 2025년 137만 1,307명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지원대상자는 60만 6,101명에서 87만 6,61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발 굴대상 자 대비 지원율은 50.2%에서 63.9%로 상 승하였다. 2026년에는 발 굴대상자 87만 2,798명 중 43만 6,991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 났다. (단위 : 명 ) 구분 발굴대상자(A)지원대상자(B)지원율(B/A) 2022년 1,208,086 606,101 50.2 2023년 1,388,689 686,439 49.4 2024년 1,423,466 831,660 58.4 2025년 1,371,307 876,613 63.9 2026년 872,798 436,991 50.1 주: 1.지원율은 발 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의 비율임 2. 2026년 실적은 9 월 기준 자료: 보 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 작성 [2022-2026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지원실적] (2)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주요 정책 및 추진체계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 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차 고 독사 예방 기본계 획(2023~2027년)」 및 「고립, 위기가 구 자 살예방 대책 」, 「제6차 자 살예방기본계 획」 등 을 통 해 고 독사 위 험군 발굴, 사회 적 고 립 예방 및 위기가구 지원을 추 진하고 있다. 사회적 고 립·위기가구 관 련 정책 은 보 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추 진하고 있다.

94∙ ① 관련 법령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 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대상은 고 독사예방법 제3조제2 항에 따라 고 독사 위 험에 노출 되거나 노출될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고 독사 위 험자)이다. 정부는 고 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 립 예방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전부개정을 추 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 립 담당차관의 법적 근거와 정 책 추 진기반 마 련 등을 위한 개정안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발의되 었다. 한편, 2026년 10월 1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 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 었다. 동 개 정안은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 급여의 제 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법령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 으로 한 예방·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 - 전부개정안 국회 발의(2026.9.3.) :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 위 확대 및 사회적 고립 담당차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 결(26.10.1) : 위기상 황으로 생계유지가 곤 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을 직권 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 결(26.10.1) : 위기상 황에 놓인 지원대상자 에 대한 직권신청 관련 규정 정비 자료: 국가법령정보 센터 및 국회의안정보시스 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 작성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주요 법령 현황] ② 국정과제 및 법정계획 정부는 국정과제 91번 「인구가 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 퇴세대 맞춤형 지원 」의 세부과제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 립(외로움)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추 진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5월 수 립한 「제1차 고 독사 예방 기본계 획(2023~2027년)」

∙ 95 에서는 ‘사회적 고 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추 진전략과 13개 핵심과제를 마 련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국정과제 국정 91. 인구가 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 퇴세대 맞춤형 지원 – 3)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 으로 삶의 질 개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위험 군 발 굴·판단, 사회적 연 결 강화, 생 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예 방·관리 기반 구축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2026.8.11)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 기반 구축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6.10.12) 적극적 발 굴·예방, 구 조적 원인 대응, 대상별 맞춤형 지원, 관계기 관 협력 강화 주: 국정과제는 대한 민국 정부, ｢이재 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를 의미 자료: 보 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관계부처 정책계획을 바탕으로 재 작성.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주요 정책계획] 동 기본계 획에 따라 2026년 5월 수 립된 고 독사 예방 시 행계획에는 8개 중 앙부 처와 17개 시·도의 총 1,031개 세부과제(중 앙부처 41개, 지방자치단체 990개)가 포함되어 있다. 4대 추진전략 13개 핵심과제 /g49684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① 인적 안전 망 활용 발 굴, ② 사각지대 발 굴시스 템 연계 발 굴, ③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g49685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① 지역주 민 연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공 간 조성, ② 사회관계 망 형성, ③ 정보통신기술(I CT)을 활용한 연 결 및 안부확인 /g49686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① 청년 위험 군 정서·취업 지원, ② 중·장년 위험 군 일상생활 문제 관 리·지원, ③ 노인 위험 군 지역사회 돌 봄 지원, ④ 사 망자·유가족 사 후지원 /g49687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①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② 지역 주도형 서비스 지원, ③ 법·제도 개선 및 인 식 강화 자료: 보 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주요 과제]

96∙ 다음으로 관계부처 합동대책인 「고립, 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책 」(2026.8.11.)은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 회적 고 립 등 자 살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 련되었으며, 제6차 자 살예방기본계 획 상 9대 분야의 일환으로 수 립되었다. 한편,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 「제6차 자 살예방기본계 획」을 확정하고 자 살 고위 험군의 적극적 발 굴·예방, 채무· 빈곤·고립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 강화 등을 추 진하기로 하였다. 동 계 획은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조정·점 검하여 수 립되었으며, 대상별·상황별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 행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③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보건복지부는 고 독사 예방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제1차 고 독사 예방 기본 계획(2023~2027년)」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 행계획」의 수 립, 고독사 발 생 실태 조사, 사회적 고 립 대응 관 련 국정과제 등을 담 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 독사 위험군 발 굴 및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 공 등 고 독사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연도별 고 독사 예방 시 행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 른 고 독사예방 협의회를 통해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고 독사 예방 기본계 획 및 시 행계획의 수 립· 평가 등 주요 사 항을 협의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보 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 며 관계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정책 및 사업 총 괄, 기본계 획·시행계획 수립 총 괄, 고독사 발생 실 태조사, 사회적 고립 대응 국정과제 총 괄 관계 중앙행정기관소관 정책대상 및 사업에 따 른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 대응 과제 추진 지방자치단체고독사 위험 군 발굴·관리, 생 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도별 시행계 획 수립 고독사 예방협의회 중앙부처- 지자체 간 고독사 예방 기본계 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 수립·평가 등 주요 정책사 항 협의 자료: 보 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 작성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관련 중앙·지방 추진체계]

∙ 97 ④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2026년 8월 11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고립, 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 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2030년 까지 복지사 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 립 도 27% 달성을 목표로 ① 자살·고립 위기신호 포착, ② 저소 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③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 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④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 진된다. 분야 주요 추진내용 자살·고립 위기신호 포착 고독사위기대응시스 템을 통한 자 살위험자 기 획 발굴, 복지사각지 대 발 굴시스 템 고도화, 금융 감독원·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의 뢰 체계 구축, 민간 인적안전 망 협력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살고위험 군 긴급생계비 신 속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 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고립·은둔청년 지원,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기초연금 개편, 노인 일자리 확대, 고립노인 대상 통합돌 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 굴 플 랫폼 구축 ISP, 민간기업 고립예방·심리 케어 서비스 확산 지원, 지역별 자 살예방관 지정· 운영, 국가자 살대응실 설치· 운영,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마련 자료: 보 건복지부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주요 추진내용] 세부적으로, 보 건복지부는 2026년 8월 금 융위기가구 1만 6,000명에 대한 집 중 발 굴을 시 작하였으며, 2026년 10월에는 금 융위기정보 3종을 활용한 발 굴 확대 를 추 진하고 있다. 또한 2027년에는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 굴체계 구축과 긴급 복지 생계지원 우선지 급 등을 추 진할 계 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 3월 243개 지방 자치단체별 자 살예방관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국가자 살대응실 개소를 위한 예산 및 직제 협의 등을 추 진하고 있다.

98∙ (3)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본 분석에서는 분석에서는 자 살고위 험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발 굴·지원 및 사회적 고 립 예방을 포괄하는 「고립, 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 책」(2026.8.11.)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 대책의 추 진과제를 중심으로 총 31개 정책·사업 항목을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사업은 동 대책의 4개 분야에 따라 ① 자살·고립 위기신호 포착, ② 저소 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③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 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④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사회 적 고 립·위기가구의 발 굴부터 지원 연계 및 대응체계 구축에 이르는 사업의 추 진현 황과 2027년도 예산안을 분석하였다. 소관부처별로는 보 건복지부가 23개로 가장 많고, 성평등가 족부 3개, 국토교통 부 2개, 통일부·국가보 훈부·금 융위원회가 각각 1개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가 16개로 가장 많고, 양성평등기금 3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국 민건강증진 기금·보 훈기금이 각각 1개이며, 비예산 과제는 9개이다. 관련 사업은 복지사 각지대 발 굴시스 템 고도화 등 위기가구 발 굴사업, 긴급복 지·기 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고 립 예방 및 돌봄서비스, AI 기 반 위기가구 통합발 굴 플랫폼 구축 등 대응 기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 산안에는 복지사 각지대 발 굴시스 템 기능 고도화 5 억 3,700만원,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 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 략계획(ISP) 수립 6억 5,700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 급 52억 5,100만원 등이 반 영되었다. ( 단위 : 백만원 ) 분야 소관부처회계/기금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자살, 고립 위기신호 포착보건복지부 일반 회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위기대응시스 템 운영) 7,508 (203) 8,195 (636)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서비스 확대) 627 537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99 ( 단위 : 백만원 ) 분야 소관부처회계/기금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복지소외계 층 발 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 -7 5 0 복지소외계 층 발 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위기가구 발 굴활동 보상) -8 4 0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 긴급복지 - 5,251 생계급여 9,172,676 10,800,392 의료급여 9,839,997 12,297,325 국토교통부 취약계 층 주거지원 10,000 11,000 주거급여지원 3,230,896 3,832,761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1,986 7,610 일반 회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7,508 (6,900) 8,195 (6,900) 일반 회계 기초연금 지급 23,137,815 25,652,968 지특 회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율, 지원, 제주, 세종) 2,359,907 2,486,083 일반 회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91,416 155,793 지특 회계 독거노인·중증장 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2,937 36,275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성평등 가족부 양성평 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 족지원 (모두의 가 족사업) - 28,747 양성평 등기금 한부모가 족복지시설지원 683 825 양성평 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 족 지원 (이주배경가 족 지원) 151,379 (2,746) 67,968 (3,437) 통일부 일반 회계 북한이 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취약계 층 맞춤형 지원 등) 3,868 (810) 3,868 (600) 국가보훈부 보훈 기금 고령독거유공자안부확인 서비스 운영 552 552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 굴 플랫 폼 ISP) -6 5 7

100∙ 다만, 관 련 사업에는 기 존 복지급여·돌봄사업과 신규·확대 사업이 함께 포함되 어 있어 세부사업 전체 예산을 동 대책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기는 어 렵다. 또한 동일 세부사업이 복수의 추 진과제에 포함되고, 세부사업 전체 예산과 대책 관 련 내역사업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예산 합계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 았다. 아울러 관 련 사업 현황표에서는 비예산 과제 9개를 제 외하였다. 나. 분석의견 (1) 자살·고립 위기신호 포착 ① 위기가구 발굴체계 및 지원 연계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은 복지사 각지대 발 굴 규모 뿐 아니라 실제 조사 및 지원 연계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 굴체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위기정보 확대와 발 굴모형 개선이 지원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 영(정보화) 사업은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의 사회보장사업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 템의 구축·운 영 및 기 능개선 등 을 추 진하는 사업으로, 복지사 각지대 발 굴시스 템의 운 영 및 기 능개선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이 중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서비스 확대 내역사업은 복지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시스 템 기능개편과 복지사 각지대 발 굴 기능개선을 추 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도 예산안에는 복지사 각지대 발 굴 기능개선을 위한 5 억 3,700만원이 편성되 었다. 1) 일반회계 2640-300 ( 단위 : 백만원 ) 분야 소관부처회계/기금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일반 회계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복지) 6,500 2,000 국민건강 증진기금 자살예방 및 생 명존중 문화 조성 (국가자 살대응실 설치· 운영) -9 5 1 주: 1. 위 표는 검토대상인 총 31 개 정책 ·사업 항목 중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 였으며, 비예산 과제 9 개는 제외함 2. 대책 내 세부사업 전체 예산과 내 역사업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합계는 산출하지 않았음 자료: 관계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 작성.

104∙ 근 5년간 복지사 각지대 발 굴시스 템 발굴 대상자 규모 및 평균 방문상담실적을 고려 하여 1,000개 읍·면·동을 선정하고 각 지역의 지원량을 100가구로 설정 했으나 사 업대상이 모 든 발 굴대상자가 아니라 ‘위기상황 파악을 위해 방문상담이 필요한 대 상자’인 만 큼, 전체 복지사 각지대 발 굴 규모보다는 실제 방문상담이 필요하거나 접 근이 어려 웠던 가구의 지역별 규모를 파악하여 지원지역과 물량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 사업은 최 초 방문상담 시 1회 지원을 원 칙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추가 지 급 사유와 횟수 등 구체적인 지원기 준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의 경우에도 단순한 꾸러미 지 급건수만을 관리하기보다는 제 공 이 후 실제 상담이 이 루어진 비율, 가정방문 완료율, 상담 결과에 따 른 사회보장 급여 신청 및 민간자원 연계 여부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 후관리 단계에서 서 비스 제 공 여부와 위기상황 재발 여부를 점 검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이 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생활물품 제 공이 실제 초기접근 개선과 후속지원으로 이어 졌는지를 평가 하고 향 후 사업규모와 지역별 배분을 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 건복지부는 지역별 방문상담 수요와 사업 운 영실적을 토대로 지원 물 량 및 지원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 검하고, 상담 이 후 복지서비스 연계성과 를 사업 운 영에 반 영함으로 써 동 사업이 위기가구에 대한 실 질적인 초기접근 수단 으로 기 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①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정부는 자 살고위험 군에 대한 긴급복지 6) 신속지원과 2027년 신규 생계지원 우 선지급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원대상 및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금 융위기 등 경제 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가 필요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로 신 속하게 연계 될 수 있도 록 지원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책 」에서 저소 득층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6) 일반회계 1133-300

106∙ 도 지원으로 처리하는지, 이 후 정식 생계지원이 결정될 경우 이미 지 급한 금 액을 차 감하는지, 우선지 급 대상자가 기 존 생계지원 예산 산출 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 후조사·적정성 심사 및 환수 절차의 적용방식도 사업 시 행 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9) 한편,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긴급한 생계비 지 급뿐 아니라 채무조정,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로의 연계도 중요하다. 따라서 긴급복 지지원 이 후에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연계되고 정부는 금 융위기 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 굴과 금 융복지 지원이 연계 10) 될 수 있도록, 금 융위 기가구의 발 굴·조사·지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 융복지 관 련 기관과 지방 자치단체 간 의 뢰 및 지원 절차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 건복지부는 자 살고위 험군에 대한 긴급복지 신속지원의 적용기준과 신 규 생계지원 우선지 급의 운 영방식을 구체화하는 한편, 금 융위기가구의 발 굴 이 후 긴급복지지원 및 금 융·복지서비스 연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신속성 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한 고립 예방 연결 및 서비스 ①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지원체계 첫째, 홀로서기 스 쿨은 연 령·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 고 있으나 생애 주기별 생 활상의 어려움과 정책수요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평등가 족 부는 생애 주기·생 활영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규모와 프로그 램 구성 등을 적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11) 건강가정 및 다 문화가 족지원 12)의 내역사업인 모두의 가 족 사업 중 홀로서기 스쿨은 연 령 및 소 득과 관계 없이 모 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관계· 돌봄·소비·안전·주 거 등 5대 생활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및 참여형 프로그 램을 운 영하고, 심리지원이 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 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 족위원회) 」, 2026. 10. 10) 보건복지부는 2026년 8 월 금융위기가구 1만 6,000 명을 집중 발 굴하고, 금융위기정보 3 종을 활용한 발굴 확대 및 금융 감독원·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의 뢰체계 구 축을 추진하고 있다. 1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 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 족위원회) 」, 2026. 10. 12) 양성평등기금 2356-432

∙ 107 필요한 청년 1인가구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모두의 가 족사업 예산안에는 287 억 4,700만원이 편성되 었으며, 이 중 홀로서기 스 쿨을 통해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 및 상담 지원 등을 추 진할 계 획 이다. 1인가구는 2015년 520만 3 천 가구에서 2024년 804만 5 천 가구, 2025년 824만 4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13) 또한 「제5차 가 족실태조사 」(2023)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된 이유와 생활상 어려움, 필요한 정책지원은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성평등가 족부는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1인가구 생활역량 강화 모 델(안)」을 마 련하고, 생애주기를 청년·중장년·노년으로, 생활영역을 관계· 돌봄·소비·안전·주거의 5대 생활영역별로 지원모 델을 구분하여 설 계하고 있다. 영역 청년 중장년 노년 관계 관계 확장 관계 유지 관계 안정화 돌봄 자기관리 습관 형성 지 속가능한 관리 건강 및 정서적 보호 소비 형성 관리 보호 안전 능동적 대응 균형 유지 보호 중심 주거 적응 및 공 간 효율화공 간 유지 및 관리 공 간 안전 강화 핵심요인 • 관계형성 • 정체성 및 경제적 자립 기초 • 고립 위험 관리 • 사회참여 기회 • 돌봄 연 결 지원 • 고독사 예방 • 긴급 대응 • 관계재연 결 및 새 관계 망 형성 자료: 성평등가 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 작성 [1인가구 생애주기·생활영역별 생활역량강화 지원모델(안)] 다만, 홀로서기 스 쿨은 연 령 및 소 득과 관계 없이 모 든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가 된 원인과 생활상 어려움 및 필 요한 정책지원은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사업 추 진 과정에서는 생 애주기별 1인가구의 규모와 생활상의 어려움 및 정책수요 등을 면 밀히 파악하고, 지역별·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하여 프로그 램별 지원대상과 사업량을 적정하게 설 13) 국가데이터처, 「인구주 택총조사 」

108∙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생애주기에 속하 더라도 생활여 건과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으 므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 램을 선 택·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6년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는 참여인원과 만 족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 되어 생 활역량 강화 등 사업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 족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 석하여 2027년 사업 확대 규모와 프로그 램 구성의 적 정성을 검토하고, 청년 1인가구 상담 지원은 기존 심리상담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 족부는 2027년 홀로서기 스 쿨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기에 앞서 2026년 6~8월 가족센터 2개소에서 1인가구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 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총 142가구를 지원하였다. 시범사업의 참여자 만 족도는 각각 4.59점과 4.85점(5점 만점)으로 나타 났으며, 2027년에는 가 족센터 237개소를 통해 일반 프로그 램 약 1 만 2,000가구와 청년 특화 프로그 램 약 2,800가구를 지원할 계 획이다. 구분 2026년 시범사업 2027년 사업기간 2026.6.~8. 2027 사업목적 생활역량강화 서비스 모델의 실효성·적합성 현장 검증 및 표준화 기초자 료 마련 표준화 기초자 료 마련 1인가구의 생활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 망 형성 지원 지원규모 142가구 일반 약 12,000가구, 청년 특화 약 2,800가구 수행센터 가족센터 2개소 (대전 광역시, 울산 남구) 가족센터 237개소 주요내용 기본·심화 역량강화 모 듈 일반 프로 그램 및 청년 특화 프로 그램 자료: 성평등가 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 작성 [2026년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현황 및 2027년 추진 계획] 다만, 시범사업의 운 영결과는 참여인원과 만 족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 어, 사업 목적인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효과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원규모와 수 행센터가 크게 확대되는

∙ 109 만큼,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 밀히 분석하여 사업 확대 규모와 프로그 램 구성의 적정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6년 추 진 중인 1인가구 역량 강화 사업 개발 연구에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연구결과를 2027년 사업 추 진에 반 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홀로서기 스 쿨의 청년 특화 프로그 램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8회기의 상담을 지원하며, 보 건복지부에서도 우 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 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두 사업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제 공기관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청년 특화 프로그 램은 청년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상담내용과 운 영방식을 구체화하고, 기 존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가 족 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과 사업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② 대상별 복지·돌봄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첫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4)는 안전확인 과정에서 추가적 인 지원 필요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원 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 공 유 및 서비스 연계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중증장 애인 응 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 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 급호출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하여 응 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3 억 3,800만원 증가한 362 억 7,500만원이 편성되 었으며, 신규 장비 2만 대를 추가 공급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의 연계 협력방안을 마 련할 계 획이다. 동 사업의 실제 이용가구는 2022년 16만 7,855가구에서 2025년 27만 6,954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화재감지·응 급호출·활동미감지 등에 따 른 조치실적은 같은 기간 13만 1,187건에서 38만 5,066건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 러한 조치실적은 응급상황 대응 및 안전확인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 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현황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831-300

110∙ (단위 : 가구 , 건 ) 구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8월 이용가구 167,855 238,806 268,505 276,954 275,565 화재감지·응급호출·활동미감지 조치실적 131,187 182,071 341,608 385,066 315,028 주: 조치실적에는 활동미 감지에 따른 안전확인이 포함되며, 실제 응급환자 발생 건수와는 구분 됨 자료: 보 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및 대응실적] 동 사업은 ICT 기기에서 수 집된 데이터를 바 탕으로 대상자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로서 고 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응 급상황 대 응 및 안전확인 실적을 사회적 고 립 예방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대상자 지원과 관 련하여 대상자의 자 살시도 등 위기상황 발 생 시 시·군·구 및 자 살예방 센터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및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복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 련 수 행인력과 안전확인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요 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도 개인별 지원계 획에 따라 응 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연계·제 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보 건복지부는 응 급상황 대응 및 안전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지·돌봄 지원 필요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돌봄서비 스 및 의료·요 양·돌봄 통합지원 등 관 련 사업과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절차 를 점 검하고, 2027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의 연계 협력방안 마 련 시 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계부처는 부처별 안부확인서비스의 지원대상과 기능 차이를 고려하여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안부확인 과정에서 발 견된 위기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 유 및 협력체계를 지 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통일부·국가보 훈부·행정안전부는 각각 독거노인·중증장 애인, 북한 이탈주민, 고령 독거 국가유 공자, 사회적 고 립·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서 비스를 운 영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 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5)는 ICT 장비를

112∙ 서비스 연계 절차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보 훈부는 2027년 성과지표로 안 부확인서비스 만 족도 75점을 설정하고 있으 므로, 위기 징후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 실적 등을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사업명 독거노인· 중증장 애인 응급안 전안심서비스 북한이 탈주민지원 재단 운영 (취약계 층 맞춤형 지원 등) 고령독거유공자 안 부확인서비스 운영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 구축(자 율)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주요 목적응급상 황 신 속 대응 및 예방적 돌 봄 위기상 황 조기 발 견, 정서적 지지 및 생활안정 지원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증가, 사 회적 관계 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 에 대한 선제적 발 굴을 통한 신 속 대 응과 지원 으로 촘촘 한 복지안전 망 구축 지원대상독거노인·장 애인 등 고령·독거·한부모 북한이 탈주민 고독사 위험 고 령 독거 국가유공자 중장년 층 1인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 주기적 안부확인 이 필요한 위기가구 안부확인 방식 ICT감지기·응급호 출기를 활용한 24시 간 비대 면 안전 모 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안전확인 유제 품 배달 을 통한 정기 안부확인. AI 돌봄전화 IoT 기기 활용, 상 시 모 니터링 및 현 장 출동 우체국의 집배원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면방식으로 확인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총 괄), 지방자치단체 (대상자·수행기관 선정), 지역센터 (모니터링·안전확인), 소방서(응급상 황 대응) 통일부·남북하나재단 (사업관리), 하나센터·hy (안부확인 및 위기 상황 공유), 테스트 웍스 (AI 돌봄전화 수행) 국가보훈부(총 괄), 민간사업자 (상시 모 니터링·현 장 출동), 27개지방 보훈관서 (관리·감독) 행안부 (지자체 모 집공고, 지자체 선정 보 조금 교부)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시. 도), 우체국협약체 결 및 사업실시 ) [부처별 안부확인사업 현황]

∙ 113 (4)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① AI·ICT 기반 위기가구 대응체계 구축 및 활용 첫째,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 굴 플랫폼19)은 기존 복지사 각지대 발 굴시스 템 및 고 독사 위기대응시스 템 등과의 기능분담과 통합·연계 범위를 명확화하고,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단계별 구 축계획과 소요예산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구축 및 운 영(정보화)의 내역사업인 AI기반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ISP는 기존의 경제적 위기 중심 발 굴체계를 사회적 고 립·돌봄·학대·자 살 등 복합적 위기 까지 확대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의 정보전 략계획을 수 립하는 사 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 억 5,700만원이 신규 편성되 었다. 현재 보 건복지부는 복지사 각지대 발 굴시스 템을 통해 경제적 위기정보 등을 활용 하여 위기가구를 발 굴하고 있으며, 고 독사 위기대응시스 템은 사회적 고 립에 따 른 고 독사 위 험군의 발 굴·관리를 목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신규 플랫폼은 이 러한 위기정 보의 입수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상자별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AI 기반 복합 위기 발 굴과 관계기관 간 서비스 의 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 진될 계 획이다. 19) 일반회계 2640-300의 내 역사업 구분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위기대응 및 서비스 연계 응급상 황 발생 시 소방서 신고·응급관 리요원 조치, 자 살 시도 등 위기상 황 발생 시 시· 군·구 및 자 살예방센터 등 에 통보 위기 징후 발 견 시 hy·하나센터 간 상황 공유, 정신건 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 연계 이상 징후 발생 시 유선확인·현장출동, 지방자치단체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사 례 확인 우체국에서 안부확 인 결과(체크리스트) 를 지자체에 송부 → 지자체에서 결과 내용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필요여 부 파악 (단, 긴급지 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연계 ) 2027년 예산안362억 7,500만원 8 억 1,000만원 5 억 5,200만원 5 억 200만원 자료: 보 건복지부, 통일부, 국가보 훈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 작성

114∙ 다만, 기 존 시스 템별 기 능과 데이터의 통합·연계 범위, 기 존 시스 템의 유지·개 편방안 등은 향 후 ISP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 획이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 보시스 템 구축과 생성형 AI 복지 상담추 천시스 템 구축 등이 병행되고 있어, 기 존 정보화사업과의 기 능분담 및 데이터 연계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ISP 수립, 2028년 플랫폼 구축, 2029년 개통·운 영을 계 획하고 있으며, 2028년 구축 소요예산을 약 110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 당 금액은 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 므로, 통합 대상과 구축범위를 구체화한 후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도 주요 추진내용 소요예산 2027년 통합 플 랫폼 ISP 수립 6 억 5,700만원 2028년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 굴 플 랫폼 구축 약 110 억원 2029년 플랫폼 개통 및 운영미 제 시 주: 2028년 소요예산은 ISP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추정 액임 자료: 보 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 작서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계획 및 연차별 재정소요] 따라서 보 건복지부는 ISP 수립 과정에서 기 존 시스 템과의 기 능분담, 데이터 통합· 연계 범위 및 시스 템별 유지·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구축일정과 구분 주요 기능 신규 플랫폼과의 관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경제적 위기정보 등 을 활용한 위기가 구 발 굴·조사 지원 위기정보 통합 및 발 굴모형 연계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사회적 고립에 따 른 고독사 위험 군 발굴·관리 고립 관련 위기정보 및 발 굴체계 통합 검토 생성형 AI 복지 상담추천시스템 AI 상담을 통한 복지 욕구 파악 및 맞 춤형 서비스 추천 발굴 이 후 상담·지원 기능 연계 복지멤버십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안내 급여 안내· 추천 기능 연계 신규 AI 통합발굴 플랫폼위기정보 일원화, 대상자 통합 D B, 복합위기 발 굴 및 상 호의 뢰 지원 통합 대상·방 식은 ISP에서 구체화 예정 주: 신규 플랫폼과의 관계는 제출자료에 제시된 추진방향을 기 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세부 통 합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 님 자료: 보 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 작성 [AI·ICT 기반 위기가구 발굴 관련 주요 시스템의 기능 및 연계계획]

∙ 115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업무체계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복지)은 20) 복지·돌봄 분 야별 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간 기 술·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실증 결 과를 토대로 상용화·확산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사회적 고 립, 돌봄부담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 반 복지·돌봄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 년부터 2027년 까지 추 진되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20 억원 감소한 80 억원이 편성되 었다. 사업내용은 고 독사 예방 등 심리 케어 AI, 지역특화 복지안내 AI, 에이지 테크 기반 고 령친화사업, 스마트 홈·재가 돌봄 융합기 술, 돌봄시설 종사자 업무지원 기 술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2026년에 종료되는 단기과제는 8개이 며, 2027년에는 장기과제 8개에 대한 계속지원이 계 획되어 있다. 20) 일반회계 2631-340 분야 주요개발 지원내용2026년 과제 수 (단기/장기)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고독사 예방 등 심리케어 AI AI·IoT를 활용한 고립·은 둔 위험 감지, 심리상담 및 정 서지원 5 (3/2) 65 억원2 0 억원 RAG 기반 지역특화 복지안내 AI 지역별 복지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2 (0/2) 20 억원2 0 억원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AI 맞춤형 보행보 조차 등 고 령친화제 품 개발 1 (0/1) 10 억원1 0 억원 스마트홈·재가돌봄 융합기술 AI·IoT 기반 안전·건강·정 서지원 및 재가돌 봄서비스 연계 5 (3/2) 65 억원2 0 억원 돌봄시설 종사자 AX 활용기술 AI·IoT·로보틱스를 활용한 시설 이용자 모 니터링 및 종 사자 업무지원 3 (2/1) 40 억원1 0 억원 합계 -1 6 ( 8 /8) 200 억원8 0 억원 자료: 보 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 작성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사업의 분야별 추진현황]

∙ 117 소를 우선 운 영한 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2026년 9월 말 기준 국가자 살대응실의 조 직·정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총원과 부처별· 직무별 인력 배치계 획이 확정되지 않 았다. 보 건복지부는 2027년 1월까지 정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기 존 자살예방정책과 주관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 획이나, 당초 계획한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대응업무를 어느 범위 까지 수 행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당초 계획·요구 현재 상태 개소 수수도권·중부권 2개소 수도권 1개소 집중 운영 후 업무량 등 을 고려하여 단계 적 확 충 조직·정원관계기관 합동 근무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중(총원·직급·직종 미제시) 설치비· 구축비당초 예산소 요에 포함직제 협의 과정의 변동성 을 이유로 제외 정보시스템 ISP 7억원 요구 ISP 2억 4,200만원 반영, 본 시스 템의 총사업비·기 간은 ISP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운영 개시2027년 1월 정원 미확정 시 자 살예방정책과 주관 으로 업무 개시 업무지침 - 「(가칭)자살긴급대응 업무지침 」 마 련 준 비 중 자료: 보 건복지부 [국가자살대응실 준비 현황] 또한 전용 정보시스 템은 2027년도 예산안에 정보화전 략계획(ISP) 수립비 2 억 4,200만원이 반 영된 단계로, 시스 템 구축 전 까지 위기대상자 정보의 입수·기록· 공 유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살위기 사 건 발생 시 관 계기관 간 후속조치 담 당기관의 배정과 기관 간 이 견 또는 미조치 발 생 시 조정 절 차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 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의 직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초기 운 영인력과 업무범위, 정보시스 템 구축 전 정보관리 방식 및 관계기관 간 업무 배정· 조정 절차 등을 업무지 침에 명확히 반 영할 필요가 있다. (5) 자살예방대책의 성과목표와 사업별 성과관리 간 연계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책 」의 성과 목표와 관련 사업의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실제 지원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18∙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책 」에서 자 살고위 험군 복지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지원율 향상(2025년 64% → 2030년 70%), 사회적 고 립도 감소(2025년 33% → 2030년 27%)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다만, 복지사 각지대 지원율과 사 회적 고 립도에 대해서는 정량 목표를 설정한 반면, 자 살고위 험군 복지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량 목표를 제시하지 않 았다. 관련 사업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보 건복지부는 복지사 각지대 발 굴사업의 복 지서비스 지원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목표치 60% 대비 63.93%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발 굴시스 템 개선에 따 른 성과지표로 복지서비 스 수 혜자 비율을 설정하고, 2025년 63.9%에서 개선 후 65%로 높이는 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 범정부 자살예방대책 자살고위험 군 복지지원 확대 정량 목표 미제시 복지사각지대 지원 율 2025년 64% → 2030년 70% 사회적 고립도 2025년 33% → 2030년 27%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복지서비스 지원 율 2025년 목표 60%, 실적 63.9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복지서비스 수 혜자 비 율 2025년 63.9%, 개선 후 65% 주: 복지사각지대 발 굴사업의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지원대상자를 발 굴대상자로 나누어 산출함. '개선 후 65%'는 제출자료상 제시된 목표로, 달성연도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자료: 「고립, 위기가구 자 살예방 대책 」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 작성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및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이처 럼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가 마 련되어 있으나, 범정부 대책의 성과 목표 달 성을 위해 관 련 사업의 추 진성과를 어 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발 굴대상자 중 지원인원의 비율을 나타내 므 로, 실제 지원 이 후의 위기상황 개선 여부와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 건복지부는 자 살고위 험군 복지지원 확대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을 구 체화하고, 대책의 주요 목표와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 간 연계성을 점 검하는 한편, 발굴 이후 실제 지원 연계 및 사 후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추 진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317 ⑤ 사업효과성 제고 필요 일부 재 난안전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방 식의 실효성이 불분 명하거나 지원대상이 기존 수 혜자에 편중되는 등 사업효과가 한정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 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 53)54)은 산재예방 사업 지 원 보조 업무를 수 행하는 ‘청년 안전지 킴이’를 채용하여 산재 취약 사업장에 필요한 기술･재정지원 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 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7년도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40 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5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 획이다. 상위사업인 업종별 재해예방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 급을 받았다. 산업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년에게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경 험을 제 공한다 는 점에서 동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현장 경력이 부 족한 청년 지 킴이가 산업안전 분야 모니터 링이나 사 후기술지도를 수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산업 현장에 서 수용가 능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국산업 안전보 건공단은 동 사업의 편성 목적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장 청년 패트롤 활동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계 획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비용지원 사업 55)56)은 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보 건 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7년도 계 획액은 전년 대비 36 억 4,700만원 증 액된 357억 7,100만원이다. 상 위사업인 유해 작업환경개선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결과 투자유지 등 급을 받았다. 그런데 작업환경 측정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2024년도에 비용지원을 받은 사업 53) 코드: 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 4152-350의 내내 역사업 5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 10. 55) 코드: 산업재해보상보 험 및 예방기금 4152-352의 내내 역사업 5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