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9.2.( 수 ) 조간 ( 온라인 : 9.1.( 화 ) 국무회의 의결 시 ) 배포 2026. 8. 31.( 월 ) 16:00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 27 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 9 조 2,417 억원 편성 ( ’ 26 년 예산 대비 4 조 5,901 억원 증가 , +98.7%) 1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은 9 조 2,417 억원 * 규모로 2026 년 예산 대비 약 4 조 5,901 억원 (+98.7%) 증액 된 규모입니다 . *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예산 ( 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3.5 조원 )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사업예산 ( 불공정거래 · 회계부정 신고포상 , 422 억원 ) 포함 2027 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국민성장펀드 등 1 조 550 억원 ) , 서민생활 안정 (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K- 민생지킴대출 신규 등 1 조 828 억원 )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미래적금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등 2 조 855 억원 ) 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세출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 > < ’ 27 년도 세출예산 구조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4.4 조원 ) 제외 이외에도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를 위한 예산 (5,000 억원 )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을 위한 예산 (422 억원 )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주요내용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먼저 , 미래 성장잠재력 을 제고 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국민성장펀드 (1 조원 )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 하여 ,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 을 전환 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 연기금· 민간금융·국민 등 ) 을 함께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 (5 년간 200 조원 이상 ) 를 조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 으로서 재정 1 조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 * 로서 역할하고 ,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에 집중투자 하게 되어 우리경제 의 미래 성장동력 인 첨단전 략산업 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민간참여를 보완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 억원 )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 억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공공부문 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 하고 ,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 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 ③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50 억원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 50 억원 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 AI 기술력 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 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 화 를 촉진 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 청년 AI 전문 인재 를 적극 육성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 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Ⅱ . 서민생활 안정 다음으로 ,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 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기 위한 주요 예산 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 의 금융애로 를 완화 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으로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 에 정부재정 총 5,27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을 투입하여 2.78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 에 4,80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3,976 억원 ) 을 투입하여 2.48 조원의 대출 ( ‘ 26 년 공급계획 2.33 조원 ) * 을 , 햇살론 유스 에 470 억원 ( 복권기금 ) 을 투입하여 0.3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국정과제 59-2, 햇살론 공급을 매년 0.3 조원씩 확대 ( 일반보증·특례보증 각 0.15 조원 ) <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 단위 : 억원 ) > 구분 ‘ 26 년 ‘ 27 년 ( 안 )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1,297 - 1,297 828 - 828 복권기금 3,039 461 3,500 3,976 470 4,446 정부재정 4,336 461 4,797 4,804 470 5,274 공급규모 23,300 3,000 26,300 24,800 3,000 27,800 ②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3,000 억원 )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 · 금융약자 가 정상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을 출시하고 ,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 억원의 대출 을 신규 공급 할 계획입니다 .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 23.3 월 ~)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 개편 하여 ,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 이신 국민 을 대상으로 최초 100 만원 의 대출을 4.5% 의 금리로 제공 ( 만기 10 년 ) 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 에 필수 복지 로 연계 해 드리거나 ,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 의 기회 를 제공 해 드릴 계획입니다 . * ( 대상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 한도 ) 100 만원 , ( 금리 ) 12.5% , ( 만기 ) 2 년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 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 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5,000 억원 )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 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을 강화 할 수 있도록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 예산으로 5,000 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더 나아가 , 청년세대 의 금융생활 및 자산형성 을 지원 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 청년미래적금 ,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1,465 억원 ) 출생부터 만 18 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 ( 年 최대 120 만원 지원 ) 가 함께 적립·투자 함으로써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 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 ② 청년미래적금 (1.7 조원 ) 만 19~34 세 청년 들의 종잣돈 형성 을 지원하기 위해 , 가입자 납입금액 ( 月 최대 50 만원 ) 에 기여금 을 지원 하고 , 발생한 이자소득 에 비과세 혜택 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 1.7 조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 26.6 월 상품 출시 이후 138.5 만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 모든 청년 이 가입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일반형 ’ ( 기여금 지급률 6%) 의 개인·가구소득 요건 * 을 전면 폐지 하고 ,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을 상향 ** 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 * ( 기존 )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 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 변경 ) 가입요건 폐지 ** ( 기존 ) 12% ( 月 최대 6 만원 ) → ( 변경 ) 15% ( 월 최대 7.5 만원 지원 ) 또한 ,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 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 을 신설 하였습 니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 청년 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의 25% 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 은 ‘ 26 년 기존 가입자 에도 소급 하여 적용 할 계획이며 , 소급 절차 는 국회 예산심의 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 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 ③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신규 (883 억원 ) 동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 실수요자 의 주거사다리 제공 에 앞장 서겠습니다 . 특히 , 청년 들의 주거방식 ( 아파트 , 아파트 外 ), 주거형태 ( 자가·전세·월세 ) 에 대한 선택 폭 이 확대 되도록 주거사다리 를 촘촘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 자가매입·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일반 보금자리론 (6 억원 이하 아파트 등 ) 에 4 억원 이하 주택 ( 아파트 外 )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을 더하여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 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 임차 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 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전월세 대출금리 감면 ) 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 의 주거안정 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Ⅳ . 기타 주요사업 이외에도 중단될 위기 의 주택 건설 사업장 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 을 정상화 하는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5,000 억원 )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에 기여 하고 , 주가조작·회계부정 을 적발하는데 도움주신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의 최대 30% 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351 억원 )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 억원 ) 을 ’ 27 년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한 적극적 제보 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3 향후 계획 금융위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9 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를 거쳐 본회의 의결 을 통해 12 월 초 확정 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는 2027 년도 예산안 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 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 을 충실하게 설명 해 나갈 계 획입니다 . < 참고 >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연락처 생략]) < 총괄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원욱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 책임자 과 장 강성호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기태 ([연락처 생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연락처 생략]) 청년 금융혁신 디지털금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선인 ([연락처 생략]) 창업·일자리 지원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배 ([연락처 생략])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오유정 ([연락처 생략])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연락처 생략]) K- 민생지킴대출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 장 신장수 ([연락처 생략])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연락처 생략]) 우리아이자립펀드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연락처 생략]) 청년미래적금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서기관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사무관 노지열 ([연락처 생략])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정종식 ([연락처 생략])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연락처 생략])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팀 장 류성재 ([연락처 생략]) 회계제도팀 담당자 사무관 조수경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국민성장펀드 1. 개요 및 추진현황 □ 국민성장펀드 는 첨단기금 과 재정 (`27 년 1 조원 ) 을 마중물로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12 개 첨단산업 * 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차 , 바이오 , 인공지능 , 방산 ,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 시행령 – 컨텐츠·핵심광물 ) ㅇ 첨단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직접․간접투자 , 인프라 투융자 ,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 件 당 수천억원 ) , 장기간 (10 년 이상 ) 투자 □ 8 개월만에 17.9 조원 승인 (31 건 ) 등 대표 투자플랫폼으로 자리매김 ㅇ 출범 (`25.12 월 ) 후 8 개월만에 17.9 조원의 자금공급 승인 ( 지방 : 42.5%) * [ 투자방식 ] ( 직접투자 ) 2.8 조원 ( 간접투자 ) 1.6 조원 ( 인프라 ) 6.9 조원 ( 저리대출 ) 6.6 조원 등 [ 지원분야 ] (AI ·반도체 ) 5.7 조원 ( 바이오 ) 0.9 조원 ( 이차전지 ) 0.9 조원 ( 방산 ) 0.5 조원 등 ㅇ 성장의 과실 을 국민 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 * 출시 후 조기 완판 , 9 월 중 2 차 펀드 (6 천억원 ) 추가 출시 예정 *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재정이 후순위 보강 ( 약 20%) 을 지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2. 향후계획 □ `27 년 부터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규모를 40 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를 대표 성장투자플랫폼으로 레벨 업 ➀ 연간 운영규모를 現 30 조원에서 40 조원으로 상향 (`27 년 ~) - `27 년에도 재정 1 조원 투입 을 통해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 되지 못하는 분야에 적극 지원 ( 직접투자 , 인프라 건 , 간접투자 마중물 등 ) ➁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신규전략산업까지 확대 ( 산은법 시행령 개정 ) ➂ 외형확대에 걸맞도록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 委 , 사후관리 委 등 신설 ( 하반기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의의 ) 일자리 와 사람 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 로서 ’ 24 년 신규 도입 ㅇ 매년 정부 등이 조성 한 모펀드 * 를 마중물 로 민간투자 를 유치 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 ’ 24 년 및 ‘ 25 년 각 3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1 천억원 ), ’ 26 년 2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5 백억원 , 기타 출자자 총 5 백억원 ) ㅇ 기업 에 투자 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 와 달리 , 민간 자본 을 활용 하여 지역 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 을 PF 금융방식 으로 추진 그간 지역투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단발적·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 ( 조단위 가능 ) 높은 재정의존도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제한된 사업성 검증 ( 정치적 의사결정 등 )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제한된 사업 유형 (Positive 방식 ) 제한없는 사업 유형 (Negative 방식 ) 리스크 ,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완화 □ ( 구조 ) 母 · 子 펀드 구조 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 최소 10 배 레버리지 ) 母 펀드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 억원 규모 조성 ( 마중물 역할 ) ‣ 母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 ( 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 子 펀드 ‣ 母 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子 펀드 결성 ‣ 子 펀드는 프로젝트 SPC 에 자본금 , 대출금 투자 ( 총사업비의 20% 內 ) ⇩ 프로젝트 ‣ 민간사업자 , 지방정부 , 子 펀드로 구성된 SPC 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 ( 민간 은행권 등 )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 HUG 특례 보증 제공 ) □ ( 지원대상 ) 펀드 조성 취지 ,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광역 지방정부 가 자유롭게 선정 한 프로젝트 * ( negative 방식 ) * 수도권 소재 사업 , 사행성 , 위험물 저장·취급 ,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 인센티브 )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 각종 규제 완화 ,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특례보증 , 신속한 인·허가 ,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 ( 배경 ) 청년층 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AI 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사업화 를 지원하고 AI 전문인력 을 양성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을 조성 □ ( 개요 ) 청년 핀테크 기업 의 ① 혁신 AI 기술 실증·매칭 지원 (30 억원 ) 과 ② AI 맞춤형 인재 양성 (20 억원 ) 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AI 실증·매칭 30 억원 )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 에 테스트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를 촉진 - 금융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청년 핀테크 기업 을 발굴 하여 기업 보유 AI 모델 의 정확도·보안성·시장성 등을 정밀 검증 -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와 연계 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 를 지원 < 사업화 지원 단계 > 기업선정 AI 테스트 검증 실증 테스트 사업화 지원 AI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선정 합성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도 검증 기술의 성능· 완성도 및 시장성·보안성 검증 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 매칭회사와의 상용화 진행 ② ( 청년인재 육성 20 억원 ) 실무 프로젝트 , 인턴십 , 자격취득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 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 공공기관 등 기업 수요 를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 (1,000 여명 ) 및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 운영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연계 (100 여명 ) , 자격취득 을 위한 바우처 지급 (600 여명 ) 등을 지원하여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Ⅱ . 서민생활 뒷받침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가 . 햇살론 특례보증 ◇ 고금리대출 ,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 의 자금 애로 를 제도권 내 에서 해소 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 상환 ) 3 년 또는 5 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1 년 ) □ ( 한도 ) 최대 1,000 만원 □ ( 금리 ) 연 12.5% ( 사회적 배려자 * 연 9.9%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등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9-2) 에 따라 매년 0.15 조원 씩 공급 확대 중 ※ 기존 햇살론 15 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을 통합 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 ( ‘ 26.1 월 ) ➊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불편 ( 최저특례 이용 시 햇살론 15 거절 필요 등 ), 복잡성 해소 ➋ 금리를 15.9% 에서 12.5% ( 사회적 배려자 9.9% ) 로 인하 ,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나 . 햇살론 유스 ◇ 대학생·청년 이 학업·취업 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 을 지원 , 향후 제도권 금융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만 34 세 이하 인 청년층 * * 대학생 ,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 재직 1 년 이하 ), 청년사업자 ( 창업 1 년 이하 ) □ ( 상환 ) 최대 7 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8 년 ) □ ( 한도 ) 1 인당 생애 * 1,200 만원 이내 * ( 일반생활자금 ) 1 회 300 만원 , 연 600 만원 내 , ( 학업·취업준비·의료자금 등 ) 연 900 만원 내 □ ( 금리 ) 연 5% * ( 사회적 배려자 연 3.6% * 최초 → 2% * 이차보전 ) * 최초 선납 보증료율 1%( 사회적 배려자 : 0.1%) 포함 ➡ 청년층 사회진출 준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 매년 0.3 조원 공급 중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쉽지 않은 중·저신용자 ( 신용 하위 50% 이하 ) 를 위한 장기·저리·소액 대출 □ ( 배경 ) 그간 어려운 분들이 급전 필요 로 인해 불법사금융 으로 낙오 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舊 소액생계비대출 ) 공급 ‘ 23.3 월 ~ * ( 개요 ) 금리 12.5% ( ‘ 26.1 월 15.9% 에서 인하 ) , 한도 100 만원 , 만기 2 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체자도 이용 가능 최초한도 50 만원 ) ㅇ 그러나 다소 엄격한 신용 · 소득 요건 에 따른 사각지대 * , 일부 취약 차주 에게는 높은 수준 의 금리 (12.5%) 등 한계 도 존재 *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자임에도 신용 하위 20% 초과 인 분은 이용불가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하고 , 제도권 금융 진입 지원 과 복지연계 기능 을 강화 한 신상품 출시 □ ( 개요 ) 한도 최초 100 만원 → 추가 100 만원 * , 금리 4.5% , 만기 10 년 * 최초 상환계획 (10 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 1 만원 ) 에 따라 6 개월 성실상환 시 ➊ 이후 추가 6 개월 ( 총 1 년 )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 연계 * 금리 4.5%, 한도 500 만원 內 , 최대 5 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거치 최대 1 년 ) ➋ 이후 추가 1 년 ( 총 2 년 )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 인 징검다리론 * 으로 연계 * 정책서민금융 완제 ( 최근 3 년 ) 또는 성실상환자 (2 년 이상 ) 대상 , 9% 이하 , 3,000 만원 內 ㅇ ( 대상 ) 대출 거절 , 고금리 부과 가 빈번 한 신용 하위 50% 이하 ㅇ ( 채널 ) 대면채널 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 ( 전국 52 개 ) 활용 ※ 상담 직원이 ① 상품구조 ( 성실상환 추가대출 등 ) 상세 안내 및 자금용도·상환계획 심사 , ② 복지멤버십 ( 복지서비스 163 종 맞춤 안내 ) 가입 및 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상담 실시 ㅇ ( 복지연계 ) 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 선제 지원 ※ 최초 연체 시 담당 직원 유선상담 실시 , 연체 지속 시 ( 예 :3 개월↑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 단전·단수 정보 등 활용 생활고 위험 가구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 연계 등 ※ 필수 복지 지원 및 신용 사다리 를 통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 를 지원하도록 , 복지연계 기능 과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 를 강화한 신규 정책금융상품 출시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 가 함께 납입 하며 자녀가 청년 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적립·투자 □ ( 배경 )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 및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 교육·주거·창업비 등 ) 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의 과제 ㅇ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 ‘ 중장기 ’에 걸쳐 ‘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보완적 정책 마련 에 대한 필요성 제 기 ➡ 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 ( 펀드 ) 출시 * ( 관련 국정과제 )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 개요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 하여 중장기로 투자·운용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ㅇ ( 사업구조 )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 세 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 최대 年 100 만원 또는 120 만원 ) 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 * 年 200 만원씩 19 년간 적립·투자 , 수익률 6% 가정 → 만기시 적립금 약 7,000 만원 ㅇ ( 재정지원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 ) 은 年 120 만원 정액 지원 , 중위 50~150% 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年 100 만원 매칭 지원 가구 소득 중위 50% ↓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 지원· 혜택 정액 120 만원 납입 5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2 매칭 ) 납입 10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1 매칭 ) X 청년미래적금 １ 현행 -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일반형 * 기여금 6% 좌동 요건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이하 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 ⇨ 모든 청년 가입가능 우대형 기여금 12% 15% 또는 25% (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 요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 원 ) 이하 좌동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 만원 ( 종합소득 2,600 만 원 ) 이하 좌동 소상공인 연매출 1 억원 이하 좌동 * 현재 총급여 6 천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초과 ~ 7,500 만원 ( 종합소득 6,300 만원 )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중 ２ 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 구분 만기금 현재 ( 일반형 6% · 우대형 12%)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 우대형 2,227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11 이자 ( 단리 18.2%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55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39 이자 ( 단리 19.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변경안 ( 일반형 6% · 우대형 15% · 지방우대 25%)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85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15 이자 ( 단리 20.7%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479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29 이자 ( 단리 28.9%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313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43 이자 ( 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507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57 이자 ( 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 ) *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 감안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신규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１ ( 자 가 )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 年 3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ㅇ 1 인 가구 ,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 지원 * 제도 취지 ,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 억원 이하 非 아파트 대상 으로 우선 출시 ( 아파트 구입 을 희망 하는 청년 등은 현재 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 을 통해 매수 가능 ) ※ 지원 대상 에 ‘오피스텔’ 을 포함 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 ‘ 26. 下 ) ( 현행 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 오피스텔 ( 준주택 ) 도 지원대상에 포함 ) ㅇ 월세 수준 의 원리금 상환 * ( 우대금리 적용 ) ,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 예 ) 월 원리금 상환액 85 만원 ( 비 APT 평균 월세 80 만원 ) (2 억원 대출 , 30 년 만기 , 3.0% 이자 가정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 案 )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 만 39 세 이하 ) 대상주택 6 억원 이하 주택 4 억원 이하 , 非 아파트 (85m 2 이하 )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규제지역 10%p 차감 ) ( 생애최초 80% ( 수도권·규제지역 70%) ) 최대 80% 소득요건 7 천만원 이하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금리 4.90% ~ 5.20% 우대금리 ( 기본우대 +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 생애최초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 유지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２ ( 반전세 ) 청년 전세 + 월세 *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 年 4.5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 [ 보증대상 ] 기존 전세보증 , 월세보증 中 택 1 → 개선 전세 + 월세 대출 모두 보증 [ 월세대출 ] 기존 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 마이너스통장 방식 ( 필요시에만 활용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전세대출보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대상자 무주택자 , 1 주택자 ( 규제대상 APT 제외 ) 만 39 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4 억원 임차보증금 90% * , 2 억원 **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 는 3 억원 보증비율 90% ( 수도권·규제지역 80%) 100% 이차보전 - 이차보전 ( 지방·저소득 청년 )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2026.09.11 10:40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