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HWP 문서 **버전**: 5.00.05.00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 |---|---|---| | 보도시점 | 9.2.(수) 조간(온라인 : 9.1.(화) 국무회의 의결 시) | 배포 | 2026. 8. 31.(월) 16:00 | |---|---|---|---| |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 | □ ’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 9조 2,417억원 편성 | | 1 | |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 |---|---|---| **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조 2,417억원*** 규모로 **2026년 **예산** 대비 약 4조 5,901억원**(+98.7%)** 증액**된 규모입니다. *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예산**(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3.5조원) 및 **공익신고장려기금**관련** 사업예산**(불공정거래 · 회계부정 신고포상, 422억원)**포함**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원), **서민생활 안정**(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K-민생지킴대출**신규** 등 1조 828억원),**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등 2조 855억원)을 위한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조원) > | < ’27년도 세출예산 구조>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4.4조원) 제외 | |---|---| 이외에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산(5,000억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422억원)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 2 | |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주요내용 | |---|---|---| | 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 먼저,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① 국민성장펀드 (1조원)**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을 함께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5년간 200조원 이상)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으로서** 재정 1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로서 역할하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게 되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민간참여를 보완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억원)**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③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신규**** (50억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50억원**을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 Ⅱ. 서민생활 안정 | |---| 다음으로,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K-민생지킴대출****(가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일반회계 828억원 + 복권기금 4,446억원)**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총 5,27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 복권기금 4,446억원)을 투입하여 **2.7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 복권기금 3,976억원)을 투입하여 **2.48조원의 대출**(‘26년 공급계획 2.33조원)*을, **햇살론 ****유스**에 **470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하여 **0.3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국정과제 59-2, 햇살론 공급을 매년 0.3조원씩 확대(일반보증·특례보증 각 0.15조원) | <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단위 : 억원) > | |---| **② K-민생지킴대출(가칭)****신규**** (3,000억원)**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서민**·**금융약자**가 **정상****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하고,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23.3월~)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개편**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이신**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의 대출을 **4.5%**의 금리로 제공(**만기 10년**)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에 **필수****복지**로 **연계**해 드리거나,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 (대상)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한도) **100만원**, (금리) **12.5%**, (만기) **2년**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 **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5,000억원)**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Ⅲ. 청년 자산형성 지원 | |---| 더 나아가, **청년세대**의 **금융생활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①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1,465억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年 최대 ****120만원 지원)****가 함께 적립·투자**함으로써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청년미래적금 (1.7조원)** **만 19~34세 청년**들의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액**(月 최대 50만원)에 **기여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 1.7조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6.6월 상품 출시** 이후 138.5만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기여금 지급률 6%)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우대형****기여금 지급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변경) 가입요건 폐지 ** (기존) 12%(月 최대 6만원) → (변경) 15%(월 최대 7.5만원 지원) 또한,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26년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며,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③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신규**** (883억원)** 동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방식**(아파트, 아파트外), **주거형태**(자가·전세·월세)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도록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자가매입·거주**의 경우, **기존**의 **일반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 아파트 등)에 **4억원 이하 주택**(아파트外)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더하여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차 거주**의 경우, **기존**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전월세 대출금리 감면)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Ⅲ. 청년 자산형성 지원 | |---| 이외에도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000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주가조작·회계부정**을 적발하는데 도움주신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351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억원)을 ’27년 신설될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 3 | | 향후 계획 | |---|---|---| 금융위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 2027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김원태 | ([연락처 생략]) | |---|---|---|---|---|---| | <총괄>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최원욱 | ([연락처 생략]) | | 국민성장펀드 |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 | 책임자 | 과 장 | 강성호 | ([연락처 생략]) | | | 국민성장펀드총괄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기태 | ([연락처 생략]) |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금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박재훈 | ([연락처 생략]) | | | 산업금융과 | 담당자 | 서기관 | 장원석 | ([연락처 생략]) | | 청년 금융혁신 | 디지털금융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정선인 | ([연락처 생략]) | | 창업·일자리 지원 | 디지털금융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창배 | ([연락처 생략]) | |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금융소비자국 | 책임자 | 과 장 | 오유정 | ([연락처 생략]) | | | 서민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상 | ([연락처 생략]) | | K-민생지킴대출 | | | | | | |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 금융산업국 | 책임자 | 과 장 | 신장수 | ([연락처 생략]) | | | 은행과 | 담당자 | 사무관 | 송병민 | ([연락처 생략]) | | 우리아이자립펀드 | 자본시장국 | 책임자 | 과 장 | 김성진 | ([연락처 생략]) | | | 자산운용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은향 | ([연락처 생략]) | | 청년미래적금 | 금융소비자국 | 책임자 | 서기관 | 양재훈 | ([연락처 생략])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희진 | ([연락처 생략]) | | | 청년정책과 | | | | | | | | | 사무관 | 노지열 | ([연락처 생략]) | |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 금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권유이 | ([연락처 생략]) | | | | 담당자 | 서기관 | 윤덕기 | | | | 금융정책과 | | | | | | | | | 사무관 | 이준협 | ([연락처 생략]) |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 금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권유이 | ([연락처 생략]) | | | 금융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재민 | ([연락처 생략]) |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 자본시장국 | 책임자 | 과 장 | 정종식 | ([연락처 생략]) | | | 자본시장조사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준모 | ([연락처 생략]) |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 자본시장국 | 책임자 | 팀 장 | 류성재 | ([연락처 생략]) | | | 회계제도팀 | 담당자 | 사무관 | 조수경 | ([연락처 생략]) | | | | | |---|---|---| --- | 참고 | | 2027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 |---|---|---| | 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 | 국민성장펀드 | |---| **1. 개요 및 추진현황**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기금**과 재정(`27년 1조원)을 마중물로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1**2개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시행령 – 컨텐츠·핵심광물) ㅇ 첨단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직접․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件당 수천억원), 장기간(10년 이상) 투자 □** 8개월만에 17.9조원 승인****(31건)** 등 대표 투자플랫폼으로 자리매김 ㅇ 출범(`25.12월) 후** 8개월만에 17.9조원의 자금공급 승인**(지방: 42.5%) *[투자방식] (직접투자) 2.8조원 (간접투자) 1.6조원 (인프라) 6.9조원 (저리대출) 6.6조원 등 [지원분야] (AI·반도체) 5.7조원 (바이오) 0.9조원 (이차전지) 0.9조원 (방산) 0.5조원 등 ㅇ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출시 후 조기완판, 9월 중 2차 펀드(6천억원) 추가 출시 예정 *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재정이 후순위 보강(약 20%)을 지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2. 향후계획** □** `27년**부터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성장펀드**를 **대표 성장투자플랫폼으로 레벨 업** ➀ 연간 운영규모를 現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27년~) - `27년에도 **재정 1조원 투입**을 통해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는 분야에 적극 지원** (직접투자, 인프라 건, 간접투자 마중물 등) ➁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신규전략산업까지 확대(산은법 시행령 개정) ➂ 외형확대에 걸맞도록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委, 사후관리委 등 신설(하반기) ---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 **(****의의)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로서 ’24년 신규 도입 ㅇ**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 ’24년 및 ‘25년 각 3천억 규모로 조성(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각 1천억원), ’26년 2천억 규모로 조성(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각 5백억원, 기타 출자자 총 5백억원) ㅇ**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와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P**F금융방식으**로 추**진** | 그간 지역투자 | 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 |---|---|---| | 단발적·소규모 사업 | | 대규모 사업(조단위 가능) | | 높은 재정의존도 | |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 |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 |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 | 제한된 사업성 검증(정치적 의사결정 등) | |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 | 제한된 사업 유형(Positive 방식) | | 제한없는 사업 유형(Negative 방식) | | 리스크,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 |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완화 | □ **(구조)****母·子펀드 구조**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최소 10배 레버리지**) | 母펀드 |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억원 규모 조성(마중물 역할) ‣ 母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 | ⇩ | | | 子펀드 | ‣ 母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子펀드 결성 ‣ 子펀드는 프로젝트 SPC에 자본금, 대출금 투자(총사업비의 20% 內) | | ⇩ | | | 프로젝트 | ‣ 민간사업자, 지방정부, 子펀드로 구성된 SPC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HUG 특례 보증 제공) | □ **(지원대상)****펀드 조성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선정한** 프로젝트*(n**egative 방식)** * 수도권 소재 사업, 사행성, 위험물 저장·취급,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인센티브)**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단축·면제**, 각종 **규제 완화**,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 --- |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신규 | |---| □ (배경)**청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 □ (개요) **청년 핀테크 기업**의 ①**혁신 AI 기술 실증·매칭 지원**(30억원)과 ②A**I 맞춤형 인재 양성(**20억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AI 실증·매칭30억원)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에**테스트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 - 금융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청년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보유 **AI 모델**의 **정확도·보안성·시장성** 등을 정밀 검증 -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사업화**를 지원 < **사업화 지원 단계** > | 기업선정 | | AI 테스트 | | 검증 | | 실증 테스트 | | 사업화 지원 | |---|---|---|---|---|---|---|---|---| | AI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선정 | | 합성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도 검증 | | 기술의 성능· 완성도 및 시장성·보안성 검증 | | 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 | | 매칭회사와의 상용화 진행 | ② (청년인재 육성20억원)**실무 프로젝트**, **인턴십**, **자격취득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1,000여명) 및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 운영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연계**(100여명), **자격취득**을 위한 **바우처****지급**(600여명) 등을 지원하여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 | Ⅱ. 서민생활 뒷받침 | |---| |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 가. 햇살론 특례보증 | ◇ 고금리대출,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제도권 내에서 해소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 □ **(대상)****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상환)****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1년) □ **(한도)****최대 1,000만원** □ **(금리)****연****12.5%**(사회적 배려자***연 9.9%**)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59-2)에 따라 **매년 0.15조원**씩 **공급 확대 중** | ※ 기존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26.1월) ➊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불편(최저특례 이용 시 햇살론15 거절 필요 등), 복잡성 해소 ➋ 금리를 15.9%에서 12.5%(사회적 배려자 9.9%)로 인하,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 |---| 나. 햇살론 유스 | ◇ 고금리대출,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제도권 내에서 해소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 □ **(대상)****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 **(상환)** 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8년) □ **(한도)****1인당 생애*****1,200만원** 이내 *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원, 연 600만원 내, (학업·취업준비·의료자금 등) 연 900만원 내 □ **(금리)****연****5%***(사회적 배려자 **연 3.6%***최초** → 2%***이차보전) * 최초 선납 보증료율 1%(사회적 배려자: 0.1%) 포함 ➡ **청년층****사회진출****준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매년 0.3조원 공급 중** --- | K-민생지킴대출(가칭)신규 | |---| |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쉽지 않은 | |---| □ (배경)그간어려운 분들이 **급전 필요**로인해** 불법사금융**으로 **낙오 **되지 **않도록****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공급‘23.3월~ * (**개요**) 금리 **12.5%**(‘26.1월 15.9%에서 인하), 한도 **100만원**, 만기 **2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 하**위 20% 이하(**연체자도 이용 가능최초한도 50만원) ㅇ 그러나 다소 엄격한 **신용**·**소득****요건**에 따른 **사각지대***, 일부 **취약 차주**에게는** 높은 수준**의** 금리****(12.5%)**등** 한계**도** 존재** *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자임에도 **신용 하위 20% 초과**인 분은 이용불가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하고, 제**도권 금융 진입 지원과** 복**지연계 기능을****강화한****신****상품 출시** □(개요)한도 최초 **100만원 → 추가 100만원*****, 금리 ****4.5%****, 만기 ****10년** * 최초 상환계획(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1만원)에 따라 **6개월 성실상환 시** | ➊ 이후 추가 6개월(총 1년)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연계 * 금리 4.5%, 한도 500만원內,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거치 최대 1년) ➋ 이후 추가 1년(총 2년)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연계 * 정책서민금융 완제(최근 3년) 또는 성실상환자(2년 이상) 대상, 9% 이하, 3,000만원內 | |---| ㅇ **(대상) 대출 거절, 고금리 부과**가** 빈번**한**신용 하위 50% 이하** ㅇ **(채널)****대면채널**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전국 52개)활용 ※ 상담 직원이 ① **상품구조**(성실상환 추가대출 등) **상세 안내** 및 **자금용도·상환계획 심사**, ② **복지멤버십(복지서비스 163종 맞춤 안내) 가입** 및 **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상담** 실시 ㅇ **(복지연계)****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 선제 지원** ※ 최초 연체 시 **담당 직원****유선상담** 실시, 연체 지속 시(예:3개월↑)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단전·단수 정보 등 활용 생활고 위험 가구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 등 | ※ 필수 복지 지원 및 신용 사다리를 통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 |---| --- | Ⅲ. 청년 자산형성 지원 | |---| |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 |---| |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하며 자녀가 청년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적립·투자 | |---| □ (배경)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 및 자립을 위한****경제적 기반 **(교육·주거·창업비 등)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의 과제** ㅇ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중장기**’에 걸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보완적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펀드) 출시** * (관련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개요)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적립**하여 **중장기로 투자·운용**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ㅇ **(사업구조)**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최대 年 100만원 또는 120만원**)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 * 年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 수익률 6% 가정 → 만기시 적립금 약 7,000만원 ㅇ **(재정지원)****저소득층**(중위소득 50%↓)은 **年120만원 정액 지원, 중위 50~150%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年100만원****매칭 지원** | 가구 소득 | 중위 50% ↓ | 중위 50~100% | 중위 100~150% | 중위 150%↑ | |---|---|---|---|---| | 지원· | 정액120만원 | 납입50만원-매칭100만원 | 납입100만원-매칭100만원 | X | --- | 청년미래적금 | |---| 󰊱 현**행-개선안 비교** | 구분 | | | 현행 | 개선 | |---|---|---|---|---| | 일반형* | 기여금 | | 6% | | | | 요건 |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 ⇨ 모든 청년 가입가능 | | 우대형 | 기여금 | | 12% | 15% 또는 25%(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 | | 요건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좌동 | | | |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좌동 | | |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좌동 | * 현재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중 󰊲 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 | 구분 | | 만기금 | |---|---|---| | 현재 (일반형 6%· 우대형12%) | 7% 가정시 | · 일반형 2,110만원 : 1,800원금+108기여금+202이자(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2,227만원 : 1,800원금+216기여금+211이자(단리 18.2% 적금상품 수준) | | | 8% 가정시 | · 일반형 2,138만원 : 1,800원금+108기여금+230이자(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2,255만원 : 1,800원금+216기여금+239이자(단리 19.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변경안 (일반형 6%· 우대형 15%· 지방우대 25%) | 7% 가정시 | · 일반형 2,110만원 : 1,800원금+108기여금+202이자(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2,285만원 : 1,800원금+270기여금+215이자(단리 20.7% 적금상품 수준) · 중기우대형 2,479만원 : 1,800원금+450기여금+229이자(단리 28.9% 적금상품 수준) | | | 8% 가정시 | · 일반형 2,138만원 : 1,800원금+108기여금+230이자(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2,313만원 : 1,800원금+270기여금+243이자(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 · 중기우대형 2,507만원 : 1,800원금+450기여금+257이자(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 | *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 감안 --- |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신규 | |---| **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 (자 가)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年 3조원, 2년 한시 공급) ㅇ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지원 * 제도 취지,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억원 이하 非아파트 대상**으로 **우선 출시**(**아파트****구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은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해** 매수 가능**) ** ※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26.下) **(**현행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오피스텔(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 ㅇ**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우대금리 적용),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예) 월 원리금 상환액 85만원 (비APT 평균 월세 80만원) (2억원 대출, 30년 만기, 3.0% 이자 가정)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案)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 | | |---|---|---| | 구 분 | 일반 보금자리론 | 청년미래 보금자리론(案) | | 공급대상 | 민법상 성년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39세 이하) |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주택 | 4억원 이하, 非아파트(85m2이하) | | LTV |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10%p 차감)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 최대 80% | | 소득요건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 | 금리 | 4.90% ~ 5.20% | 우대금리(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 | 생애최초 |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 󰊲 (반전세) **청**년 전**세+월세*****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年 4.5조원, 2년 한시 공급) ** * [보증대상] ****기존**전세보증, 월세보증 中 택1 → **개선**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 [**월****세대출] **기**존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마**이너스통장 방식(필요시에만 활용)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案)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 | | |---|---|---| | 구 분 | 일반 전세대출보증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 대상자 | 무주택자, 1주택자(규제대상 APT 제외) |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 | 소득요건 | - |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80%, 4억원 |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는 3억원 | | 보증비율 | 90% (수도권·규제지역 80%) | 100% | | 이차보전 | - | 이차보전(지방·저소득 청년) |

- 1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보도시점9.2.(수) 조간(온라인 : 9.1.(화) 국무회의 의결 시)배포2026. 8. 31.(월) 16:00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9조 2,417억원편성(’26년 예산 대비 4조 5,901억원 증가,+98.7%) 1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조 2,417억원* 규모로 2026년 예산 대비 약 4조 5,901억원(+98.7%) 증액된 규모입니다. *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예산(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3.5조원)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사업예산(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 422억원) 포함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원), 서민생활 안정(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K-민생지킴대출신규 등 1조 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등 2조 855억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단위: 조원) > < ’27년도 세출예산 구조>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4.4조원) 제외 이외에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산(5,000억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422억원)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 - 2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주요내용 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먼저,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① 국민성장펀드 (1조원)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을 함께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5년간 200조원 이상)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으로서 재정 1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로서 역할하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게 되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민간참여를 보완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억원)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③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신규 (50억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4 -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23.3월~)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개편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이신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의 대출을 4.5%의 금리로 제공(만기 10년)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에 필수 복지로 연계해 드리거나,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 (대상) 신용 하위 20%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 (한도) 100만원, (금리) 12.5%, (만기) 2년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5,000억원)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Ⅲ. 청년 자산형성 지원 더 나아가, 청년세대의 금융생활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①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1,465억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年 최대 120만원 지원)가 함께 적립·투자함으로써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② 청년미래적금 (1.7조원) 만 19~34세 청년들의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액(月 최대 50만원)에 기여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 1.7조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6.6월 상품 출시 이후 138.5만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기여금 지급률 6%)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변경) 가입요건 폐지 ** (기존) 12%(月 최대 6만원) → (변경) 15%(월 최대 7.5만원 지원)

- 5 - 또한,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26년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며,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③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신규 (883억원) 동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방식(아파트, 아파트外), 주거형태(자가·전세·월세)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도록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자가매입·거주의 경우, 기존의 일반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 아파트 등)에 4억원 이하 주택(아파트外)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더하여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차 거주의 경우, 기존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전월세 대출금리 감면)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Ⅳ. 기타 주요사업 이외에도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000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주가조작·회계부정을 적발하는데 도움주신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351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억원)을 ’27년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6 - 3향후 계획 금융위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 2027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담당 부서기획조정관책임자과 장 김원태([연락처 생략])<총괄>혁신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최원욱([연락처 생략])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책임자과 장 강성호([연락처 생략])국민성장펀드총괄과담당자서기관김기태([연락처 생략])지역활성화투자펀드금융정책국책임자과 장 박재훈([연락처 생략])산업금융과담당자서기관장원석([연락처 생략])청년 금융혁신디지털금융정책관책임자과 장 정선인([연락처 생략])창업·일자리 지원디지털금융총괄과담당자사무관김창배([연락처 생략])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금융소비자국 책임자과 장 오유정([연락처 생략])서민금융과담당자사무관박준상([연락처 생략])K-민생지킴대출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금융산업국책임자과 장 신장수([연락처 생략])은행과담당자사무관송병민([연락처 생략])우리아이자립펀드자본시장국책임자과 장 김성진([연락처 생략])자산운용과담당자사무관김은향([연락처 생략])청년미래적금금융소비자국책임자서기관양재훈([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희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사무관노지열([연락처 생략])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금융정책국책임자과 장 권유이([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윤덕기([연락처 생략])금융정책과사무관이준협([연락처 생략])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금융정책국책임자과 장 권유이([연락처 생략])금융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재민([연락처 생략])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자본시장국책임자과 장 정종식([연락처 생략])자본시장조사총괄과담당자사무관최준모([연락처 생략])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자본시장국책임자팀 장 류성재([연락처 생략])회계제도팀담당자사무관조수경([연락처 생략])

- 9 -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신규□(배경)청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개요) 청년 핀테크 기업의 ①혁신 AI 기술 실증·매칭 지원(30억원)과 ②AI 맞춤형 인재 양성(20억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AI 실증·매칭30억원)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 - 금융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청년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보유 AI 모델의 정확도·보안성·시장성 등을 정밀 검증 -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 사업화 지원 단계 > 기업선정AI 테스트 검증 실증 테스트 사업화 지원 AI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선정합성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도 검증기술의 성능· 완성도 및 시장성·보안성 검증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매칭회사와의 상용화 진행②(청년인재 육성20억원)실무 프로젝트, 인턴십, 자격취득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1,000여명) 및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 운영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연계(100여명), 자격취득을 위한 바우처 지급(600여명) 등을 지원하여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 10 - Ⅱ. 서민생활 뒷받침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가. 햇살론 특례보증□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상환)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1년)□ (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연 12.5%(사회적 배려자* 연 9.9%)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이재명정부 국정과제(59-2)에 따라 매년 0.15조원씩 공급 확대 중※ 기존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26.1월) ➊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불편(최저특례 이용 시 햇살론15 거절 필요 등), 복잡성 해소 ➋금리를 15.9%에서 12.5%(사회적 배려자 9.9%)로 인하,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나. 햇살론 유스□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상환) 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8년)□ (한도) 1인당 생애* 1,200만원 이내 *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원, 연 600만원 내, (학업·취업준비·의료자금 등) 연 900만원 내□ (금리) 연 5%*(사회적 배려자 연 3.6%*최초→2%*이차보전) * 최초 선납 보증료율 1%(사회적 배려자: 0.1%) 포함➡청년층 사회진출 준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매년 0.3조원 공급 중 ◇ 고금리대출,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제도권 내에서 해소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대학생·청년이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을 지원, 향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증부 대출

- 12 - Ⅲ. 청년 자산형성 지원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 (배경)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 및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교육·주거·창업비 등)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의 과제 ㅇ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중장기’에 걸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보완적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 제기➡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펀드) 출시 * (관련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개요)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중장기로 투자·운용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ㅇ (사업구조)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최대 年 100만원 또는 120만원)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 * 年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 수익률 6% 가정 → 만기시 적립금 약 7,000만원 ㅇ (재정지원)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은 年120만원 정액 지원, 중위 50~150%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年100만원 매칭 지원 가구소득중위 50% ↓중위 50~100%중위 100~150%중위 150%↑지원·혜택정액120만원납 입50만 원-매 칭100만 원(1:2 매칭) 납 입100만 원-매 칭100만 원(1:1 매칭) X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하며 자녀가 청년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적립·투자

- 13 - 청년미래적금현행-개선안 비교구분현행개선일반형* 기여금6% 좌동요건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 모든 청년 가입가능 우대형기여금12%15% 또는 25%(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요건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좌동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좌동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 좌동* 현재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중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구분 만기금현재(일반형 6%·우대형12%)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1,800원금+108기여금+202이자(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우대형 2,227만원 : 1,800원금+216기여금+211이자(단리 18.2% 적금상품 수준)8% 가정시· 일반형 2,138만원 : 1,800원금+108기여금+230이자(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우대형 2,255만원 : 1,800원금+216기여금+239이자(단리 19.4% 적금상품 수준)우대형 변경안(일반형 6%·우대형 15%·지방우대 25%)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1,800원금+108기여금+202이자(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우대형 2,285만원 : 1,800원금+270기여금+215이자(단리 20.7% 적금상품 수준)· 중기우대형 2,479만원 : 1,800원금+450기여금+229이자(단리 28.9% 적금상품 수준)8% 가정시· 일반형 2,138만원 : 1,800원금+108기여금+230이자(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우대형 2,313만원 : 1,800원금+270기여금+243이자(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 중기우대형 2,507만원 : 1,800원금+450기여금+257이자(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 감안

- 14 -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신규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자 가)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年 3조원, 2년 한시 공급) ㅇ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지원 * 제도 취지,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억원 이하 非아파트 대상으로 우선 출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은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해 매수 가능) ※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26.下)(현행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오피스텔(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 ㅇ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우대금리 적용),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예) 월 원리금 상환액 85만원 (비APT 평균 월세 80만원) (2억원 대출, 30년 만기, 3.0% 이자 가정)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案) ] * 세부사항 추후 확정구 분일반 보금자리론청년미래 보금자리론(案)공급대상민법상 성년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39세 이하)대상주택6억원 이하 주택4억원 이하, 非아파트(85m2이하)LTV아파트 7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10%p 차감)(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최대 80%소득요건7천만원 이하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금리4.90%~5.20%우대금리(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생애최초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반전세) 청년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年 4.5조원, 2년 한시 공급) * [보증대상] 기존전세보증, 월세보증 中 택1 → 개선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월세대출] 기존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마이너스통장 방식(필요시에만 활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案) ] * 세부사항 추후 확정구 분일반 전세대출보증청년 전월세결합보증대상자무주택자, 1주택자(규제대상 APT 제외)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대출한도임차보증금 80%, 4억원임차보증금 90%*, 2억원***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는 3억원보증비율90% (수도권·규제지역 80%)100%이차보전- 이차보전(지방·저소득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