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3쪽] ∙ 17 주요사업 분석Ⅱ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 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정부 차 원의 공통된 사업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1)2) 사업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신 사회 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기존 복지서비스에 접목하거나 AI 기반의 신규 복 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 ․ 돌봄서비스…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중장기적 고립 심화 사전 예방

심리 안정 및 일상생활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 복귀 지원 및 부모대상 교육 제공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원활한 사회 진입(복귀) 지원

고립은둔·청년 전담발굴,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례관리

고립·은둔 청년 및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발굴과 맞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지원 및 사회진입 촉진

정서적 고립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심리․정서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을 통해 대인관계 회복과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 「청년기본법」에 근거,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지정 - 지정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 제공 계획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부모 자조모임, 청년 자기탐색 프로그램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두 번째 방향으로서 지역자원 연계형 통합지원으로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행정기관만이 아닌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주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구미시, 중장년‧청년까지 확대한 일상 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 - 22일부터 대상자 상시모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가능 - 구미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청년(만13~39세)을 대상으로 한‘일상 돌봄서비스’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가족과 친지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등을 시행했으나, 올해는 돌봄 필요 취약 청년(질병·고립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까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