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11. 2.( 월 ) 온라인 미신고 숙박 중개 엄단 ... 저공해자동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안전‧편의 확대 - 11 월 ,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6 개 법령 시행 11 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고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즉시 차단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 한다 . 또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 2026. 10. 기 획 예 산 처 목 차 Ⅰ. 기본방향 ··· 1 Ⅱ . 세부 지원과제 ··· 2 Ⅲ. 향후 추진계획 ··· 6 Ⅰ . 기본방향 ◇ 역대 최대지원 으로 협동조합 성장 생태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ㅇ (기존) 교육·판로 일회성 지원 → (개선) AX/DX·금융 등 스케일업, 전문인력 양성·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 ㅇ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 의 핵심주체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목…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 월 30 일 ( 화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 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 이하 ‘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 정부는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