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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자료 보도 시점 2026. 9. 2.(수) 14:00 (2026. 9. 3.(목) 조간) 배포 2026. 9. 2.(수) 09:00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상국립대 항공우주 청년들과 현장 소통 - 경남 항공우주 산업현장의 미래를 이끌 청년 연구자들과 연구 현장 소통 -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도 함께하여 청년세대 의견수렴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 ')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 월 2 일 ( 수 ) 경상국립대학교 에서 항공우주 관련 전공 대학 ( 원 ) 생들과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과학기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마련된 청년 현장 소통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상남도 진주에서 미래 항공우주 인재들의 연구와 진로 , 지역 정착 및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학생 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청년세대의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기술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위성시스템 , 항공기 공기역학 ,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의 ▲우주항공 분야 투자 방향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 기반 시설 ( 연구 인프라 ) 확대 ▲연구 생활장려금과 연구 환경 개선 ▲지역기업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내 항공우주 연구 및 취 · 창업 기회 확대 , 대학 · 출연연 · 기업 간 협력 강화 등 청년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다 .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수 있는 대표 전략기술 분야”라며 , “현장 에서 연구하고 배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연 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재 육성과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정건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철용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 수 ) 11:00 2026. 9. 3.( 목 ) 조간 배포 2026. 9. 2.( 수 ) 06:00 한농대 , 2027 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 수시 1 차 ( 원서 접수 9.7~30, 432 명 선발 ), 수시 2 차 ( 원서접수 10.12~23, 138 명 선발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 총장 이주명 , 이하 ‘한농대’ ) 는 오는 9 월 7 일 ( 월 ) 부터 수시 1 차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7 학년도 신입생 570 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한농대에서는 18 개 전공별로 수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 수시 1 차 원서 접수는 9 월 7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이며 , 4 개 전형에 총 432 명 ( 일반전형 231, 농수산전형 124, 사회통합전형 18, 지역균형전형 59 ) 을 선발할 예정이다 . 수시 2 차 ( 일반전형 ) 는 138 명을 모집하며 , 원서 접수는 10 월 12 일부터 10 월 23 일까지이다 . < 한농대 신입생 모집 입시 전형별 지원 자격 > 구분 전형 지원 자격 수시 1 차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이상 학력자 ( 단 , 농수산계 고교 출신자는 제외 ) 농수산전형 농수산계 고교 졸업 ( 예정 ) 자 사회통합전형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이상 학력자 중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지역균형전형 경상권 (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 충청권 ( 충북‧충남‧대전‧세종 ), 강원 , 제주 지역 소재 고교 졸업 ( 예정 ) 자 수시 2 차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이상 학력자 ( 농수산계 고교 출신자 포함 ) 신입생 선발은 2 단계로 진행된다 . 1 단계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 (70 점 ) 과 출결 (30 점 ) 점수를 합산해 모집인원의 3 배수 내외를 선발하며 , 2 단계에서는 1 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세부내 용은 한농대 누리집 2027 학년 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 특성화 국립대학교 (3 년제 ) 로 , 정예 농수산 인재 양성을 위해 재학생들에게 수업료 , 실습비 ,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국 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 주요 교육내용은 농수산 분야의 이론과 실무 , 창 업 교육 등 이다 . 1 학년과 3 학년은 학교에서 농어업 기초 이론과 인문 소 양 , 농어업 승계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 2 학년은 선진 농 어업 경영체 등에서 1 년간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한농대는 학생들이 졸업 이후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졸업 생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생산 , 유통 , 판매 , 정책자금 및 재 해 대응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장의 법률 , 세무 , 노무 애 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는 농수산 이론 뿐만 아니라 현장 농수산업과 비즈니스를 배우는 곳이다 . ”고 하면서 , “기후변화와 고령화 , 케이 - 푸드 (K-FOOD) 수 출확대 , 인공지능 (AI) 대전환 등 여건변화 속에서 농수산 분 야에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 인재들의 지원을 기 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2027 학년도 신입생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책임자 과 장 채철주 ([연락처 생략]) 교학과 담당자 지도관 박석영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학년도 신입생 모집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석간 < 2026. 9. 2.(수) 10:00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중기부 ,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 폐업 · 재도전까지 든든하게 지원 - 청년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 ’ 27 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논 의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이병권 제 2 차 관은 9 월 2 일 ( 수 ) KT&G 상상플래닛 ( 서울 성동구 ) 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 월부터 7 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 담회 ’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 27 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 개최지는「소상공인 365 * 」상권분석 결과 ,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 성수동(MZ상권, 역주행상권)이다. * 소상공인365(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상권 분석,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AI 상권·정책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9. 2(수), 10:00~11:30 ▪ 장소 : KT&G 상상플래닛 8층(서울 성동구 뚝섬로 13길 38)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청년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청년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창업 · 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 정부 의 ’27년 사회 안전망 정책 방향 소개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 1 인 육아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 ,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 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 표 하 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 련한 ’ 27 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정책은 크게 ① 청년의 창 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 · 도전 안전망’ , ② 건강 · 돌 봄 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③ 폐업이나 산 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 대 축으로 구성된 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청년 창업 · 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② 삶의 안전망 ( 건강 · 돌봄지원사업 신설 등), ③ 사회보험 안전망(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전세희 ([연락처 생략])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연락처 생략]) 참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추진방향 ※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１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창업 5 년 미만 청년 4.8 만명 에게 폐업‧재도전안전망을 폭넓게 지원 하고, 경영유지 시 성장 을 지원 *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보험료를 60~80% 지원 구 분 지원내용(안) 지원금액(안) 휴업 * 결혼 , 출산 , 재난 , 질병 등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최대 3개월간, 일 10만 원 폐업 * 매출 감소 , 질병 , 재난 등 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천만원 일시지급 창업 성공 * 경영유지 특약 ① 업력 3·5·7 년 도달시 격려금 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 ①사업화 격려금 1 천만 원 ②적립금(목돈) 복리 지급 ２ 삶의 안전망 : 건강검진 및 육아 지원 도입 ◦ (건강) 소상공인의 건강위험과 소득위험이 서로 연결 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대체인건비 지원 * 정부안 : 건강 검진 대상 200 만명에게 건강검진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 만원 지원 ◦ ( 육아 ) 자영업자 ( 특히 , 1 인 여성 ) 에 육아지원 수당 도입 을 추진하여 , 육아 · 출산에 따른 소득단절과 폐업 을 방지 ( 고용부 협업 ) * 정부안 : 1인 자영업자 대상 3개월간 월 50만 원(150만 원 한도)의 육아수당 지급 ３ 사회보험 안전망 : 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신설 ◦ (고용보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5년) 지원 확대 * (’26.) 4.2만명 → (’27.(정부안)) 5.5만명 ◦ (산재보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 가입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요양 · 휴직 급여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의 산재보험 제도 운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13:30 (2026. 9. 3.(목) 조간) 청년의 아이디어 , 인공지능 (AI) 으로 현실이 되다 - 제 8 회 K- 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수)부터 2박 3일간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 개 팀​이 참가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며 실력을 겨룬다. * (해커톤)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한정된 기간 내 아이디어 도출 및 협업을 통해 앱, 웹 서비스 개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행사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의 훈련생​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을 통해 청년들이 AI, 로봇 ,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참가팀들은 생성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선에 진출한 ‘밤마실’ 팀​은 야맹증 등으로 밤길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시력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주는 AI 시각보조 서비스를 제안했다. ‘Beyond Facade’ 팀​은 사회초년생의 근로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 근로계약이 적법 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AI 진단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듀얼렌즈 (DualLens) ’ 팀​은 AI 가 통화 내용의 화법을 분석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영상과 위조 음성을 탐지해 , 보이스피싱이나 화상통화 사기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AI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듀얼가드(DualGuard)’​를 제안했다. 참가팀들은 2박 3일 동안 전문가 멘토링과 집중 개발을 거쳐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한다. 행사 이튿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하고 , 기술의 완성도와 창의성 , 실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는다 . 행사 마지막 날인 9 월 4 일 ( 금 ) 에 시상식이 개최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는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해커톤이 청년들이 AI 기술을 직접 활용해 우리 사회와 산업이 마주한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 그간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AI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AI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진혁 ([연락처 생략])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신진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책임자 센터장 정선정 ([연락처 생략]) 정책특화심사센터 담당자 파트장 김부희 ([연락처 생략]) 붙임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개요 □ 일시‧장소 ㅇ ( 일시 ) '26.9.2.( 수 ) ~9.3.( 목 ) ㅇ ( 장소 ) 피스앤파크 컨벤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 행사 주제 ㅇ AI 와 함께 ,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다 ➊ 지정과제 : AI 전환시대 ,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발 ➋ 자유과제 : 첨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 시상 내역 ㅇ 총리상 1 점 , 장관상 19 점 ( 최우수 3, 우수 8, 장려 8) , 총장상 4 점 , 원장상 6 점 지정 과제(총 15팀) 구분 자유 과제(총 15팀) 국무총리상(1팀)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상(1팀)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장관상(2팀) 고용노동부 장관상(4팀) 우수상 고용노동부 장관상(4팀) 고용노동부 장관상(4팀) 장려상 고용노동부 장관상(4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상(2팀) 기술혁신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상(2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상(3팀) 아이디어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상(3팀) ※ 시상식: 9월 4일(금) 10시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 9. 1.(화) 16:00 2027년 청년정책 주요내용 개요도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 기획예산처 는 ’ 26.8.28.( 금 )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행사 개최와 함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변화되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2027년 청년정책 주요내용 개요도’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2027 년 청년정책 주요내용 개요도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9. 1.( 목 ) 16 시 동포 목소리 예산에 담아… 2027 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369 억원 편성 - 올해보다 21.4% 증가 ...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 - 한글학교 지원 확대 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중점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확대 , 고려인 강제 이주 90 주년 사업 추진 □ 재외동포청 ( 청장 김경협 ) 은 2027 년도 예산안을 올해 1,127 억 원보다 242 억 원 (21.4%) 늘어난 1,369 억 원으로 편성 했다 . 2023 년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 ㅇ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전 세계 동포 대상 건의사항 조사’와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 . ㅇ 특히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60 억 ) , 민원과 소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 (+34 억 ) .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 정착지원 (+58 억 ) 과 고려인 강제 이주 90 주년 기념 사업 (+73 억 ) 등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 □ 한글학교 지원 확대 ... 올해 대비 30% ↑ 증액 ㅇ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 195 억 원에서 2027 년 255 억 원으로 30% 이상 (60 억 원 ) 늘어난다 . ㅇ 이에 따라 , 전 세계 1,472 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현재 평균 26% 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되며 , 중장기적으로 최대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글학교 지원 확대는 그동안 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다 . ㅇ 동포단체 활동과 한인회관 건립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 국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 한인대회 개최 지원도 강화해 동포사회 내 교류를 촉진한다 . □ 민원  소통 한 곳에서 ...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ㅇ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서비스와 소통 창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처음으로 34 억 원을 투입한다 . ㅇ 플랫폼에는 민원 처리와 정책 정보 , 쌍방향 소통 , 동포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통합한다 . 동포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 ㅇ 여권  사증 ( 비자 )  재외선거 외 재외국민 민원 서비스를 처리하는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인증시스템 (G4K) 의 노후 정보자원도 교체한다 . □ 사할린동포 귀국 지원 늘리고 , 고려인 강제이주 90 주년 기념 ㅇ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린다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78 억 원에서 136 억원으로 70% 이상 확대한다 . ㅇ 2024 년과 2026 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 ㅇ 고려인 강제 이주 90 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 국내외에서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 □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약 86 만 명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해외 우수 동포 청년이 국내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국내기업 인턴십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동포사회가 현장에서 제기해 온 요구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며 “한글학교 교육환경부터 민원서비스 , 귀환과 정착까지 동포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는데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붙임 : 2027 년 재외동포청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 . 끝 .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 장 이창원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방선희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년 재외동포청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 ① ( 민원해소 ) 전 세계 동포사회의 건의사항과 민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 ,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및 한인 네트워크 결속 지원 등 주요 민원 해소 ▸ 한글학교 역량 강화 (195 → 255 억원 , 30.3%) ▸ 동포단체 활성화 (32 → 45, 42.3%)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6 → 12, 100%) ▸ 세계한인회장대회 (13 → 18, 38.3%) ② ( 소통강화 ) 전 세계 700 만 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 구축 및 현지 동포사회 의견 청취 기회 확대 ▸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0 → 34 억원 , 순증 ) ▸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G4K) 노후 정보자원 교체 (0 → 44 억원 , 순증 ) ▸ 동포 간담회 개최 (18 → 59 억원 , 229.5%) ③ ( 역사적 특수동포 )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 고려인 중앙아 강제이주 90 주년 계기 역사박물관 건립 및 기념사업 개최 등 역사적 동포 예우 강화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78 → 136 억원 , 74.4%) ▸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25 → 86 억원 , 239.7%) ▸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 주년 기념사업 (0 → 12 억원 , 순증 ) ④ ( 국내귀환동포 ) 국내 거주 86 만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실태 파악 및 글로벌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 ▸ 귀환동포 실태조사 (0 → 7 억원 , 순증 ) ▸ 동포청년의 국내기업 인턴십 (0 → 3 억원 , 순증 )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시 (지면) 2026. 9. 2.(수) 조간 배포 2026. 8. 31.(월) 11:00 ‘바다에서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2027 년 해수부 정부 예산안 8.3 조 원 편성 -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올해 대비 10.8% 증가 해양수산부 ( 장관 황종우 ) 는 2027 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 조 4,583 억 원 보다 10.8%(8,053 억 원 ) 증가한 8 조 2,636 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013 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해수부 소관예산 = 해수부 세출예산 +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예산 ( 미래대응기금 등 ) ** ( ‘ 24) 67,117(3.8%) → ( ‘ 25) 68,620(2.2%) → ( ‘ 26) 74,583(8.7%) → ( ‘ 27) 82,636(10.8%)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수산어촌 부문 3.9 조 원 ( 금년 대비 +11.5%), 해운항만 2.2 조 원 (+2.7%), 물류 등 기타 ( 해양산업 등 ) 1.2 조 원 (+10.0%), 해양환경 0.5 조 원 (+15.6%), R&D 0.9 조 원 (+7.8%) 을 편성하였으며 ,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 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0.2조 원(+145.4%)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2027년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예산안>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74,583 82,636 8,053 10.8 ○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73,566 80,140 6,574 8.9 １ 수산․어촌 34,794 38,795 4,001 11.5 ２ 해운․항만 21,428 22,005 577 2.7 ３ 물류등기타(해양산업) 10,572 11,629 1,057 10.0 ４ 해양환경 4,305 4,977 672 15.6 ５ 과학기술 2,468 2,733 265 10.7 ※ R&D 8,517 9,183 666 7.8 ※ 정보화 538 634 96 17.8 ○ 각종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 1,017 2,496 1,479 145.4 해양수산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① 해양 수도권 본격 육성, ②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③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➀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첫째,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 ( 신규 121 억 원 ) 한다 . 또한 ,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 국제협력을 강화 ( 신규 184 억 원 ) 하고 ,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관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도 육성 ( 신규 98 억 원 ) 한다 . 이와 함께 , 피지컬 AI 항만하역이송장비 실증 ( 신규 74 억 원 ),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 (94 → 180 억 원 ) 등 항만AX를 가속화한다.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 ( 신규 29 억 원 ) 하고 , 완전자율운항기술 (lv4) * 도 본격적으로 개발 (63 → 157 억 원 ) 한다 .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 군장항 등 대규모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 (1.67 → 1.68 조 원 ) 해 부족한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lv1) 의사결정 지원 → (lv2) 선원 승선 , 원격제어 → (lv3) 선원 미승선 , 원격제어 → (lv4) 완전 무인 호르무즈 사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필수선대 *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확대(82→100억 원 )하고, 국제물류투자 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확대 (25 → 31 억 원 ) 한다 . *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중요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➁ 수산업의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둘째,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6 월 제정했다 . 내년에는 법 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대상 융자지원 등을 신설 ( 신규 1,055 억 원 ) 하여 이행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신뢰도 높은 TAC 산출체계 구축 등을 추진 (9 → 67 억 원 ) 한다 .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발맞춰 어선 규모도 조정해 나간다 . 향후 5 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 어선을 현대화･ 대형화하기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2,037→3,940억 원 )한다. 수출·가공분야에서는 2028년도 수산물 수출액 40억불 달성을 위하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하여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해상스마트양식장과 육상임대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 신규 135 억 원 ) 한다 . 또한 , 원양어선 강제노동 예방 ( 신규 10 억 원 ) 과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24 억 원 ) 등을 통해 참치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 마른김 비축도 새롭게 도입(신규 242억 원)하여 국민반찬이 된 김의 물가부담도 완화한다. 수산업 스마트전환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152 → 326 억 원 ) 하고 , 수작업 위주의 양식분야는 기계화전환을 우선적으로 지원(신규 60억 원 )한다.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가공 지원도 대폭 증가 (294 → 1,020 억 원 ) 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 를 위한 예산 ( 신규 96 억 원 ) 도 편성하여 섬주민 교통권 보장을 강화한다 . 어촌의 주거 · 복지 등 인프라를 개선 (45 → 65 억 원 ) 하고, 도심·어촌 상생모델인 Co-어촌 등 확대(13억 원 ), 청년의 수산업 정착을 위한 어촌 인턴십 ( 신규 2 억 원 ), 내수면 배합사료 직불제 신규도입 ( 신규 82 억 원 ) 등을 지원해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어촌을 만들어 나간다. *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27년 11개 항로 운영 예정) ➂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셋째,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등을 근절해 우리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미래동력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인 ‘공유수면 불법 점용 · 사용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GIS 기반 공유수면 관리시스템 * 구축 등을 시작 ( 신규 57 억 원 ) 하고 ,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을 신설 ( 신규 21 억 원 ) 하여 우리바다를 불법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한다. 이에 더해 고속단정 및 통신시설 등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 장비를 교체하여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29 → 158 억 원 ) 이다 . * 공유수면 이용‧허가 정보 표준화 및 공간 정보화를 통한 불법 점용‧사용 상시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취약해변 ( 약 3,824km) 중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변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102→175억 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10 개소에 도입 ( 신규 35 억 원 ) 한다 . 부산 감만부두와 묵호항 등에서는 오염퇴적물 수거 확대 (148 → 202 억 원 ) 와 오염원인자 추적 ( 신규 30 억 원 ) 등을 통해 해저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해양자원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에도 투자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29→211억 원)한다. 이와 함께 대산항‧새만금항 크루즈터미널 시설 지원과 국립해양생태공원 관리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신규 19억 원)하고,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신규 70억 원)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 등 국제적인 노력에 앞장선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 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라며 ,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상호 ([연락처 생략])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채호 ([연락처 생략])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완홍 ([연락처 생략]) 참 고 주요 사업 반영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명 ’26 ‘27안 증감 사업내용 합 계 3,257 6,341 3,084 1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98 순증 연관산업 기술실증 인프라 확충( 신규 65) 첨단 해양산업 등 연관산업 핵심인재 양성( 신규 25) 2 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390 477 87 외항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지원(280→246) 친환경 쇄빙선 건조 지원(110) 지방이전 선사 대상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신규 121) 3 항만 자율하역이송장비 AX실증사업 - 74 순증 피지컬 AI 적용장비 현장적응·상호운용 실증 등( 신규 74) 4 AI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R&D) 63 157 94 IMO Lv.4 수준(완전무인) 자율운항 기술개발(63→157) 5 자율운항시스템 보급 지원 - 29 순증 자율운항시스템 도입 지원( 신규 29, 40척) 6 스마트항만 기술개발(R&D) 94 180 86 상황 인지·예측, 최적 운영 제언 AI 항만운영 기술개발( 신규 55) 피지컬 AI 기반 컨테이너 자율하역 기술개발( 신규 29) 스마트항만 부품·시스템 핵심기술 개발(94→96) 7 북극항로 장기 개척 대비 - 169 순증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등( 신규 23) 시범운항 지원 등 추진( 신규 125) 8 연근해어업 관리강화 68 303 235 노후단속정 교체( 신규 117), 무인항공기( 신규 52) 등 불법조업 대응 어획증명제, 연근해FMC운영,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양륙항CCTV 등 잡는 양 중심 어업관리정보체계 구축( 신규 55 ) 9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2,037 3,488 1,452 근해어선 집중감척 실시(1,350→2,954, 74→200척) 10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452 순증 근해어선 현대화·대형화 건조 지원(452, 10년간 48척) 11 스마트수산물유통체계 구축 - 55 순증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출연 및 운영( 신규 51 ) 스마트수산물 유통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신규 4) 12 김산업육성 78 93 15 수출형 K-GIM 선도지구 육성( 신규 84) * 디지털 양식장, 산업 생태계 조성 등 13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7 301 44 연안여객선 공영제 운영( 신규 96), 민간항로 운영 지원(212→162) 1일생활권·적자항로 지원(35), 소외도서 지원(8) 14 해양공간 통합관리 45 125 80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관리, 영향조사 등(20→37) AI 공유수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이용 근절( 신규 57) 15 해양폐기물 정화 지원(보조) 143 240 97 취약해안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102→175)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19→63), 육상기인 해양폐기물 관리(2) 등 16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82 100 18 국가필수선대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 등 지급(82→100) 시그니처 1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성장 □ 비전 및 추진 전략 ㅇ ( 비전 ) 해양수도권 을 서울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 (‘26년) 해양수도권 원년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수립 ( ‘ 26.5) → 해양수도권 미래상 도출 (‘27년) 도약의 틀 마련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 유치 등 기반 조성 → 해양수도권으로 도약할 기틀 마련 ( ‘ 30 년 ) 해양수도권 구축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해사법원 개원 등 → 행정‧사법‧금융‧기업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 40 년 ) 국제중심지 도약 주요 핵심산업 세계시장 주도, 해양수도권 산업단지‧항만 결합 등 →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거점화 및 초광역경제권 실현 □ ‘ 27년 핵심사업 : 총 6,228억원 투자 ①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 219억원 - ( 창업지원·인재육성 )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 - ( 기업유치 ) 해양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사업 신규 추진 ② 미래 북극시대 대비 : 983억원 - ( 거버넌스 ) 북극 관련 국가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 ( 시범운항 )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 지원 ,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등 - ( 특수선박 ) 쇄빙 · 내빙선 신조 지원 , 쇄빙연구선 ·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 ③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구축 : 5,026억원 - ( 항만SOC ) 메가포트 개발,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등 북극항로 대비 거점항만 기반 선제적 확충 - ( 기술개발 ) 북극항로 선박 추진 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 북극해빙·해양·해저환경 변화 연구 등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 27 년에는 해양수도권 관련 해수부 · 관계부처 · 지방정부 주요 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 → 체계적인 범정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통해 해양수도권을 5 극 3 특의 성공모델 로 구현 <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관련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5,499 6,228 729 13.3 □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 219 219 순증 ㅇ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98 98 순증 ㅇ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지방이전 선사 친환경선박 전환 건조) - 121 121 순증 □ 미래 북극시대 대비 792 983 191 24.1 ㅇ북극항로 장기 개척 대비 - 169 169 순증 ㅇ해양수산연수원 지원 (극지해기사 양성) 33 34 1 3.0 ㅇ북극항로 협력기반 구축 - 15 15 순증 ㅇ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 강화 (북극항로 활성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1 1 - - ㅇ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쇄빙선 건조지원) 110 110 - - ㅇ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 611 605 △6 △1.0 ㅇ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R&D) 37 49 12 32.4 □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마련 4,707 5,026 319 6.9 ㅇ부산항 진해신항 4,622 4,816 194 4.2 ㅇ부산항 신항만(1단계)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 육성 전략 수립) 3 3 - - ㅇ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주요항만 LNG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10 8 △2 △20.0 ㅇ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20 20 - - ㅇ기타항만 재개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10 - △10 △100.0 ㅇ부산북항 재개발 13 - △13 △100.0 ㅇ그린란드 빙하 변동 진단 및 기후변화 대응 원격탐사 연구(R&D) - 10 10 순증 ㅇ북극항로운항선 추진·발전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R&D) - 16 16 순증 ㅇ북극해 현안대응 해빙-해양-해저환경변화 연구(R&D) - 115 115 순증 ㅇ북극 수중항해를 위한 해양정보 예보 및 음향탐지 성능분석 시스템개발(R&D) - 7 7 순증 ㅇ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기반 예측기술 개발) 29 31 2 6.9 시그니처 2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미래 성장엔진 확충 □ 비전 및 추진전략 ㅇ ( 비전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지속 발전하는 수산업과 어촌 (‘26년) 발전모델 제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수산업 · 어촌의 선순환 구조 마련 (‘27년) 도약 기반 구축 어업 생산 · 관리체계 대전환 기반 마련 , 유통 · 가공 · 수출 분야 스마트 전환 →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 30 년 ) 미래 산업 전환 AI 기술 등을 접목한 AX 전환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 체질 개선으로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 ‘ 40 년 ) 모두의 바다로 성장 사람과 산업이 모이는 수산업·어촌 으로 재구조화 □ ‘ 27년 핵심사업 : 총 7,960억원 투자 ① 잡는 양 (TAC)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 대전환 : 5,062억원 - ( 산업구조개편 ) TAC 전면 확대 를 통한 새로운 어업관리체계 구축 과 이에 적합한 어선규모 조정을 위해 근해어선 집중 감척과 현대화 추진 - ( 어업관리체계 )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 , 양륙항 점검 , 의무이행 어업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전환 ②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인력부족·기후변화 등 대응 : 840억원 - ( 스마트 전환 )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 등 스마트 양식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수작업 위주 양식 품종은 기계화 등 단계적 전환 - ( 기후위기 대응 ) 고수온에 강한 품종 전환 , 양식장 위치 이동 등 지원 ③ 수산업의 체질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 2,058억원 - ( 수산식품 가공 AX ) 스마트 가공공장 등 AI 전환 을 가속화 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를 통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 ( 유통구조혁신 ) 산지 공급·가공·판매·물류 기능을 하나의 공급망 으로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유통 전문 SPC 설립·운영 - ( 수출 성장 ) 고부가가치 수산물 위주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고, 강제노동 등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 수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 등 가용 재원 을 적극 활용 *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452 억 ),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55 억 ) 반영 ( ⇒향후 5 년간 0.3 조원 투자 ) <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관련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3,664 7,960 4,296 117.2 □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대전환 2,046 5,062 3,016 147.4 ㅇ연근해어업 관리강화 (잡는 양 중심의 어업관리정보체계 구축) - 55 55 순증 ㅇ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9 67 58 644.4 ㅇ연근해어선 감척 2,037 3,488 1,451 71.2 ㅇ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452 452 순증 ㅇ연근해어업발전지원(융자) - 1,000 1,000 순증 □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위기 대응 468 840 410 95.3 ㅇ 국가어업AX 플랫폼 153 153 - - ㅇ 스마트 수산업 육성 133 178 45 33.8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9 88 69 363.2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양식자동화시스템 구축) - 60 60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 18 18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기후변화대응신규양식어종지원) 6 43 43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기후변화대응시범양식지원) 32 50 50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125 250 125 100.0 □ 수산업의 체질 혁신 1,150 2,058 908 79.0 ㅇ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 120 120 순증 ㅇ 가공시설및운영(융자) 294 900 606 206.1 ㅇ 스마트 수산물유통체계 구축 - 55 55 순증 ㅇ 김산업 육성 78 93 93 19.2 ㅇ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78 880 102 13.1 ㅇ 원양어업활성화(원양어선강제노동예방) - 10 10 순증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의결시 배포 2026. 8. 31.( 월 )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 , 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 - 농식품부 예산안 22 조 2,215 억원 , 증가액·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 농업·농촌 미래를 준비할 신규사업 대거 반영 , 기존 핵심사업 투자 대폭 확대 - 농지·농안· FTA 3 개 기금 통합 ,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2027 년 예산안 을 전년 대비 10.4%(2 조 853 억원 ) 증가 한 22 조 2,215 억원 규모 * 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수준 이다 .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 조 1,921 억원 ) 이 포함된 규모 **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4) 18 조 3,392 억원 → ('25) 18 조 7,416 억원 → ('26) 20 조 1,362 억원 *** 증가율 : ('27 안 ) 10.4% > ('02) 9.4% > ('20) 7.6% > ('26) 7.4% 증가액 : ('27 안 ) 2 조 853 억원 > ('26) 1 조 3,946 억원 > ('20) 1 조 1,147 억원 또한 ‘ 27 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 FTA ·축산발전 4 개 기금 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 조원도 상환 한다 .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 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 (5 조 1,719 억원 ) 증가한 25 조 3,081 억원 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의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 등 국정과제를 실천 하고 , 성과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과제 에 집중 투자한다 . 공익직불 3 조원 시대 진입 ,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 하고 , 공동영농 확산 ,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 하는 한편 , 인공지능 (AI) ·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 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 한다 .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 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을 위한 기반도 갖춘다 .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하고 ,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 한다 . 연내 관련 법 제정 을 통해 농지관리 , 농산물가격안정 , FTA 3 개 기금을 통합 한 ‘ ( 가칭 ) 농업발전기금 ’을 설치 한다 .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 하고 ,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１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❶ 공익 직불 예산 3 조원 시대 진입 , 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 조원 이상으로 확대 (29,703 억원→ 30,615) 한다 .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 전략작물직불 확대 ,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 먼저 기본형 직불 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 * 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 전략작물직불 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확대 ** (4,196 억원→ 4,568) 한다 .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 (3 천 ha, 150 만원 /ha) 한다 . * 밭 비진흥지역 단가 138~150 만원 /ha → 170~187 ('26 년 대비 +25%) ** 하계 조사료 : ( 지원 면적 ) 20 천 ha → 28, ( 지급단가 ) 550 만원 /ha → 580 친환경농업직불 * 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 (407 억원→ 641) 하고 , 친환경 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 (37 억원 ) 한다 .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 (34 억원 , 신규 ) 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 * ( 면적 ) 48 천 ha → 53, ( 단가 ) 논 57~95 만원 /ha → 72~120, 밭·과수 78~140 만원 /ha → 108~190 ❷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 (91 억원 , 신규 ) 한다 .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을 지속 지원 * ( 이차보전 6,077 억원 ) 하고 ,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늘린다 (1,000 억원→ 1,500) . 또한 ,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 을 확대 (130 개소→ 200) 하고 , 농업 노동자 기숙사 를 추가 조성 (10 개소 ) 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 (369 억원→ 384) 한다 . * 벼 매입자금 (1.4 조원 ), 사료구매자금 (0.9 조원 ), 농기계 구입·생산자금 (0.8 조원 ) 등 ❸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도 높인다 .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 ( 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 등 지원을 확대한다 (7,769 억원→ 8,313) .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 농작물 준보험 ’을 신설 (77 억원 , 신규 ) 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또한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956 억원→ 1,228) ,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 (246 억원→ 2,509) 한다 . 3 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을 확충 ('27 안 20 억원 , 총 730 억원 , 신규 ) 한다 . SAT1 형 구제역 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 (440 억원 , 신규 ) 하는 한편 ,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 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 을 지원 (1 개소 , 78 억원 , 신규 ) 한다 . ❹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 ( 가칭 )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 (1,150 명 , 90 억원 , 신규 ) 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 월 최대 110 만원 , 1,065 억원 ) 과 후계농육성자금 ( 융자규모 1 조원→ 1.13) 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26 년부터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 ('27 안 181 억원 ) 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 을 지원 (5,230ha → 6,800, 18,077 억원→ 22,617) 한다 .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 (297 억원→ 312) 한다 . ２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❶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누적 6 개소→ 36, 26 억원→ 228) . 또한 , 저리 융자 (504 억 , 신규 ) 로 운영 자금 을 지원하여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 '27 년 12 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12 억원 , 신규 ) 한다 .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 하 기 위한 실증을 지원 (10 억원 , 신규 ) 하고 ,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 (2,000 억원→ 5,000) 한다 . 농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토양검정과 퇴·액비 ,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 를 조성 (11 억원 , 신규 ) 한다 . 또한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 를 운영 (1 개소 , 12 억원 , 신규 ) 한다 . ❷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 (192 억원→ 209) 하여 작황 등을 보다 빠르고 ,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하여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 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 (226 억원→ 420) 한다 .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타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 조사료 수급 안정 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 (9 억원 , 총 100 억원 , 신규 ) , 사일리지 제조비 ,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 (884 억원→ 998) 한다 .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 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 (40 만톤 , 1.6 조원 ) ·관리한다 .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 '27 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을 지원 (3,000 억원 , 신규 ) 한다 .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 (431 억원→ 760) 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 를 지원 (9 억원 , 총 300 억원 , 신규 ) 한다 . ❸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하고 , 합리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 산지 생산자와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 ( 특수목적법인 ) 를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 (55 억원 , 신규 ) 한다 .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 ,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 를 확충 ('27 안 , 155 개소 , 278 억원 ) 해 선별·포장 등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 을 늘리고 (1,000 억원→ 1,500) ,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를 확대 (304 억원→ 505) 한다 .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판매처별 가격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 ( 가칭 ) 알뜰하게 장볼지도 ’ 앱 활성화를 지원한다 (11 억원 , 신규 ) . ３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❶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을 대폭 확대 ( 추경 포함 3,047 억원→ 11,658) 한다 . '26 년에 17 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데 이어 , '27 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 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 개 군까지 확대한다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 에서 50% 로 상향한다 .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 . 그간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2,000 억원 , 신규 ) 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 농촌의 자원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 도 강화한다 . 농촌창업 경진대회 , 관광 콘텐츠 개발 , 투어패스 등을 지원 (237 억원→ 264) 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 ( 융자규모 150 억원 ) . ❷ 교통·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 인공지능 (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 개군으로 확대 (290 억원→ 724) 한다 .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와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을 지속 지원 (259 억원 ) 하고 ,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을 확대 (1,310 억원→ 1,604) 한다 . 또한 ,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 (2,766 억원→ 3,444) 한다 . ❸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 , 주거·에너지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을 만든다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 을 확대 ( 신규 20 개소 , 1,322 억원 ) 한다 .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 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 (46 억원→ 56).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 냉·난방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 을 지원 (600 억원 , 신규 ) 한다 . 이와 함께 ,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 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농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14 억원 , 신규 ) 한다 . ４ 인공지능 (AI) ·첨단기술 활용 , K- 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❶ 피지컬 인공지능 (AI),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확산해 생산성을 혁신한다 .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AI) 를 본격 활용한다 .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 (AI) 의 현장 실증 및 확산 에 새롭게 투자 (208 억원 , 신규 ) 한다 .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 (AI) 농기계 공유센터 를 조성 (15 개소 ) 하고 ,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인공지능 (AI) 농업로봇 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 (210 대 ) 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 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을 확산 (16 개→ 25, 56 억원→ 79) 하고 , 중소농에 적합한 K-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을 지속 지원 (18 억원 ) 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산 기반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도 확대 ( 누적 5 개소→ 8, 103 억원→ 145) 한다 . 아울러 , 노후 축사 등에 대해 AI · ICT 를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 도 도입 (3 개 단지 , 441 억원 , 신규 ) 한다 .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AX) 를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기반도 함께 갖춘다 . 농업 인공지능 (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 (AX) 플랫폼 구축 (180 억원 ) 은 지속 지원하고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이어 나간다 (73 억원→ 145) . 인공지능 전환 (AX) 데이터 총조사 (20 억원 , 신규 ) 를 실시해 인공지능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 ❷ K- 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 높아진 K- 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 수출 바우처를 늘리고 (720 억원→ 880) ,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 푸드 육성 을 확대 (100 개→ 200, 60 억원→ 200) 한다 . 국제식품박람회에 K- 푸드 통합한국관 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 를 확대 지원 (122 억원→ 220) 한다 .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 K- 식자재 해외진출 지원자금’ 을 도입 (1,360 억원 , 신규 ) 하고 ,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를 확충 (1 개국→ 2, 50 억원→ 100) 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를 운영하고 ,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26 억원 , 신규 ) . ❸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 피지컬 인공지능 (AI) ·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 (2,617 억원→ 2,740) 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 피지컬 AI 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46 억원 ) 과 농업 분야 재생 에너지 운영 기술 (30 억원 ) ,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 (27 억원 ) 등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 말차 가공라인 을 구축 (22 억원 , 신규 ) 하고 ,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 유공장도 조성 ( 경북·전남 , 22 억 원 , 신규 ) 한다 .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 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을 확 대 (500 억원→ 550) 하고 ,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 을 도입 (300 억원 , 신규 ) 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 ５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❶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 농식품바우처 * ’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740 억원→ 866) .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 ’은 식수 인원 확대와 국비 지원단가를 높이고 (111 억원 → 174)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 지원 기간도 늘린다 (158 억원→ 314) . ‘ 직장인 든든한 한끼 (79 억원 ) ’와 ‘ 초등학생 과일간식 (170 억원 ) ’도 지속 지원해 대상별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을 이어간다 . * ( 대상 ) 16.1 만 가구→ 18, ( 단가 ) 25% 인상 (1 인 가구 4 만원 / 월→ 5), ( 지원 품목 ) 수산물 추가 ** ( 식수 ) 540 만식 → 570, ( 단가 ) 국비 2 천원 → 3 천원 ❷ 동물보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 펫보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 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 수준 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 하여 (10 억원 , 신규 )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 유기·유실 동물 방지 및 보호 체계도 확대한다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를 구축 하고 (5 억 , 신규 ) , 유기· 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 성화 수술도 확대 지원 한다 . * ( 구조보호 ) 6 만마리 → 6.6 만 / ( 중성화 ) 길고양이 12.3 만마리 → 13.5 만 , 실외사육견 1.7 만마리 → 1.9 만 한편 , 통합 관리된 진료 정보를 분석하여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 ( 가칭 )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39 억원 , 신규 ) 하고 분석 된 정보를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여 동물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 . ”라며 , “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1.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2.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 별첨 ) 3. 농식품부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 ( 안 )( 별첨 )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정재환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정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박찬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 ‘26년 16조 5,233억 원 대비 1조 5,491억 원 증액 -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2027년 예산안 을 2026년 본예산 (16조 5,233억원)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 (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 하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하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➊ 창업 , 성장 , 도약 ,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를 구축 하고, ➋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 할 수 있도록 ’27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기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１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체계화 ➊ (창업) 국가창업 열풍의 지속 확산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 억 원을 편성한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 만 5,000 명에서 내년 2 만 명 으로 확대 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자금 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 한다. 아울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하여 창업을 ‘혼자만의 도전’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도전’ 으로 만들 예정이다 . 또한 ,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 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 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 를 위해 1,083 억 원을 편성 하는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창업중심대학 : (’26년) 883억 원 → (‘27년 정부안) 1,083억 원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고경력자 중심 의 경력창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 1 인 창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활용한 경력창업지원사업을 166 억 원 신규 편성 하였다 . 초기창업기업 , 지역기업 , AI· 딥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 조 3,000 억 원으로 확대 편성 하 여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6년) 8,200억 원 → (‘27년 정부안) 1조 3,000억 원 ➋ (성장)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 하여, 성장전략 수립과 중기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간 , 묶음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 억 원 을 편성 하였으며 , 미국의 인큐텔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 ·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에 38억 원 신규 편성 하였다. * 기술사업화패키지 : (’26년) 240억 원 → (‘27년 정부안) 540억 원 대 · 중견기업 ·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2 배 이상 확대 하여 543 억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600억 원으로 편성 하였다. *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 (’26년) 242억 원 → (‘27년 정부안) 543억 원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 (’26년) 600억 원 → (‘27년 정부안) 600억 원 6 대 전략산업 , 12 대 전략 분야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563억 원을 편성 하였다.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26년) 1,456억 원 → (‘27년 정부안) 1,563억 원 아울러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1,728억 원 신규로 편성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R&D) 사업은 4 대 신성장 분야 , 3 대 메가프로젝트 및 7 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총 2 조 5,537 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중기부 R&D 예산 : (’26년) 2조 1,959억 원 → (‘27년 정부안) 2조 5,537억 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 를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방식 R&D 에 1조 3,435억 원 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200억 원 을 편성하였다. 기존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를 중소벤처기업이 대 · 중견기업 , 대학 · 연구소, 해외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개방협력형기술개발 (R&D) 로 확대 · 개편 , 2,590억 원을 편성 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은 R&D에 앞선 사전 기획단계 도입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재편 등 지원 효과성을 대폭 강화하여 총 5,477억 원 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정부 R&D 성과가 사업화와 기술거래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R&D 기술사업화 보증에 930억 원을 편성 하여 7,300억 원 규모 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 전 부처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에 88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R&D 사업화 보증 : (’26년) 484억 원 → (‘27년 정부안) 930억 원 ➌ (도약)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 억 원을 편성 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 확대 하고 , 지역 주 력산업 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 하여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다. * 점프업 프로그램 : (’26년) 595억 원 → (‘27년 정부안) 1,642억 원 또한, 대·중소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KAIST 등 4 대 과기원과의 협력 에 기반한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사업 에 284 억 원을 신규로 편성 하는 등 중소 제조 현장의 AX 지원을 강화 한다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 ‘ 26 년 ) 4,036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4,682 억 원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 를 위한 수출 기반바우처 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 하고, 예산도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편성 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238억 원, 해외수출규제대응에 279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 하였다. * 수출지원기반활용 : ( ‘ 26 년 ) 1,502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3,137 억 원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 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 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한다.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 하였으며 , ▲ 창업기업 지원에 1 조 6,898 억 원 , ▲ 성장기업 지원에 1 조 4,898 억 원 , ▲ 재도전 · 도약 지원에 8,400 억 원 등 4 조 4 천억 원의 융자를 편성 하고 , 1 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 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 하는 등 총 5 조 4 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26년) 4조 658억 원 → (’27년 정부안) 4조 4,021억 원 ❹ (재도전)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 ( 예비 )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 심리 치료 및 보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 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 하여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 억 원 을 각각 신규로 편성 하고 ,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재도전 지원 을 강화 하였다. 또한 , 25 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사업전환 에 300억 원 을 신규 편성 하여 위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 한다. ２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 ➊ (전통시장·지역상권)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조성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에 562억 원 을 편성 하고,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대표 관광거점, 문화·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 에 427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안전관리패키지 : ( ‘ 26 년 ) 132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562 억 원 ** 전통시장 육성 : ( ‘ 26 년 ) 315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427 억 원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 원 편성 하고 , 지역의 관광 · 문화자원 등을 접목하여 국내외 방한객이 K- 컬처를 소 비하는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72억 원 편성 하는 등 점 (창업) · 선 (상권) · 면 (확산)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 한다. ➋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창업 5 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이 휴업 · 폐업 등 경영위기 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 하는 맞춤형 정책 보험을 신설 하고 300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 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3,153 억 원을 편성 하여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 희망리턴패키지 : (‘26년) 3,056억 원 → (’27년 정부안) 3,153억 원 생업 부담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 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을 신설하고 2,050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문제 가 장기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위기로 전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 억 원을 신규 편성 하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에도 199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노동자 중심 으로 구축되어 온 사회안전망 지원체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 하는 등 소상공인이 일하는 동안부터 위기 · 폐업 ·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본격화 하였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 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을 중점 지원 하는 방 향으로 전면 개편 한다 . 기존의 1 조 2,200 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 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 하고 , 성장촉진자금 7천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천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 억 원의 융자를 포함하여 총 4 조 2,500 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한다 .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 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2,607 억 원 편성 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지원도 강화 한다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26년) 1,570억 원 → (’27년 정부안) 2,607억 원 제조 소공인 등 생활문화분야 소상공인의 제품혁신 , 브랜드화 및 판로개척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 하고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AX·DX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확대에 119 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다. ➌ (공정·상생)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 하였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고도화 하고 전문가 컨설팅 ,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 에 247억 원을 편성 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폭넓게 발굴하고 , 스타트업이 공동 실증하는 창업규제 합리화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31억 원 , 올해 신규 선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에 82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서, “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해준 ([연락처 생략]) 사무관 문근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최우혁 ([연락처 생략]) 주무관 정성원 ([연락처 생략]) 붙임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종료 시 배포 2026. 9. 1.( 화 ) 09:00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 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원장 김종철 ) 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 방미통위는 1 일 전년 대비 346 억 원 (13.2%) 늘어난 총 2,977 억 원으로 2027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미디어 기본사회’는 방미통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로 ,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국민 일상 전반이 미디어를 통해 영위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 전하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 2025 년 10 월 방미통위 설립 이 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은 ‘미 디어 기본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 방미통위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 능한 발전 및 혁신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 1.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 (AX) 을 지원합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 (AX) 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보유한 영상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방송 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 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신규‧증액 편성했다 .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 바 우처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인공지능 기 술 교육을 받은 청년인턴 지원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확 보를 위한 연구개발 (R&D) 예산도 대폭 증액했으며 ,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과 유료 방송 시 청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도 신규 추 진한다 . 2. 투명성센터 예산 확보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7 월 7 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사업‧운영 예산도 확보했다 .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 지원 및 사실확인 관련 연 구‧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국민의 미디어 참여·접근·활용 예산을 확충하여 미디어 주권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 배 가량 확대한 약 24 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 경 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 각 25 억 원 ) 도 확보했다 . 아울러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확보를 위해 청각 장애인용 티브이 (TV) 수신기 보급 사업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다 . 또한 기존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증액시켰으며 , 문화 체육 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전년 대비 10 배 늘어 난 50 억 원으로 편성했다 .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과 미 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미디어 주권 강화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 2027 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 ”며 ,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 ”고 밝 혔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팀 장 성재식 ([연락처 생략]) 재정팀 담당자 사무관 양중배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배포즉시 배포 2026. 9. 1.(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 ▲ (총지출) 전년 (6,308 억원 ) 대비 798 억원 증가 , 역대 최다 증액 ▲ ( 주요사업비 ) 전년 대비 584 억원 증가한 4,731 억원 편성 ▲ 모태조합 출자 (+200 억원 ) , 지식재산 기업성장 (+173 억원 ) , 해외특허 확보 (+130 억원 ) 등 지식재산처 ( 처장 김용선 ) 는 2027 년도 예산안으로 7,106 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보다 798 억원 (12.7%) 증가​한 것으로 , 사상 최대 규모 증액 이다 . 지식재산 창출 · 활용 · 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 억원 (14.1%) 증가한 4,731 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 지식재산처 예산 : (’26년) 6,308억원 → (’27년 예산안) 7,106억원 (+798억원) ** 주요사업비 : (’26년) 4,146억원 → (’27년 예산안) 4,731억원 (+584억원, +14.1%)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를 집중한다. < ➊ 아이디어․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사용권 등으로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 * 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 ** 한다. 특히 금번 모태조합 출자금을 통해 해외수익화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식재산 수익화에 힘쓸 예정이다. * 국제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130억원(신규) ** 모태조합 출자 : (’27년 예산안) 200억원(신규) 또한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확대 * 하고 ,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26. 22명 → ’27. 36 명 )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강화 ** 한다 .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의 지식재산 거래 · 사업화 자문도 신규 추진 *** 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연구개발 ) : ( ’ 26 년 ) 100 억원 → ( ’ 27 년 예산안 ) 251 억원 (+151 억원 ) ** 지식재산 거래 지원 : (’26년) 47억원 → (’27년 예산안) 64억원(+17억원) ***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단계별 추진 사업 (R&D) : ( ’ 27 년 예산안 ) 27 억원 ( 신규 ) < ➋ 기술과 지식재산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신규 제공 * 한다.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 (’27년 예산안) 123억원(신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신설하여,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K-상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 ** 한다.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25억원(신규) ** 위조상품 국제공조 : (’27년 예산안) 4억원(신규) < ➌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 * 한다. 지방의 향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상품을 발굴하고 상표 · 디자인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 (’27년 예산안) 173억원(신규) 또한, 그간 중부권(KAIST) · 동남권(POSTECH)에서만 이루어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 ( ’ 26 년 ) 2 개교 /14 억원 → ( ’ 27 년 예산안 ) 3 개교 /21 억원 (+7 억원 ) < ➍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한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 · 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정보화) : (’27년 예산안) 43억원(신규) 그간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는 그 유용성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에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 ①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에 인공지능 기반의 요약 · 비교 서비스를 제공 * 하고 , ②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 · 가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 ** 한다. * KIPRIS Easy 특허 인공지능 에이전트 운영 : (’27년 예산안) 17억원(신규) **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 (’27년 예산안) 21억원(신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금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 ’ 25.10 월 )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 면서 “동 예산안은 특히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식재산처의 「 2027 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 ·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 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갑병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철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민수 ([연락처 생략]) 붙임1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사전 브리핑 관련 사진 사진 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3: 사전 브리핑 전경 붙임2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 발표자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의결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31.(월)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신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원 ), 피지컬 AI 도입 ·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원) 2027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 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 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강화 한다. ➊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 하고 ,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인 경우 (2 만 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 한다. *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5 만 원 (1 인 ) ~ 13.9 만 원 (4 인 ) 증가 (4 인 가구 : 월 207.8 만 → 221.7 만 원 )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 (+3 만 명 ) 하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을 강화 한다. (+13.8 만 명 ) ➋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 만 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만 명)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만 명) 을 반영 하여 11% 예산이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 원 *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26 년 0 원 → ’ 27 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 만 원 추가지원 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 (7.2만→7.5만 명, +3천 명) 하고 , 자활급여도 3.7% 인상 ( 일 3.52 만 ~6.85 만 원 ) 한다. ➍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 · 면 · 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 만 원 ) 을 우선 지급 하는 제도를 신설 하고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를 연계·제공한다.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➎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 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 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을 지원 (150→ 300 개소 , 푸드뱅크 · 마켓 등 ) 한다 . 또한 ,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도 신설한다 . ➏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 → 7 명 , 전국 255 개 ) 을 확충하고 , 현장 출동수당 을 신설한다 . 인공지능 ( AI ) 기반 자살 유발정 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을 신설한다. 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1 천 → 1.5 천 명 ) 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9→11개소) 하고, 마약 투약사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 을 신규 도입한다.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➊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 (1.26 조 원 ) 」를 신설 하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를 3 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 하는 방식이다. ➋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 명 ) 에게 등 록금 ·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6개 시도, 136명 → 서울 제외, 448명) 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 (160→220명) 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➌ 국립대병원 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 5 수준 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➍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월 1 천만 원 , 전공의 월 500 만 원 , 서 울 제외 ) 을 지원하고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 (2 → 4 개소 ) 한다 . 아울러 ,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 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 담의 까지 확대 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➊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 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1.2~1.5배 가산 지원 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를 신설 한다. ➋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을 기존 중증장애인 (3급 단일 제외)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 (+26.7만 명)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 (+9 천 명 ) 하고 단가를 4.0% 인상 (17,960 원 ) 한다 .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모니터링 (500 개 ) 등 장애인 일자리 를 확대 (+2,600개) 한다. ➌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1.5천 명) 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5 천 명 ) 를 확대하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 스도 확대 (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을 신설하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 천 명 ) 을 확대한다. ➍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를 118 만 개 (+2.8 만 개 ) 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 (+728명) 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한다. ➎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7.0% 증 , 1조 540억 원) 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 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 한다. 4 넷째 , 아동 · 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➊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 (+6 천 명 ) 하고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 · 사회참여 지원기관 120 개소 를 신규 확충 한다 .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18개소) 를 확충 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 (8.1% 증 ) 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 ➋ 만 18 세 ('09 년생 , 45.1 만 명 ) 도래 모든 청년 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2만 원) 를 신규 지원한다. ➌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 바이오 · 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 ·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를 2 만 개로 확대 (+9천 명) 한다. ➍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 * 과 아동기본수당 ** 으로 통합한 출산 · 양육 패키지를 신설 한다 .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지급 (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 (2030 년까지 매년 1 세씩 상향 ) 에게 매월 20 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 만 원을 지급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지급하되 , 현금으로 15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 만 원 지급 , 0~1 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 만 원 추가 ) ➎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을 확대 ( 최대 2,700 만 원 ) 하고 , 가임력 검사비 지원 (+4 만 명 ) 및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 개소 ) 를 확충 한다 . 또한 , 운영기간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 과 점심 · 저녁 식사 를 제공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➊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가정용 돌봄로봇 상 용화를 지원 (377 억 원 ) 한다 . R&D 를 신규 투자 (145 억 원 ) 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➋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387 억 원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349 억 원 ) 구축 등 기본의료 AI 를 추진한다 . ➌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 개사 ) 에 바우처 를 신규 지원 (50 억 원 ) 한다 .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 ( 해외 체험판매장 )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주언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붙임 2 2027 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1. ’ 27년 기초연금 개편(안)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 (‘26) → 64.6만원 (’27), +8.6만원 추가지원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 ·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2. ’ 27년 기초연금 예산(안) ㅇ ‘27년 예산액 : ’26년 23.1조원 → ’27년 25.7조원 (+2.6조원, 11%) 3. 향후 계획 ㅇ 연내 입법 완료 *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9. 1.( 화 ) 10:00 ( 지 면 ) 2026. 9. 1.( 화 ) 석간 행안부 92명의 청년인턴,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도전 시작 - 일경험 확대로 ' 취업 디딤돌 ' 톡톡… 행안부 , '2026 년 제 2 기 청년인턴 출범식 ' - 9 월 1 일 ~2 일 경주서 2 기 92 명 대상 출범식 , AI 활용 특강 · 연구 소모임 등 운영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9 월 1 일 ( 화 ) 부터 2 일 ( 수 ) 까지 경북 경주시 교원드림 센터에서「 2026 년 제 2 기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을 개최 하고 , 청년들의 업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 ‘26년 제2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현황 > ▪ ( 총괄 ) 청년인턴 채용 인원 92 명 ( 본부 35 명 , 9 개 소속기관 57 명 ) ▪ ( 현황 ) ① 기관별 : 본부 3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9, 국가기록원 15, 정부청사관리본부 4 , 이북 5 도위원회 2, 국가재난안전교육원 6 , 대통령기록관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8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명 ② 분야별 : 행정 44, 기록관리 18, 홍보 10, 데이터 9, 외국어 5, 기타 6 명 >> 청년 일경험 확대로 청년들에게 ‘취업 디딤돌’ 역할 행정안전부는 ‘ 23 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여 총 710 명의 인턴을 채용하였다 . 청년들은 행정안전부 인턴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2 년간 58 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청년인턴 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제 ‘취업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① ( 채용 ) ‘ 23 년 71 명 → ’ 24 년 241 명 → ‘ 25 년 192 명 → ’ 26 년 206 명 ( 1 기 114 명 , 2 기 92 명 ) ② ( 최근 2 년 취업 ) ‘ 25 년 36 명 (18.8%) , ’ 26 년 제 1 기 22 명 (19.3%) < 행정안전부 인턴 일경험 활용사례 (취업자 대상 인터뷰) > ▪ 사례 1) 행안부에서 데이터 분석 경험을 면접 때 활용할 수 있었고 , 취업 후에도 데이터 서버 활용 경험이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사례 2) 지방소멸 대응 및 특산물 발굴 등 업무 수행 경험을 살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 , 직무 관련성 등을 살려 농식품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음 >> 청년인턴 업무 적응과 역량강화 지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부와 공직사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진 로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출범식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공직 생활에 필요한 문서작성 교육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청년들이 변화하는 AI 업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특강도 마련한다 . 이외에도 정책 역량 강화를 위 한 조별 연구소모임을 운영한다 . 연구 소모임은 청년인턴들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함 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협업의 장으로 운영해 ,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등 취업 지원 수도권 및 지역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는 취업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인턴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4 개 권역 , 7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1:1 직무역량 진단 , 인턴경험 포트폴리오화 등 지원(‘26년 제1기 청년인턴 68명 참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인턴 경험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근호 ([연락처 생략])

광부 보도참고자료 배포 2026. 8. 28.( 금 ) 발표 완료 시 보도시점 (인터넷) 배포 즉시 (지 면) 배포 즉시 2027 년 교육부 청년 핵심 지원사업 발표 - 지역 대학생 등록금 대폭 지원으로 대학 진학 단계의 수도권 쏠림 완화 - 대학생 6 만 명 , 대학 다니며 ‘첫 경력’ 형성 ,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등 지급 교육부는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행사에서 2027년 정부안 예산에 포함된 교육부 핵심 청년 사업을 공개한다. 본 행사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7 개 부처 * 별로 2027 년 핵심 청년 예산사업에 대한 이어달리기식 발표 ( 프리젠테이션 ) 가 이루어졌다 .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들이 평가‧건의‧질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순서도 진행되었다 . * 기획처 , 금융위 , 국토부 , 교육부 , 노동부 , 문체부 , 복지부 교육부가 발표한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실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 １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 ’ 27 년 3,280 억 원 )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립 ) ’ 및 ‘지역인재장학금 ( 사립 ) ’을 포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 총 3,280 억 원 ) 을 신설한다 . 우선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통해 2027 학년도 지방 국립대학 (30 개교 ) 신입생 ( 의대 · 치의대 · 약대 · 수의대 제외 ) 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2027년에 총 2,130억 원이 투입 * 될 예정이며, 이어 2030년까지 지원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수준 고려 시 , 926 억 원 추가 소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의 일반적 지원 기준 ( 학생 신청 기반 , 성적 기준 , 수혜 횟수 한도 적용 등 ) 은 현행 국가장학금 체계와 동일하다 . 다만 ,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하여 ,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금’은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 인재 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신규 선발 인원을 현행 4천 명에서 1만 명 (2.5배) 으로 대폭 늘리고, 예산 역시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증액했다. ２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도입 ( ’ 27 년 4,650 억 원 ) 기업의 실무경험 · 경력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 대학 · 전문대학 학생들이 실제 직무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 희망하는 학생들은 5 개월 내외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된다 .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총 4,650억 원​을 투입해 기업· 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고 이를 ‘첫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학생 에게는 ​월 230 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월 115 만 원씩 절반을 부담한다 . 또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충분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교통 · 숙박 등 실습 참여에 필요한 비용 으로 학생에게 월 10 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 기업 · 기관에는 학생의 직무교육과 현장지도를 위한 월 10만 원의 현장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에도 학생 1 인당 약 90 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 선발 · 매칭부터 사전교육 , 상담 · 모니터링, 안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실질적인 직무경험과 첫 경력을 쌓아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 기업·기관은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직무역량과 적합성을 확인해 ​우수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 . ”라고 말하며 , “ 청년들이 지역에 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 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교육부 사업내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책임자 과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안나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구본억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유수민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교육부 사업내용 １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 추진 배경 ◦ 전반적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의 학생 비중 은 꾸준히 증가 하는 등 대학 진학 단계 에서 수도권 쏠림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관인 지역 대학 진학 등에 대한 파격적 지원 을 통해 지역 인재 유치 및 청년층의 지방 정주로 연결 ⇒ 국가장학금 체계 내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립 ) ｣ 및 ｢지역 인재장학금 (사립) ｣을 포괄하는 “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②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 ※ (재원) 미래대응기금 : ‘27년 3,280억 원 편성(①2,130억 원 ②1,150억 원)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국가장학금 사업 내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 대학생 ② 계속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자로 B 학점 이상 ) 적용 ③ 수혜 횟수 한도 ( 개인별 8 회 , 4 년제 ) 적용 등 동일 ◦ ( 대상 학교 ) 지방 국립대학 30 개교 ◦ ( 대상 학생 ) ’ 27 년 1 학년을 시작 으로 , 연차별로 대상 학년 확대 * * ( ’ 27) 1 학년 → ( ’ 28) 1~2 학년 → ( ’ 29) 1~3 학년 → ( ’ 30) 1~4 학년 - 10 구간을 포함한 모든 학자금 지원 구간의 학생을 지원하되 , 의약학 계열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 )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역 국립대학 중 의약학계열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음 ** 현행과 같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 계속하여 지원 ◦ ( 장학금 신청 · 지급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기간 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하고 , 신청 상황에 따라 우선 감면 또는 사후 지급 ◦ ( 장학금 반환 )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중도 이탈 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금 * ”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 예 ) 기초 · 차상위 ( Ⅰ유형 전액 지원 ) → ‘ 0 원’ , 10 구간 ( Ⅰ유형 미지원 ) → ‘등록금 전액’ - ① 기 이수 학기 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하고, ② 당해 학기 의 경우 현행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비율) 적용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구조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 추가 지원금 ◦ ( 예산 ) ’ 27 년 ( 안 ) 2,130 억 원 □ 「지역인재장학금」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경쟁력 있는 지방 사립대학 우수 인재 지원 강화 하는 방향으로 현행 사업 확대·개편 ◦ ( 지원자격 ) 수도권 우수 인재의 지역 사립대학 유치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 고교 출신 지역 제한 폐지 ( 수도권 고교 출신도 포함 ) ◦ ( 지원내용 ) ① 全 학기 (6 구간 이하 ) 또는 ② 2 년 (7~9 구간 ) 으로 확대 · 지원 하되, 최대 800만 원 범위 내 등록금 지원 ◦ ( 참여대학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 , 지방 국립‧사립 대학 → 지방 사립대학만 참여(지방 사립대 학생만 신규 선발 * ) * 지방 사립대 신규 선발 인원 : (현행) 약 4,300명 ⇒ (확대) 1만 명 선발 ◦ ( 예산 ) ‘ 27 년 ( 안 ) 1,150 억 원 ２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 청년 고용 이 감소 하는 가운데 , 기업의 신규 채용 위축 과 경력직 선호 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의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 ※ ’ 26 년 1 분기 청년 (15~29 세 ) 고용률은 43.5% 로 코로나 19 이후 최저 수준 , 구직 · 실업 · ‘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 대 미취업 인구는 171 만 명 ( 「청년뉴딜 추진방안」 , ’ 26.4.) ※ 매일경제 , 「경력 선호에 청년 고용 5 년새 최악…그 경력은 어떻게 쌓나」 ( ’ 26.2.11.) ◦ 기업의 실무경험 · 경력 선호 가 지속 되는 반면 , 학생 은 경력이 없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기 어려운 ‘ 경력의 역설 ’에 직면 ⇒ 대학‧전문대학 학생 에게 실질적인 직무경험 과 첫 경력 형성 기회 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 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추진 2 사업 개요 ◦ ( 목적 ) 대학 · 전문대 학생 의 현장실습 참여기회 를 확대 ( 학점인정 ) 하고 , 현장 에서 쌓은 직무경험(첫 경력) 을 통해 취업 경쟁력 제고 ※ 「고등교육법」 제 22 조 ( 수업 등 ), 「산학협력법」 제 11 조의 3( 현장실습 운영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에 근거 ◦ (지원대상)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 ◦ (예산) ’27년(안) 4,650억 원 - 대학생 첫 경력 지원 4,590 억 원 = 6 만 명 × 학생 1 인당 7.65 백만 원 - 사업운영 60 억 원 = 사업관리비 30 억 원 + 현장실습지원센터 30 억 원 ※ 학생 1인당 7.65백만 원 = 실습지원비 5.75백만 원(월 1.15백만 원×5개월) + 참여비용 0.5 백만 원 + 현장멘토링 0.5 백만 원 ( 월 0.1 백만 원 ×5 개월 ) + 대학운영비 0.9 백만 원 3 지원 내용 ➊ ( 첫 경력 실습지원비 ) 정부 와 참여기업 이 각각 월 115 만 원 을 부담 하여 학생 에게 월 230만 원 수준 의 첫 경력 실습지원비 지급 ※ (기존) 정부 25% : 기업 75% 부담 → (확대) 정부 50% : 기업 50% 부담 ➋ ( 참여비용 지원 ) 교통 · 숙박 등 실습 참여 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해 학생 1 인당 월 10 만 원 지원 ➌ (현장멘토링 지원) 참여기업‧기관 이 학생 의 직무교육 등 실습교육 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 1 인당 월 10 만 원 현장멘토링 비용 지원 ➍ ( 대학 운영비 ) 학생 의 원활 하고 안전한 실습학기 운영 지원 · 관리 를 위해 학생 1 인당 약 90 만 원 을 대학 에 지원 * 학생 선발 · 매칭 , 사전교육 , 상담 ·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등 실습학기 운영 지원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주요 지원 내용 > 4 기대 효과 ◦ ( 학생 ) 실질적인 직무경험 을 통해 첫 경력 을 형성 하고 취업 경쟁력 제고 ◦ (기업·기관) 실습과정 에서 학생 의 ​직무역량 과 적합성 을 확인 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우수인재 발굴 기회 확대 ◦ ( 대학 ) ​직무경험 · 학점 · 첫 경력 을 연계한 ​ 현장 중심 교육 강화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별도 공지 배포 2026. 9. 1.(화) 07:00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1 인가구 , 위기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의 가족｣ 사업 287 억 및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 억 편성 - 위기 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의 全주기 지원 강화를 위한 85억 증액 - 친밀관계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18억 증액 -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 및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47억 편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9 월 1 일 ( 화 ), 2027 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 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 하였다. □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①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 ③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 ④ 성평 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 【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１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 (+214억)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 급여 대상 : (’26) 중위소득 65% 이하(25.7만명) → (‘27) 66% 이하(27만명 +1.3만명 ) * 생활 지원 :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상담‧치료비(’27년 300명, 1억) 신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26 346호→ ’27 401호, +10억) ㅇ 임신중 미혼‧한부모 예비양육수당 지급 (월 23만원, 3개월) 신규 ㅇ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고도화 * 취학아동 가구의 자기부담비용 경감(정부지원 5~10%p 인상) *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 신설(3.8억) 신규 * 아이돌봄인력(아이돌봄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 ’26 36천명→ ‘27 70천명, +30억) * 아이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 12억) 신규 ㅇ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가칭 혼인지원금 지원 신규 (결혼 초기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ㅇ 1 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 보편적 가족서비 스 강화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２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ㅇ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도입 추진 (37.8억) 신규 ㅇ 자살‧자해/고립‧은둔/경계선 지능/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 확충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 전문인력 ’26 124명 → ’27 135명 (+2.3억) * (고립‧은둔) 지원센터 확대 : ’26 14개소 → ’27 29개소 (+9.6억) * (경계선 지능) 진단‧발달프로그램 지원 : ’27 15개소 (1.7억) 신규 * (비행 예방) 회복지원시설 확충 (+5.6 억 , ’ 26 18 → ’ 27 20 개소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1.4 억 ) 신규 ㅇ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대 : ’ 26 706명 → ’ 27 825명 (+20.8억)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 ’ 26 540명 → ’ 27 590명 (+1.1억) *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확충 : ’ 26 13 개소 → ’ 27 14 개소 (+4.5억) ㅇ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완화 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 일 4 시간 → 8 시간 , +9.9 억 ) ３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ㅇ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 (10억) 신규 ㅇ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 (수사‧1심 1건당 150만원→250만원, +4억) ㅇ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연구 (1.5억) 신규 ㅇ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확대 ( ’ 26 2.5 천명 → ‘ 27 5 천명 , +1 억 ) ㅇ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 26 364 호 → ‘ 27 384 호 , +1 억 ) ４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지역공론장 ( 26 시범 → ‘ 27 3 개 권역 , +3.4 억 ) 등 성별 인식격차 완화 프로그램 확대 ㅇ ｢ 모두의 생리대 ｣ 전국 확대 지원 ( ’26 12개 지역 → ‘27 전국 시행, +228억) ㅇ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 (20개 과정, 44억) 신규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Ⅰ . 예산 총괄 □ ‘ 27년 성평등부 총지출 2조 1,191억 원 , 전년대비 1,104억 증가 (5.5%)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전년대비 % 총지출 (A+B) 2,008,662 2,119,101 (100%) 110,439 5.5 예 산 (A) 1,031,603 1,043,558 11,955 1.2 기 금 (B) 977,059 1,075,543 98,484 10.1 ▫ 성평등 39,935 53,059 (2.5%) 13,124 32.9 ▫ 고용평등 102,158 101,946 (4.8%) △ 212 △ 0.2 ▫ 안전인권 148,804 142,740 (6.7%) △ 6,064 △ 4.1 ▫ 청소년정책 269,039 262,642 (12.4%) △ 6,397 △ 2.4 ▫ 가족정책 1,399,927 1,504,400 (71.0%) 104,473 7.5 ▫ 행정지원 48,799 54,314 (2.6%) 5,515 11.3 Ⅱ . 주요 증액사업 1. 돌봄 지원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 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ㅇ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를 완화 ( 중위 소득 65% → 66% 이하)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아동수 25만7천명 → 27만명). ㅇ 임신중 미혼 · 한부모 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을 시범 추진 하며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 ㆍ임신중 미혼·한부모 지원(신규)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지급(월23만 원, 3개월) ㆍ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 보증금 1,200만원 → 401호(신규 55호), 보증금 1,300만원 ㆍ시설 입소 한부모 의료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 진단비 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 추가 지원 등 ㅇ 한편 ,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 를 추진 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 한다. ㅇ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을 ｢모두의 가족｣ 사업 으로 개편하여 가족 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 하고 ,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 한다. ㆍ모두의 가족 287 억 : ( 기존 ) 취약 · 위기가족 지원 → ( 확대 ) 가족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 사례관리 등 ㆍ이주배경가족 특화 정착‧자립‧정서 등 통합 지원사업 ( 신규 , 20 개소 ) : +5 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고도화 도 추진 한다 ㅇ 연령 기준 ( 취학 · 미취학 ) 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 지역특화 돌봄 사업 신설 (4 개소 , 3.8 억 ) 및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또한,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한다. ㆍ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연령 기준 폐지 ) :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 ( 지원비율 5~10%p ↑ ) ㆍ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 ,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 사업 실시 ( 전국 4 개소 , 지자체 공모 ) ㆍ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중 아이돌봄사 200 인 이상 소속 기관 (57 개소 ) 에 관리인력 ( 센터장 ) 신규 배치 ㆍ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확대 : ( ’ 26) 36 천명 → ( ’ 27) 70 천명 ( +34 천명 ) □ 아울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가칭 혼인지원금을 지원 한다. ㅇ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 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된다. ㆍ ‘ 27.1.1 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 만원 ( 개인별 50 만원 ) 지급 ( ’ 27 년 하반기 개시 ) : 1,663 억원 ( 신규 )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ㅇ (발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 (전담인력 12명)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 24시간 상담체계 를 구축한다. ㆍ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40백만 원) 및 전화상담 중앙센터 도입(342백만원) ㅇ ( 지원 ) 자살 · 자해 , 비행 위험 , 고립 · 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및 사례관 리를 강화 하고,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 한다. - 자살 ·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 그간 지원 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 발달 지원 을 시 범 추진한다 . -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하여 재비행 예방 및 안정적 사회복귀 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한다 . ㆍ자살 ·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인력 확대 (124 명 → 135 명 ) : +230 백만원 ㆍ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 발달 지원 시범사업 (15 개소 ) : +171 백만원 ㆍ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 ( 시 · 도 4 → 9 개 , 시 · 군 · 구 10 → 20 개 ) : +964 백만원 ㆍ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144 백만원 ㆍ청소년복지시설 확충 ( 자립지원관 13 → 14 개소 , 회복지원시설 18 → 20 개소 ) : +1,006 백만원 *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인력 추가 배치 132 명→ 178 명 ㅇ (자립)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대상을 확대 (+5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 (119명) 한다. 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40명 → 590명) : +117백만원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706명 → 825명 +119명 ) : +2,082백만원 ㅇ ( 돌봄 )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 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연장 (4→8시간) 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988백만원) . 3.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 을 높여나간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 (10 억 ) 하고 ,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 (1.5 억 ) 을 통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 을 강화한다. □ 폭력피해자 의 권익 보호 와 안정적 자립 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ㅇ 수사‧ 1 심 단계 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 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을 강화 (1 건당 150 만원 → 250 만원 , +4 억 ) 한다 . - 또한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을 확대 (2.5 → 5 천명 ) 하 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한편,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 을 확대 (+20개소) 한다. ㆍ수사기관 대상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 +100백만 원 ㆍ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364호 → 384호, +20호) : +100백만 원 □ 그 밖에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관리 시스템 구축 (ISP 수립 , 3.7 억 ) 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화 하 고, ㅇ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 (2대, +536백만원) 및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증원 (+6 명 , +101 백만원 ) 하는 등 성범죄 예방 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사회 전반에 성평등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과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ㅇ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확대 (9개→24개) 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 한다. ㆍ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 +260백만 원 ㅇ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 공공생리대 )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하여 필요 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 ㆍ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228억원 ㆍ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지역공론장 운영 (3 개 권역 ), 홍보컨텐츠 제작 ) : +340 백만 원 □ 여성일자리 지원 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AX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하여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를 신설 (20개 과정, +44억) 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을 확대 (99개→159개, +60개, +28억) 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 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2027 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주무관 배재웅 진채원 김민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시윤 추정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정미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임수연 김동인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권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다정 유도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대중 최지윤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선우 송혜진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2027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