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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5:30 (2026. 8. 12.(수) 조간) 세계 최고를 꿈꾸는 젊은 장인들 ,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결단식서 필승 결의 ! -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 ① 국가대표선수 이준규 ( 치과보철 )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대한민국 최초 치과보철 국가대표 - 이준규 선수(25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신설된 치과보철 직종에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 이준규 선수는 “보철물을 완성할 때마다 지금이 올림픽 대회라면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품질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완성도를 높여왔다”라며 “좋은 성적을 거두어 후배 들 에게 길을 열어주고 대한민국 치과보철 직종의 초석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ㅔ ② 국가대표선수 신지현 ( 제빵 ) 포기하지 않은 도전 끝에 이룬 국가대표의 꿈 - 신지현 선수 (20 세 ) 는 고등학교 시절 제과 직종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3 위에 그쳐 국가 대표의 꿈을 이루지 못할 뻔했으나 , 제빵 직종에 다시 도전해 포기하지 않은 끝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 - 신지현 선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지금의 자리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며 “대한 민국 국가대표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잊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9.22.~9.27.) 에서 힘찬 도전에 나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이 8 월 11 일 ( 화 ) 15 시 30 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인천 부평구 소재 ) 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결단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선수단 대표 (이병훈 국제기능 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 ) , 선수 소속기관 관계자 ( 삼성전자 , 삼성전기 , HD 현대중공업 , 에몬스 가구 등 ) , 후원기관 ( 코오롱 FnC 볼디스트 ) , 숙련기술인 단체장 ( 대한민국숙련기술인 총연합회장 , 대한민국명장회장 ,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장 등 ) 등이 참석해 국가대 표선 수, 국제지도위원 및 대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상하이 * 에서 전 세계 73 개국 , 1,399 명 선수들이 참여해 목공 등 전통 기술에서 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64 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 (대회 모토) 기술을 익혀 미래를 바꾸자< Master Skills, Change Your Future >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 (50 직종 56 명 참가 ) 과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진 강력한 우승 후보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대표팀은 그동안 다져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바탕으로 통산 20 회 우승을 향해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권창준 차관 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 대한 민국 숙련기술인의 저력을 아낌없이 보여달라 ”라며 선수단을 응원했고 , 아울러 “정부 또한 청년 기술 인재들이 기술강국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요 2.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요 3. 국가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명단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재국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양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 장 장윤석 ([연락처 생략]) 국제기능경기부 담당자 차 장 김성원 ([연락처 생략]) 붙임1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요 ◈ 2026 제 48 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자긍심 및 목표 의식 고취와 우수한 성적 달성을 위한 격려 □ 일 시 : ‘ 26. 8. 11.( 화 ) 15:30~16:20 (50 분 ) □ 장 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4 층 대강당 ( 인천 부평구 소재 ) □ 참 석 ㅇ ( 노동부 ) 차관 ,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ㅇ ( 선수단 ) 한국위원회 회장 ( 공단 이사장 ) , 공식대표 ( 공단 능력개발이사 ) , 기술 대표 , 국가대표선수 (56 명 ) 등 120 명 ㅇ ( 후원기업 ) 삼성전자 , 삼성전기 , 삼성중공업 , 현대중공업 등 10 여 명 ㅇ ( 숙련단체 )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등 5 개 단체장 □ 행사 일정 ( 안 ) ㅇ ( 장관님 역할 ) 격려사 , 출전 신고 , 선수 단기 수여 , 기념 촬영 등 시간계획 ( 안 ) 내 용 비 고 15:20 ∼ 15:30 10 ’ ▸ 주요 내빈 환담 VIP 실 (1 층 접견실 ) 15:30 ∼ 15:35 5 ’ ▸ 개회 및 국민의례 15:35 ∼ 15:38 3 ’ ▸ 참석자 소개 15:38 ∼ 15:43 5 ’ ▸ 훈련 경과보고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 15:43 ∼ 15:48 5 ’ ▸ 국가대표선수 동영상 시청 15:48 ∼ 15:53 5 ’ ▸ 선수단장 인사말씀 선수단장 ( 공단 이사장 ) 15:53 ∼ 15:58 5 ’ ▸ 격 려 사 차관 15:58~16:02 4 ‘ ▸ 축사 및 축전 낭독 16:02 ∼ 16:07 5 ’ ▸ 출전신고 선수대표 (2 명 ) → 차 관 16:07 ∼ 16:09 2 ’ ▸ 선수단기 수여 차관 →선수단장 16:09 ∼ 16:11 2 ’ ▸ 후원물품 증정 후원사대표→선수단장 16:11 ∼ 16:17 6 ’ ▸ 기념촬영 차관 , 선수단장 , 공식대표 , 기술대표 , 국가대표선수 , 국제지도위원 16:17 ∼ 16:20 3 ’ ▸ 국가대표선수 격려 ( 악수 ) 차관 , 선수단장 등→국가대표선수 16:20 ▸ 폐회선언 붙임2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요 구 분 내 용 대회명칭 2026 년 제 48 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WorldSkills Shanghai 2026) 공식 로고 : 대회의의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로 기능 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 촉진 대회주체 • 주최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International; WSI) • 주관 : 2026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S 2026) • 후원 : 삼성 등 대회기간 2026. 9. 22.(화) ~ 9. 27.(일) - 개회식 : 9. 22.(화), 경기실시: 9. 23.(수) ~ 9. 26.(토), 폐회식: 9. 27.(일) 대회장소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경기직종 산업기계 등 64개 직종 참가인원 • 대한민국 선수단 : 50 직종 선수 56 명 , 국제지도위원 50 명 , 통역 50 명 참가 ( 예상 ) - 전체 규모 (예상) : 73개국 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각 1,400여명 국가대표선수 입상특전 • 입상자 특전 * 지급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22조(포상 및 상금) - 훈·포장수여 및 상금 등 위 포 상 상금 금 (1 위 ) 동탑산업훈장 6,720 만원 은 (2 위 ) 철탑산업훈장 5,600 만원 동 (3 위 ) 석탑산업훈장 3,920 만원 우수상 (4 위 이하 ) 산업포장 1,000 만원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 병역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편입 -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 수상자 (금, 은, 동) 로서 대학 재학생·신입생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기탁장학생 참고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연 단위) : 입상 후 동일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등 위 최소 (1 년 ) 최대 (20 년 이상 ) 금 950 만원 1,200 만원 은 716 만원 900 만원 동 505 만원 630 만원 최근대회 입상성적 ※ 인원 수 기준 2019년 카잔대회 2022년 특별대회 2024년 리옹대회 한국(금7, 은7, 동2) 한국(금12, 은9, 동10) 한국(금12, 은14, 동9) 붙임3 국가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명단 연번 직종명 국가대표 선수 국제지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직위 1 산업기계 최정윤 삼성전자㈜ 이승준 삼성전자㈜ 2 정보통신망설비 금해강 한화시스템 백재영 형제전력 이사 3 메카트로닉스 주홍재 삼성전자㈜ 윤평하 삼성전기(주) 프로 정세훈 삼성전자㈜ 4 기계설계CAD 양근모 삼성전자㈜ 임병현 노벨이엔씨(주) 대표 5 CNC선반 미르자 모히드알리 HD현대중공업 김준덕 주원정밀 대표 6 CNC밀링 전원규 삼성전자㈜ 박재한 기아자동차 ( 주 ) 책임매니저 7 모바일앱개발 임가온 삼성전자㈜ 이성민 ㈜모아정보기술 대표 8 소프트웨어앱개발 최유림 삼성전자㈜ 유상훈 삼성전자(주) 프로 9 용접 안창용 삼성중공업 전태영 삼성중공업 10 소프트웨어테스팅 이주원 삼성전자㈜ 김용훈 삼성전자㈜ 11 타일 염정민 인덕과학기술고 졸업 이준희 플로어 타일 대표 12 자동차차체수리 장태준 경기자동차과학고 졸업 서보덕 현대자동차(주) 선임 13 항공정비 윤승현 공군제11전투비행단 김재홍 공군 11 전투비행단 평가관 14 배관 김종석 현대중공업 이형구 현대중공업(주) 기장 15 공업전자기기 송현준 삼성전기㈜ 김봉수 티오피시스 연구소장 16 웹기술 손현빈 삼성전자㈜ 유승열 넥사 팀장 17 전기제어 배신욱 삼성중공업 양영훈 삼성중공업(주) 프로 18 산업제어 박지민 삼성중공업 유희재 삼성중공업(주) 프로 19 모바일로보틱스 김진원 삼성전자㈜ 공용선 전북교육청 교육연구사 오부이 삼성전자㈜ 20 가구 윤정민 에몬스가구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21 실내장식 이다은 에몬스가구 정호철 안동교도소 교사 22 목공 신지윤 에몬스가구 소병진 한화아이디(주) 대표 23 귀금속공예 이승빈 ㈜와이스미스 박영철 ㈜와이스미스 24 화훼장식 남윤희 삼육대학교 김은영 플로자인 대표 25 헤어디자인 김조영 아모담헤어 손진아 한울이미용실 대표 26 피부미용 이다연 병천고등학교 졸업 김은성 레브연구소 대표 27 의상디자인 최보란 부천대학교 김경란 어울리기 대표 28 제과 최승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정욱 숄빈 대표 29 자동차정비 김대성 전주공업고등학교 졸업 노현구 인덕대학교 교수 30 요리 박재연 롯데호텔 송수익 청운대학교 교수 31 자동차페인팅 이건 순천공업고등학교 졸업 이대우 신진과학기술고 교사 32 조경 이민섭 신구대학교 박근엽 ㈜성창 대표 김태린 신구대학교 33 냉동기술 김민제 삼성중공업 신정진 삼성중공업 34 IT 네트워크시스템 이현준 삼성전자㈜ 김정윤 경희대학교 교수 35 그래픽디자인 권이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이경환 한봄고등학교 교사 36 치과보철 이준규 하임치과의원 이정수 신구대학교 교수 37 비주얼머천다이징 차서영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김시완 블링크 대표 38 제빵 신지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석원 랑꽁뜨레 대표 39 산업 4.0 오준석 호서대학교 김태윤 한국훼스토㈜ 차장 이강빈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40 중장비정비 서장원 HD현대건설기계 황정헌 HD 현대건설기계 기정 41 3D 디지털게임아트 김민정 가천대학교 장원영 토이로게임즈 대표 42 클라우드컴퓨팅 박민혁 삼성전자㈜ 배주혁 LG유플러스 선임 43 사이버보안 류건모 삼성전자㈜ 권성철 삼성전자(주) 프로 문희성 삼성전자㈜ 44 수처리기술 최수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영재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위원 45 적층제조 이도희 삼성전자㈜ 이영균 삼성전자(주) 프로 46 디지털건축 백승빈 서울공업고등학교 김명근 erez 건축사사무소 대표 47 산업디자인 김채경 호서대학교 조운대 주식회사코엔 대표 48 광전자기술 유예찬 삼성전기㈜ 이경득 센트론테크놀로지 ( 주 ) 대표 49 재생에너지 박진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김진형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50 로봇시스템통합 김동혁 삼성전기(주) 최태환 ㈜에스넷 대표 김규빈 삼성전기(주) 붙임4 역대 우리나라 국제대회 참가 성적 현황 연도 대회별 실시직종 참가직종 (인 원) 메 달 수 (인원) 종합순위 개최국 계 금 은 동 계 1,052 (1,105) 640 (671) 332 (351) 175 (178) 133 (142) ’67 16 32 9 5 2 1 2 6 스 페 인 ’68 17 28 15 8 4 4 - 3 스 위 스 ’69 18 28 17 8 2 5 1 4 벨 기 에 ’70 19 30 29 13 4 4 5 2 일 본 ’71 20 31 26 11 3 8 - 4 스 페 인 ’73 21 33 18 12 6 4 2 2 서 독 ’75 22 31 25 19 8 6 5 2 스 페 인 ’77 23 31 28 21 12 4 5 1 네 덜 란 드 ’78 24 31 31 31 22 6 3 1 한 국 ’79 25 33 33 23 17 5 1 1 아 일 랜 드 ’81 26 33 31 24 15 6 3 1 미 국 ’83 27 32 32 20 15 2 3 1 오스트리아 ’85 28 34 33 24 15 6 3 1 일 본 ’88 29 34 34 21 12 6 3 1 오스트레일리아 ’89 30 34 32 16 11 2 3 1 영 국 ’91 31 34 32 18 13 2 3 1 네 덜 란 드 ’93 32 35 32 20 12 3 5 2 대 만 ’95 33 34 32(33) 18(19) 10(11) 5 3 1 프 랑 스 ’97 34 37 34(35) 17(18) 10(11) 3 4 1 스 위 스 ’99 35 41 35(36) 16(17) 7(8) 7 2 1 캐 나 다 ’01 36 45 38(39) 32(33) 20(21) 5 7 1 한 국 ’03 37 42 38(39) 25 11 6 8 1 스 위 스 ’05 38 39 35(39) 16(18) 3 8 5(7) 2 핀 란 드 ’07 39 47 42(47) 27(31) 11(13) 10 6(8) 1 일 본 ’09 40 45 40(45) 23(27) 13(16) 5 5(6) 1 캐 나 다 ’11 41 46 39(43) 25(27) 13(14) 5 7(8) 1 영 국 ‘13 42 46 37(41) 23(26) 12(15) 5 6 1 독 일 ‘15 43 50 41(45) 25(27) 13(15) 7 5 1 브 라 질 ‘17 44 51 42(46) 24(27) 8(9) 8 8(10) 2 UAE ‘19 45 56 47(52) 15(16) 7 6(7) 2 3 러 시 아 ‘22 46 61 46(51) 28(31) 11(12) 8(9) 9(10) 2 스위스 등 15 개국 * ‘24 47 62 49(57) 32(35) 10(12) 13(14) 9 2 프랑스 * ‘22년도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분산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 화 ) 국무회의 종료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11.(화) 고립과 가족 돌봄 · 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 ( ① 고립, 위기가구, ② 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 돌봄 위기 신호 포착 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 · 조사 ㅇ ( 고립 신호 ) 자해 · 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 만 명 )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 24 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 돌봄 위기 ) 노인 · 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 ( 老老 ) 돌봄 ,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 돌봄 자살위기 ‘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 · 조사 ( ’ 26. 하반기 ~)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 건강 조사 ,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 ( ’ 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 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 지원 강화 ㅇ ( 긴급복지 ) 자살 고위험군 은 현장 확인 생략 ,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 ’ 27~) ㅇ ( 긴급 · 일상돌봄 )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 시간 ( 예 : 日 3 시간씩 24 일 ) 긴급 돌봄 지원 ( ’ 27~) , 가족돌봄청년 에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 ( ’ 26.3~) ㅇ ( 통합지원 )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 ( ’ 27~)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한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 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 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 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 ’ 에 따라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실패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 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 소득 감소 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 계 단절 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 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선별된 발굴대상 중 공공 · 민간서비스 지원한 경우 ( 사회적 고립도 )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 “낙심 ·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 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 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 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 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 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 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 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 을 정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 시간 긴급 상담 을 지원한다 .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 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 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 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 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 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 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 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 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한다 .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 한다 .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 · 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 장비 보급을 확대 한다 . 다양한 가족의 특성 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 인 가구 에 대해서는 관계 , 돌봄 ,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 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 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 한다. 북향민 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 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 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 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 하였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 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 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 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 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 이 자살 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 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 중증 장애 자녀 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 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 도 중증 질병 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을 목표로, 돌봄 부담 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 를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 를 집중 발굴·조사 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 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 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 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 日 3시간씩 24일, 日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 과 마음건강을 조사 하여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 를 함께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 개발·제공하여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 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 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 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하여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 장기요양 중증 (1·2 등급 )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 ( 연 12 일 ) 혹은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돌봄 · 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개선을 검토 한다 .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 · 사실혼 등 휴가 · 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 지원금을 인상 하며 ,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 마지막으로 ,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한다 . 치매 ·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 와 함께 , 돌봄 · 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 하여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 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 2.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돌봄, 간병부담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충현 ([연락처 생략]) 고독·건강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병길 ([연락처 생략]) 통일부 책임자 과 장 박무결 ([연락처 생략]) 안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한동기 ([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연락처 생략])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선용 ([연락처 생략])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연락처 생략])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2:00 배포 2026. 8. 11.(화) 07:00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론장 , 지역으로 확산한다 - 성평등가족부·양평원,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협력기관 선정 - - 9월부터 강원·충북지역 청년 참여형 공론장 운영으로 정책 제안 도출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 김삼화 , 이하 ‘양평원’ ) 은 「 2026 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운영 」 협력기관 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와 충북여성재단 을 선정 하고 , 9 월부터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공론장 을 순차적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 ㅇ 이번 사업은 성별균형 논의 를 지역으로 확산 하고, 지역별 현안 과 인구구조, 성별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을 반영한 의제 와 정책 대안 을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 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특별자치도 는 「 강원 청년 젠더공감 라운지, 모두의 대화 」를 10월 개최 한다. ㅇ 도내 청년센터와 협력해 20·30대 청년 50여 명 이 참여 하며, 참여형 강연과 분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 참여 청년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 청년 들이 일상에서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 성별공감 실천 약속 ’을 마련 할 계획이다. □ 충북여성재단 은 「 밸런스 충북 : 청년 공론장 」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한다. ㅇ 충북 생활권 청년 40 여 명 이 공론장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방식 으로 진행 되며 , 참여 청년들은 일상과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의제 를 직접 발굴 하고 ,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정책 과 연계 할 예정이다 . □ 협력기관 은 지난 7 월 14 일부터 31 일까지 진행된 공모 와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선정 됐다 . ㅇ 성평등가족부 는 올해 강원과 충북에서 지역 공론장 을 시범 운영 하고, 운영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 지역 확대 를 검토 할 계획 이다 . ㅇ 선정기관에는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 천만 원의 운영비 를 지원 한다 .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맞춰 성평등 정책 도 지역의 특성 과 청년의 목소리 를 충실히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이번 공론장을 통해 지역 청년 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직접 정책 대안 을 만들어 가는 참여 경험을 넓히는 한편 , 지역의 성평등 문화 를 청년들이 주도적 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출서류 안내>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8부 - 공고문 내에 있는 (붙임2)입찰참가신청서, (붙임3) 용역사업 제안서(제안개요 등 세부내용 포함) 총 8부 제출 * (붙임4) 서약서, (붙임5) 참여 보안각서, (붙임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은 각 1부만 제출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첨부 원문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1.30일까지 ○ 입찰대상금액: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8부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 8. 28.(금) 16: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 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하며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 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 하여야 함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천민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최원호 주무관 [연락처 생략]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 업 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신청기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주요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수행 능력 (50)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20점 20 16 12 8 4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 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 행사 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15점 15 12 9 6 3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10점 10 8 6 4 2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5점 5 4 3 2 1 가격 제안(20) 20점 - 합 계 100점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목 차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업체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년 도 년 월 일 7. 해 당 부 문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요약)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학위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1 2 3 4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 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 하반기「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5] 참여 보안각서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 하반기「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붙임 7]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완 료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 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정책의 청년 인지도·체감도 중요, ㅇ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체감도가 높은 방식으로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할 필요 2. 세부 과업 내용 󰊱 청년고용정책 현장 홍보 ㅇ 비수도권 소재 지역청년 대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 운영 (9월 중·3개소, 협의 가능) 또는 정책 설명회·청년행사 개최 - 청년고용정책을 청년에게 소개·추천하고 정책 체험코너 운영 (청년일자리 사업 * 별로 선정한 홍보업체들과 협업하여 추진 검토)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도전지원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연계하여 현장 중심 숏폼 제작 등 온라인 홍보 󰊲 청년고용정책 홍보 기획·추진 ㅇ 청년 관점에서 정책 스토리라인 구축 및 사례·경험 중심 메시지 강화 ㅇ 청년의 체감도가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제안 및 추진 3. 과업 지시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 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일반사항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ㅇ 광고 홍보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은 불허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 (총 3명 이상) 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 (Project Manager) 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 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당월(2개월)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및 일일보고, 중간 집행점검 보고 ③ 결과 보고 : 사업종료 후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광고 집행 종료 후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에게 제공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 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 기관 등의 2차적 활용 * 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 개 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 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413호, 2018.12.3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 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 - 입 찰 공 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33조및제36조의규정에의거‘26년하반기｢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입찰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8.11.고용노동부장관1.용역사업개요○사업명:’26년하반기｢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사업내용:과업지시서참고○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2026.11.30일까지○입찰대상금액:220,000,000원(부가세포함)2.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656호,2023.6.16)>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3.입찰참가자격○종합홍보및컨설팅업체로서홍보마케팅,정책홍보컨설팅등제반능력을갖춘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참가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를소지한자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입찰참가신청방법 □(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26.8.28.(금)16:00 □(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고용기획과로제출 ○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심사및선정□제안서발표및평가:일시및장소개별안내□협상및낙찰자결정등 ○고용노동부에서심사위원회를구성,제안서등심사하여우선협상대상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순으로협상하되,기술평가점수(80점만점)가60점이상이어야함 ○심사결과,적정수행기관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미선정가능7.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관계규정에의함8.제안서관련사항 ○제출된제안서의내용은고용노동부주관부서와협의없이변경 - 5 -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참가자에게있음 ○제출된서류는계약서에특별히명기하는내용외에는계약서에준하는효력을가지므로신중히작성요망 ○본용역에소요되는경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의규정에의거사후원가계산조건부사항이며,과업수행자는전문성과공정성을갖춘원가계산용역기관에사후원가계산을의뢰하여계약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출증빙서류를제출받아사후정산을실시하여야함11.문의 ○기타자세한사항은별첨한제안요청서의내용을참고하기바라며,제안에관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천민정사무관[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최원호주무관[연락처 생략] - 6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26년하반기「청년정책통합홍보」용역신청기관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배점심사점수(해당점수표시)사업제안수준(30) 사업에대한이해정도및기획력․ 청년주요정책의추진배경및목적,홍보트렌드등을반영한사업방향제시능력평가10점108642제안내용의참신성등․ 기획및프로그램의독창성,참신성평가․ 메시지,표현방식의적절성10점108642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연간로드맵수립의적절성및과제의구체성,실현가능성평가10점108642 사업수행능력(50) 실행계획의적절성․ 사업별명확한목표제시,계획및효과측정방안의적절성,실효성평가․ 콘텐츠유형,활용매체,타깃간적절성,연계성평가20점20161284홍보수행능력․ 단기,중․장기홍보전략과실행계획등을통한전문성평가․ 홍보경력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홍보사업수행경험(홍보경험및성공실적집중심사)․ 행사기획,연계홍보에대한적절성·전문성15점1512963 운영방식효과성․ 투입인원및리소스배분적정성․ 투입인력의PR전문성및참여정도․ 타깃별컨셉,활용매체의적합성및운영체계의효율성․예산배분계획의적절성․ 기관·사업별네트워크방안10점108642과업수행안정성․ 사업수행업체의매출규모및인력구조등공신력있는자료에근거,지속적사업수행안정성등을평가․ 위기상황발생시대응능력5점54321가격제안(20) 20점-합계 100점 - 8 -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용역사업 제안서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책 임 자소 속 직위/전공주 소 전화/FAX성 명 생년월일사업기간참여인력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16 - [붙임 4] 서약서서약서업체명: 주소: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사업자 선정과관련하여제출된모든관련증빙서류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 만일허위기재사항이확인될경우에는참가자격에서제외되어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7 - [붙임 5] 참여 보안각서참여보안각서소속: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입찰에참여하면서획득한제안요청서등제반사항에대하여 제안서 작성및입찰참여의용도외에활용하지않고보안을유지하겠습니다.2. 본사업에착수하기전에입찰참여및사업투입인력전원을대상으로획득정보에대한보안교육을실시하고보안서약을하게함으로써보안 사고를예방하겠으며, 만약과업내용및획득정보를외부에누설시켜 귀부에손실을입히게될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거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청년일자리정책의청년인지도·체감도중요,ㅇ 주요청년일자리사업에대하여체감도가높은방식으로우수사례를적극활용한홍보등을추진할필요 2. 세부 과업 내용 청년고용정책현장홍보ㅇ 비수도권소재지역청년대상으로청년들이선호하는체험형팝업스토어’운영(9월중·3개소,협의가능)또는정책설명회·청년행사개최 -청년고용정책을청년에게소개·추천하고정책체험코너운영(청년일자리사업*별로선정한홍보업체들과협업하여추진검토)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도전지원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하여현장중심숏폼제작등온라인홍보 청년고용정책홍보기획·추진ㅇ 청년관점에서정책스토리라인구축및사례·경험중심메시지강화ㅇ 청년의체감도가높은온·오프라인홍보방안제안및추진 3. 과업 지시사항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0.(월) 행사 시작(15:00) 이후 배포 2026. 8. 10.(월) 운동장 누비며 건강과 자신감 키운다 제 26 회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 - 전국 시설 보호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1,000 여 명 ,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여름 축제 - - 개회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행사 ‘힘내 YOU + 콘서트’와 함께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8월 10일(월)부터 8월 12일(수)까지 3일간 호남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호남대길 90)에서 ‘제2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 한다. 1999 년 시작돼 코로나 19 대유행기를 제외하고 매년 이어져 온 이 대회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체육활동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로 , 올해 스물여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 올해 대회에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과 인솔자, 자립준비청년 등 1,000여 명이 참여 한다. 참가자들은 8월 10일(월)부터 12일(수) 까지 사흘간 축구·배드민턴·줄넘기 세 종목 에서 지역 대표팀 간 예선 · 본선 · 결선 경기 를 치 르며 , 이와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된다 . 대회 첫날인 10 일 ( 월 ) 오후 3 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 에서는 개회식 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힘내 YOU + in 광주 콘서트 ’가 열린다 . 개회식에 앞서 체육관 입구 공간에서는 얼굴 그림 그리기(페이스 페인팅 ) 와 방향제 ( 디퓨저 )· 열쇠고리 ( 키링 ) 만들기 , 사진 촬영 공간 ( 포토존 ), 인생네컷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 및 건강체험관 이 운영 된다 . 개회식은 국가대표 줄넘기 시범단과 자립준비청년이 주축이 된 ‘오블리즈 앙상블’팀 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주요 내빈이 함께하는 개막 공연과 참가 아동을 위한 행운권 추첨 이 진행된다 . 마지막으로 생동감크루와 군조 & 솔비 , 그룹 라잇썸과 그룹 하이키 가 축하 무대에 올라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 출연진은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즐거운 여름의 추억을 선물하자는 행사의 취지에 공감해 기꺼이 힘을 보탰다. 개회식에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후원해 온 후원자와 아동복지 분야에 힘써 온 시민 , 지역주민 등 일반 초청 관객 300 여 명이 참석 해 아이들의 도전을 함께 응원한다. 올해 대회는 출범 첫해를 맞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최 하고, 한국아동 복지협회와 광주아동복지협회가 공동 주관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CJ나눔재단·올리브영, 호남대학교, 아이유, 지파운데이션 등이 후원에 참여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 에서 “무더운 여름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아이들이 부상이나 안전사고 없이 사흘간의 일정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 겠다”라며 , “시설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 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 등 관련 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은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의료뿐 아니라 돌봄, 교육, 문화, 사회적 관심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라며, “ 건보공단이 든든한 ‘하늘반창고’가 되어 꿈과 미래를 함께하겠다 ”고 말했다 . 또한 “ 건강보험은 치료를 넘어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 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붙임> 1. 제2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 개요 2. 국민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힘내 YOU + 콘서트 개요 3. 2026년 제26회 꿈나무 체육대회 개막식 포스터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보호자립과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최재우 ([연락처 생략]) 안전경영실 ESG관리부 담당자 팀 장 정찬영 ([연락처 생략]) 붙임 1 제 26 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 개요 ⃞ 개 요 : 한국 아동복지협회 주최로 매년 보호대상아동 ․ 자립준비 청년을 선 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배 체육행사 실시 ⃞ 사업기간 : 1999 년부터 ~ 매년 실시 ( 코로나 19 로 ’ 20 ～’ 23 년 미개최 ) ⃞ 개최시기 : 매년 8~9 월 (2 박 3 일 ) ⃞ 대회장소 : 매년 신청받아 장소 결정 (2025 년 제 25 회 , 대전광역시 ) ⃞ 참가대상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 대회일정 일자 시 간 구 분 내 용 1일차 (8/10) 14:30~15:00 참가자 입장 - 선수단, 참가자 15:00~17:00 개막식 - 체육대회 개막식, 축하공연 17:00~18:00 저녁식사 - 선수단, 참가자 18:00~20:20 경기진행 - 초등부·중등부 축구예선 20:20~ 취침 - 숙소 이동 & 취침 2일차 (8/11) 07:00~08:00 아침식사 - 아침식사 및 휴식 08:00~10:10 경기 축구 - 초등부·중등부 축구 예선 및 본선 08:00~12:30 배드민턴 - 예선 & 본선 08:00~12:30 줄넘기 - 예선 & 본선 12:00~13:00 점심식사 - 점심식사 13:00-18:00 문화체험 - 선수단, 참가자 18:00-19:00 저녁식사 - 선수단, 참가자 식사 18:00~20:30 휴식 - 숙소이동, 휴식 경기 특별경기 (축구) - 자립준비청년 : 복지부 동호회 - 자립준비청년 ( 광주 ): 자립준비청년 ( 전남 ) 21:00~ 취침 - 휴식 3일차 (8/12) 07:00~08:00 아침식사 - 아침식사 및 휴식 09:00~09:50 경기 축구 - 결승전 (초등･중등) 11:00~12:00 시상 및 폐회식 - 개인/단체상 시상 12:00~ 해산 & 귀가 - 중식은 시도협회별 자율 진행 붙임 2 국민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힘내 YOU + 콘서트 개요 ⃞ 행사명 : 국민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힘내 YOU+ in 광주 콘서트 (2026 년 제 26 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 개회식 ) ⃞ 일 시 : ’ 26.8.10.( 월 ) 15:10~17:00 ⃞ 장 소 :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 ⃞ 주 최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 관 : 한국아동복지협회 · 광주아동복지협회 ⃞ 참석자 : 보호아동 및 인솔자 , 주요후원자 등 ⃞ 행사일정 구분 시간 행사내용 비고 개회식 14:55 ∼ 15:10 식전 행사 ( 자립준비청년 공연 등 ) 15:10 ∼ 15:18 개회 , 국민의례 , 개회선언 , 내빈소개 15:18 ∼ 15:21 개회사 한아협 회장 15:21 ∼ 15:24 격려사 및 행운권 추첨 보건복지부 장관 15:24 ∼ 15:27 환영사 및 행운권 추첨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15:27 ∼ 15:37 축사 및 행운권 추첨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정진욱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박균택 통합부시장 15:37 ∼ 15:42 개막식 퍼포먼스 주요 내빈 15:42 ∼ 15:47 단체촬영 주요 내빈 축하 공연 15:47 ∼ 16:02 생동감크루 ( 미디어퍼포먼스 ) 16:02 ∼ 16:20 군조 & 솔비 ( 힙합듀오 ) 16:20 ∼ 16:40 라잇썸 ( 걸그룹 ) 16:40 ∼ 17:00 하이키 ( 걸그룹 ) 붙임 3 2026년 제26회 꿈나무 체육대회 개막식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9.(일) 낮12시 배포 2026.8 .7.(금) 14:30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식재산처 ,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 추진 - -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 확대 및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신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 * 를 기술의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권리범위 :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 가치 창출형 심사 ' 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한국은 세계 4 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 현장에서는 국내 심사가 해외에 비해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지식재산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목표 전환 , 소통형 협의 심사 도입 ,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 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 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전략 ➊ ‘가치 창출형 심사’로 우리기업 혁신기술 특허 가치↑> 심사관의 역할을 기존의 거절 이유를 찾는 것에서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 협력자 ' 로 재정립한다 .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 · 배포 ( 연내 ) 할 예정이다 . <전략 ➋ 청년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심사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 올해 8 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 사전 면담 , 보정안 평론을 한데 묶은 '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 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 가는 '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 ' 도 새롭게 도입 (8.21) 한다 . 출원인이 심사관의 1 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 신청을 통해 심사관 3 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 <전략 ➌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통한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권리범위가 기술의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올해 말부터 실시하고 ,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심사정책과 심사실무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 범위를 설계 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 며 ,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김영표 ([연락처 생략]) 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호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9.( 일 ) 11:00 < 8.10.( 월 ) 조간 > 배포 2025. 8. 7.( 금 ) 사업재편의 미래 ,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 산업통상부 , 제 6 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 공모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 명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 AI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청년 전문가의 시각을 사업재편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 년부터 5 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 법률 · 회계 · 금융 · 고용 분야 등 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이며 , ’ 26.8.10 ( 월 ) 부터 8.21 ( 금 ) 까지 2 주간 청년인재 DB * 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신산업 진출 타당성 ,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 하게 된다 . * ｢청년기본법｣ 제 15 조에 의거 ,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참여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의 사업재편 양상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 “청년 전문가들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연락처 생략]) 참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 구 성 ) 전체 위원 20 명 중 정부 당연직 5 명 , 국회추천 전문가 4 명 외 민간 위원 11 명 ( 청년위원 3 인 포함 ) 은 산업부 장관 이 위촉 * 당연직 : 산업부 차관 ( 공동위원장 ), 기재부․법무부 . 공정위․금융위 1 급 □ ( 민간위원 자격요건 ) 전·현직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 년 이상의 경력 필요 , 전문가 일부 요건 완화 【 민간 위원 세부 요건 ( 시행령 § 5) 】 구 분 경력 요건 부교수 이상 , 연구원 산업·기업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 10 년 이상 변호사 , 회계사 ( 자격보유자 ) 기업 법무·회계 ,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10 년 이상 기업·금융 전문가 기업·은행·증권사 등 경력 10 년 + 사업재편 경력 5 년 이상 청년 전문가 청년인재 자격 * 혹은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3 년 이상 * 관련분야 1 년 이상 경력 및 수상이력 보유 등 □ ( 심의유형 및 분야 ) ① 과잉공급 해소 , ② 산업위기지역 대응 , ③ 신산업 진출 , ④ 디지털 전환 , ⑤ 탄소중립 , ⑥ 공급망 안정 ㅇ ( 분야 ) △ 산업･기술 , △ 자금조달 , △ 기업경영 , △ 법무 , △ 특허 등 ⇒ ➊ 산업·경제 , ➋ 금융투자 , ➌ 경영전략 , ➍ 재무회계 , ➎ 상법 , ➏ 공정거래 , ➐ 고용 , ❽ 특허·지식재산권 (IP) 분야 전문가 위촉 □ ( 역 할 )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취소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 운 영 ) 공동위원장이 공동 소집 하고 교대로 회의 주재 ,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ㅇ 분기별 1 회 이상 개최 되며 , ➊ 예비심의위원회 ( 사업재편계획 사전 검토 ) , ➋ 본 심의위원회 ( 예비심의 결과 보완 후 최종 의결 ) 로 운영

산림분야 청년들의 창업 역량강화 및 신규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산림창업가 시너지캠프’ 개최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청년들의 역량 제고 및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년IT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청년 3차 모집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 ·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9.( 일 ) 12:00 (2026. 8. 10.( 월 ) 조간 ) 근로복지공단 , 최근 3 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 명 채용 -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 진 뒷받침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박종길 ) 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2027 년 1 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6 년 하반기 신입직원 274 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채용은 최근 3 년간 가장 큰 규모다 . 채용 인력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특히 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은 물론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 9 월 개원을 앞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 , 간호사 등 의료 인력 204 명에 대한 채용도 진행 중이다 . 지난 7 월 채 용공고를 실시한 데 이어 현재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개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확보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채용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노동존중사회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단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든든한 행복파트너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26 년 하반기 신입직원 입사지원서는 8 월 12 일 ( 수 ) 부터 8 월 19 일 ( 수 ) 오후 6 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 최종 합격자는 11 월 24 일 ( 화 ) 발표하며 , 12 월 14 일 ( 월 )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된다 . 이후 3 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 공단은 신규직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링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comwel.or.kr )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부서 인재경영국 책임자 부장 홍창표 ([연락처 생략]) 인재기획부 담당자 팀장 서금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9.( 일 ) 11:00 8. 10.( 월 ) 조간 배포 2026. 8. 7.( 금 ) 16:00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 재정경제부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는 지난 8 월 3 일 ( 월 ) 발표된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 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 올해 12 월 31 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식량작물 재배업 : 전액 면제 , 식량 이외 작물 : 일정 한도 내 면제 ) 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었다 .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조치 아울러 , 올해 12 월 31 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되었다 . 최근 미 -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졌는데 이번 조치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자동차세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은 8 월 4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 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 12 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부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4:00 (2026. 8. 8.(토) 조간) “ 대한민국 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 노동부 장관 , 중견기업계와 정책 간담회 개최 - 노동부 장관 2 년 연속 중견련 방문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전략 제시 - 중견기업계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당부 고용노동부 ( 김영훈 장관 ) 는 8 월 7 일 ( 금 ) 오후 2 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서울 마포구 소재 ) 를 방문 하여 최진식 회장 및 중견기업 대표 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 으로서는 첫 방문 에 이은 두 번째 방문 으로 ,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 생산 ·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와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 하고 현장의 목소리 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 은 인사말을 통해 “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이자 , 지역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 ”이라고 강조하며 , “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가 굳건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산업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중견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 은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을 통해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핵심 전략 으로 , ➊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 ➋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 ➌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도약하는 산업대전환 을 제시하며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 은 " 특히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도 선호하는 일자리 인 만큼 , 청년 일자리 정책 이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 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 중견기업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애로 사항 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최진식 회장 은 “ 변화된 산업 환경 에 걸맞은 고용·노동 정책 패러다임 혁신 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노동의 보람이 선순환 하는, 오늘의 청년과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거점을 구축 해야 할 것” 이라며 , 중견기업계도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파트너 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 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회장을 비롯하여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기계 장비 , 금속가공 등 다양한 주력 산업 분야 의 중견기업 대표 7 인이 함께 참석 하여 최근 중견기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인력난 , 산업안전 , 근로시간 유연화 , 정년연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 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 은 “ 정책의 답은 늘 현장에 있다 . 중견기업연합회가 정책 파트너 로서 현장의 경험과 지혜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라며 , “ 정부도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경 ([연락처 생략])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렬 ([연락처 생략]) 붙임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요 １ 개요  일자리 창출 , 생산 · 수출 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는 중견 기업계 와 정책 소통 강화 및 주요 정책 현안 에 대한 의견 청취 위해 중견련 방문 * * 작년 노동부장관의 역대 최초 방문 이후 2 년 연속 방문 ㅇ ( 일시 ) ‘ 26. 8. 7.( 금 ) 13:50 ~ 15:00 ( 사전환담 포함 ) ㅇ ( 장소 ) 상장회사회관 지하 1 층 중강당 ( 서울 마포 ) ㅇ ( 참석 ) 총 11 명 내외 - ( 노동부 ) 장관 , 청년고용정책관 , 노사협력정책관 , 정책보좌관 등 - ( 중견련 ) 최진식 회장 및 부회장 , 중견기업 대표 7 인 소속 / 직책 성명 소속 / 직책 성명 중견련 회장 최진식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현철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구자관 ㈜제우스 대표이사 이종우 ㈜더존비즈온 부회장 이강수 ㈜다인정공 대표이사 임수민 ㈜제너시스 대표이사 안기홍 ㈜호원 부사장 양승빈 메가존㈜ 대표이사 장지황 ㅇ ( 주제 ) 주요 고용노동 정책과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청취 등 ２ 행사 세부 계획 ( 안 )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3:50~14:00 (10 ‘ ) · 사전 환담 장관 , 회장 14:00~14:02 (02 ‘ ) · 제언집 전달 및 사진촬영 장관 , 회장 14:02~14:05 (03 ‘ ) · 전체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5~14:10 (05 ‘ ) · 인사말씀 회장 , 장관 14:10~14:20 (10 ‘ ) ·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 청년고용정책관 14:20~14:55 (35 ‘ ) · 중견기업계 의견 청취 등 간담 참석자 전원 14:55~15:00 (05 ‘ ) · 마무리말씀 장관 , 회장 ※ 인사말씀까지 공개 ( 이후 비공개 전환 ) 붙임2 장 관 인사말씀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 월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첫 방문 한데 이어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진식 회장님 과 참석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입니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성장 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 을 높이며, 지역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 입니다. 중소 - 중견 - 대기업 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가 굳건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산업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AI 산업대전환 , 인구구조 변화 와 인력난 , 노동시장 격차 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삶 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부처 업무보고 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 은 명확합니다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 이를 위해 우리부는 올 하반기 세 가지 핵심전략 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는,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입니다. 동일 유형의 반복재해 근절을 위해 대상 기업 (183개소) ·업종을 고강도 밀착 관리 하고, 여름철 폭염 및 질식 재해예방 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 할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 피할 권리’ 확대 및 ‘참여할 권리’를 제도화 하고 , 지역 맞춤형 산재 예방 사업 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땀 흘린 대가를 가로채는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구조 근절 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시행 등 제도개선으로 일터에서 더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은 청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넓혀주고, 중장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입니다 . 먼저,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를 위해, 공공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리고, 신산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부문에서의 취·창업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의 역량 향상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 와 공공·민간 일경험 물량도 확대 예정입니다. 아울러, K- 유스개런티 * ( 청년첫취업지원제 ) 를 신설 하고 , ‘ ( 가칭 ) 플레이그라운드 ** ’ 활용 등을 통해 국가가 청년의 일자리를 끝까지 책임진다 는 자세로 다양한 취 · 창업 활동 등 특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 지원 ( 진로탐색 , 일경험 · 훈련 등 ), 구직촉진수당 인상 ( 現 60 → ’ 27 년 65 만원 ) 하여 생계안정 도모 ** 전문상담사의 취업지원, 또래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 중장년이 ‘다시 출발’ 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하고 1:1 조기경력설계 를 지원하겠습니다 .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 現 1,000 인 → `27 년 500 인 → `29 년 300 인 이상 )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법제화 를 지원하는 한편 ,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방안 도 마련하겠습니다 . 세 번째 는, 격차를 해소 하고 다 함께 도약하는 산업대전환 입니다. 심화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 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노동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을 통한 노동시간 격차 해소 와 함께 , 퇴직급여 제도개선 과 선제도입 사업장 지원 등 노후소득 격차 해소 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 기존 법 · 제도 울타리 밖에 있는 특고 ·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를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매트 * 를 구축하여 누구든 일터에서, 제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보호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및 보험료 지원 다가오는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7 대 과제를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 AI 대전환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AI 기술혁신 에 발맞춘 사람 중심 , 따뜻한 혁신의 길 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만으로, 혼자 힘으로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정책의 답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저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 핵심 전략 추진과정에서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과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의 경우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일자리 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 이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연합회 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파트너 로서 현장의 경험과 지혜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노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해법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데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8.7.(금) 「제5차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 개최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는 8.3.( 월 )-8.7.( 금 ) 간 한국과 메콩 지역 5 개국 * 출신 대학 ( 원 ) 생 총 36 명을 초청하여 ' 문화로 하나되는 한 - 메콩 청년 ' 을 주제로 「제 5 차 한 - 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 메콩 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지역 미래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2022 년부터 매년 「한 - 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해 왔다 . 이번 워크숍에는 1,400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며 , 선발된 참가자들은 ▴주제별 전문가 강연 ▴관련 기관 견학 ▴그룹 프로젝트 구상 및 발표 등을 통해 한 - 메콩 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 올해 워크숍은 한-메콩 협력기금(MKCF) 7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문화 · 관광”을 주제로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참가자들은 ▴ KF 아세안 문화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범어사 ▴국립중앙박물관 ▴하이커그라운드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 강연을 듣고 한 - 메콩 문화 · 관광 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였다 . 또한 조별로 문화 · 관광 분야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 - 메콩 협력 심화 방안도 모색하였다 . 워크숍 마지막 날 폐회식 (8.7.) 에서 권재환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올해가 한 - 메콩 협력 15 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을 언급하며 , 이번 워크숍이 한국과 메콩 지역 간의 다층적 협력을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 또한 이번 워크숍 기간 중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향후 한 - 메콩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한 - 메콩 협력에 대해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과 메콩 지역 미래세대 간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하여 한 - 메콩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 : 행사 사진 . 끝 . 담당 부서 아세안국 책임자 과장 송송민 ([연락처 생략]) 동남아2과 담당자 외무사무관 곽찬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0:30 배포: 2026. 8. 7.(금) 08:30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 , 311 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 표 - 2024년 대비 환수 결정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관련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 * 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 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2020 년 1 월 1 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 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 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개혁 * 7 대 사회악 : 부동산 불법행위 , 주가조작 , 고액악성체납 , 보이스피싱 , 마약범죄 , 중대재해 , 보조금 부정수급 □ 점검 결과 , 311 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 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 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 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 부가금 부과는 288 억 원 대비 74% 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 ▴국민권익위를 포 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 (환수금액 순) > ○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 을 수급 ○ 혼인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을 수급 ○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을 수급 ○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 장 학금 을 수령 ○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을 수령 □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생계급여에서 290 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 지원금 229 억 원 , 주거급여 103 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 억 원을 환수해 전년 (6 억 원 ) 대비 약 412%(26 억 원 ) 가 늘어났다 .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 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어서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 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 억 원이 증가한 약 85 억 원이 부과 되었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 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사업장 ( 상시 50 인 미만 등 ) 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 · 위험 요인 개선 비용 지원(고용노동부) □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 억 원 (65.7%)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 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신경윤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부패방지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 이행실태 # 점검 # 1296 억원 #500 억원 #1796 억원 # 생계급여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제재부가금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 주거급 여 붙임1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환수결정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84 28,990 28,886 125 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기타) 25 22,863 6,441 149 27 3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71 10,344 27,115 - - 4 사회보험료지원 4 6,953 38,340 - - 5 지역투자촉진 10 6,213 10 - - 6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7 친환경자동차보조금 47 3,254 1,226 - - 8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그 외 108개 공공재정지급금 38,949 38,362 25,335 700 붙임2 제재부가금 부과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3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4 일자리·창업지원금(기타) 16 1,815 117 5,037 60 5 사립유치원인건비지원 9 823 86 2,966 7 6 어린이집지원 58 919 1,123 2,553 73 7 교육지원금(기타) 24 1,307 666 2,407 18 8 일반·공공행정분야지원(기타) 79 362 296 2,172 7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문화예술진흥보조금 14 802 51 1,497 9 그 외 70개 공공재정지급금 111,538 138,041 8,977 556 붙임3 기관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환수결정액 (단위: 백만원) 제재부가금 부과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백만원) 환 수 (백만원) 제재부가금 (백만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316,703,413 129,572 141,781 50,020 1,289 중앙 113,706,064 50,795 52,369 32,875 911 지방 187,361,253 72,569 87,467 12,023 333 광역 59,540,452 5,911 5,484 2,379 80 기초 127,820,801 66,658 81,983 9,644 253 교육 15,636,096 6,208 1,945 5,122 45 붙임4 분야별 주요 부정청구 사례 분야 부정청구 사례 사회복지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 ) 가구원 변동 , 소득신고 누락 , 타 급여와 중복지급  ( 한부모가족지원금 ) 혼인 미신고 , 소득 · 재산기준 초과  ( 장애인연금 ) 사망 또는 장애정도 변동으로 인한 중지자에게 지급  ( 일자리창출지원금 ) 허위근로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  ( 고용안정장려금 ) 각종 증명서 등 변조 및 출 · 퇴근부 , 훈련실시현황 허위작성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 ( 지역투자촉진 ) 사업포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계획 대비 고용인원 미달 등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기업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거래처 대금지급에 사용 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 지원 )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부정수급 농림수산  ( 농어업지원금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 , 보조금 지원 장비 설치 사업장 미운영  ( 농업직불금 ) 실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본인 경작으로 직불금 신청 교통 및 물류 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 ( 사회단체 지원금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문화 및 관광  ( 체육지원금 ) 강사일지 허위작성하여 수당 수령 , 체육회 인건비 오지급  ( 문화예술지원금 ) 가족 간 거래 또는 강사료 ( 보조금 ) 를 되돌려 받아 타 용도에 사용 교육  ( 맞춤형국가장학금 ) 실제 근로 없이 , 근로제공으로 꾸며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 ( 교육지원금 ) 급식비로 식재료를 발주하여야 하나 , 간식 구입 환경  ( 환경지원금 )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미거주자가 주민지원기금 신청 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지원 후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또는 명의 이전 국토 및 지역개발  ( 댐 주변지역 지원 ) 마을 공동사업에 집행해야 할 지원금을 개인에게 배부  ( 도시재생사업 ) 자부담금 미납 및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 일반 · 지방행정  ( 사회단체지원금 ) 지출불가 품목 구입 및 식대 초과집행 공공질서 및 안전  (의용소방대원지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타 기관과 중복수급  (재난지원금)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착오지급 보건  ( 건강검진비 ) 검진 실시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비 청구  ( 출산장려금 ) 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장려금 청구 과학기술  ( 연구개발비 ) 회의비 및 국외출장비 목적외 부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