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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8.(화) 11:00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 중기부 · 국토부 · 문체부 , 거점특화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시범사업 추진 - 공실상가·유휴건물 정비 부터 문화예술인·창업 활동 까지 패키지로 지원 -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 선정 …지역당 국비 최대 242.4억원 지원 □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 문화 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 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 과 지역콘텐츠 를 유입 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 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을 신규 추진한다 .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 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 공간 (HW) 과 콘텐츠 (SW) 를 함께 지원 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 ”이다. □ 최근 지방 도시 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과 청년인구 유출 ,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 되고 있다 .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2년 6.7%에서 ’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 해지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 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 을 집중 정비 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 하고 ,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 의 유입과 정착 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빈 상가를 청년·문화예술인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원도심 복합재생’ ㅇ 먼저 국토부 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 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하여 ‘원도심 활성화상가’ 로 조성한다. - 공실상가 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 창업공간 , 공유 오피스 , 팝업스토어 등 으로 활용하고 , 입주하는 청년 · 문화예술인 · 창업인 등 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 한다. -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을 포함 토록 할 계획이다. ➋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하는 ‘특화거점’ 조성 ㅇ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 미사용 모텔 ,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 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 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 창업지원 · 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 , 상권지원시설 , 로컬브랜드 전시 · 판매공간 등 으로 조성하고 ,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 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 되도록 할 계획이다. * ( 가칭 “ 로컬창업 스튜디오 ” ) 원도심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 , 로컬창업기업을 집적 · 보육하고 상권으로 발전 ( 로컬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 → 판로확장 → 스케일업 체계 구축 ) **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및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 연계 지원가능 ㅇ 아울러,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 을 확충하고 , 간판 · 외벽 정비 ,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 - 공실상가 -특화거리’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 을 추진한다. ➌ 공간 정비를 넘어…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도 함께 육성 ㅇ 문체부 는 공간 재생과 연계 하여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 이고 ,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 한다. -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 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하고 , 창 · 제작 부터 실증 · 고도화 · 유통 까지 단계적 으로 지원 한다 . ㅇ 육성된 대표콘텐츠 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 상권 , 온라인 플랫폼 등 과 연계 하여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 특화거점 ’과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특히, 기 지정된 ‘ 문화도시 * ’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 할 계획이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로 , 현재까지 총 37 곳 지정 ➍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가 원도심을 찾아간다 ㅇ 사업 초기 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 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추진 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 체험 프로그램 ,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 하여 운영 한다. ㅇ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 에 게는 소정의 활동비 를 지원 하여 ,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 · 창업 활동 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➎ 4극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ㅇ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 극 3 특 권역별 1~2 곳 내외로 우선 선정 하여 ’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 한다. * ‘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하여 지속 추진 계획 - 사업대상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쇠퇴지역 * 중 현행 도시 · 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 에 해당하면서 , 공실 상가가 밀집 하여 재생이 시급 한 원도심이다. * ① 인구 현저히 감소 , ② 사업체수 감소 등 산업이탈 , ③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 규모 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국토부 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을 지원하고,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 억원 규모 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문체부 는 ‘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 · 확산 ’에는 국비 최대 24 억원 ,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에는 국비 최대 8.4 억원 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 도 강화 한다 . ㅇ 지역상권 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선정지역 이 향후 사업 에 참여 하는 경우 , 선정 우대 (’28~) 한다. -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 창업가 를 발굴·육성 하며, 그들이 핵심점포 로 성장 하면서 볼거리 · 즐길거리가 풍부한 상권 을 만들어 가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상권 육성 정책 도 함께 지원 한다. ㅇ 또한 , ‘창업도시’ 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 창업도시 선정지역 (10 곳 * ) 은 창업 지원 기업 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 · 지원공간 등 공간 제공 이 가능하며 ,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 입주 하는 이전기업 등 은 임대료 지원도 가능 하다. * 기 선정한 창업도시 4곳 및 향후 선정 예정인 6곳 포함 □ ’ 27 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위해 9 월 17 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고 ,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안)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9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7일(수) 14:00 /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대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 1 차관 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 과 로컬창업이 결합 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 장 모델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 한 개의 가게가 상권을 바꾸며 ,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 을 이끌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은 “ 원도심 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 문화가 축적 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 으로 , 원도심의 쇠퇴 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ㅇ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 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 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은 “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은 주민 삶의 만족도 와 정주 매력 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 세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 · 콘텐츠 · 사람을 문화로 연결 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 ㅇ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 이 되고 , 방문객에게 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 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연락처 생략]) <중기부> 지역상권과 담당자 사무관 민준현 ([연락처 생략]) 주무관 표보라 ([연락처 생략])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종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희민 ([연락처 생략])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강나루 ([연락처 생략]) 주무관 이회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관표 ([연락처 생략])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정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장미순 ([연락처 생략])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용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희선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현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회의 종료 시)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 13 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 에서 확정 되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 대 현역병 A 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 수술비 등 보험금 300 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 대 현역병 B 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 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 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 수술비 ,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 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 지원항 목 ,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이에 ,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에 대해 골 절 · 절단진단금 ,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 ( 상해 / 질병 ) 5,000 만원 화상 진단금 25 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 / 사망 최대 2 억원 골절 진단금 30 만원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망 / 후유장애 최대 2,000 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 만원 후유장애 ( 상해 / 질병 ) 최대 5,000 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 만원 입원비 ( 상해 / 질병 ) 4 만원 / 일당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 만원 수술비 20 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 만원 ※ 기존 제도 (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 · 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 · 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 · 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 · 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 · 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 대 A 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 · 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 대 B 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 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 만원 통원 Max ( 건보본인부담률 , 20%, 1~2 만원 )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 만원 비중증 50% ( 미용 , 성형 등 미지급 ) 1,000 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라 국가기관 · 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 세 연장 하고 있으나 ,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 세 등 )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 34 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 세 상한 사업 39 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 노동부 )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 국토부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외교부 )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토부 )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 과기정통부 ) ∙ 청년층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토부 ) ∙ 청년월세지원사업 ( 국토부 )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국토부 )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 금융위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농식품부 ) ∙청년미래이음대출 ( 금융위 )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식품부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 전부처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농식품부 )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 청년연령 연장 >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조간 < 2026. 9. 3.(목) 12:00 > 역대 최고 중소기업 수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발표 -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 혁신으로 中企 수출의 구조적 성장 촉진 - ‘글로벌 스케일업 500’, ‘수출 ON 2000’ 등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소비재 성공모델 확산, K-Tech 전략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9 월 3 일 ( 목 )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을 논의하였다. 중소기업 수출 은 ’ 26 년 상반기 기준 640 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고 있다 . K- 뷰티 · 온라인 수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상 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 보다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 유망기업의 수출 고속성장 과 수출기업의 저변을 확대 하고 , ▲ 소비재 · 산업재 등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 지원 하며 , ▲ 정상외교 성과에 기반하여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 하고 , ▲ 기업 관점 에서 수출지원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 의 수출 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 중소기업 수출 4 대 혁신 전략｣ 을 마련 · 발표하였다 . １ 수출 진입·성장경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스케일업 500 ’을 통해 수출 유망기업의 다년도 집중 성장을 지원 한다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 개사 대상으로 수출로드맵 수립을 돕고 , 이에 기반한 다년·묶음 지원 으로 기업의 고속성장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내 원부자재 소싱 메뉴판 추가 , 현지진출 전문기관 발굴 등 마케팅 중심에서 공급망까지 글로벌화 정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 부처 간 정책 연계도 강화 한다. ‘ 수출 ON 2000 ’을 통해 다양한 혁신주체의 수출기업화 를 촉진할 수 있도록 , 수출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 , 소상공인 , 지역기업 , 수출재도전 기업 2,000 개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 한다 . 청년창업가 에게는 수출경험 제공 , 수출준비 등 글로벌화 준비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차별화된 제품 ·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 ,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 수출 재도전 기업 등에 대해서도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 하여 수출기업화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해외공동진출, 실패원인 진단 및 수출 재도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２ 소비재 성공모델 확산과 산업재 전략품목 육성 소비재의 경우, 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차세대 ‘ K- 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 · 육성 하고 , 유통 · 미디어 앵커 기업 등이 보유한 유통망과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다각화 등을 지원한다 . 소비재 수출에 필요한 물류 · 지식재산 ·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 소비재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관산업의 품목별 특화지원, 제조·금융·브랜딩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재·테크 분야는 해외 산업정책, 공급망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 K-Tech 전략품목’을 발굴 하여 , 국내 및 글로벌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한 현지 실증 (PoC) , 기술 · 제품 고도화 등을 맞춤 지원한다 . 산업재․테크 수출 수요 발굴 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여부터 수출계약 이행 을 위한 자금․컨설팅까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 하도록 지원을 강화 한다. ３ 정상외교 성과 기반 신흥시장 개척 지원 정상외교 등을 통해 마련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로 전환한다 . 인도 에 해외진출 종합거점을 구축하여 거점 · 전시 · 창고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기관 · 벤처캐피탈 (VC)· 대학 등과 연계해 제조 · 실증 · 투자 · 인력 등을 복합 지원한다. 브라질 에는 K- 뷰티 온 · 오프라인 진출 을 확대하고 현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하도록 추진한다 . 싱가포르 에는 창업특화거점 을 구축하고 글로벌 벤처펀드 (K-VCC) 를 조성한다 . 유럽 에는 K-브랜드 상설 팝업스토어 를 신설하고 몽골 에서는 현지 편의점 네트워크 등 유통 인프라를 활용 하여 국가별로 특화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４ 기업 관점에서 글로벌화 지원체계 통합·고도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통합공고 와 신청서류 간소화 , 인공지능 (AI) 를 활용한 바이어 · 지원사업 맞춤 추천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급변에 대응 하기 위한 ‘ 상시애로 신고센터 ’를 구축하고 현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 또한 수입 · 서비스 수출 분석 · 발표 등 데이터 정책 기반을 고도화 하는 한편 , 정책 추진의 법적 기 반 마련 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 해외 중소 · 벤처기업 지원거점도 기업 수요와 시장특성에 맞게 고도화할 계획이며 , ‘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 도 강화할 계획이다 . 노용석 중기부 제 1 차관 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 을 이어 나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 저변과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 중소기업 4대 혁신 전략을 조속히 기업 현장에 안착 시켜 중소기업 수출이 기존 국정과제 목표였던 1,500 억 달러를 넘어 , ’ 30 년까지 1,800 억 달러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영훈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영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서호경 ([연락처 생략]) 사무관 정지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정일 ([연락처 생략])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근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연락처 생략]) 무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열규 ([연락처 생략]) 무역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김현목 ([연락처 생략])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정락 ([연락처 생략])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미루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식품의약안전처 책임자 과 장 신인수 ([연락처 생략])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담당자 연구관 김방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책임자 과 장 정일남 ([연락처 생략]) 상표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오세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류승하 ([연락처 생략])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성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4:20 (2026. 9. 4.(금) 조간)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노동부 장관 , 10 대 그룹과 정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과 함께해야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어” - 주요 그룹 , 신규채용 확대와 직무경험 기회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공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는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 를 방문하여 삼성 , SK, 현대차 , LG 등 주요 10 대 그룹 CHO( 최고인사책임자 ) 와 함께 간담회 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와 경영계 가 청년들 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 를 제공 하고 , 최근 발표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이 효과적 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계 와 협력 방안 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 은 인사말을 통해 “ 10대 그룹 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 을 이끌어 왔고 ,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은 유능한 인재 로 발돋움해 왔다”라며 감사 를 전하고 ,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경력을 형성하고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계 의 협력 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며 ,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함께 노력 해달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 “기업은 인재를 키우고 ,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 기업과 청년 ,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도약의 기반 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고 , 구체적으로 “ 내년에 ‘ K- 뉴딜 아카데미’를 대폭 늘리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할 계획 ”이라며, 기업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했다.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멘토링 , 프로젝트 , 창업 ‧ 창직 ,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 AI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요 그룹 CHO들은 신규채용 확대 와 인턴십, 교육프로그램 등 직무경험 기회 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공유 했다. 또한, 기업 이 보다 적극적 으로 청년 채용 에 나설 수 있는 여건 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주요 고용노동 현안 에 대해서도 논의 를 이어갔다 . 김 장관 은 “ 청년 일자리 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좌우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 ”라고 하며 , “ 경영계와 협력하고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 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류진 회장 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2인 3각 달리기’처럼 정부와 기업이 보조를 맞춰 같은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라며 , “ 경영계 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어려움 해소 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 26 년 2.6 조에서 ( 정부안 ) ′ 27 년 3.3 조로 약 7 천억 증액 하는 등 중점 투자 할 계획이다 . * K- 뉴딜아카데미 (4,895 억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3,793 억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201 억 ) 등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사무관 천민정 ([연락처 생략]) 붙임1 간담회 개요 １ 개 요 ㅇ ( 일시 ) ’ 26 년 9 월 3 일 ( 목 ) 14:00 ~ 15:00 ㅇ ( 장소 ) FKI 컨퍼런스센터 1 층 그랜드볼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ㅇ ( 참석 ) 총 16 명 내외 - ( 노동부 ) 장관 , 고용정책실장 , 노사협력정책관 , 청년고용정책관 - ( 한경협 ) 류진 회장 , 김창범 부회장 - ( 기업 ) 10 대 그룹 * CHO( 최고인사책임자 ) * 삼성 , SK, 현대차 , LG, 한화 , 롯데 , 포스코 , HD 현대 , GS, 신세계 ㅇ ( 주제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의견 청취 ２ 세부 계획 ( 안 ) ※ 인사말씀까지 공개 ( 이후 비공개 전환 )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3 · 개회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3∼14:06 ‘3 · 개회사 한경협 회장 14:06~14:09 ‘3 · 인사말씀 장관 14:09~14:14 ‘5 ·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방향 청년고용정책관 14:14~14:58 ‘44 · 기업 의견 청취 등 간담 참석자 전원 14:58~15:00 '2 · 마무리 말씀 붙임2 장 관 인사말씀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 지난 4 월 대한민국 상생채용박람회 에서 류진 회장 님과 기업 관계자분들 , 청년 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 10 대 그룹 CHO 분 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10 대 그룹 은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 방산 , 에너지 등 우리 경제 의 주력산업 을 이끌어 왔습니다 . 그 과정 에서 좋은 일자리 가 만들어지고 청년 은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 그간 경제성장 과 일자리 를 위해 노력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 청년 일자리 는 단순한 개인의 취업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의 내일 을 좌우하는 가장 가치있는 투자 입니다 . 또한 , 청년 개인 의 삶의 기반인 동시에 , 인적자본,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국가 미래 경쟁력 과 직결 됩니다. 그럼에도 , 많은 청년 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를 찾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 정부는 지난 4 월 ｢ 청년뉴딜 추진방안｣ 에 이어 최근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 특히, 이번에 발표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은 청년의 의미있는 일자리 기회 확대 를 위한 여건 조성 에 노력 했습니다. 먼저, 신산업 등 민간 일자리 ,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청년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 재정․세제․금융 등의 지원으로 기업 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은 첫 경력을 형성하는 다양한 지원방안 도 마련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계획도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 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여기 계신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지난 4월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따라 시작된 ‘K-뉴딜 아카데미’는 10대 그룹이 함께해 주셨고, 현재 청년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 로 기업은 현장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도약의 기반 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K-뉴딜 아카데미를 올해의 5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를 수료한 이후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 할 계획입니다.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의 취업·창업까지 함께 할 계획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운영 에도 기업에서 많은 관심 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 이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희망 을 주셨으면 합니다 .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 하고 힘 을 모은다면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간담회가 청년들 에게 소중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 13 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 에서 확정 되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 대 현역병 A 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 수술비 등 보험금 300 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 대 현역병 B 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 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 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 수술비 ,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 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 지원항 목 ,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이에 ,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에 대해 골 절 · 절단진단금 ,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 ( 상해 / 질병 ) 5,000 만원 화상 진단금 25 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 / 사망 최대 2 억원 골절 진단금 30 만원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망 / 후유장애 최대 2,000 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 만원 후유장애 ( 상해 / 질병 ) 최대 5,000 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 만원 입원비 ( 상해 / 질병 ) 4 만원 / 일당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 만원 수술비 20 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 만원 ※ 기존 제도 (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 · 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 · 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 · 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 · 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 · 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 대 A 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 · 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 대 B 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 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 만원 통원 Max ( 건보본인부담률 , 20%, 1~2 만원 )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 만원 비중증 50% ( 미용 , 성형 등 미지급 ) 1,000 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라 국가기관 · 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 세 연장 하고 있으나 ,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 세 등 )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 34 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 세 상한 사업 39 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 노동부 )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 국토부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외교부 )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토부 )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 과기정통부 ) ∙ 청년층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토부 ) ∙ 청년월세지원사업 ( 국토부 )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국토부 )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 금융위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농식품부 ) ∙청년미래이음대출 ( 금융위 )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식품부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 전부처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농식품부 )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 청년연령 연장 >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09:00 배포 2026.9.3.(목) 08:30 향토자산·지역브랜드,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 성장동력 만든다 - 지재위,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회의 개최(9.3)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이하 ‘지재위’ ) 는 ‘2026년 지식재산 주간 행사’(9. 2~4) 기간 중 둘째 날인 9. 3.(목) 15시 30분, 엘타워 ( 서울 서초구 ) 라일락홀 (5 층 ) 에서 ｢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 *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 · 도 3 급 이상 공무원 이번 회의는 향토자산 · 지역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앙 · 지방 간 정책 연계의 장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의 발굴 · 권리화를 넘어 브랜딩·사업화·판로·투자연계 등 지역 지식재산 (IP) 가치 창출 체계 확립을 위한 부처 · 지자체 간 협업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는 이춘무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과 실무담당자 , 지식재산처 ( 이하 ‘지재처’ ) , 행정안전부 ( 이하 ‘행안부’ ) 등 중앙부처 담당자 , 그리고 우수사례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이 참석하여 행사소개 ( 이선우 기획총괄과장 ) 와 인사말씀 ( 이춘무 전략기획단장 ) , 기념촬영에 이어 지역 현장의 경험과 정책과제를 다루는 5 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된다 . 주제 발표는 ▲ 손현규 팀장 (행안부 마을기업팀 )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이선우 과장 (지재위 기획총괄과) 의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화와 성공사례와 한계’, ▲ 이재형 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의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 이재헌 교수 (제주대) 의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 ▲ 강원길 과장 ( 지재처 지역지식 재산과) 의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손현규 행안부 마을기업팀장 ] 손현규 팀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 ( 지역성 · 공동체성 · 공공성 · 기업성 4 대 요건 충족 ) 을 소개하며 , 현재 17 개 시 · 도 1,727 개 운영 (2025 년 말 기준 ) , 매출 약 3,000 억 원 · 고용 14,000 명 규모 , 2026 년 예산 53 억 원의 육성 사업 개요와 성장 단계별 ( 신규 5,000 만 ~ 고도화 2,000 만 원 )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 ① 제주 무릉외갓집 ( 농산물 꾸러미 브랜드화 , 50 여 농가 연매출 14.8 억 원 ) , ② 경기 오산 잔다리마을공동체 (전두부 제조공법으로 연매출 30억 원, 조선호텔·백화점·급식시장 진출) , ③ 경북 의성 청년마을기업 '한톨' (토종 한지형 마늘 종자 사업 · 계약재배로 55 농가와 상생 , 연매출 16.7 억 원 ) 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연 200 억 원의 마늘 로열티 에 도전하는 지역 청년농부들을 조명한다 . [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 화 성공사례와 한계 – 이선우 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이선우 과장은 강력한 IP 보호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이라는 전제 아래 , 2010~2023 년 국내 22 만 8,617 개 기업 분석결과 IP 보유 유형이 1 개 (18.9%) 에서 3 개 (32.7%) 로 늘수록 종업원 1 인당 매출 증가율이 , 보유 건수 1 건 (15.4%) 에서 100 건 이상 (50.3% ) 으로 늘수록 매출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 이어 6 대 모델별 성공사례 * 와 한계를 다뤘다 . 핵심 문제로는 인지도만 높고 실제 지역 원물 사용 비율이 낮은 ‘지리적 브랜드의 역설’을 지적하며 , 원산지 연계 의무화 · 이익공유제 · 인증 세분화와 함께 파르마산 치즈 · 졸링겔 칼 · 이마바리 타올 등 해외사례를 들어 ‘향토 IP 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 IP 연금‘이 되는 수익구조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 * ①대기업 · 지역공동체 상생협력 ( 순창 고추장 , 보성 녹차 , 의성 마늘 ), ②프리미엄 증명 · 인증 ( 진안 홍삼 , 횡성 한우 , 해남 고구마 ), ③ 6 차산업 융복합투어리즘 ( 보성 녹차밭 , 이천 예스파크 , 제주 오설록 ), ④글로벌 K 푸드 표준 ( 신안서천 김 ), ⑤도시 팬덤 브랜딩 ( 대전 성심당 , 진주 하모 , 부산 부기 ), ⑥ R&D 바이오 고도화 ( 금산 인삼 , 고훙 유자 , 영동 와인 ) [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이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 이재형 실 장은 소상공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성장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 생존 중심에서 성장 · 혁신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자연 · 문화 자산을 활용한 ' 로컬창업 소상공인 ' 을 창업 ( 모두의창업 ) · 성장 ( 강한 소상공인 · 로컬 앵커기업 ) · 도약 (민간투자 LIPS·글로벌·기술혁신) 3단계로 맞춤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주 귤메달 · 고창 반석산업 ( 매출 104% ↑ ) , 춘천 아일랜드 (77% ↑ ) , 부산 바이비 (86% ↑ ) 등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 이재헌 제주대학교 교수] 이재헌 교수는 제주도 상표 빅데이터 ( 약 2 만 건 ) 분석을 통해 지역 브랜딩 전략을 도출한 연구로 , 상표 출원이 29 류 ( 식품 원물 ) → 43 류 ( 숙박 · 외식 , 관광 붐 ) → 35 류 ( 유통 · 플랫폼 , 코로나 이후 ) 로 구조 전환된 흐름과 GI ( 지리표시증명 ) 등록 품목별 상표 출원 효과 ( 성주참외는 조수입 2,700 억→ 6,200 억 원 , 농가당 1.6 억 원 ) 를 분석하고, 제주의 수산·농산·임산·약초·서비스 자원이 GI·단체표장·특허와 결합해 6 차 산업화된 사례 * 를 제시하며 , 결론적으로 지역 자원과 플랫폼 기업 ( 카카오 · 신화 월드 · 더본코리아 · 오설록 ) 그리고 지식재산 권리화가 결합될 때 지역 대표 브랜드가 전국 · 글로벌로 확산한다고 제언한다 . * 감귤술 국유특허 활용 ' 미상 ' 의 몽드셀렉션 금상 , 소상공인 IP 창출로 매출 30~210% 성장 [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 강원길 지식재산처 지역 지식재산과장 ] 강원길 과장은 전국 26 개 지역지식재산센터 (224 명 , 연 320 억 원대 예산 ) , 5 극 3 특 종합지원센터 구축 (2026 년 인천 · 광주 · 부산 ~ 2028 년 강원 · 전북 · 제주 ) , 표준 조례안 , 지방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 ( 조례 제정률 · 전담기관 지정 등 ) 로 지역 지식 재 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 IP 디딤돌→ IP 나래→긴급지원→글로벌 IP 스타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26 ) 와 2027 년 신규사업 ( 기업당 최대 8,000 만 원 IP전략 패키지 일반 · 향토 , 연 800 개사 · 기업당 500 만 원 청년 IP 바우처 ) 으로 청년 창업과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 당근 ( 매출 953% ↑ ) · 알테오젠 (143% ↑ ) · 에스오에스랩 ( 코스닥 상장 ) · 환공식품 (43% ↑ )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 이후 발제자와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함께하는 자유토론 (40 분 ) 으로 지역 IP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장 과제를 공유하고 , 회의를 마친 뒤 만찬이 이어진다 . 참석자들은 다음 날 (9.4.) 열리는 제 9 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지식재산 가치 확산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은 “향토자산과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화가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회의가 중앙 - 지방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IP 가치창출 체계를 확산 ·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붙임: 2026 지역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계획(안) 담당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선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성찬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방현석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지역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향토자산 · 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하기 위한 중앙 - 지방 간 정책연계 강화 필요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식재산정책책임관 * 을 두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IP 가치창출 체계를 위한 부처 · 지자체간 협업 사항을 논의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 · 도 3 급 이상 공무원 □ 행사 개요 ㅇ ( 일시 ) '26. 9. 3.( 목 ), 15:30 ~ 17:30 ㅇ ( 장소 ) 서울 엘타워 ( 서울 서초구 소재 ) 5 층 , 라일락 홀 ㅇ ( 참석자 ) ( 지재위 ) 지재단 단장 ( 주재 ), 기획총괄과장 , ( IP 정책 책임관 )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과 실무 담당자 , ( 정부 · 유관기관 ) 지재처 , 행안부 ,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우수사례 지자체 · 민간기업 등 ㅇ ( 주요 논의내용 )  지역 IP 활용 성공사례 ( 중앙부처지원 · 지자체 추진 등 ) ,  지역 IP 거버넌스 강화 ,  IP 기반 청년창업 과 지역기업 성장지원 방안 □ 행사 순서(안) 시 간 내 용 15:30~15:35 (5 분 )  [행사소개] 이선우 과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 [인사말씀] 이춘무 단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 ) 15:35~15:40 (5 분 )  [기념촬영] 15:40~16:40(60 분 ) ① 15 분 ② ~ ④ 각 발표당 10 분 ③ 15 분  [발표] (발제 5개 주제) 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손현규 팀장 / 행안부 마을기업팀 ) ②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화 성공사례와 한계 (이선우 과장/지재위) ③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이재형 실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④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이재헌 교수/제주대학교) ⑤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강원길 과장/ 지재처 지역지식재산과) 16:40~17:20 (40 분 )  [자유토론] 참석자 모두 (발제자,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 17:20~17:30 (10 분 )  [행사정리, 폐회] 18:00~  [만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석간 < 2026. 9. 2.(수) 10:00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중기부 ,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 폐업 · 재도전까지 든든하게 지원 - 청년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 ’ 27 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논 의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이병권 제 2 차 관은 9 월 2 일 ( 수 ) KT&G 상상플래닛 ( 서울 성동구 ) 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 월부터 7 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 담회 ’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 27 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 개최지는「소상공인 365 * 」상권분석 결과 ,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 성수동(MZ상권, 역주행상권)이다. * 소상공인365(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상권 분석,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AI 상권·정책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9. 2(수), 10:00~11:30 ▪ 장소 : KT&G 상상플래닛 8층(서울 성동구 뚝섬로 13길 38)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청년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청년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창업 · 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 정부 의 ’27년 사회 안전망 정책 방향 소개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 1 인 육아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 ,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 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 표 하 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 련한 ’ 27 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정책은 크게 ① 청년의 창 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 · 도전 안전망’ , ② 건강 · 돌 봄 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③ 폐업이나 산 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 대 축으로 구성된 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청년 창업 · 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② 삶의 안전망 ( 건강 · 돌봄지원사업 신설 등), ③ 사회보험 안전망(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전세희 ([연락처 생략])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연락처 생략]) 참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추진방향 ※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１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창업 5 년 미만 청년 4.8 만명 에게 폐업‧재도전안전망을 폭넓게 지원 하고, 경영유지 시 성장 을 지원 *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보험료를 60~80% 지원 구 분 지원내용(안) 지원금액(안) 휴업 * 결혼 , 출산 , 재난 , 질병 등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최대 3개월간, 일 10만 원 폐업 * 매출 감소 , 질병 , 재난 등 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천만원 일시지급 창업 성공 * 경영유지 특약 ① 업력 3·5·7 년 도달시 격려금 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 ①사업화 격려금 1 천만 원 ②적립금(목돈) 복리 지급 ２ 삶의 안전망 : 건강검진 및 육아 지원 도입 ◦ (건강) 소상공인의 건강위험과 소득위험이 서로 연결 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대체인건비 지원 * 정부안 : 건강 검진 대상 200 만명에게 건강검진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 만원 지원 ◦ ( 육아 ) 자영업자 ( 특히 , 1 인 여성 ) 에 육아지원 수당 도입 을 추진하여 , 육아 · 출산에 따른 소득단절과 폐업 을 방지 ( 고용부 협업 ) * 정부안 : 1인 자영업자 대상 3개월간 월 50만 원(150만 원 한도)의 육아수당 지급 ３ 사회보험 안전망 : 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신설 ◦ (고용보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5년) 지원 확대 * (’26.) 4.2만명 → (’27.(정부안)) 5.5만명 ◦ (산재보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 가입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요양 · 휴직 급여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의 산재보험 제도 운영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배포즉시 배포 2026. 9. 1.(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 ▲ (총지출) 전년 (6,308 억원 ) 대비 798 억원 증가 , 역대 최다 증액 ▲ ( 주요사업비 ) 전년 대비 584 억원 증가한 4,731 억원 편성 ▲ 모태조합 출자 (+200 억원 ) , 지식재산 기업성장 (+173 억원 ) , 해외특허 확보 (+130 억원 ) 등 지식재산처 ( 처장 김용선 ) 는 2027 년도 예산안으로 7,106 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보다 798 억원 (12.7%) 증가​한 것으로 , 사상 최대 규모 증액 이다 . 지식재산 창출 · 활용 · 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 억원 (14.1%) 증가한 4,731 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 지식재산처 예산 : (’26년) 6,308억원 → (’27년 예산안) 7,106억원 (+798억원) ** 주요사업비 : (’26년) 4,146억원 → (’27년 예산안) 4,731억원 (+584억원, +14.1%)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를 집중한다. < ➊ 아이디어․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사용권 등으로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 * 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 ** 한다. 특히 금번 모태조합 출자금을 통해 해외수익화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식재산 수익화에 힘쓸 예정이다. * 국제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130억원(신규) ** 모태조합 출자 : (’27년 예산안) 200억원(신규) 또한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확대 * 하고 ,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26. 22명 → ’27. 36 명 )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강화 ** 한다 .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의 지식재산 거래 · 사업화 자문도 신규 추진 *** 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연구개발 ) : ( ’ 26 년 ) 100 억원 → ( ’ 27 년 예산안 ) 251 억원 (+151 억원 ) ** 지식재산 거래 지원 : (’26년) 47억원 → (’27년 예산안) 64억원(+17억원) ***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단계별 추진 사업 (R&D) : ( ’ 27 년 예산안 ) 27 억원 ( 신규 ) < ➋ 기술과 지식재산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신규 제공 * 한다.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 (’27년 예산안) 123억원(신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신설하여,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K-상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 ** 한다.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25억원(신규) ** 위조상품 국제공조 : (’27년 예산안) 4억원(신규) < ➌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 * 한다. 지방의 향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상품을 발굴하고 상표 · 디자인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 (’27년 예산안) 173억원(신규) 또한, 그간 중부권(KAIST) · 동남권(POSTECH)에서만 이루어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 ( ’ 26 년 ) 2 개교 /14 억원 → ( ’ 27 년 예산안 ) 3 개교 /21 억원 (+7 억원 ) < ➍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한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 · 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정보화) : (’27년 예산안) 43억원(신규) 그간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는 그 유용성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에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 ①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에 인공지능 기반의 요약 · 비교 서비스를 제공 * 하고 , ②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 · 가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 ** 한다. * KIPRIS Easy 특허 인공지능 에이전트 운영 : (’27년 예산안) 17억원(신규) **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 (’27년 예산안) 21억원(신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금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 ’ 25.10 월 )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 면서 “동 예산안은 특히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식재산처의 「 2027 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 ·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 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갑병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철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민수 ([연락처 생략]) 붙임1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사전 브리핑 관련 사진 사진 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3: 사전 브리핑 전경 붙임2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 발표자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 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 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 만명 이상 양성 (~ ’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月 최대 75 만원 ) , 청년미래적금 (+ 月 최대 20 만원 수준 ) , 청년문화예술패스 (+ 月 1 만원 수준 ) 등 정부는 8.28 일 ( 금 )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최근 20~24 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 그간 양호했던 25~29 세 고용률 도 ’ 25 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 20~24세 고용률 (%) : ( ’ 22)46.0 ( ’ 23)45.7 ( ’ 24)45.1 ( ’ 25)43.6 ( ’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 ’ 22)71.4 ( ’ 23)72.3 ( ’ 24)72.5 ( ’ 25)71.8 ( ’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 세 , 만명 , < 전년비 >) : ( ’ 22)39.0 ( ‘ 23)40.1 ( ’ 24)42.1 ( ‘ 25)42.8 ( ’ 26.1/4)45.2 (2/4)37.8 < △ 2.8> (7)36.7 < △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 여건 ( 大 - 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 · 시간 확대 ) , 시점 (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 · 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 · 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 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 우선 내년에는 ’ 26 년 대비 8 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 세부적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 만명 )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 만명 )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 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 만명 ) 또한 대폭 확대 한다 .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구직단념 · 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 → 6.7 만명 ) 하고 , 취약청년 의 일상 · 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 · 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 · 수행 , 창업 · 창직 ·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 취업 · 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 · 세제 · 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 (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 금융 )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 조원 )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 · 보증료율 감면 ( 산 · 기은 , 신보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 · 중견기업 , 과학기술 , 문화 · 국토 · 농업 ·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 · 문화 · 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 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 · 신설하는 등 ’ 30 년 까지 청년창업가 10 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 ( 신산업 )0.4 만개 ( 중소 · 중견 )0.5 ( 과학기술 )0.2 ( 문화 )0.2 ( 국토 )0.4 ( 농업 )0.7 ( 금융 )0.2 등 ** ( 생산적 공공일자리 )2.0 ( 사회연대경제 )0.3 ( 교육 · 연구 )3.0 ( 복지 )0.3 ( 문화 · 해외진출 )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 · 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 ( 현행 ) 국가기술자격 , 훈련이력 등 19 종 → ( 변경 )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10 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 고용창출 · 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 (대상) 현행 만19~20세 →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 · 비수도권 구분 없이 5 년→ 개정 수도권 5 년 , 광역시 등 6 년 , 기타지역 7 년 , 기타 우대지역 10 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 (All 케어 ).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 · 관계회복 지원 병행 ➡ ⬅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 ↓ 민간‧공공 일자리 창 업 ▸ 신산업 , 중소 · 중견 , 문화 ,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 만개 (~ ’ 30) ▸ 청년창업가 10 만명 (~ ’ 30) * 모두의창업 등 ↓ ↓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 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 · 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 · 일정 등은 곧 발표될 ’ 27 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月 최대 75 만원 ) , 청년미래적금 (+ 月 최대 20 만원 수준 ) , 청년문화예술패스 (+ 月 1 만원 수준 )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 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 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 만명 이상 양성 (~ ’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月 최대 75 만원 ) , 청년미래적금 (+ 月 최대 20 만원 수준 ) , 청년문화예술패스 (+ 月 1 만원 수준 ) 등 정부는 8.28 일 ( 금 )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최근 20~24 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 그간 양호했던 25~29 세 고용률 도 ’ 25 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 20~24세 고용률 (%) : ( ’ 22)46.0 ( ’ 23)45.7 ( ’ 24)45.1 ( ’ 25)43.6 ( ’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 ’ 22)71.4 ( ’ 23)72.3 ( ’ 24)72.5 ( ’ 25)71.8 ( ’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 세 , 만명 , < 전년비 >) : ( ’ 22)39.0 ( ‘ 23)40.1 ( ’ 24)42.1 ( ‘ 25)42.8 ( ’ 26.1/4)45.2 (2/4)37.8 < △ 2.8> (7)36.7 < △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 여건 ( 大 - 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 · 시간 확대 ) , 시점 (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 · 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 · 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 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 우선 내년에는 ’ 26 년 대비 8 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 세부적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 만명 )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 만명 )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 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 만명 ) 또한 대폭 확대 한다 .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구직단념 · 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 → 6.7 만명 ) 하고 , 취약청년 의 일상 · 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 · 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 · 수행 , 창업 · 창직 ·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 취업 · 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 · 세제 · 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 (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 금융 )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 조원 )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 · 보증료율 감면 ( 산 · 기은 , 신보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 · 중견기업 , 과학기술 , 문화 · 국토 · 농업 ·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 · 문화 · 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 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 · 신설하는 등 ’ 30 년 까지 청년창업가 10 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 ( 신산업 )0.4 만개 ( 중소 · 중견 )0.5 ( 과학기술 )0.2 ( 문화 )0.2 ( 국토 )0.4 ( 농업 )0.7 ( 금융 )0.2 등 ** ( 생산적 공공일자리 )2.0 ( 사회연대경제 )0.3 ( 교육 · 연구 )3.0 ( 복지 )0.3 ( 문화 · 해외진출 )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 · 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 ( 현행 ) 국가기술자격 , 훈련이력 등 19 종 → ( 변경 )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10 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 고용창출 · 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 (대상) 현행 만19~20세 →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 · 비수도권 구분 없이 5 년→ 개정 수도권 5 년 , 광역시 등 6 년 , 기타지역 7 년 , 기타 우대지역 10 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 (All 케어 ).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 · 관계회복 지원 병행 ➡ ⬅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 ↓ 민간‧공공 일자리 창 업 ▸ 신산업 , 중소 · 중견 , 문화 ,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 만개 (~ ’ 30) ▸ 청년창업가 10 만명 (~ ’ 30) * 모두의창업 등 ↓ ↓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 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 · 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 · 일정 등은 곧 발표될 ’ 27 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月 최대 75 만원 ) , 청년미래적금 (+ 月 최대 20 만원 수준 ) , 청년문화예술패스 (+ 月 1 만원 수준 )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석간 < 2026. 8. 7.(금) 10:30 >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 26 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지속성장 · 균형발전 지원 등 세제 개편안 주요 추진내용 소개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금) 소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 · 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창업 · 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 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 까지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하고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8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 * 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 한다. 또한 ▲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 ** 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 에서 7% 로 상향하고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관련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비과세 상시화 등을 통해 민간 벤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투자 가능 업력 : 설립 후 7 년 → 10 년 / 적용기간 : ( 현행 ) ‘ 28.12.31 → ( 개정안 ) 삭제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지원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 . ① 제 3 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 피승계기업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를 승계 후 5 년간 10% 감면한다 .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하고 , 영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이를 통해 중소 기 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지속 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세제개편은 8 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 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노용석 중기부 제 1 차관은 "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며 , "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 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남정령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문창석 ([연락처 생략]) 참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 제도 개요 ◦ ( 정의 )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지원대상 ) 조특법 제 6 조의 업종 * 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 *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일정 업종 해당 기업 ◦ ( 지원 내용안 )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 등 * 점프업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패키지 사업 , 중기부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 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 기초하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 ( ’ 27.2 월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 ➊수도권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 수도권 우대지역 ➌기타 비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 서울과의 거리 ,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 기대효과 ) 창업 생존율 제고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지역창업 활성화 등 참고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１ 법인의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 기존 ) 내국법인 * 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 ·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조특법 제 13 조의 2) *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 개선 ) 내국법인 이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 → 7%) ２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 년 → 10 년 이내 ) ◦ ( 기존 ) 업력 7 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 법인 이 직 · 간접 출자 하는 경우 , ② 개인 ·VC· 기금운용법인 이 투자 후 양도 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 (VC·기금운용법인 등)) ·제14조 (개인) ) ◦ ( 개선 )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 년 이내 → 10 년 이내 ) 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３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 현행 )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 28 년 일몰 예정 ( 조특법 제 13 조 , 제 14 조 ) ◦ ( 개선 ) 벤처투자회사 등 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일몰 폐지 ) 참고 3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제 3 자 사업승계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제 3 자 에게 기업 또는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 ( 필요성 ) 경영자 의 고령화 와 후계자 부재 문제 가 심화 되면서 친족 간 상속 · 증여가 아닌 M&A 를 통한 사업승계 촉진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8 신설 등 ◦ ( 지원대상 ) 일정 요건 을 충족 하는 중소 · 중견기업 매도자 및 매수자 - ( 피승계기업 매도자 요건 ) ▴ 60 세 이상 의 피승계기업을 ▴ 2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피승계기업 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을 일정 비율 이상 ( 대통령령 위임 ) 양도 - ( 승계기업 매수자 요건 ) ① 피승계기업과 동종 * 기업 을 1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개인･기업 / ② 피승계기업 에서 5 년 이상 근속한 임 · 직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예외 기준 반영 예정 ◦ ( 지원내용 )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 양도 에 대하여 양도 하는 자 의 양도소득세 20% 감면 및 승계대상 기업 · 사업 의 법인세 · 소득세 10% 감면 ◦ ( 기대효과 ) 후계자가 없는 우량기업 의 폐업 방지 및 인력 · 기술 · 노하우 등 경영 자산 의 존속 을 통한 기업의 생존력 유지 · 강화 참고 4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시설 ·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시설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현행 감가상각 제도는 업종ㆍ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을 분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안전시설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위험 예방 목적의 비용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28 조의 5 에 추가 * 조특법 제 28 조의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및 제조업 ·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시설 * 투자가 필요한 기업 * 안전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 예방설비 등 ◦ ( 지원내용 )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하여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 투자초기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 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 장애인 · 경력 단절자 ·60 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 필요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유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추가 우대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청년 · 장애인 · 경력단절자 및 60 세 이상 취업자 ◦ ( 지원내용 ) 감면율 · 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 적용기한을 3 년 연장 (~ ‘ 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 · 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➊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➌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참고 6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이른바 ‘ 피터팬 증후군 ’ 을 완화하기 위함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지원내용 ) 유예기간 *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 , 영 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중소기업 졸업 이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성장회피 요인 완화 , 매출 · 고용 확대유도 ,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지원 , 성장기업의 투자지속성 확대 등 현 행 개 정 안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점감 (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7 월 14 일 ( 화 )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청년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 · 청년창업 기업 ,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 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 만 원 이하에서 50 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이에 따라 ,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 · 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 헐값 매각 · 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우선 3 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 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 또한 , 1 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 현장 규제 애로 해소 ,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 아울러 ,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 · 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 상시 종업원 수 ’ 를 ‘ 신규 채용 인원 ’ 으로 명확히 고쳐 ,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윤호중 장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시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성완 ([연락처 생략]) 공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7. 14.(화) 국무회의 종료시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14.) -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한 경우,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 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4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 - 2 - 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관리 셋째,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유휴 재산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견인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지방재정경제실책임자과 장 홍성완([연락처 생략])공유재산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창기([연락처 생략])

-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문 의: 청년채용기반과 임동훈([연락처 생략]), 이기범([연락처 생략]), 오세린([연락처 생략]), 양수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목) 11:00 (2026. 7. 2.(목) 석간)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과 청년 이 지역 에서 성장 하는 데 걸림돌 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 의 청년 을 추가 로 채용 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기업 의 인건비 부담 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 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 의 노동시장 진입 을 지원 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 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 에게 근속 인센티브 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 하여 지원 대상 을 ‘ 비수도권 중견기업’ 까지 확대 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 의 성과 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 에 청년 5.5만명 이 취업 (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 하여 전년 동기( 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 가 증가 했다. 이날 간담회 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 의 애로사항 을, 청년 들은 지역 취업 과 정착 을 결정 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 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 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 가 중견기업 까지 확대 되면서 청년 채용 을 늘릴 수 있었다” 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 들이 지역 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 라고 건의했다. 청년 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 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 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 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 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지역 청년 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 를 제공 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 정부 또한 기업 의 고용 부담 을 낮추는 재정 지원 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 들의 지역 안착 을 돕는 연계 지원 을 보완 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 지역 취업 청년 의 장기근속 을 위한 유인책 마련 '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 들이 현장 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우균 ([연락처 생략]) 청년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기범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담회 개요 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 배경 ○ 청년 들은 일자리 를 찾아 수도권 으로 떠나고 , 비수도권 기업 은 청년 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인해 인력난 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 청년 과 기업 의 목소리 를 반영 하여 현장 에서 체감 할 수 있는 ‘ 비수도권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을 위한 대화 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 일시 : 7.2.(목) 오전 10시 ○ 장소 : ㈜노바렉스 오송공장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 청년고용정책관 등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10 10’ 󰋻사업장 안내 ㈜노바렉스 10:10∼10:15 5’ 󰋻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 10:15∼10:20 5’ 󰋻참석자 소개 청년고용정책관 10:20∼10:25 5’ 󰋻인사 말씀 장관 10:25∼10:55 30’ 󰋻청년·기업과의 간담회 참석자 전체 10:55∼11:00 5’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ㅇ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에서 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 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 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① 참여 신청, ② 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8,026억원 9,251억원(+1,225억원) 지원인원 10.7만명 11.5만명(+0.8만명)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 (1년간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에게근속 인센티브 (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원대상 (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 ②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2.(목) 11:00 (2026. 7. 2.(목) 석간)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김영훈 장관, 청주 ㈜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조우균([연락처 생략])청년채용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동훈([연락처 생략])사무관이기범([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세린([연락처 생략])주무관양수진([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담회 개요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배경○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비수도권 기업은 청년을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수도권일자리 지원 정책’추진을 위한대화의장 마련□ 주요 내용○일시:7.2.(목)오전 10시○장소:㈜노바렉스 오송공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참석자 -(노동부)장관,청년고용정책관등 -(청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기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세부 일정시 간 주요 내용비고10:00∼10:1010’사업장 안내 ㈜노바렉스10:10∼10:155’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10:15∼10:205’참석자 소개청년고용정책관10:20∼10:255’인사 말씀 장관10:25∼10:5530’청년·기업과의 간담회참석자 전체10:55∼11:005’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개요)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ㅇ (수도권)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ㅇ (비수도권)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지원 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ㅇ (수도권)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ㅇ(비수도권)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및 해당청년□(지원 요건)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주 28시간 이상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등□(지원절차)①참여 신청,②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구분2025년 2026년예산8,026억원9,251억원(+1,225억원)지원인원10.7만명11.5만명(+0.8만명)지원내용(지원금)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480만원)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720만원)지원대상(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①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②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재정 연계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홍보부 김재민([연락처 생략]) 연구개발처 전진택([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한국폴리텍대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06. 30.(화) 14:30 (2026. 07. 01.(수) 조간) 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 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 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재정 연계 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 사업화 지원 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 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개요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최진경 ([연락처 생략]) 홍보부 담당자 대 리 김재민 ([연락처 생략]) 직업교육연구원 책임자 처 장 위영은 ([연락처 생략]) 연구개발처 담당자 교 수 전진택 ([연락처 생략]) 붙임 협약식 개요 □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 6. 30.(화) 14:30~15:00 ○ (장소) 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참석) ▪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 , 직업교육연구원장 등 ▪ 한국장학재단: 박창달 이사장 , 청년창업지원실장 등 □ 주요 내용 ○ (목적)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허브 협력모델 구축 ○ (주요 내용) ▪ 한국장학재단(창업 프로그램·멘토링·재정연계)과 한국폴리텍대학 (기술지도·실습 인프라) 간 역할분담 기반 협력체계 구축 ▪ 아이템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형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숙사 사업의 주거지원 기능을 기술사업화 지원과 연계한 창업성과 창출 구조 고도화 ▪ 청년 창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추진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20∼14:25 참석자 소개 14:25∼14:35 양기관 이사장 인사말 14:35∼14:40 업무협약 내용 소개 14:40∼14:45 협약서 서명 날인 및 교환 14:45∼14:50 사진 촬영 14:50∼ 폐회 및 오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국폴리텍대학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06. 30.(화) 14:30(2026. 07. 01.(수) 조간)한국폴리텍대학·한국장학재단, 청년 기술창업 지원 위해 맞손-아이템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사업화까지 '창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6월 30일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활성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간 예비창업자에게 주거 및 창업 준비 공간, 교육·멘토링을 지원해 왔으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역량이 더해지면서 아이템 발굴 → 시제품 제작 → 기술검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뉜다. 장학재단은 창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재정 연계를 맡고, 폴리텍대학은 기술지도·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기술로 창업하고 정착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개요□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6.30.(화)14:30~15:00 ○ (장소)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 (참석) ▪한국폴리텍대학:이철수 이사장,직업교육연구원장 등 ▪한국장학재단:박창달 이사장,청년창업지원실장 등□주요 내용 ○ (목적)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창업허브 협력모델 구축 ○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창업 프로그램·멘토링·재정연계)과 한국폴리텍대학(기술지도·실습 인프라)간 역할분담 기반 협력체계 구축 ▪아이템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전주기 지원형 공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숙사 사업의 주거지원 기능을 기술사업화 지원과 연계한 창업성과 창출 구조 고도화 ▪청년 창업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위한 정책 연계 추진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14:20∼14:25참석자 소개14:25∼14:35양기관 이사장 인사말14:35∼14:40업무협약 내용 소개 14:40∼14:45협약서 서명 날인 및 교환14:45∼14:50사진 촬영14:50∼폐회 및 오찬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는 4.29(수) 오후 3시, 서울 양재 a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현장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청년과 기업에게 발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정부·기업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온 청년 A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막막함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청년을 도약을 준비하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을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의 창구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고용규모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는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와 손잡고 총 1천명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은 “올해 10대 그룹이 총 5만 2천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신입 청년이다”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이고,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이 꿈을 펼칠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뉴딜 대책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지역과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장전략이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김형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배포즉시 “ 내일 의 꿈, 오늘 청년 에게 듣다”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를 비롯한 관계부처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 통 상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 는 4.29(수) 오후 3시 , 서울 양 재 a 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 를 주제 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를 개최 했다. 보고회 현장 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 의 청년 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 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 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 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 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 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 을 청년 과 기업 에게 발표 하고, 청년들 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 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 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 을 발표 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 을 발표 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 정부·기업 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 에 대한 인식 전환 요 구 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 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북 영천 에서 온 청년 A 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 와 막막함 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 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 청년 을 도약 을 준비 하는 사회 의 소중한 자산 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 이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 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 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 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 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 가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 을 취업 시장 에서 제대로 인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 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 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 의 창구 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 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 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 고용규모 확대 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에서는 “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 와 손잡고 총 1천명 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 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 "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 은 “올해 10대 그룹 이 총 5만 2천명 을 채용할 계획 으로 작년 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 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 가 신입 청년이다” 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 에게 설문조사 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 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 가 필요 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 이고, “ 경제계 는 정부 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 이 꿈을 펼칠 터전 을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 은 “뉴딜 대책 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 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 을 보장한다 는 것”이라며 , “청년 일자리 는 지역 과 기업 을 살리고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여는 성장전략 이다. 청년 한 명 한 명 의 이야기 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 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 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 「 청년뉴딜 추진방안 」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계 획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2026. 4. 29.(수) 배포즉시“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구직·재학·재직, 지역청년 등 총 53명의 청년, 주요 대기업·지역기업 초청- 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청년뉴딜 발표 및 청년·기업의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및 한국경제인협회는 4.29(수) 오후 3시, 서울 양재 aT센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내일의 꿈, 오늘 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현장에는 구직·재학·재직 청년, 지역청년, 상생 채용박람회 참석자,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위원 및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등 총 53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기업과 지방 소재 중견·중소 파트너사 총 7개 기업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청년과 기업에게 발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및 기업·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확대 노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청년과 기업 앞에서 직접 「청년뉴딜 추진방안」 및 「청년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 노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과 정부·기업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직 의욕을 잃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와 함께, 졸업 이후의 비재학 청년 지원, 심리적 안전망 구축,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 보도참고자료 - 2 - 경북 영천에서 온 청년 A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막막함으로 용기를 잃은 상태"라고 전하며,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청년을 도약을 준비하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사회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서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년 B씨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매칭·역량강화 시스템 중심에서 자신감 회복과 커뮤니티 형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 C씨는 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커뮤니티 그룹이 성장하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창업 경험을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D 위원은 “청년들이 직접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 창업이 산업전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경험의 창구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패했더라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창업 경험은 본인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오늘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1만 2천명, 현대자동차 1만명 등 올해 청년고용규모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는 “싸피(SSAFY) 프로그램을 늘리고 AI 등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K-뉴딜 아카데미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와 손잡고 총 1천명을 대상으로 AI, 제조혁신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경북 구미 소재 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이라며 “주거·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청년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류진 회장은 “올해 10대 그룹이 총 5만 2천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2천 5백명 채용계획을 늘렸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신입 청년이다” - 3 - 라며, “지난주 상위 500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이 경기가 어렵더라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이고,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청년 여러분이 꿈을 펼칠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뉴딜 대책은 정부가 나서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지역과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장전략이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업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한 후 "졸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뿐만 아니라 AI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계 등과 함께「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청년의 새로운 출발 핵심 지원정책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 “다양한 취업 활동들이 하나의 사다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청년타운홀미팅 (’26.3.5) “청년들은 나만의 경쟁력, 진로가 고민인데, 취업만 하라고 해요” 청년타운홀미팅 (’25.8.28) “직무경험 기회가 소중해요. 정부 일경험이 많으면 좋겠어요” 취업컨설턴트, 청년 “지방에도 참여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국가가 보장하는 새로운 출발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기회 지역 청년도 함께 청년의 상황과 속도에 맞게 청년DB 지역청년센터와 서비스 연계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정부업무 참여 사회적 가치 실현 청년또래지원 K-유스개런티 도약장려금 청년뉴딜 후 달라진 모습, 이력증명서로 확인! 준비가 필요한 청년 역량을 높이려는 청년 경험이 필요한 청년 준비된 청년 집 근처에서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카페 부담없는 취업활동 (96개소) 청년센터 구직을 위한 회복 (107개소 연계) 미래센터 고립은둔 예방 (4→17개소) 준비가필요한청년 넓어진 게이트 웨이 참여신청졸업 & 미취업자 (31만명) 현 재 확대 예정 대학생+직업계고 (153만명+α) 군장병 등 훈련·취업알선 (101개소) 진로지도 ·취업상담 (122개소) <지역>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청년센터 MOU 추진 손 안에서 현재 확 대 알림톡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역량을높이려는청년 교육과 경험을 동시에 주요 기업 70여개사 참여 희망 AI DX, 스마트팩토리 임베디드 AI 반도체, 데이터엔지니어 업종·지역별 청년 선호기업 참여 항공, 우주, 호텔다이닝 콘텐츠기획 대기업이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방 아카데미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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