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10.(화) 13:30 (2026. 11. 11.(수) 조간)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지평, 국내외 경험에서 해법을 찾다 - 11. 10.( 화 ) 2026 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은 11월 10 일 ( 화 ),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 B 에서 『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6)을 개최 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

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10. 21.( 수 ) 김이탁 제 1 차관 , “행복기숙사 지속 공급 확대” 강조 - 21 일 경인여대 행복기숙사 개관식 찾아 청년 주거안정 위한 지원 노력 밝혀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은 10월 21일 오후 인천 계양구 경인여대 행복기숙사 ‘루디아 하우스’ 개관식 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 ㅇ 행복기숙사 는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 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10. 14.(수) 홍지선 장관, 신축매입 현장점검 “제도개선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 공공 · 민간에 이은 세 번째 주택공급현장 , 마포 성산동 청년 기숙사형 매입임대 방문 - LH 에 착공 · 약정 목표 달성과 신속한 공급 당부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은 10월 1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을 방문해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ㅇ 홍 장관 은 9월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 10월 8일 고…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10. 12.( 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연 소득 7 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 10 월 중 관련 고시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청년월세지원사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위한 소득기준도 완화 □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는 9월 21일에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써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의 소득기준을 완화 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21.( 월 ) 10:00 배포 2026.9.21.( 월 ) 09:00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 개최  이억원 금융위원장 , 한양대에서 청년들과 마주앉아 2027 년 금융위 청년 사업 을 소개 하고 , 현장 청년 들의 생생한 목소리 를 청취  청년의 성장단계 에 따라 자산형성 , 취·창업 , 주거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친 금융 사다리 를 구축 하여 , 촘촘 하게 지원  청년 대표 단체 와 사업 대상 청년 등이 참여하는 ‘ 가칭 청년 금융정…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15.(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9.14.( 월 ) 조선일보 ｢ [ 단독 ]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 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제목의 기사에서 , ㅇ 내년에 신설되는 162 조 3000 억원 상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의 3 분의 1 가량이 그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 부진 · 이월 · 불용 등이 확인됐고 , ㅇ…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14.( 월 ) 11:00 배포 2026.9.14.(월) 08:00 박홍근 장관, ｢청년의 현장에서, 미래를 묻고 답하다｣ - ‘대전환의 시대 ,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대학 특강 진행 , 천원의 아침밥 · 청년주택 ( 안암생활 ) 등 청년의 삶의 공간에서 직접 소통 박홍근 장관은 9 월 14 일 ( 월 ) 고려대학교 를 찾아 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 청년들이 미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 이어서 학생 · 교수 등을 대상으…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0.(목) 조간 배포 2026. 9. 9.(수) 10:00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26.8 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2.6 조원 증가 하여 전월 (+6.4 조원 ) 및 전년 동월 (+4.8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 증감액 ( 조원 ) : ( ‘ 26.2 월 )+2.9 (3 월 )+3.5 (4 월 )+3.5 (5 월 )+9.3 (6 월 )+8.3 (7 월 )+6.4 (8 월 p )+2.6 ◇ 주택공급 촉진…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3.(목)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한국경제는 9.2일 ｢청년월세 부정수급 논란···나랏돈 2억 ‘줄줄’｣ 제목의 기사에서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결정액의 3 분의 1 수준이며 , 올해 4 월 추경을 통해 650 억원을 증액하여 지원금을 30 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주기적인 환수 현황…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26.( 수 ) 12:00 ( 지 면 ) 2026. 8. 27.( 목 ) 조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 지방우대 세제지원 ,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 2026 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8.27.~9.23.), 10 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전위원회 * 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1.(금) 09:00 청년주거 제안 , 온통청년에서 계속 받는다 - ‘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온통청년’에서 청년층 대상 부동산·주거 정책 제안 접수는 계속 이어가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청년세대 의 부동산 및 주거 문제 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 하고자, 오는 8 월 24 일부터 ‘ 온통청년 (youth.go.kr) ’ 내에 ‘ 청년주거제안 ’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운영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청년주거…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8. 13.(목)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8.13일 ｢월 270만원 버는 청년도 월세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ㅇ “소득 요건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 100% 이하’로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 실질적인 주거비 보전을 위해 지원 금액 또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13.(목)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 배 급증 ,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 하반기 사전컨설팅 96 건 접수 , 상반기 41 건 대비 2 배 이상 증가 - - 심층 검토 필요 사업 중심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맞춤 자문 제공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 할 수 있도록 8월 11…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