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 신성장산업 기반 업종 중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약 700개 기업 참여, 청년 4,115명 넘게 사전 등록 - 상생채용관, 취업선배 1:1 커피챗, 집중면접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28일(화)~29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단체 *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https://youthjobfair.co.kr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8일, 경제단체·정부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2,2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및 10월(상생협력 채용박람회)보다 참여기업 및 채용계획 규모가 크게 늘었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상생채용관’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의 파트너사, 정부 추천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등 169개 우수기업이 참가하여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현대건설·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삼성물산·포스코·한샘 등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이 함께 운영되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이해 및 역량개발을 위한 밀착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취업선배(현직자로 최근 취업에 성공한 청년)와의 1:1 커피챗, ▲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집중면접관(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등이 운영된다.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최근 취업·이직 준비생들이 기운을 받기 위해 찾는 명당으로 유명한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합격 기원 LED 포토존’, 자신의 강점과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다. 원거리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 청년과 기업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을 열었고,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기업 채용 정보부터 온라인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과제이다. 이번 박람회가 보여주듯이 청년 일자리 해결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대기업과 파트너사가 상생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구강미([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7.(월) 12:00 (2026. 4. 28.(화) 조간) 청년 일자리 기회의 현장 「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 개최 - 약 700개 기업 참여, 청년 4,115명 넘게 사전 등록 - 상생채용관, 취업선배 1:1 커피챗, 집중면접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를 비롯한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 통 상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는 공동 으로 청년 의 일자리 기회 확대 를 위해 4월 28일(화)~29일(수), 서울 양재 a T센터 에 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를 개최 한다. *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단체 *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https://youthjobfair.co.kr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8일, 경제단체·정부 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후속조치 의 일환으로, 약 700개 기업 이 온·오프라인 으로 참여하 여 2,200명 이상 을 채용할 계획 이다. 지난해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 및 10월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보다 참여기업 및 채용계획 규모 가 크게 늘었다 . 현장 에는 청년 구직자 들의 취업 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 운영된다. 특히 , ‘ 상생채용관’ 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 의 파트너사, 정부 추천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등 169개 우수 기업 이 참가하여 직접 현장 면접 을 진행하거나 기업 채용정보 를 제공 한다. 또한, 삼성전자･현대건설･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과 삼성물산･포스코･한샘 등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 이 함께 운영되어 청년 구직자 에게 직무 이해 및 역량개발 을 위한 밀착 상담 을 지원 한다. 아울러, 청년 들의 관심 이 높은 ▲ 취업선배 (현직자로 최근 취업에 성공한 청년) 와의 1:1 커피챗, ▲ 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 집중면접관 (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등이 운영된다.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 도 운영 된다. 최근 취업･ 이직 준비생 들이 기운 을 받기 위해 찾는 명당 으로 유명한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 합격 기원 LED 포토존 ’, 자신의 강점과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 자기 PR 명함 만들기 ’ 프로그램 등이다. 원거리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 청년 과 기업 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 을 열었고,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기업 채용 정보부터 온라인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은 “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과제 이다. 이번 박람회가 보여주듯이 청년 일자리 해결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 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대기업과 파트너사가 상생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사무관 구강미 ([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신용식 ([연락처 생략]) 문화산업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희선 ([연락처 생략])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경 ([연락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포스터 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7.(월) 12:00(2026. 4. 28.(화) 조간)청년 일자리 기회의 현장「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개 최- 약 700개 기업 참여, 청년 4,115명 넘게 사전 등록- 상생채용관, 취업선배 1:1 커피챗, 집중면접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28일(화)~29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경제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등7개단체*(채용박람회홈페이지)https://youthjobfair.co.kr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8일, 경제단체·정부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2,2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및 10월(상생협력 채용박람회)보다 참여기업 및 채용계획 규모가 크게 늘었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상생채용관’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의 파트너사, 정부 추천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등 169개 우수기업이 참가하여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현대건설･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삼성물산･포스코･한샘 등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이 함께 운영되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이해 및 역량개발을 위한 밀착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취업선배(현직자로 최근 취업에 성공한 청년)와의 1:1 커피챗, ▲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집중면접관(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등이 운영된다.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최근 취업･이직 준비생들이 기운을 받기 위해 찾는 명당으로 유명한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합격 기원 LED 포토존’, 자신의 강점과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다. 원거리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 청년과 기업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을 열었고,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기업 채용 정보부터 온라인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과제이다. 이번 박람회가 보여주듯이 청년 일자리 해결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대기업과 파트너사가 상생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사무관구강미([연락처 생략])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 신용식([연락처 생략])문화산업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희선([연락처 생략])산업통상자원부책임자과 장 우성훈([연락처 생략])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김지은([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 김건훈([연락처 생략])보건산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박은경([연락처 생략])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 김준호([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우창훈([연락처 생략])

- 직접 체험하고 내 진로 찾는다… AI·반도체·로봇 등 직업체험관 운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장병 등 약 2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다양한 분야의 2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인사담당자와 대면 면접 및 입사지원이 가능하며, 구직자를 위한 이미지 컨설팅, MBTI별 면접 전략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총 12개 부스의 직업체험관을 구성하여 ▲공압배관 VR 체험(서울정수) ▲소셜 데이터 AI 분석 체험(서울강서) ▲모바일 로봇·캐논볼 체험(성남) ▲반도체 공정·장비 AR 체험(인천) ▲로봇 이노베이션 존(로봇) ▲바이오 아트 체험(춘천)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 소개 및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다양한 기업과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술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홍보부 김재민([연락처 생략]) 신성장사업부 서광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한국폴리텍대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7.(월) 10:00 (2026. 4. 27.(월) 석간) 청년 취업 지원 나선 폴리텍대학, ‘KB굿잡 박람회’ 참여 - 직접 체험하고 내 진로 찾는다… AI·반도체·로봇 등 직업체험관 운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여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 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장병 등 약 2만 명 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다양한 분야의 250여 개 기업이 참가 해 인사담당자와 대면 면접 및 입사지원이 가능하며, 구직자를 위한 이미지 컨설팅 , MBTI별 면접 전략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총 12개 부스의 직업체험관 을 구성하여 ▲ 공압배관 VR 체험 (서울정수) ▲ 소셜 데이터 AI 분석 체험 (서울강서) ▲ 모바일 로봇· 캐논볼 체험 (성남) ▲ 반도체 공정·장비 AR 체험 (인천) ▲ 로봇 이노베이션 존 (로봇) ▲ 바이오 아트 체험 (춘천)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 소개 및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은 "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다양한 기업과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술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 고 말했다. 붙임. 포스터 이미지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최진경 ([연락처 생략]) 홍보부 담당자 대 리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직업교육국 책임자 부 장 공정리 ([연락처 생략]) 신성장사업부 담당자 교 수 서광현 ([연락처 생략]) 붙임 포스터 이미지 한국폴리텍대학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7.(월) 10:00(2026. 4. 27.(월) 석간)청년 취업 지원 나선 폴리텍대학, ‘KB굿잡 박람회’ 참여- 직접 체험하고 내 진로 찾는다… AI·반도체·로봇 등 직업체험관 운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장병 등 약 2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다양한 분야의 2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인사담당자와 대면 면접 및 입사지원이 가능하며, 구직자를 위한 이미지 컨설팅, MBTI별 면접 전략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총 12개 부스의 직업체험관을 구성하여 ▲공압배관 VR 체험(서울정수) ▲소셜 데이터 AI 분석 체험(서울강서) ▲모바일 로봇·캐논볼 체험(성남) ▲반도체 공정·장비 AR 체험(인천) ▲로봇 이노베이션 존(로봇) ▲바이오 아트 체험(춘천)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 소개 및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다양한 기업과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술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해외자문위원 및 한인기업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895호**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기업 등 연계 ** **2026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해외자문위원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경상북도도지사** | 1 |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해외 한인 기업에 경북․ 대구 대학생을 파견하여 해외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 □ 모집개요 ◦ **근무지역** : 미국 / 헝가리 / 호주 / 독일 / 폴란드 ◦ **근무회사** : Lotte Global Logistics 등 7개 기업 | 업체명 (국가) | NGL Transportation | JCS Systems Inc | BS Logitics | LOTTE Global Logistics Hungary Kft | Kal Sydeny PTY | A.I.F GmbH | Enchem Poland Kft | |---|---|---|---|---|---|---|---| | | (미국) | (미국) | (미국) | (헝가리) | (호주) | (독일) | (폴란드) | | 채용 인원 | 2 | 2 | 1 | 2 | 1 | 1 | 1 | ◦ **모집인원** : 10명 정도 ◦ **모집기간** :**(1차)**2026. 4. 27.(월) ~ 5. 18.(월) ◦ **모집분야** : 업체별 상이 **※ 업체별 모집분야는 모집전형 참고** ◦ **근로기간** : 12개월(근무처 계약기간 1년 이상) ◦ **근로형태 및 비자종류 **: 인턴근무, 비자종류는 국가별 상이 | 미국 | 독일 | 헝가리, 호주 | 폴란드 | |---|---|---|---| | J1비자 | 취업비자 | 워킹홀리데이비자 | 내셔널 비자 | ◦ **급여수준** : 인턴 채용기업 모집전형「별첨」참조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내외(기업체 내부 기준 준용) ◦ **파 견 일** : 2026년 6월 이후(예정) ** ※ 비자 인터뷰 및 수속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 신청상세 | |---|---|---| □ 참여자격 ◦ 경북·대구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 30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자 ※ 단, 신청인원 미달 시 해당국가 비자 신청 나이 자격 조건 허용 ◦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구사 가능한 자(독일의 경우 독일어 필수) ◦ J1 프로그램 Internship 기준에 적합한 자(지원자의 학업 내용 혹은 경력과 인턴십 분야의 연관성) ◦ 기업체 요구 인턴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기업체 내부 기준) ◦ 업무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 신청방법 및 선정 ◦ **접수처** ① 경북·대구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 :** 소속(졸업) 대학교 취업지원처** ② 30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자: **e-mail 제출([이메일 생략])** ※ 원본 별송: (39393)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 일자리종합지원팀 ◦** 제출서류 :** 하기 서류 모두 제출 | 양식(별첨) 활용 | 발급서류 제출 | |---|---| | ❶ - 1. 이력서 (국‧영문) ❶ - 2. 자기소개서 (국‧영문) ❶ - 3. 인턴 신청서(영문) ❷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❸ 서약 및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 ❹ 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❺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국‧영문) ❻ 경력증명서(국‧영문, 해당자) ❼ 영어성적 증명서(TOEIC 등) | ◦**서류 및 면접전형 : ****5 ~ 6월 중 **개별 안내(기업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 | | 사업개요 | |---|---|---| | | 추진 절차 | | |---|---|---| | | | | | | | | ◦ **지원사항** : **출국**항공료, 비자발급비(80% 내외), 실손보험료 등 ** ※ 비자발급비 지원율은 모집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시기**: 비자발급 및 출국 후 서류 구비하여 신청 ** ※ 선정자에 신청서류 별도 안내 예정** | 1 | | 사업개요 |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참여자, 단순 어학연수 희망자, 비자발급 결격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인회사에서 별도 지원하는 항목(복지 등)은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 선발 후,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계약된 인턴쉽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 포기(중도 귀국)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 1 | | 사업개요 | |---|---|---| 󰊱 연도별 실적 | 연도 인원 | 2010 (1기) | 2011 | | 12년 (4기) | 13년 (5기) | 14년 (6기) | 15년 (7기) | 16년 (8기) | 17년 (9기) | 18년 (10기) | 19년 (11기) | 20년 | 21년 (12기) | 22년 (13기) | 23년 (14기) | 24년 (15기) | 25년 (16기) | |---|---|---|---|---|---|---|---|---|---|---|---|---|---|---|---|---|---| | | | (2기) | (3기) | | | | | | | | | | | | | | | | 460명 | 26 | 45 | 34 | 54 | 62 | 47 | 25 | 22 | 18 | 26 | 20 | - | 16 | 20 | 16 | 11 | 18 | 󰊲 국가별 실적 | 기별 국가별 | 계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6기 | 7기 | 8기 | 9기 | 10기 | 11기 | 12기 | 13기 | 14기 | 15기 | 16기 | |---|---|---|---|---|---|---|---|---|---|---|---|---|---|---|---|---|---| | 계(명) | 460 | 26 | 45 | 34 | 54 | 62 | 47 | 25 | 22 | 18 | 26 | 20 | 16 | 20 | 16 | 11 | 18 | | 미국 | 389 | 25 | 43 | 34 | 32 | 34 | 47 | 25 | 22 | 18 | 26 | 19 | 16 | 17 | 13 | 8 | 10 | | 중국 | 20 | | | | 9 | 11 | | | | | | | | | | | | | 라오스 | 4 | | | | 4 | | | | | | | | | | | | | | 일본 | 3 | | | | 2 | 1 | | | | | | | | | | | | | 캄보디아 | 2 | | | | 2 | | | | | | | | | | | | | | 영국 | 1 | | 1 | | | | | | | | | | | | | | | | 방콕 | 1 | | 1 | | | | | | | | | | | | | | | | 호주 | 9 | | | | 2 | | | | | | | 1 | | 3 | 1 | 1 | 1 | | 뉴질랜드 | 1 | | | | 1 | | | | | | | | | | | | | | 케냐 | 1 | 1 | | | | | | | | | | | | | | | | | 캐나다 | 1 | | | | 1 | | | | | | | | | | | | | | 체코 | 1 | | | | 1 | | | | | | | | | | | | | | 그리스 | 2 | | | | | 2 | | | | | | | | | | | | | 인도 | 7 | | | | | 7 | | | | | | | | | | | | | 우즈벡 | 3 | | | | | 3 | | | | | | | | | | | | | 멕시코 | 1 | | | | | 1 | | | | | | | | | | | | | 독일 | 3 | | | | | 1 | | | | | | | | | | | 2 | | 헝가리 | 7 | | | | | | | | | | | | | | 2 | 2 | 3 | | 폴란드 | 1 | | | | | 1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1 | | | | | 1 |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2 | | | | | | | | | | | | | | | | 2 |

2026년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관련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43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 터 (총괄지원기관) 선 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7. 고용노동부장관 1 청년일경험사업(사회적가치형) 개요 □ (사업목적) 청년이 사회서비스·지역·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다만,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청년 거주지 기준의 광역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프로그램 지원) 문화·환경·디지털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기업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3개월 내외) □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청년(참여수당), 기업(멘토수당 등), 사회적가치센터(용역비), 운영기관(사업운영비)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센터를 선정 하고, 사회적가치센터 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 기업‧청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총괄지원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프로그램 참여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1.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6.12.31.까지 □ (계약내용) ㅇ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ㅇ 운영기관 선정·관리·성과평가 ㅇ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요시 개최)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청년취업지원, 근로자 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 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 는 해 지 조치 를 받 고 모집공고 일 현 재 2년 이 경과하 지 않 은 기 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 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4. 27.(월) ~ ‘26. 5. 8.(금)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 (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 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총괄지원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6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연락처 생략])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지원기관 ｣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 성 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자격증 근무형태 전담여부 ⋮ 6.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첨부 2]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발굴 지원,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 선정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수도권, 비수도권 안배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 ’ 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발굴 지원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발굴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 사전 직무교육기관 운영지원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필요시 회의 개최) 󰊷 참여자 신청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ㅇ 참여자들이 일경험 사업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플랫폼 연계·활용 󰊷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등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1.5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① 총괄운영팀 사업총괄 예산지원 . □사업비소계 ① 인턴형 운영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 ○ 계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일경험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사업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첨부 3]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 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금 원정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점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25 A 25 B 20 C 15 D 10 사업수행능력 (40%)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15 A 15 B 12 C 9 D 6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25 A 25 B 20 C 15 D 10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15 A 15 B 12 C 9 D 6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20 A 20 B 17 C 14 D 11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함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운영 - 사업일정·성과·예산 관리 등 전체사업 총괄 운영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 세부 운영지침 작성 - 지원금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참여기업 DB 등록 - 참여 청년 지원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활용 - 참여 청년 모집 및 기업 등에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③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필요시 회의 개최) ④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청년은 일경험 통해 성장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479명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사회복지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한‘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하여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다. 특히 사회적 돌봄 수요가 높은 시설에 청년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사회복지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479명의 청년인턴은 전국 아동·노인·정신요양 시설 등 5개 유형의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343명), 정신요양시설(59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명), 자립지원전담기관(17명) 참여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지역에 따라 39세 또는 45세까지 확대 운영한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월 215만 원 수준(세전)의 급여가 지급되며, 근무 기간은 채용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청년인턴은 시설 내에서 회의체 운영, 서류 작성, 수당 정산, 정부 예산 회계처리 보조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아동 시설의 경우 야간(22시 또는 24시) 아동의 안전 귀가 확인 등 실질적인 돌봄 보조 역할도 수행한다. 참여 청년들은 근무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한 비대면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향후 사회복지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시설 유형별 참여신청 방법 및 모집일정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bokji.net),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홈페이지(www.kmental.or.kr), 아동권리보장원‘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모집 개요> 대상 시설 지원자격 ( 나이 기준 ) 채용 우대조건 채용공고 확인 사이트 청년인턴 업무내용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청년 (19~34 세 ) * 지자체에 따라 39 세까지 없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bokji.net) 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청년 (19~39 세 ) 없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홈페이지 (www.kmental.or.kr) 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야간연장돌봄 청년 (19~34 세 ) * 지자체에 따라 45 세까지 사회복지사 2 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bokji.net) 행정업무 보조 또는 돌봄보조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 (19~34 세 ) * 지자체에 따라 39 세까지 없음 아동권리보장원 ‘ 자립정보 ON’ (jaripon.ncrc.or.kr.) 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이스란 제1차관은“이번 추경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터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부족한 손길을 채워주는‘민생 맞춤형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개요 2. 사업참여 사회복지시설(5개 유형)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7.(월) 조간 2026. 4. 26.(일) 12:00 배포 2026. 4. 24.(금) 청년은 일경험 통해 성장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479명 모집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투입 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 하고 청년들에게 사회복지 일경험을 제공 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 하여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배치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 하고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을 돕기 위해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다. 특히 사회적 돌봄 수요가 높은 시설 에 청년 인력을 배치 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 들이 사회복지 일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479명의 청년인턴 은 전국 아동·노인·정신요양 시설 등 5개 유형의 시설 에서 근무 하게 된다. *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343명), 정신요양시설(59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명), 자립지원전담기관(17명) 참여 대상 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이며, 지역 에 따라 39세 또는 45세 까지 확대 운영한다. 선발된 인원 에게는 월 215만 원 수준 (세전) 의 급여 가 지급되며, 근무 기간은 채용일부터 2026년 12월 까지 다. 청년인턴 은 시설 내에서 회의체 운영, 서류 작성, 수당 정산, 정부 예산 회계처리 보조 등 행정 전반 을 지원 한다. 특히 아동 시설 의 경우 야간 (22시 또는 24시) 아동의 안전 귀가 확인 등 실질적인 돌봄 보조 역할 도 수행한다. 참여 청년들은 근무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을 통한 비대면 직무 교육 을 이수하게 되며,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 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향후 사회복지 분야 취업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시설 유형별 참여신청 방법 및 모집일정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 페이지 (bokji.net),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홈페이지 ( www.kmental.or.kr) , 아동 권리보 장원‘자립정보ON’ (jaripon.ncrc.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모집 개요> 대상 시설 지원자격 (나이 기준) 채용 우대조건 채용공고 확인 사이트 청년인턴 업무내용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청년 (19~34세) * 지자체에 따라 39세까지 없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bokji.net) 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청년 (19~39세) 없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홈페이지 (www.kmental.or.kr) 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야간연장돌봄 청년 (19~34세) *지자체에 따라 45세까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bokji.net) 행정업무 보조 또는 돌봄보조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 (19~34세) * 지자체에 따라 39세까지 없음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jaripon.ncrc.or.kr.) 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이스란 제1차관 은“이번 추경 사업은 청년들 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터 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는 부족한 손길을 채워주는‘민생 맞춤형 정책’ 이 될 것이다”라며,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개요2. 사업참여 사회복지시설(5개 유형) 개요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총괄>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귀훈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오동엽 ([연락처 생략])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아동 야간연장돌봄>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영진 ([연락처 생략]) 아동보호자립과 담당자 사무관 임태근 ([연락처 생략])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붙임 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공공이 주도 하여 청년 들에게 실무경험 을 제공 하고 취업의지 를 제고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에 한시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 및 배치 (5~12월) * 4대보험 포함 1인당 세전 월 240만 원 지원 < 대상시설별 청년인턴 배치 및 예산 편성 내역 > 대상자 대상 시설 청년인턴 예산 (백만원) 계 479명 4,902 학대노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40개소) 40명 38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전국 20개소) 20명 193 정신요양 정신요양시설 (전국 59개소) 59명 761 야 간 나 홀로 아동 야간연장돌봄 (343개소) 343명 3,339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전담기관 (17개소) 17명 225 □ 청년인턴 업무내용 ○ 회의체 운영준비, 각종 서류작성 보조, 문자 발송, 수당 정산, 정부예산 회계처리 지원 등 행정보조업무 * 투입 * 예) 야간연장돌봄 : 센터 오픈 준비, 아동들의 안전귀가 확인 및 기록, 예산집행 행정처리, 이용안내 홍보컨텐츠 개발 -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은 아동들의 안전귀가 확인 등 돌봄 보조 업무 도 수행 □ 향후계획 ○ 사업별 사업참여자 모집 및 교육 * (~5월) *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사업참여자 비대면 교육 방안 등 협의 중 ○ 업무 배치 및 수행 (5~12월) 붙임 2 사업참여 사회복지시설 (5개 유형) 개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 학대 신고·접수 및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지원 * 을 위해 전국 40개소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 중인 시설 * (지원대상)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근무인력) 1개소당 8~10명 󰊲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지원 등 을 위해 전국 20개소 * 지자체 위탁 운영 중인 시설 * (지원대상)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 (근무인력) 1개소당 5명 󰊳 정신요양시설 ○ 가족의 꾸준한 보호가 어려운 만성·중증·고령 정신질환자 를 요양 ‧ 보호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에서 전국 59개소 운영 중인 시설 * * (근무인력) 1개소당 37명 󰊴 아동 야간 연장돌봄 ○ 긴급한 상황 이 생긴 부모를 위해 6~12세 아동을 밤늦게 (22시 또는 24시) 까지 안전 하게 돌봐주는 공적 돌봄체계 -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343개소 (밤 10시 307개/밤 12시 36개) 참여/ 이용시간 기준 2시간 전 신청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 교육, 정서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전체4,176개소 (무료, 이용아동 11만 명, 취약계층 50% 우선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6-12세 아동(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 전체1,402개소 (월 10만 원 이내 자부담, 이용아동 3.5만 명) 󰊵 자립지원 전담기관 ○ 자립준비청년 * 대상 사후관리 **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 강화 교육 제공 등을 위해 전국 17개소 운영 중 인 기관 * (지원대상)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 아동(’26년 약 7,500명) (근무인력) 서울(35명), 경기(43명) 등 전국 17개소 내 총 230명 ** 연 1회 이상 청년의 생활 환경 등을 확인 후,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자를 사례관리 연계 - 1 - 보도시점2026. 4. 27.(월) 조간2026. 4. 26.(일) 12:00배포2026. 4. 24.(금) 청년은 일경험 통해 성장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479명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사회복지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한‘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하여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다. 특히 사회적 돌봄 수요가 높은 시설에 청년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사회복지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479명의 청년인턴은 전국 아동·노인·정신요양 시설 등 5개 유형의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343명), 정신요양시설(59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0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명), 자립지원전담기관(17명) 참여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지역에 따라 39세 또는 45세까지 확대 운영한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월 215만 원 수준(세전)의 급여가 지급되며, 근무 기간은 채용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광부 보도자료 - 2 - 청년인턴은 시설 내에서 회의체 운영, 서류 작성, 수당 정산, 정부 예산 회계처리 보조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아동 시설의 경우 야간(22시 또는 24시) 아동의 안전 귀가 확인 등 실질적인 돌봄 보조 역할도 수행한다. 참여 청년들은 근무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한 비대면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향후 사회복지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시설 유형별 참여신청 방법 및 모집일정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bokji.net),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홈페이지(www.kmental.or.kr), 아동권리보장원‘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모집 개요> 이스란 제1차관은“이번 추경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터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부족한 손길을 채워주는‘민생 맞춤형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지원자격(나이 기준)채용우대조건채용공고 확인 사이트청년인턴 업무내용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청년(19~34세)* 지자체에 따라 39세까지없음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bokji.net) 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청년(19~39세) 없음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홈페이지(www.kmental.or.kr)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야간연장돌봄청년(19~34세)*지자체에 따라 45세까지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bokji.net) 행정업무 보조또는돌봄보조자립지원전담기관청년(19~34세)* 지자체에 따라 39세까지없음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 3 - <붙임>1.사회복지시설돌봄보조인력지원사업개요2.사업참여사회복지시설(5개유형)개요담당 부서사회서비스정책관책임자과 장반윤주 ([연락처 생략])<총괄>사회서비스일자리과담당자사무관신춘호([연락처 생략])<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관책임자과 장조귀훈 ([연락처 생략])<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노인정책과담당자사무관오동엽([연락처 생략])<정신요양시설>정신건강정책관책임자과 장우경미 ([연락처 생략])정신건강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종진([연락처 생략])<아동 야간연장돌봄>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과 장장영진 ([연락처 생략])아동보호자립과담당자사무관임태근([연락처 생략])<자립지원전담기관>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 장이화영 ([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 - 4 - 붙임 1붙임 1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 개요□사업개요○공공이주도하여청년들에게실무경험을제공하고취업의지를제고하기위해사회복지시설에한시적으로청년인턴채용*및배치(5~12월) * 4대보험 포함 1인당 세전 월 240만 원 지원< 대상시설별 청년인턴 배치 및 예산 편성 내역 > □청년인턴업무내용○회의체운영준비,각종서류작성보조,문자발송,수당정산,정부예산회계처리지원등행정보조업무*투입 * 예) 야간연장돌봄 : 센터 오픈 준비, 아동들의 안전귀가 확인 및 기록, 예산집행 행정처리, 이용안내 홍보컨텐츠 개발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은아동들의안전귀가확인등돌봄보조업무도수행□향후계획○사업별사업참여자모집및교육*(~5월) *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사업참여자 비대면 교육 방안 등 협의 중○업무배치및수행(5~12월) 대상자대상 시설청년인턴예산(백만원)계 479명4,902학대노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40개소) 40명385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전국 20개소) 20명193정신요양정신요양시설 (전국 59개소) 59명761야간 나 홀 로 아 동야간연장돌봄 (343개소) 343명3,339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전담기관 (17개소) 17명225 - 5 - 붙임 2붙임 2 사업참여 사회복지시설(5개 유형) 개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신고·접수및법률지원,전문상담등서비스지원*을위해전국40개소지방자치단체위탁운영중인시설 * (지원대상)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근무인력) 1개소당 8~10명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학대피해노인의일시보호및숙식제공,의료지원등을위해전국20개소*지자체위탁운영중인시설 * (지원대상)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 (근무인력) 1개소당 5명 정신요양시설 ○가족의꾸준한보호가어려운만성·중증·고령정신질환자를요양‧ 보호하기위해사회복지법인등에서전국59개소운영중인시설* * (근무인력) 1개소당 37명 아동 야간 연장돌봄 ○긴급한상황이생긴부모를위해6~12세아동을밤늦게(22시또는24시)까지안전하게돌봐주는공적돌봄체계 -5,500여개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중343개소(밤10시307개/밤12시36개)참여/이용시간기준2시간전신청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 교육,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 전체4,176개소 (무료, 이용아동 11만 명, 취약계층 50% 우선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6-12세 아동(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 전체1,402개소 (월 10만 원 이내 자부담, 이용아동 3.5만 명) 자립지원 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대상사후관리**,맞춤형사례관리및자립역량강화교육제공등을위해전국17개소운영중인기관 * (지원대상)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 아동(’26년 약 7,500명)(근무인력) 서울(35명), 경기(43명) 등 전국 17개소 내 총 230명 ** 연 1회 이상 청년의 생활 환경 등을 확인 후,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자를 사례관리 연계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서울 청년에게 재학 단계부터 양질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4월 25일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참가해 고용정책 집중 홍보,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 활용법 안내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25일(토)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서울 광진구)에서 개최되는 「2026 자립준비청년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약 40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소개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고용정책*,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활동(룰렛, 인형 뽑기)과 캐릭터 굿즈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24 인지도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고정보원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였고 2021년부터 전국 7개 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총 743건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2024년 8월부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자립준비청년부터 가족돔봄청년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고용24와 온통청년을 통해 내일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 의: 홍보TF팀 임규인([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플랫폼팀 이수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4.(금) 12:00 (2026. 4. 25.(토) 조간) 한국고용정보원,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취업파트너로서 함께서기 나선다 . 4월 25일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참가해 고용정책 집중 홍보,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 활용법 안내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창수) 은 4월 25일(토)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 (서울 광진구) 에서 개최되는 ｢2026 자립준비청년 박람회｣에 참가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약 40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과 상담부스를 운영 하며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소개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고용정책 * , 진로 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활동(룰렛, 인형 뽑기)과 캐릭터 굿즈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24 인지도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고정보원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였고 2021년부터 전국 7개 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총 743건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2024년 8월부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 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자립준비청년부터 가족돔봄청년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고용24와 온통청년을 통해 내일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전했다. 붙임. 2026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 포스터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 장 구본용 ([연락처 생략]) 홍보TF팀 담당자 대 리 임규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 장 하성룡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플랫폼팀 담당자 대 리 이수영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 포스터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4.(금) 12:00(2026. 4. 25.(토) 조간)한국고용정보원,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취업파트너로서 함께서기 나선다.4월 25일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참가해 고용정책 집중 홍보,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 활용법 안내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25일(토)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서울 광진구)에서 개최되는 ｢2026 자립준비청년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약 40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소개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고용정책*, 진로ž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활동(룰렛, 인형 뽑기)과 캐릭터 굿즈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24 인지도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고정보원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였고 2021년부터 전국 7개 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총 743건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2024년 8월부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등 1:1맞춤형 진로·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자립준비청년부터 가족돔봄청년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고용24와 온통청년을 통해 내일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붙임. 2026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 포스터담당 부서한국고용정보원책임자팀 장구본용([연락처 생략])홍보TF팀담당자대 리임규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한국고용정보원책임자팀 장하성룡([연락처 생략])청년정책플랫폼팀담당자대 리이수영([연락처 생략]) 붙 임2026 자립준비청년 취업박람회 포스터

캠퍼스에도 창업 열기 확산 「모두의 창업」 청년 의견 직접 듣는다 - 24일(금), 1차관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로 성균관대(자연과학 캠퍼스) 방문 - 창업 동아리 등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4월 24일(금)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방문하여 창업 동아리,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 선배 창업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모두의 창업’ 연계 방안,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청년들이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을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체화 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4.25.(토) 조간 < 4.24.(금) 15:00 > 캠퍼스에도 창업 열기 확산 「모두의 창업」 청년 의견 직접 듣는다 - 24일(금), 1차관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로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방문 - 창업 동아리 등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 은 4월 24일(금)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를 방문 하여 창업 동아리 ,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 , 선배 창업가 와의 간담회 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의 청년층 참여 열기 를 확산 하고, 대학생들 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의견 을 청취하여 정책 에 반영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 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과 ‘모두의 창업’ 연계 방안 , 창업 초기 단계 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하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 청년 들이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을 친숙 하게 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 를 직접 구체화 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며, “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 실제 창업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도우미 가 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www.modoo.or.kr) 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 이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대욱 ([연락처 생략]) 참고 「모두의 창업」 성균관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모두의 창업」 캠퍼스 홍보를 독려 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창업 동아리 학생 등 간담회 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일시) ’26. 4. 24일(금) 15:00 ~ 16:20 ※ 15:00~15:20 사업 설명회 ◦ (장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 1층 북카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창업지원단장, 창업동아리 학생 등 70여명 ◦ (주요내용) 창업동아리 등 대학생 토크콘서트, 질의답변 등 □ 세부 진행일정(안) 전체공개 주요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5:00~15:20 20‘ ▸‘모두의 창업’ 사업 설명회 성균관대 15:25~16:10 45‘ ▸토크콘서트(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학생 70여명 - 1 - 보도자료캠퍼스에도 창업 열기 확산「모두의 창업」 청년 의견 직접 듣는다- 24일(금), 1차관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로 성균관대(자연과학 캠퍼스) 방문- 창업 동아리 등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4월 24일(금)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방문하여 창업 동아리,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 선배 창업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 항 등에 대해 의 견을 나눴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모두의 창업’ 연계 방안,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청년들이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을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체화 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이다.담당 부서창업정책관청년정책과책임자과 장 강현정([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김대욱([연락처 생략]) 보도시점 4.25.(토) 조간 < 4.24.(금) 15:00 > - 2 - 참고「모두의 창업」 성균관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행사 개요◦(목적)「모두의창업」캠퍼스홍보를독려하고,창업에관심이있는창업동아리학생등간담회를통해현장의목소리청취◦(일시)’26.4.24일(금)15:00~16:20※15:00~15:20사업설명회◦(장소)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삼성학술정보관1층북카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참석자)중기부제1차관,창업지원단장,창업동아리학생등70여명◦(주요내용)창업동아리등대학생토크콘서트,질의답변등□세부 진행일정(안) 전체공개주요 일정주요 내용비고15:00~15:2020‘▸‘모두의 창업’ 사업 설명회성균관대 15:25~16:1045‘▸토크콘서트(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학생 70여명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및 보험료율(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법 시행일(‘27.1.1.) 이후 18세 도래자(’09년생)부터 지원 (지원 대상) 18~26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지원 내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개월분 지원 (제도 홍보)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함께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면서,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원문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3.(목)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및 보험료율(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 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법 시행일(‘27.1.1.) 이후 18세 도래자(’09년생)부터 지원 ▪ (지원 대상) 18~26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 (지원 내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개월분 지원 ▪ (제도 홍보)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 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를 이번 개정안에 함께 마련 하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면서, “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하여 적극적 으로 안내 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연희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3.(목)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27년기준소득월액하한액전망치(42만원)및보험료율(10%)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법 시행일(‘27.1.1.) 이후 18세 도래자(’09년생)부터 지원▪ (지원 대상) 18~26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지원 내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개월분 지원▪ (제도 홍보)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광부 보도참고자료 - 2 -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함께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면서,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연금정책관책임자과 장 전명숙([연락처 생략])국민연금정책과담당자사무관조연희([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우수 인력 양성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 - 환자는 신속·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청년 세대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설명의무 부여,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이번 법률안은 존엄권, 평등권, 자기 결정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1월에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제정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국가 재정에서,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국가재정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을 허용하였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기존의료기관 개설자→개선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 추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으로 K-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4. 23.) 법률안 주요 내용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3.(목)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우수 인력 양성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 환자는 신속·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청년 세대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4월 23일 (목)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 개 법률안 이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 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하였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 학비 등 지원 ,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 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 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설명의무 부여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 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 은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 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장애인 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 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을 제정 하였다. 정부는 ‘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을 국정과제 로 선정 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 ,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 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이번 법률안은 존엄권 , 평등권 , 자기 결정권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 를 명시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 책무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권리 증진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계획이다.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을 국정과제 로 선정 하고, 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정책 을 추진 중 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1월 에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이 감액 되는 제도 를 개선 하도록 법 을 개정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 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확대 하여 노후소득 보장 수준 을 강화 하기 위해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를 도입 하고, 이에 대한 홍보 를 강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 의 지속적인 개선 을 통해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을 보장 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를 국정과제 로 선정 하고, ▴ 공공의료체계 강화 , ▴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 ▴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 을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을 지난 3월 제정 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를 마련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을 개정 하여, ▴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 ▴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 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 의 근거 를 신설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 인력 양성 등은 국가 재정 에서, 필수의료 제공 과 의료성과 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은 국가재정과 함께 건강보험 에서 지원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 는 지속 가능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공급 을 위한 노력 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세포등 정의 에 유전물질 을 추가 하고, ▴ 세포처리시설 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 을 허용 하였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 를 첨단재생의료 범위 에 포함 하고,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 를 다양화 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임상 연구 와 치료 가 폭넓게 수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 ▴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 개선 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 추가)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를 마련 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과감히 개선 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으로 K-의료의 글로벌 진출 을 적극 지원 할 계획 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 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 이다. <붙임>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4. 23.) 법률안 주요 내용 담 당 부 서 총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오성일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민수 [연락처 생략]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공공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의료분쟁조정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영 [연락처 생략]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단비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법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연희 [연락처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단 장 공인식 [연락처 생략]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강현주 [연락처 생략]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의료지원관 책임자 과 장 이준미 [연락처 생략] 재생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대형 [연락처 생략] 의료해외진출법 보건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해외진출과 담당자 사무관 정정미 [연락처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건강증진과 담당자 사무관 박선명 [연락처 생략] 연금연계법 연금정책관 책임자 팀 장 양명철 [연락처 생략] 연금급여팀 담당자 사무관 강재희 [연락처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연락처 생략]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희 [연락처 생략] 약사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준혁 [연락처 생략] 약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연락처 생략]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춘희 [연락처 생략]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임현묵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붙임 제434회 국회 본회의(임시회) 의결 (4. 23.) 법률안 주요 내용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 를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을 설립·운영 하고, ▴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 ▴ 학비 등 지원 , ▴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등 규정 공포 후 6개월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을 위해 ▴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 의료사고 설명의무 ,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가 지원 , ▴ 형사 특례 및 사전 심의절차 마련,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기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등 공포 후 1년 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장애인 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 하는 정책 패러다임 을 반영 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장애인 정책 의 기본법 마련 공포 후 2년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환수금 을 환수할 권리 의 소멸시효 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포일 다만,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은 2027. 1. 1.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 을 위한 요양급여와 비용(공공정책수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직장가입자를 허위로 신고 한 사용자에게 부과 하는 가산금 을 현행 대비 4배 (직역 간 보험료 차액의 10%→ 40%) 로 상향 하고, ▴ 이를 신고한 사람 에 대한 포상금 (1만 원∼30억 원) 지급 근거 마련 ▸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규정 신설 2027. 1. 1. 다만, 가산금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인체세포등 정의 에 유전물질 추가 , ▴ 세포처리시설 업무범위 에 수입 추가 공포 후 6개월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 ▴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8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정의 를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26. 4. 24.) 이후 새롭게 부담금 부과 대상 이 되는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 담배 의 건강증진부담금 을 2년간 50% 감경 함 공포일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 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연금관리 기관 에 신고한 것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포일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의무 신설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24. 10월) 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의 예외 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 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도 준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되는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 규정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도 준용 공포 후 6개월 다만,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준용 부분은 공포일 11 「약사법 」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 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편의시설 이 설치 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도록 모니터링(점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전급여 대상자 (65세 도래 기존 수급자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가 활동지원을 지속 수급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의 선택권 부여 ▸활동지원기관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공포 후 1년 다만, 보전급여 대상자 관련 내용은 2027. 7. 1. - 1 - 광 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3.(목)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우수 인력 양성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환자는 신속·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청년 세대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3 -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1월에는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제정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 6 - 붙임제434회 국회 본회의(임시회) 의결(4. 23.) 법률안 주요 내용연번법안명주요 내용시행일1「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등 규정공포 후 6개월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가 지원, ▴형사 특례 및 사전 심의절차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등공포 후 1년 3「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안▸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마련 공포 후2년4「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국민연금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공포일다만,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은 2027. 1. 1. 5「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요양급여와 비용(공공정책수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 마련▸직장가입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직역 간 보험료 차액의 10%→40%)로 상향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1만 원∼30억 원) 지급 근거 마련▸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제척기간(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규정 신설 2027. 1. 1.다만, 가산금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6「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세포처리시설 업무범위에 수입 추가공포 후 6개월7「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 마련공포 후 1년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영농 교육,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및 유도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시정 참여를 통한 사회 경험 체득 및 학비 마련의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