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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9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 -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3쪽] ∙ 17 주요사업 분석Ⅱ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 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정부 차 원의 공통된 사업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1)2) 사업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신 사회 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기존 복지서비스에 접목하거나 AI 기반의 신규 복 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 ․ 돌봄서비스…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 「청년기본법」에 근거,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지정 - 지정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 제공 계획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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