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 4.22.(수)부터 운영지원기관과 참여기업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 총괄운영기관)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수)부터 5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운영지원센터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 사업 운영 역량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함께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카데미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카데미 운영계획서, 운영지원센터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운영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및 참여 희망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금) 17시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메일([이메일 생략])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아카데미 운영 희망 기업 : 단독 신청 또는 희망하는 운영지원기관과 공동 신청운영지원센터 희망 기관 :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공동 신청 대기업 등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내용이 기업 고유의 직무역량, 인프라 및 조직문화 등이 집약된 기업 특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9일(수)에는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고문과 사업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http://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은 경력 중단없이 미래 일 경험을 쌓고, 기업들도 잠재적 인력 풀(pool)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배혜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1.(화) 12:00 (2026. 4. 22.(수) 조간)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청년의 도약을 돕는다! ｢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동 - 4.22.(수)부터 운영지원기관과 참여기업 모집 -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원장 고혜원, 총괄운영기관) 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 K-뉴딜 아카데미｣ 사 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수) 부터 5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설계‧제공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 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 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 태의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 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 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아카 데미를 개설 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운영지원센터 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 사업 운영 역량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함께 참여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아카데미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카데미 운영계획서, 운영지원센터로 참여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운영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및 참여 희망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금) 17시 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메일([이메일 생략]) 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아카데미 운영 희망 기업 : 단독 신청 또는 희망하는 운영지원기관과 공동 신청운영지원센터 희망 기관 :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공동 신청 대기업 등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내용이 기업 고유의 직무역량, 인프라 및 조직문화 등이 집약된 기업 특화 과정 을 중심 으로 구성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9일(수) 에는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 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고문 과 사업 설명회 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와 한국직업 능력연구원(http://www.krivet.r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은 경력 중단없이 미래 일 경험을 쌓고, 기업들도 잠재적 인력 풀 (pool) 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며 “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고 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 ”라며 “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대 기업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공동>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연락처 생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연락처 생략]) 붙 임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규모) 총 1만명 ㅇ (기업참여)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ㅇ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운영기간)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 ㅇ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 (50% 이상) , 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 (훈련비) 수도권 약 14,500원, 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 소요 예산 : 988억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1.(화) 12:00(2026. 4. 22.(수) 조간)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청년의 도약을 돕는다!｢K-뉴딜 아카데미｣ 본격 시동- 4.22.(수)부터 운영지원기관과 참여기업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 총괄운영기관)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수)부터 5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운영지원센터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부 사업 운영 역량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함께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카데미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카데미 운영계획서, 운영지원센터로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운영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및 참여 희망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금) 17시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메일([이메일 생략])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아카데미 운영 희망 기업 : 단독 신청 또는 희망하는 운영지원기관과 공동 신청운영지원센터 희망 기관 :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공동 신청 대기업 등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내용이 기업 고유의 직무역량, 인프라 및 조직문화 등이 집약된 기업 특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9일(수)에는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고문과 사업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http://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은 경력 중단없이 미래 일 경험을 쌓고, 기업들도 잠재적 인력 풀(pool)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국책임자과 장 김병수([연락처 생략])<공동>직업능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배혜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장재명([연락처 생략])한국직업능력연구원책임자선임연구위원김봄이([연락처 생략]) 붙 임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추진 배경ㅇ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사업 내용ㅇ (사업규모)총 1만명ㅇ (기업참여)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ㅇ (참여대상)15~34세 미취업 청년(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운영기간)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ㅇ (프로그램)직무 분야 훈련*(50%이상),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ㅇ (지원내용)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훈련비)수도권 약 14,500원,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참여수당)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소요 예산:988억원

- 추경에 따라 확대되는 지원사업의 현장을 방문, 진행 상황 확인 - 청년들과 치킨 간담회...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21.(화) 금천구 ‘청년카페’(명칭: 청춘삘딩)를 방문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된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인근 치킨집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만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4,165억원을 편성했다(4.10). 이번 간담회는 추경을 통해 확대 추진되는 청년 대상 주요 고용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경험 지원규모가 2천명 확대되어 금년 4만 5천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구직단념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전지원사업과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욕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4천명 확대하였다(153억 원 증액).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방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여 1만명 추가 지원하는 등 기업의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172억 원 증액). 이날 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과 치킨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의 기회를 얻고, 보다 폭넓게 도전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박인화([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1.(화) 17:30 (2026. 4. 22.(수) 조간) 청년이 느끼는 일자리 정책, 현장에서 듣는다. - 추경에 따라 확대되는 지원사업의 현장을 방문, 진행 상황 확인 - 청년들과 치킨 간담회...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4.21.(화) 금천구 ‘청년카페’ (명칭: 청춘삘딩) 를 방문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된 지원사업의 진행상황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인근 치킨집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 들을 만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 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 취약 노동자 의 생활안정 지원 ,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 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4,165억원 을 편성했다(4.10). 이번 간담회는 추경을 통해 확대 추진되는 청년 대상 주요 고용지원 정책 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 하고 있는지를 점검 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이 더 많은 청년 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경험 지원규모가 2천명 확대되어 금년 4만 5천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하게 된다. 또한, 구직단념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전지원사업 과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욕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프로그 램 지원 대상을 4천명 확대하였다(153억 원 증액).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방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하여 1만명 추가 지원하는 등 기업의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172억 원 증액). 이날 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과 치킨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솔한 대화 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 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의 기회 를 얻고, 보다 폭넓게 도전하며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설명자료 3.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4. 청년성장프로젝트 설명자료 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설명자료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인화 ([연락처 생략]) 붙임1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6. 4. 21.(화) 17:30~19:00 □ 장소: 금천구 청년카페 (청춘삘딩) , 인근 치킨집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보좌역 등 ㅇ 구직·재직 청년, 운영기관 사업 담당자 등 □ 내용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견 청취 ㅇ 구직 청년의 취업 준비 애로사항 및 지원 수요 파악 ㅇ 재직 청년의 사업 참여 경험 및 체감 성과 공유 ㅇ 사업 담당자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소개 및 현장 의견 전달 □ 세부 일정 ※1부 전체 공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1부) 청년카페 방문 17:30~18:00 ▪청년카페 주요 시설 순시 ▪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현장의견 청취 (2부) 청년 간담회 18:00~19:00 ▪ 구직·재직 청년의 일자리 고민 및 청년고용정책 수요 등 자유 논의 붙임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설명자료 붙임3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붙임4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설명자료 붙임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설명자료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21.(화) 17:30(2026. 4. 22.(수) 조간)청년이 느끼는 일자리 정책,현장에서 듣는다. - 추경에 따라 확대되는 지원사업의 현장을 방문, 진행 상황 확인 - 청년들과 치킨 간담회...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21.(화) 금천구 ‘청년카페’(명칭: 청춘삘딩)를 방문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된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인근 치킨집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만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4,165억원을 편성했다(4.10). 이번 간담회는 추경을 통해 확대 추진되는 청년 대상 주요 고용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경험 지원규모가 2천명 확대되어 금년 4만 5천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구직단념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전지원사업과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욕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4천명 확대하였다(153억 원 증액).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방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여 1만명 추가 지원하는 등 기업의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172억 원 증액). 이날 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과 치킨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의 기회를 얻고, 보다 폭넓게 도전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설명자료 3.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4. 청년성장프로젝트 설명자료 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설명자료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책임자과 장 김지원([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박인화([연락처 생략]) 붙임1 현장방문 개요□ 일시: ’26.4.21.(화)17:30~19:00□ 장소: 금천구 청년카페(청춘삘딩),인근 치킨집□ 참석자ㅇ 고용노동부장관,청년고용정책관,청년보좌역 등ㅇ 구직·재직청년,운영기관 사업 담당자 등 □ 내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견 청취ㅇ 구직 청년의 취업 준비 애로사항및 지원 수요 파악ㅇ 재직 청년의 사업 참여 경험 및 체감 성과공유ㅇ 사업 담당자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소개 및 현장 의견전달□ 세부 일정 ※1부 전체 공개구분시간주요 내용(1부)청년카페 방문17:30~18:00▪청년카페 주요 시설 순시▪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현장의견 청취(2부)청년 간담회18:00~19:00▪ 구직·재직 청년의 일자리 고민 및 청년고용정책 수요 등 자유 논의 붙임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설명자료 붙임3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붙임4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설명자료 붙임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설명자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원한([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21.(화) 12:00 (지 면) 2026. 4. 22.(수) 조간 폐자재가 자산으로, 빈집은 마을호텔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17곳 선정 - 행정안전부, 최초 공모로 지방정부 17곳 선정하여 국비 85억 원 투입 -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생적 경제모델 활성화 생태계 구축 □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의 빈틈과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연대경제로 지역문제 해결> □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 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 활동 방식을 뜻한다. ○ 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국비 5억 원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지방비 5억 원을 부담해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선정된 지방정부 에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 지역 여건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감형 생활서비스부터 브랜드로 살아나는 지역활성화 선도까지> □ 먼저, 주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충남 아산시가 앞장 선다.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중심, 식품 대기업 연계, 생산거점 구축, 사회 연대경제조직 협업(가공-배달-돌봄)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농복합 지역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로 예산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 대구시와 경기 광명시는 자원·자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 안에서 재투자되어 지역을 살리는 ▲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에 앞장선다. ○ 친환경 자원 순환경제모델도 추진한다. 대전 중구는 원도심 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를, 충북 청주시는 폐플라스틱을 자산으로 순환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는 계절별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모델 ‘다시 봄’ 사업 추진으로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 □ 체감도가 높은 ▲생활서비스 제공형 모델도 선보인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환원하는 ‘민간 주도 햇빛돌봄 융합모델’을, 전남 영암군은 빈집을 활용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어르신돌봄거점(실버타운)이 되는 ‘기찬 솔루션’으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연다. □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지역활성화 선도 모델도 전국 곳곳에서 추진된다. ○ 강원 평창군은 폐교를 기반으로 ‘지역가치 청년기획자(로컬 마케터)’를 육성하고, 전북 남원시는 빈집을 새단장하여 ‘월매스테이’를 선보인다. ○ 인천 강화군의 ‘강화.ZIP’, 경북 경주시의 ‘황촌마을호텔’, 경북 영주시의 ‘굿모닝! 관사골’은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호텔이나 거점으로 만드는 생활권 단위 지역가치 제고(로컬브랜딩)에 집중한다. ○ 또한, 상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꾼다. 전북 김제시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쨈매로 다다잇선’ 모델을, 경남 밀양시는 테마파크와 마을을 연계한 ‘치유의 섬, 암새들’ 웰니스 경제권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공동체 수익배분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 지역공동체 강화형으로 선정된 경북 영천시는 타 지역에서 검증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우수 사업모델을 초고령화 농촌마을에 맞춤형으로 이식하는 ‘꺾꽂이’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체 수익 창출과 주민 서로돌봄이 결합된 자립형 돌봄마을 정착에 힘쓴다. <전담 자문단 운영 등 전방위 지원으로, 혁신모델 전국 확산 추진> □ 특히, 이번에 선정된 17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장컨설팅,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사회연대경제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혁신모델은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연대 경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 ○ 이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에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성을 더해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혁신모델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원한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공모사업 선정지 연번 권 역 광역 기 초 사업명 1 수도권 인천 강화군 ∘로컬브랜딩(강화.zip)을 통한 생활권 순환경제 구축 2 경기 경 기 ∘경기도 햇빛소득 기반 통합돌봄(햇빛돌봄) 융합모델 3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반 광명시 지역순환경제 모델 4 강원권 강원 평창군 ∘지역을 살리는 청년, 로컬마케팅 전문가 양성 5 충청권 대전 중 구 ∘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스토리 순환거점, 대전 리빌딩센터 6 충북 청주시 ∘수거-가공-판매 등 자원순환 비즈니스모델 ‘모두의 제로쓰(Zero’s)’ 7 충남 아산시 ∘로컬푸드-사회연대경제 기반 아산형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 8 전 라/ 제주권 전북 남원시 ∘남원형 체류·자립 복합거점 ‘월매 스테이’ 9 김제시 ∘원도심 상권-지역 농촌 상생·순환모델, '쨈매로 다다잇선' 10 전남 영암군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형 실버타운 모델 ‘기찬 솔루션’ 11 제주 제주①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제주형 미식관광모델 ‘다시 봄’ 12 제주② ∘제주 유네스코 유산을 활용한 ‘헤리티지 기본소득 모델’ 13 경상권 대구 대 구 ∘에너지-공공시장-금융-공동체 융합형 ‘대구 지역순환경제 모델’ 14 경북 경주시 ∘일상이 여행으로, 수익이 복지로,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 15 영주시 ∘아침관광 특화 공공자산 통합운영모델 '굿모닝! 관사골' 16 영천시 ∘성공모델을 통째로 심는 ‘꺾꽂이 & 턴키’ 방식의 자립형 돌봄마을 17 경남 밀양시 ∘테마파크-마을 연계형 웰니스경제 모델 ‘치유의 섬, 암새들’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4. 21.(화) 12:00(지 면) 2026. 4. 22.(수) 조간폐자재가 자산으로, 빈집은 마을호텔로…‘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17곳 선정- 행정안전부, 최초 공모로 지방정부 17곳 선정하여 국비 85억 원 투입-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생적 경제모델 활성화 생태계 구축□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시장의 빈틈과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연대경제로 지역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 ○ 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국비 5억 원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지방비 5억 원을 부담해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 2 -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지역 여건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체감형 생활서비스부터 브랜드로 살아나는 지역활성화 선도까지>□ 먼저, 주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충남 아산시가 앞장선다.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중심, 식품 대기업 연계, 생산거점 구축, 사회연대경제조직 협업(가공-배달-돌봄)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농복합지역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로 예산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대구시와 경기 광명시는 자원·자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 안에서 재투자되어 지역을 살리는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에 앞장선다. ○ 친환경 자원 순환경제모델도 추진한다. 대전 중구는 원도심 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를, 충북 청주시는 폐플라스틱을 자산으로 순환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는 계절별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모델 ‘다시 봄’ 사업 추진으로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 체감도가 높은 ▲생활서비스 제공형 모델도 선보인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환원하는 ‘민간 주도 햇빛돌봄 융합모델’을, 전남 영암군은 빈집을 활용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어르신돌봄거점(실버타운)이 되는 ‘기찬 솔루션’으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연다.□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지역활성화 선도 모델도 전국 곳곳에서 추진된다. ○ 강원 평창군은 폐교를 기반으로 ‘지역가치 청년기획자(로컬 마케터)’를 육성하고, 전북 남원시는 빈집을 새단장하여 ‘월매스테이’를 선보인다. ○ 인천 강화군의 ‘강화.ZIP’, 경북 경주시의 ‘황촌마을호텔’, 경북 영주시의 ‘굿모닝! 관사골’은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호텔이나 거점으로 만드는 생활권 단위 지역가치 제고(로컬브랜딩)에 집중한다. - 3 - ○ 또한, 상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꾼다. 전북 김제시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쨈매로 다다잇선’ 모델을, 경남 밀양시는 테마파크와 마을을 연계한 ‘치유의 섬, 암새들’ 웰니스 경제권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공동체 수익배분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강화형으로 선정된 경북 영천시는 타 지역에서 검증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우수 사업모델을 초고령화 농촌마을에 맞춤형으로 이식하는 ‘꺾꽂이’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체 수익 창출과 주민 서로돌봄이 결합된 자립형 돌봄마을 정착에 힘쓴다.<전담 자문단 운영 등 전방위 지원으로, 혁신모델 전국 확산 추진>□ 특히, 이번에 선정된 17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장컨설팅,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사회연대경제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혁신모델은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연대경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 ○ 이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에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성을 더해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혁신모델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김원한([연락처 생략]) - 4 - 붙임 2026년「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공모사업 선정지연번권 역광역기 초 사업명1수도권인천강화군∘로컬브랜딩(강화.zip)을 통한 생활권 순환경제 구축2경기경 기∘경기도 햇빛소득 기반 통합돌봄(햇빛돌봄) 융합모델3 광명시∘사회연대경제 기반 광명시 지역순환경제 모델4강원권강원평창군∘지역을 살리는 청년, 로컬마케팅 전문가 양성5충청권대전중 구∘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스토리 순환거점, 대전 리빌딩센터6충북청주시∘수거-가공-판매 등 자원순환 비즈니스모델 ‘모두의 제로쓰(Zero’s)’7충남아산시∘로컬푸드-사회연대경제 기반 아산형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8전 라/제주권전북남원시∘남원형 체류·자립 복합거점 ‘월매 스테이’9 김제시∘원도심 상권-지역 농촌 상생·순환모델, '쨈매로 다다잇선'10전남영암군∘지역공동체 기반 마을형 실버타운 모델 ‘기찬 솔루션’11제주제주①∘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제주형 미식관광모델 ‘다시 봄’12제주②∘제주 유네스코 유산을 활용한 ‘헤리티지 기본소득 모델’13경상권대구대 구∘에너지-공공시장-금융-공동체 융합형 ‘대구 지역순환경제 모델’14경북경주시∘일상이 여행으로, 수익이 복지로,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15영주시∘아침관광 특화 공공자산 통합운영모델 '굿모닝! 관사골'16영천시∘성공모델을 통째로 심는 ‘꺾꽂이 & 턴키’ 방식의 자립형 돌봄마을17경남밀양시∘테마파크-마을 연계형 웰니스경제 모델 ‘치유의 섬, 암새들’

광주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촉진합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고, 청년관련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을 위한 청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성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19.(일) 12:00 (지 면) 2026. 4. 20.(월) 조간 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 1개소당 매년 2억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실험, 공간 구축 등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 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지역 선정, 맞춤형 일자리 실험과 공간 재생 병행> □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강원 철원 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 ○ 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 <지역 소멸 극복의 열쇠 ‘청년’, 행안부, 제도적 지원 총력> □ 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 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 “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진 ([연락처 생략]) 붙임1 신규 청년마을 선정 요약 ※파란색:인구감소, 녹색:관심 연번 지역 청년마을 (단체명) 주요내용 비고 1 대전 중구 Weave On 중촌 바르지음 【맟춤패션 거리 기반 창착마을 조성 】 맞춤패션 거리 장인 자산×AI·디자인 결합 청년×기성세대 상생 도심 재생 모델 창작 공동체 조성 패션· 창작 2 강원 철원군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 ㈜철문열다 【 남북 청년 협업 브랜딩 】 북한배경 청년×철원 접경지역 자원 결합으로 분단 지역 고유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쿨포크) 통일 로컬 브랜딩 통일· F&B 3 충남 논산시 논산의 미래 빌드업 【 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 조성 】 스마트팜 기술 농촌 이식 워케이션, 베리랩 및 딸기산업 엑스포연계 논산 딸기 IP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 농업 4 전북 김제시 논논nonnon ㈜FLD스튜디오 오후협동조합 【 마을방송국 논논, 체류형 크리에이터 육성 】 농촌 유휴 자원→미디어 인프라 전환 크리에이터 정착 유도 온라인 관계인구를 실질 정주인구로 연결 농촌· 미디어 5 전북 고창군 B비책기지 작은불연구소두루거리창작소키후위키 【 서점마을, 세계유산 생태연계 체류·창업 】 서점마을×유네스코세계유산 ×람사르습지 연계 책·생태 매개 관계인구 창업 지역기반 자립 경제 구축 서점· 생태 6 전남 구례군 수숲기간 꿈앗이㈜ 【 임업 인프라 활용, 나물·나무 사관학교 】 지리산 임업 인프라 활용 할매니저 세대 협력 공동체 형성 산촌 정착형 직업군 발굴·육성 산림 자원 7 경북 영주시 소백산예술촌 ㈜클라우드컬처스 【 폐교 활용, 예술가 창작 인프라 조성 】 폐교→예술창작 인프라 재생 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생태계 농촌 분산 예술가 지역 정착·창업 지원 예술· 창작 8 경북 봉화군 그린가드너스 사람과 초록 【 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자원 결합 】 폐교→청년기업 20년 자산을 자립모델화 조경·원예 산업의 농촌 거점 형성 정원기반 일거리 실험, F&B 및 귀농 창업 조경· 로컬 창업 9 경남 고성군 디노-영오연구 (DINO-0509) ㈜바다공룡 【 공룡 캐릭터 활용 및 로컬 PB 상품 개발 】 공룡 IP×지역 원물을 결합한 로컬PB 상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로컬제품 실험실로 전환 청년 정착형 숙소, 작업 거점 조성 로컬 상품· 판로 10 제주 서귀포시 레벨UP마을 테이블지니 【 못난이·폐기 농산물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 】 제주도의 계절별 일거리 경험·실험 미활용 로컬자원(부유자원)의 상품화 실험 이주→수익→정착 순환모델 구축 농업· 창업 붙임2 청년마을 선정현황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4. 19.(일) 12:00(지 면) 2026. 4. 20.(월) 조간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 1개소당 매년 2억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실험, 공간 구축 등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전국 10개 지역 선정, 맞춤형 일자리 실험과 공간 재생 병행>□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철원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 2 - ○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 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지역 소멸 극복의 열쇠 ‘청년’, 행안부, 제도적 지원 총력>□ 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김성진([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신규 청년마을 선정 요약 ※파란색:인구감소, 녹색:관심연번지역청년마을(단체명) 주요내용비고1대전중구Weave On 중촌바르지음【맟춤패션 거리 기반 창착마을 조성】§맞춤패션 거리 장인 자산×AI·디자인 결합 §청년×기성세대 상생 도심 재생 모델 §창작 공동체 조성패션·창작2강원철원군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철문열다【남북 청년 협업 브랜딩】§북한배경 청년×철원 접경지역 자원 결합으로 분단 지역 고유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쿨포크) 통일 로컬 브랜딩통일·F&B3충남논산시논산의 미래빌드업【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 조성】§스마트팜 기술 농촌 이식 §워케이션, 베리랩 및 딸기산업 엑스포연계§논산 딸기 IP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농업4전북김제시논논nonnon㈜FLD스튜디오오후협동조합【마을방송국 논논, 체류형 크리에이터 육성】§농촌 유휴 자원→미디어 인프라 전환 §크리에이터 정착 유도 §온라인 관계인구를 실질 정주인구로 연결농촌·미디어5전북고창군B비책기지작은불연구소두루거리창작소키후위키【서점마을, 세계유산 생태연계 체류·창업】§서점마을×유네스코세계유산×람사르습지 연계 §책·생태 매개 관계인구 창업§지역기반 자립 경제 구축서점·생태6전남구례군수숲기간꿈앗이㈜【임업 인프라 활용, 나물·나무 사관학교】§지리산 임업 인프라 활용 §할매니저 세대 협력 공동체 형성 §산촌 정착형 직업군 발굴·육성산림자원7경북영주시소백산예술촌㈜클라우드컬처스【폐교 활용, 예술가 창작 인프라 조성】§폐교→예술창작 인프라 재생§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생태계 농촌 분산§예술가 지역 정착·창업 지원예술· 창작8경북봉화군그린가드너스사람과 초록【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자원 결합】§폐교→청년기업 20년 자산을 자립모델화 §조경·원예 산업의 농촌 거점 형성 §정원기반 일거리 실험, F&B 및 귀농 창업 조경·로컬창업9경남고성군디노-영오연구(DINO-0509)㈜바다공룡【공룡 캐릭터 활용 및 로컬 PB 상품 개발】§공룡 IP×지역 원물을 결합한 로컬PB 상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로컬제품 실험실로 전환§청년 정착형 숙소, 작업 거점 조성로컬상품·판로10제주서귀포시레벨UP마을테이블지니【못난이·폐기 농산물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제주도의 계절별 일거리 경험·실험§미활용 로컬자원(부유자원)의 상품화 실험 §이주→수익→정착 순환모델 구축 농업·창업 - 4 - 붙임2 청년마을 선정현황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AI 청년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취·창업 연계를 통해 청년 인재와 스타트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위한「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전자를 모집합니다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 청년 주간으로 운영하여 청년이 기획·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이슈 공유와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추진

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416]문체부보도자료-청년 예술인 현장 간담회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16.(목) 17:00 배포 2026. 4. 16.(목) 11:00 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 4. 16. 최휘영 장관, ‘청년예술인 현장 간담회’ 개최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 등 기초예술 분야 1회 추경 7 38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6일(목)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과 이 들을 채용한 예술단체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경 예산 34억 원 투입,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는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회 추가 경정예산 34억 원을 투입해 2 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실연·창작 분야) * ’의 지원 대상을 118명 외에 추가로 275명을 지원, 총 393명으로 확 대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가 민간/공립 예술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공연, 연주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연수단원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과 예술행정 분 야에 진출한 선배 예술인들의 사례와 올해 신규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청년들, 예술단체장들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청년 예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기초예술 분야 추경 738억 원 투입, 예술인과 단체·기업 자생력 확보 지원 이 밖에도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문학관 청년인턴십’ 7억 5천만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320억 원, ‘예술산업 금융지원’ 300억 원, ‘공연 예술관람 할인권’ 41억 원, ‘예술창작 지원’ 20억 원,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7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증액해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최휘영 장관은 “대외 정세 변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갑이 닫히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에 취약한 청년 예술인 및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과 융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예술계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강은영 ([연락처 생략])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최경복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16.(목) 17:00배포2026. 4. 16.(목) 11:00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4. 16. 최휘영 장관, ‘청년예술인 현장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 등 기초예술 분야 1회 추경 738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6일(목)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과 이들을 채용한 예술단체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경 예산 34억 원 투입,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는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34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실연·창작 분야)*’의 지원 대상을 118명 외에 추가로 275명을 지원, 총 393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가 민간/공립 예술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공연, 연주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연수단원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과 예술행정 분야에 진출한 선배 예술인들의 사례와 올해 신규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청년들, 예술단체장들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청년 예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2 - 기초예술 분야 추경 738억 원 투입, 예술인과 단체·기업 자생력 확보 지원 이 밖에도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문학관 청년인턴십’ 7억 5천만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320억 원, ‘예술산업 금융지원’ 300억 원, ‘공연예술관람 할인권’ 41억 원, ‘예술창작 지원’ 20억 원,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7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증액해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최휘영 장관은 “대외 정세 변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갑이 닫히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청년 예술인 및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과 융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예술계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강은영([연락처 생략])공연전통예술과담당자사무관최경복([연락처 생략])

2025년 신규 청년마을 공모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원문 2026년 신규 청년마을 공모 최종 선정 결과행정안전부공고2026-532호2026년신규청년마을공모선정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4월20일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지원과□ 2026년 신규 청년마을 공모 선정 결과(10개소)연번지역청년마을(단체명)1대전 중구Weave On 중촌 (바르지음)2강원 철원군미리 만나는 통일마을 (㈜철문열다)3충남 논산시논산의 미래 (빌드업)4전북 김제시논논nonnon (㈜FLD스튜디오, 오후협동조합)5전북 고창군B비책기지 (작은불연구소, 두루거리창작소, 키후위키)6전남 구례군수숲기간 (꿈앗이 주식회사)7경북 영주시소백산예술촌 (㈜클라우드컬처스)8경북 봉화군그린가드너스 (사람과 초록)9경남 고성군디노-영오연구(DINO-0509) (㈜바다공룡)10제주 서귀포시레벨UP마을 (테이블지니)

중랑구 거주 및 활동 청년 소모임 운영을 통한 청년 취미 활동 및 교류 활성화

ㅇ (목적) 동북아 허브도시‘제주’를 통해 청년예술인 주도 문화혁신육성 ㅇ (대상) 제주·해외 청년예술인 15명 ㅇ (주요내용) 글로벌 청년해커톤 및 국제행사 유치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15.(수) 12:00 (지 면) 2026. 4. 16.(목) 조간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16.~5.26.) -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 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 넓히고 사용료 부담 완화> □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 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 ○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해 공유재산 공정하게 관리> □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한다.”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성완 ([연락처 생략]) 공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온라인) 2026. 4. 15.(수) 12:00(지 면) 2026. 4. 16.(목) 조간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16.~5.26.) -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 넓히고 사용료 부담 완화>□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보도자료 - 2 - ○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해 공유재산 공정하게 관리>□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3 - □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지방재정경제실책임자과 장 홍성완([연락처 생략])공유재산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창기([연락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