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9.1.(화) 2027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외교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찾는 외교강국’ 실현을 위해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7년 예산안 3조 7,033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K- 이니셔티브 확산 등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외교부 전체 예산 : (‘26년) 3조 6,152억원 → (‘27년) 3조 7,033억원 우리 외교 전략과 국익에 부합하는 주요 분야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보건 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에 기여 하겠습니다. ※ 국제기구 분담금 : (‘26) 6,984억원 → (’27년) 7,541억원 우리나라는 2028 년 국제경제협력 분야의 최상위 포럼인 「 2028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 차질 없는 행사 준비를 통해 국제경제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028 G20 의장국 : (‘27년) 신규 23억원 외교부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7. 24.) 」 등 우리나라 AI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주요 선도국과의 양 · 다자 AI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에서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AI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외교강화 : (‘27년) 신규 15억원 한국주간행사 등 재외공관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외교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지방 청년 인재의 재외공관 파견 규모를 올해 50 명에서 80 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 공공문화외교 강화 : (’26년) 256억원 → (‘27년) 298억원 - 지방 청년 인재 재외공관 파견 : (‘26년) 9억원 → (‘27년) 15억원 우리 재외공관 시설이 전쟁, 내전, 지진 등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겠 습니다 .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 (‘26년) 61억원 → (‘27년) 97억원 - 시설강화 및 화재대비 : (‘27년) 신규 39억원 외교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공격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외교 · 안보 분야의 핵심 정보자산과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외교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26년) 116억원 → (‘27년) 262억원 - 사이버보안 예산 : (‘26년) 38억원 → (‘27년) 155억원 우리 정부는 제 49 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 29 차 환경보호위원회를 내년 5 월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책임 있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 증진 ,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 2027 년 제 49 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 29 차 환경보호위원회 개최 : ( ’ 27 년 ) 신규 38 억원 향후 외교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담당 부서 조정기획관실 책임자 정진호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이기석 외무사무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의결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31.(월)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신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원 ), 피지컬 AI 도입 ·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원) 2027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 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 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강화 한다. ➊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 하고 ,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인 경우 (2 만 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 한다. *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5 만 원 (1 인 ) ~ 13.9 만 원 (4 인 ) 증가 (4 인 가구 : 월 207.8 만 → 221.7 만 원 )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 (+3 만 명 ) 하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을 강화 한다. (+13.8 만 명 ) ➋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 만 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만 명)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만 명) 을 반영 하여 11% 예산이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 원 *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26 년 0 원 → ’ 27 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 만 원 추가지원 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 (7.2만→7.5만 명, +3천 명) 하고 , 자활급여도 3.7% 인상 ( 일 3.52 만 ~6.85 만 원 ) 한다. ➍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 · 면 · 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 만 원 ) 을 우선 지급 하는 제도를 신설 하고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를 연계·제공한다.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➎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 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 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을 지원 (150→ 300 개소 , 푸드뱅크 · 마켓 등 ) 한다 . 또한 ,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도 신설한다 . ➏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 → 7 명 , 전국 255 개 ) 을 확충하고 , 현장 출동수당 을 신설한다 . 인공지능 ( AI ) 기반 자살 유발정 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을 신설한다. 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1 천 → 1.5 천 명 ) 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9→11개소) 하고, 마약 투약사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 을 신규 도입한다.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➊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 (1.26 조 원 ) 」를 신설 하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를 3 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 하는 방식이다. ➋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 명 ) 에게 등 록금 ·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6개 시도, 136명 → 서울 제외, 448명) 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 (160→220명) 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➌ 국립대병원 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 5 수준 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➍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월 1 천만 원 , 전공의 월 500 만 원 , 서 울 제외 ) 을 지원하고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 (2 → 4 개소 ) 한다 . 아울러 ,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 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 담의 까지 확대 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➊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 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1.2~1.5배 가산 지원 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를 신설 한다. ➋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을 기존 중증장애인 (3급 단일 제외)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 (+26.7만 명)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 (+9 천 명 ) 하고 단가를 4.0% 인상 (17,960 원 ) 한다 .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모니터링 (500 개 ) 등 장애인 일자리 를 확대 (+2,600개) 한다. ➌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1.5천 명) 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5 천 명 ) 를 확대하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 스도 확대 (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을 신설하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 천 명 ) 을 확대한다. ➍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를 118 만 개 (+2.8 만 개 ) 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 (+728명) 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한다. ➎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7.0% 증 , 1조 540억 원) 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 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 한다. 4 넷째 , 아동 · 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➊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 (+6 천 명 ) 하고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 · 사회참여 지원기관 120 개소 를 신규 확충 한다 .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18개소) 를 확충 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 (8.1% 증 ) 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 ➋ 만 18 세 ('09 년생 , 45.1 만 명 ) 도래 모든 청년 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2만 원) 를 신규 지원한다. ➌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 바이오 · 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 ·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를 2 만 개로 확대 (+9천 명) 한다. ➍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 * 과 아동기본수당 ** 으로 통합한 출산 · 양육 패키지를 신설 한다 .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지급 (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 (2030 년까지 매년 1 세씩 상향 ) 에게 매월 20 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 만 원을 지급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지급하되 , 현금으로 15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 만 원 지급 , 0~1 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 만 원 추가 ) ➎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을 확대 ( 최대 2,700 만 원 ) 하고 , 가임력 검사비 지원 (+4 만 명 ) 및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 개소 ) 를 확충 한다 . 또한 , 운영기간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 과 점심 · 저녁 식사 를 제공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➊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가정용 돌봄로봇 상 용화를 지원 (377 억 원 ) 한다 . R&D 를 신규 투자 (145 억 원 ) 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➋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387 억 원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349 억 원 ) 구축 등 기본의료 AI 를 추진한다 . ➌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 개사 ) 에 바우처 를 신규 지원 (50 억 원 ) 한다 .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 ( 해외 체험판매장 )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주언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붙임 2 2027 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1. ’ 27년 기초연금 개편(안)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 (‘26) → 64.6만원 (’27), +8.6만원 추가지원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 ·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2. ’ 27년 기초연금 예산(안) ㅇ ‘27년 예산액 : ’26년 23.1조원 → ’27년 25.7조원 (+2.6조원, 11%) 3. 향후 계획 ㅇ 연내 입법 완료 *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9. 1.( 화 ) 10:00 ( 지 면 ) 2026. 9. 1.( 화 ) 석간 행안부 92명의 청년인턴,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도전 시작 - 일경험 확대로 ' 취업 디딤돌 ' 톡톡… 행안부 , '2026 년 제 2 기 청년인턴 출범식 ' - 9 월 1 일 ~2 일 경주서 2 기 92 명 대상 출범식 , AI 활용 특강 · 연구 소모임 등 운영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9 월 1 일 ( 화 ) 부터 2 일 ( 수 ) 까지 경북 경주시 교원드림 센터에서「 2026 년 제 2 기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을 개최 하고 , 청년들의 업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 ‘26년 제2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현황 > ▪ ( 총괄 ) 청년인턴 채용 인원 92 명 ( 본부 35 명 , 9 개 소속기관 57 명 ) ▪ ( 현황 ) ① 기관별 : 본부 3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9, 국가기록원 15, 정부청사관리본부 4 , 이북 5 도위원회 2, 국가재난안전교육원 6 , 대통령기록관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8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명 ② 분야별 : 행정 44, 기록관리 18, 홍보 10, 데이터 9, 외국어 5, 기타 6 명 >> 청년 일경험 확대로 청년들에게 ‘취업 디딤돌’ 역할 행정안전부는 ‘ 23 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여 총 710 명의 인턴을 채용하였다 . 청년들은 행정안전부 인턴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2 년간 58 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청년인턴 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제 ‘취업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① ( 채용 ) ‘ 23 년 71 명 → ’ 24 년 241 명 → ‘ 25 년 192 명 → ’ 26 년 206 명 ( 1 기 114 명 , 2 기 92 명 ) ② ( 최근 2 년 취업 ) ‘ 25 년 36 명 (18.8%) , ’ 26 년 제 1 기 22 명 (19.3%) < 행정안전부 인턴 일경험 활용사례 (취업자 대상 인터뷰) > ▪ 사례 1) 행안부에서 데이터 분석 경험을 면접 때 활용할 수 있었고 , 취업 후에도 데이터 서버 활용 경험이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사례 2) 지방소멸 대응 및 특산물 발굴 등 업무 수행 경험을 살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 , 직무 관련성 등을 살려 농식품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음 >> 청년인턴 업무 적응과 역량강화 지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부와 공직사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진 로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출범식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공직 생활에 필요한 문서작성 교육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청년들이 변화하는 AI 업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특강도 마련한다 . 이외에도 정책 역량 강화를 위 한 조별 연구소모임을 운영한다 . 연구 소모임은 청년인턴들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함 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협업의 장으로 운영해 ,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등 취업 지원 수도권 및 지역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는 취업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인턴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4 개 권역 , 7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1:1 직무역량 진단 , 인턴경험 포트폴리오화 등 지원(‘26년 제1기 청년인턴 68명 참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인턴 경험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근호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9. 1.(화) 08:00 방위사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2 차 과제 발굴 나선다 ! - 1 차 정상화 과제 추진에 이어 현장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추가 발굴 - 제도 허점 · 불합리한 관행 · 시장질서 저해 요인 등 집중 점검 - 국민 · 기업 · 현장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제안 접수 창구 운영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9월 1일(화)부터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4 월 ‘방위사업 정상화 TF ’를 출범하고 국민제안과 자체 검토를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이 가운데 방위사업 참여자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및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 개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 1차 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과제는 방위사업 전반에 남아 있는 ① 구조적 비리, ② 편법, ③ 부당이득, ④ 현실과 유리된 제도, ⑤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기존 정상화 과제의 5 대 유형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 특히 다음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 2차 과제 중점 발굴사항 > ✓ 정책 · 제도의 빈틈 , 취지와 다른 운영실태 등으로 발생하는 꼼수이득 · 재정누수 등 개선 ✓ 독점적 지위 남용 , 매점매석 , 시장교란 · 불법행위 등에 따른 시장참여자 · 국민 피해 개선 ✓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불이익과 기회불균형 개선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2 차 과제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도 함께 접수합니다 .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 방위사업 현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 접수 창구 > 구분 접수처 누리집 ▪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s://www.dapa.go.kr) → 민원 · 참여 → 국민참여 →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 이메일 ▪ [이메일 생략]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611호 전화 ▪ [연락처 생략]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사항과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은 검토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책임자 과(팀)장 박동현 ([연락처 생략]) 방위사업 정상화TF 담당자 주무관 신승환 ([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08:00 배포 2026. 9. 1.(화) 08:00 ‘2026 청년문화주간’, 요즘 청년 모여 자신만의 취향으로 요즘 문화 만든다 - 9. 4.~5. 서울 홍대 카페에서 ‘2026년 청년문화주간’ 개최 - 강연 , ‘인문 가치 포럼’ , 공연 , 체험 등 다채로운 청년 문화 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이하 문체부 ) 는 9 월 4 일 ( 금 ) 부터 5 일 ( 토 ) 까지 서울 홍대 카페(마포구 어울마당로 68)에서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취향을 나누다’를 주제로 <2026 청년문화주간 , ‘요즘 청년 , 요즘 문화’ > 를 개최한다 . ‘청년문화주간’은 청년의 삶과 현실을 ‘문화’ 차원에서 진단 · 공감하고 , 청년 세대의 인식을 파악하며 의견을 수렴해 문화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청 년 문화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청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의 결을 인문학적 사유로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자신만의 문화적 감각과 취향을 발견해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 홍대 거리에 있는 행사장을 ‘사유와 영감의 무대 ( 지하 1 층 ) ’ , ‘취향의 광장 (1 층 ) ’ , ‘연결의 라운지 (2 층 ) ’ , ‘공유의 작업실 (5 층 ) ’로 구성해 청년들이 강연 , 공연 , 체험 , 소통 등을 자유롭게 경험하며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 문화예술인과 콘텐츠 창 작자들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무대 마련 먼저 , 이번 행사에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문화예술인과 콘텐츠 창작자 들이 청년들과 소통하며 문화적 영감을 전한다. 첫날인 9월 4일(금)에는 출판사 ‘무제(MUZE)’ 김아영 이사와 콘텐츠 창 작자 한스가 각각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 ’와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다. 이어 3인조 모던록밴드 디어클라우드가 공연으로 무대를 채운다. 둘째 날 (9. 5.) 에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 ‘띱’ 운영자 윤태용이 ‘공감은 경험 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 조승연 작가가 ‘인공지능 (AI) 시대 , 나 만의 기준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인문 가치 포럼’을 진행한다. 자작 가수 김푸름과 홍대 인디 음악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가수 오지은은 각각 공연으로 청년들을 응원한다 . 가수 오지은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를 주제로 이야기도 전한다. ‘자신만의 문화 취향’을 발견하는 체험 부스와 다양한 청년 동아리 한자리에 1 층 ‘취향의 광장’에서는 자신만의 문화 성향을 찾는 ‘요즘 문화 레시피’와 자신 의 문화 증상에 따라 처방전을 받아보는 ‘문화처방센터’를 운영한다 . ‘인문 가치 포럼’과 연계한 ‘나만의 문구점’ 부스에서는 자신만의 다이 어리를 완 성할 수 있다. 2층 ‘연결의 라운지’에서는 청년들이 관심사에 따라 경험과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문화, 체육, 음악, 마음 치유, 인문 포럼 등 다양한 청년 문화 · 동아리 ( 커뮤니티 ) 부스를 마련했다 . 특히 청년인턴 부스에서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문체부 청년정책을 만나볼 수 있게 했으며 , 문체부 온 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청년 소리의 정원’ 부스에서는 문화 경험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 5 층 ‘공유의 작업실’ 에 서는 ‘인문 가치 포럼’과 연계한 소그룹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한다. ‘청년문화주간’은 무료로 운영되며, 누구나 9월 3일(목)까지 네이버예약 누리집 (http://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708531) 을 통해 사 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이번 자리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찾아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값진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며 ,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문화를 즐기고, 문화 안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탄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 청년문화주간’ 계획 2. ‘2026 청년문화주간’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청년문화주간 계획 ◇ (행사명) 2026년 청년문화주간 「요즘 청년, 요즘 문화」 ◇ (주 제)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취향을 나누다. ◇ (기 간) 2026. 9. 4.(금)∼9. 5.(토) * 2일간 ◇ (장 소)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8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층 내 용 비 고 9/4 (금) 16:00-16:05 지하 1층 ▸ 개회 16:05-16:55 ▸ 토크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김아영 19:00-19:50 ▸ 토크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 한스 19:55-20:15 ▸ 공연 디어클라우드 15:00-21:00 1층 ▸ 문화 성향 찾기(요즘 문화 레시피) 체험부스(문화처방센터), 럭키드로우 ▸ 인문가치포럼 부스(나만의 문구점) 2층 ▸ 청년 커뮤니티 부스 , 청년문화정책 홍보부스 등 9/5 (토) 13:00-13:50 지하 1층 ▸ 강연 <공감은 경험에서 시작된다> 띱 윤태용 13:55-14:15 ▸ 공연 김푸름 15:00-16:45 ▸ 인문가치포럼 기획 강연 <AI 시대, 나만의 기준을 설계하다> 조승연 17:30-17:50 ▸ 공연 오지은 17:50-18:45 ▸ 토크 <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 > 12:00-19:00 1층 ▸ 문화 성향 찾기(문화 레시피) 체험부스(문화처방센터), 럭키드로우 ▸ 인문가치포럼 부스(나만의 문구점) 12:00-19:00 2층 ▸ 청년 커뮤니티 부스 , 청년문화정책 홍보부스 등 13:00~14:30 5층 ▸ 워크숍: 대한외국인의 요즘 안동 17:00~18:30 ▸ 워크숍: 요즘 한 권, 나의 한 문장 □ 주요 출연자 구분 분야 사 진 성 명 프로그램 및 주요경력 9/4(금) 1일차 토크 김아영 • 토크 < 취향은 어떻게 일과 문화가 될까 ?> • 출판사 <무제 MUZE> 이사 토크 한스 • 토크 <달리기가 콘텐츠가 되기까지> •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채널 공동운영 <잼잼커플> 공연 디어클라우드 • 3인조 모던록밴드 (나인_보컬, 이랑_베이스, 토근_드럼) • 정규 1 집 <Dear Cloud>, 디지털 싱글 <Bye Bye Yesterday> 등 9/5(토) 2일차 강연 <띱> 윤태용 • 강연 <공감은 경험에서 시작된다> • 유튜브 크리에이터 ( 청춘남녀 일상연기 < 띱 > 기획 & 연기자 ) 공연 김푸름 • 싱어송라이터 • <16>, < 대행사 OST part5> 등 강연 조승연 • 강연 <AI 시대 , 나만의 기준을 설계하다 > • 작가, 소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 < 조승연의 탐구생활 > 등 공연, 토크 오지은 • 토크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 > •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 • 정규앨범 <지은>, <3> 등 다수 붙임 2 2026 청년문화주간 포스터

광부 보도참고자료 배포 2026. 8. 28.( 금 ) 발표 완료 시 보도시점 (인터넷) 배포 즉시 (지 면) 배포 즉시 2027 년 교육부 청년 핵심 지원사업 발표 - 지역 대학생 등록금 대폭 지원으로 대학 진학 단계의 수도권 쏠림 완화 - 대학생 6 만 명 , 대학 다니며 ‘첫 경력’ 형성 ,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등 지급 교육부는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행사에서 2027년 정부안 예산에 포함된 교육부 핵심 청년 사업을 공개한다. 본 행사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7 개 부처 * 별로 2027 년 핵심 청년 예산사업에 대한 이어달리기식 발표 ( 프리젠테이션 ) 가 이루어졌다 .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들이 평가‧건의‧질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순서도 진행되었다 . * 기획처 , 금융위 , 국토부 , 교육부 , 노동부 , 문체부 , 복지부 교육부가 발표한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실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 １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 ’ 27 년 3,280 억 원 )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립 ) ’ 및 ‘지역인재장학금 ( 사립 ) ’을 포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 총 3,280 억 원 ) 을 신설한다 . 우선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통해 2027 학년도 지방 국립대학 (30 개교 ) 신입생 ( 의대 · 치의대 · 약대 · 수의대 제외 ) 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2027년에 총 2,130억 원이 투입 * 될 예정이며, 이어 2030년까지 지원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수준 고려 시 , 926 억 원 추가 소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의 일반적 지원 기준 ( 학생 신청 기반 , 성적 기준 , 수혜 횟수 한도 적용 등 ) 은 현행 국가장학금 체계와 동일하다 . 다만 ,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하여 ,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금’은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 인재 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신규 선발 인원을 현행 4천 명에서 1만 명 (2.5배) 으로 대폭 늘리고, 예산 역시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증액했다. ２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도입 ( ’ 27 년 4,650 억 원 ) 기업의 실무경험 · 경력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 대학 · 전문대학 학생들이 실제 직무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 희망하는 학생들은 5 개월 내외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된다 .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총 4,650억 원​을 투입해 기업· 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고 이를 ‘첫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학생 에게는 ​월 230 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월 115 만 원씩 절반을 부담한다 . 또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충분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교통 · 숙박 등 실습 참여에 필요한 비용 으로 학생에게 월 10 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 기업 · 기관에는 학생의 직무교육과 현장지도를 위한 월 10만 원의 현장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에도 학생 1 인당 약 90 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 선발 · 매칭부터 사전교육 , 상담 · 모니터링, 안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실질적인 직무경험과 첫 경력을 쌓아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 기업·기관은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직무역량과 적합성을 확인해 ​우수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 . ”라고 말하며 , “ 청년들이 지역에 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 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교육부 사업내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책임자 과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안나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구본억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유수민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교육부 사업내용 １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 추진 배경 ◦ 전반적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의 학생 비중 은 꾸준히 증가 하는 등 대학 진학 단계 에서 수도권 쏠림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관인 지역 대학 진학 등에 대한 파격적 지원 을 통해 지역 인재 유치 및 청년층의 지방 정주로 연결 ⇒ 국가장학금 체계 내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립 ) ｣ 및 ｢지역 인재장학금 (사립) ｣을 포괄하는 “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②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 ※ (재원) 미래대응기금 : ‘27년 3,280억 원 편성(①2,130억 원 ②1,150억 원)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국가장학금 사업 내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 대학생 ② 계속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자로 B 학점 이상 ) 적용 ③ 수혜 횟수 한도 ( 개인별 8 회 , 4 년제 ) 적용 등 동일 ◦ ( 대상 학교 ) 지방 국립대학 30 개교 ◦ ( 대상 학생 ) ’ 27 년 1 학년을 시작 으로 , 연차별로 대상 학년 확대 * * ( ’ 27) 1 학년 → ( ’ 28) 1~2 학년 → ( ’ 29) 1~3 학년 → ( ’ 30) 1~4 학년 - 10 구간을 포함한 모든 학자금 지원 구간의 학생을 지원하되 , 의약학 계열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 )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역 국립대학 중 의약학계열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음 ** 현행과 같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 계속하여 지원 ◦ ( 장학금 신청 · 지급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기간 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하고 , 신청 상황에 따라 우선 감면 또는 사후 지급 ◦ ( 장학금 반환 )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중도 이탈 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금 * ”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 예 ) 기초 · 차상위 ( Ⅰ유형 전액 지원 ) → ‘ 0 원’ , 10 구간 ( Ⅰ유형 미지원 ) → ‘등록금 전액’ - ① 기 이수 학기 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하고, ② 당해 학기 의 경우 현행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비율) 적용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구조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 추가 지원금 ◦ ( 예산 ) ’ 27 년 ( 안 ) 2,130 억 원 □ 「지역인재장학금」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경쟁력 있는 지방 사립대학 우수 인재 지원 강화 하는 방향으로 현행 사업 확대·개편 ◦ ( 지원자격 ) 수도권 우수 인재의 지역 사립대학 유치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 고교 출신 지역 제한 폐지 ( 수도권 고교 출신도 포함 ) ◦ ( 지원내용 ) ① 全 학기 (6 구간 이하 ) 또는 ② 2 년 (7~9 구간 ) 으로 확대 · 지원 하되, 최대 800만 원 범위 내 등록금 지원 ◦ ( 참여대학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 , 지방 국립‧사립 대학 → 지방 사립대학만 참여(지방 사립대 학생만 신규 선발 * ) * 지방 사립대 신규 선발 인원 : (현행) 약 4,300명 ⇒ (확대) 1만 명 선발 ◦ ( 예산 ) ‘ 27 년 ( 안 ) 1,150 억 원 ２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 청년 고용 이 감소 하는 가운데 , 기업의 신규 채용 위축 과 경력직 선호 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의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 ※ ’ 26 년 1 분기 청년 (15~29 세 ) 고용률은 43.5% 로 코로나 19 이후 최저 수준 , 구직 · 실업 · ‘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 대 미취업 인구는 171 만 명 ( 「청년뉴딜 추진방안」 , ’ 26.4.) ※ 매일경제 , 「경력 선호에 청년 고용 5 년새 최악…그 경력은 어떻게 쌓나」 ( ’ 26.2.11.) ◦ 기업의 실무경험 · 경력 선호 가 지속 되는 반면 , 학생 은 경력이 없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기 어려운 ‘ 경력의 역설 ’에 직면 ⇒ 대학‧전문대학 학생 에게 실질적인 직무경험 과 첫 경력 형성 기회 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 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추진 2 사업 개요 ◦ ( 목적 ) 대학 · 전문대 학생 의 현장실습 참여기회 를 확대 ( 학점인정 ) 하고 , 현장 에서 쌓은 직무경험(첫 경력) 을 통해 취업 경쟁력 제고 ※ 「고등교육법」 제 22 조 ( 수업 등 ), 「산학협력법」 제 11 조의 3( 현장실습 운영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에 근거 ◦ (지원대상)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 ◦ (예산) ’27년(안) 4,650억 원 - 대학생 첫 경력 지원 4,590 억 원 = 6 만 명 × 학생 1 인당 7.65 백만 원 - 사업운영 60 억 원 = 사업관리비 30 억 원 + 현장실습지원센터 30 억 원 ※ 학생 1인당 7.65백만 원 = 실습지원비 5.75백만 원(월 1.15백만 원×5개월) + 참여비용 0.5 백만 원 + 현장멘토링 0.5 백만 원 ( 월 0.1 백만 원 ×5 개월 ) + 대학운영비 0.9 백만 원 3 지원 내용 ➊ ( 첫 경력 실습지원비 ) 정부 와 참여기업 이 각각 월 115 만 원 을 부담 하여 학생 에게 월 230만 원 수준 의 첫 경력 실습지원비 지급 ※ (기존) 정부 25% : 기업 75% 부담 → (확대) 정부 50% : 기업 50% 부담 ➋ ( 참여비용 지원 ) 교통 · 숙박 등 실습 참여 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해 학생 1 인당 월 10 만 원 지원 ➌ (현장멘토링 지원) 참여기업‧기관 이 학생 의 직무교육 등 실습교육 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 1 인당 월 10 만 원 현장멘토링 비용 지원 ➍ ( 대학 운영비 ) 학생 의 원활 하고 안전한 실습학기 운영 지원 · 관리 를 위해 학생 1 인당 약 90 만 원 을 대학 에 지원 * 학생 선발 · 매칭 , 사전교육 , 상담 ·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등 실습학기 운영 지원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주요 지원 내용 > 4 기대 효과 ◦ ( 학생 ) 실질적인 직무경험 을 통해 첫 경력 을 형성 하고 취업 경쟁력 제고 ◦ (기업·기관) 실습과정 에서 학생 의 ​직무역량 과 적합성 을 확인 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우수인재 발굴 기회 확대 ◦ ( 대학 ) ​직무경험 · 학점 · 첫 경력 을 연계한 ​ 현장 중심 교육 강화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별도 공지 배포 2026. 9. 1.(화) 07:00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1 인가구 , 위기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의 가족｣ 사업 287 억 및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 억 편성 - 위기 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의 全주기 지원 강화를 위한 85억 증액 - 친밀관계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18억 증액 -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 및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47억 편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9 월 1 일 ( 화 ), 2027 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 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 하였다. □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①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 ③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 ④ 성평 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 【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１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 (+214억)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 급여 대상 : (’26) 중위소득 65% 이하(25.7만명) → (‘27) 66% 이하(27만명 +1.3만명 ) * 생활 지원 :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상담‧치료비(’27년 300명, 1억) 신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26 346호→ ’27 401호, +10억) ㅇ 임신중 미혼‧한부모 예비양육수당 지급 (월 23만원, 3개월) 신규 ㅇ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고도화 * 취학아동 가구의 자기부담비용 경감(정부지원 5~10%p 인상) *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 신설(3.8억) 신규 * 아이돌봄인력(아이돌봄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 ’26 36천명→ ‘27 70천명, +30억) * 아이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 12억) 신규 ㅇ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가칭 혼인지원금 지원 신규 (결혼 초기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ㅇ 1 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 보편적 가족서비 스 강화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２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ㅇ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도입 추진 (37.8억) 신규 ㅇ 자살‧자해/고립‧은둔/경계선 지능/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 확충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 전문인력 ’26 124명 → ’27 135명 (+2.3억) * (고립‧은둔) 지원센터 확대 : ’26 14개소 → ’27 29개소 (+9.6억) * (경계선 지능) 진단‧발달프로그램 지원 : ’27 15개소 (1.7억) 신규 * (비행 예방) 회복지원시설 확충 (+5.6 억 , ’ 26 18 → ’ 27 20 개소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1.4 억 ) 신규 ㅇ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대 : ’ 26 706명 → ’ 27 825명 (+20.8억)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 ’ 26 540명 → ’ 27 590명 (+1.1억) *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확충 : ’ 26 13 개소 → ’ 27 14 개소 (+4.5억) ㅇ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완화 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 일 4 시간 → 8 시간 , +9.9 억 ) ３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ㅇ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 (10억) 신규 ㅇ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 (수사‧1심 1건당 150만원→250만원, +4억) ㅇ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연구 (1.5억) 신규 ㅇ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확대 ( ’ 26 2.5 천명 → ‘ 27 5 천명 , +1 억 ) ㅇ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 26 364 호 → ‘ 27 384 호 , +1 억 ) ４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지역공론장 ( 26 시범 → ‘ 27 3 개 권역 , +3.4 억 ) 등 성별 인식격차 완화 프로그램 확대 ㅇ ｢ 모두의 생리대 ｣ 전국 확대 지원 ( ’26 12개 지역 → ‘27 전국 시행, +228억) ㅇ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 (20개 과정, 44억) 신규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Ⅰ . 예산 총괄 □ ‘ 27년 성평등부 총지출 2조 1,191억 원 , 전년대비 1,104억 증가 (5.5%)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전년대비 % 총지출 (A+B) 2,008,662 2,119,101 (100%) 110,439 5.5 예 산 (A) 1,031,603 1,043,558 11,955 1.2 기 금 (B) 977,059 1,075,543 98,484 10.1 ▫ 성평등 39,935 53,059 (2.5%) 13,124 32.9 ▫ 고용평등 102,158 101,946 (4.8%) △ 212 △ 0.2 ▫ 안전인권 148,804 142,740 (6.7%) △ 6,064 △ 4.1 ▫ 청소년정책 269,039 262,642 (12.4%) △ 6,397 △ 2.4 ▫ 가족정책 1,399,927 1,504,400 (71.0%) 104,473 7.5 ▫ 행정지원 48,799 54,314 (2.6%) 5,515 11.3 Ⅱ . 주요 증액사업 1. 돌봄 지원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 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ㅇ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를 완화 ( 중위 소득 65% → 66% 이하)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아동수 25만7천명 → 27만명). ㅇ 임신중 미혼 · 한부모 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을 시범 추진 하며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 ㆍ임신중 미혼·한부모 지원(신규)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지급(월23만 원, 3개월) ㆍ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 보증금 1,200만원 → 401호(신규 55호), 보증금 1,300만원 ㆍ시설 입소 한부모 의료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 진단비 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 추가 지원 등 ㅇ 한편 ,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 를 추진 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 한다. ㅇ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을 ｢모두의 가족｣ 사업 으로 개편하여 가족 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 하고 ,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 한다. ㆍ모두의 가족 287 억 : ( 기존 ) 취약 · 위기가족 지원 → ( 확대 ) 가족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 사례관리 등 ㆍ이주배경가족 특화 정착‧자립‧정서 등 통합 지원사업 ( 신규 , 20 개소 ) : +5 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고도화 도 추진 한다 ㅇ 연령 기준 ( 취학 · 미취학 ) 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 지역특화 돌봄 사업 신설 (4 개소 , 3.8 억 ) 및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또한,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한다. ㆍ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연령 기준 폐지 ) :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 ( 지원비율 5~10%p ↑ ) ㆍ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 ,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 사업 실시 ( 전국 4 개소 , 지자체 공모 ) ㆍ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중 아이돌봄사 200 인 이상 소속 기관 (57 개소 ) 에 관리인력 ( 센터장 ) 신규 배치 ㆍ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확대 : ( ’ 26) 36 천명 → ( ’ 27) 70 천명 ( +34 천명 ) □ 아울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가칭 혼인지원금을 지원 한다. ㅇ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 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된다. ㆍ ‘ 27.1.1 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 만원 ( 개인별 50 만원 ) 지급 ( ’ 27 년 하반기 개시 ) : 1,663 억원 ( 신규 )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ㅇ (발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 (전담인력 12명)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 24시간 상담체계 를 구축한다. ㆍ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40백만 원) 및 전화상담 중앙센터 도입(342백만원) ㅇ ( 지원 ) 자살 · 자해 , 비행 위험 , 고립 · 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및 사례관 리를 강화 하고,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 한다. - 자살 ·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 그간 지원 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 발달 지원 을 시 범 추진한다 . -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하여 재비행 예방 및 안정적 사회복귀 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한다 . ㆍ자살 ·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인력 확대 (124 명 → 135 명 ) : +230 백만원 ㆍ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 발달 지원 시범사업 (15 개소 ) : +171 백만원 ㆍ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 ( 시 · 도 4 → 9 개 , 시 · 군 · 구 10 → 20 개 ) : +964 백만원 ㆍ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144 백만원 ㆍ청소년복지시설 확충 ( 자립지원관 13 → 14 개소 , 회복지원시설 18 → 20 개소 ) : +1,006 백만원 *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인력 추가 배치 132 명→ 178 명 ㅇ (자립)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대상을 확대 (+5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 (119명) 한다. 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40명 → 590명) : +117백만원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706명 → 825명 +119명 ) : +2,082백만원 ㅇ ( 돌봄 )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 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연장 (4→8시간) 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988백만원) . 3.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 을 높여나간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 (10 억 ) 하고 ,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 (1.5 억 ) 을 통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 을 강화한다. □ 폭력피해자 의 권익 보호 와 안정적 자립 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ㅇ 수사‧ 1 심 단계 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 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을 강화 (1 건당 150 만원 → 250 만원 , +4 억 ) 한다 . - 또한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을 확대 (2.5 → 5 천명 ) 하 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한편,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 을 확대 (+20개소) 한다. ㆍ수사기관 대상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 +100백만 원 ㆍ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364호 → 384호, +20호) : +100백만 원 □ 그 밖에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관리 시스템 구축 (ISP 수립 , 3.7 억 ) 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화 하 고, ㅇ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 (2대, +536백만원) 및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증원 (+6 명 , +101 백만원 ) 하는 등 성범죄 예방 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사회 전반에 성평등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과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ㅇ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확대 (9개→24개) 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 한다. ㆍ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 +260백만 원 ㅇ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 공공생리대 )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하여 필요 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 ㆍ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228억원 ㆍ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지역공론장 운영 (3 개 권역 ), 홍보컨텐츠 제작 ) : +340 백만 원 □ 여성일자리 지원 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AX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하여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를 신설 (20개 과정, +44억) 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을 확대 (99개→159개, +60개, +28억) 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 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2027 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주무관 배재웅 진채원 김민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시윤 추정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정미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임수연 김동인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권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다정 유도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대중 최지윤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선우 송혜진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2027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9.2.( 수 ) 조간 ( 온라인 : 9.1.( 화 ) 국무회의 의결 시 ) 배포 2026. 8. 31.( 월 ) 16:00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 27 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 9 조 2,417 억원 편성 ( ’ 26 년 예산 대비 4 조 5,901 억원 증가 , +98.7%) 1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은 9 조 2,417 억원 * 규모로 2026 년 예산 대비 약 4 조 5,901 억원 (+98.7%) 증액 된 규모입니다 . *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예산 ( 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3.5 조원 )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사업예산 ( 불공정거래 · 회계부정 신고포상 , 422 억원 ) 포함 2027 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국민성장펀드 등 1 조 550 억원 ) , 서민생활 안정 (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K- 민생지킴대출 신규 등 1 조 828 억원 )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미래적금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등 2 조 855 억원 ) 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세출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 > < ’ 27 년도 세출예산 구조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4.4 조원 ) 제외 이외에도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를 위한 예산 (5,000 억원 )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을 위한 예산 (422 억원 )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주요내용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먼저 , 미래 성장잠재력 을 제고 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국민성장펀드 (1 조원 )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 하여 ,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 을 전환 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 연기금· 민간금융·국민 등 ) 을 함께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 (5 년간 200 조원 이상 ) 를 조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 으로서 재정 1 조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 * 로서 역할하고 ,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에 집중투자 하게 되어 우리경제 의 미래 성장동력 인 첨단전 략산업 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민간참여를 보완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 억원 )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 억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공공부문 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 하고 ,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 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 ③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50 억원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 50 억원 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 AI 기술력 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 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 화 를 촉진 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 청년 AI 전문 인재 를 적극 육성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 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Ⅱ . 서민생활 안정 다음으로 ,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 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기 위한 주요 예산 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 의 금융애로 를 완화 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으로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 에 정부재정 총 5,27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을 투입하여 2.78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 에 4,80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3,976 억원 ) 을 투입하여 2.48 조원의 대출 ( ‘ 26 년 공급계획 2.33 조원 ) * 을 , 햇살론 유스 에 470 억원 ( 복권기금 ) 을 투입하여 0.3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국정과제 59-2, 햇살론 공급을 매년 0.3 조원씩 확대 ( 일반보증·특례보증 각 0.15 조원 ) <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 단위 : 억원 ) > 구분 ‘ 26 년 ‘ 27 년 ( 안 )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1,297 - 1,297 828 - 828 복권기금 3,039 461 3,500 3,976 470 4,446 정부재정 4,336 461 4,797 4,804 470 5,274 공급규모 23,300 3,000 26,300 24,800 3,000 27,800 ②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3,000 억원 )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 · 금융약자 가 정상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을 출시하고 ,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 억원의 대출 을 신규 공급 할 계획입니다 .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 23.3 월 ~)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 개편 하여 ,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 이신 국민 을 대상으로 최초 100 만원 의 대출을 4.5% 의 금리로 제공 ( 만기 10 년 ) 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 에 필수 복지 로 연계 해 드리거나 ,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 의 기회 를 제공 해 드릴 계획입니다 . * ( 대상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 한도 ) 100 만원 , ( 금리 ) 12.5% , ( 만기 ) 2 년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 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 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5,000 억원 )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 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을 강화 할 수 있도록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 예산으로 5,000 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더 나아가 , 청년세대 의 금융생활 및 자산형성 을 지원 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 청년미래적금 ,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1,465 억원 ) 출생부터 만 18 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 ( 年 최대 120 만원 지원 ) 가 함께 적립·투자 함으로써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 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 ② 청년미래적금 (1.7 조원 ) 만 19~34 세 청년 들의 종잣돈 형성 을 지원하기 위해 , 가입자 납입금액 ( 月 최대 50 만원 ) 에 기여금 을 지원 하고 , 발생한 이자소득 에 비과세 혜택 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 1.7 조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 26.6 월 상품 출시 이후 138.5 만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 모든 청년 이 가입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일반형 ’ ( 기여금 지급률 6%) 의 개인·가구소득 요건 * 을 전면 폐지 하고 ,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을 상향 ** 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 * ( 기존 )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 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 변경 ) 가입요건 폐지 ** ( 기존 ) 12% ( 月 최대 6 만원 ) → ( 변경 ) 15% ( 월 최대 7.5 만원 지원 ) 또한 ,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 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 을 신설 하였습 니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 청년 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의 25% 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 은 ‘ 26 년 기존 가입자 에도 소급 하여 적용 할 계획이며 , 소급 절차 는 국회 예산심의 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 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 ③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신규 (883 억원 ) 동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 실수요자 의 주거사다리 제공 에 앞장 서겠습니다 . 특히 , 청년 들의 주거방식 ( 아파트 , 아파트 外 ), 주거형태 ( 자가·전세·월세 ) 에 대한 선택 폭 이 확대 되도록 주거사다리 를 촘촘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 자가매입·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일반 보금자리론 (6 억원 이하 아파트 등 ) 에 4 억원 이하 주택 ( 아파트 外 )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을 더하여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 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 임차 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 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전월세 대출금리 감면 ) 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 의 주거안정 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Ⅳ . 기타 주요사업 이외에도 중단될 위기 의 주택 건설 사업장 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 을 정상화 하는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5,000 억원 )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에 기여 하고 , 주가조작·회계부정 을 적발하는데 도움주신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의 최대 30% 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351 억원 )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 억원 ) 을 ’ 27 년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한 적극적 제보 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3 향후 계획 금융위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9 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를 거쳐 본회의 의결 을 통해 12 월 초 확정 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는 2027 년도 예산안 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 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 을 충실하게 설명 해 나갈 계 획입니다 . < 참고 >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연락처 생략]) < 총괄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원욱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 책임자 과 장 강성호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기태 ([연락처 생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연락처 생략]) 청년 금융혁신 디지털금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선인 ([연락처 생략]) 창업·일자리 지원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배 ([연락처 생략])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오유정 ([연락처 생략])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연락처 생략]) K- 민생지킴대출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 장 신장수 ([연락처 생략])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연락처 생략]) 우리아이자립펀드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연락처 생략]) 청년미래적금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서기관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사무관 노지열 ([연락처 생략])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정종식 ([연락처 생략])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연락처 생략])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팀 장 류성재 ([연락처 생략]) 회계제도팀 담당자 사무관 조수경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국민성장펀드 1. 개요 및 추진현황 □ 국민성장펀드 는 첨단기금 과 재정 (`27 년 1 조원 ) 을 마중물로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12 개 첨단산업 * 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차 , 바이오 , 인공지능 , 방산 ,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 시행령 – 컨텐츠·핵심광물 ) ㅇ 첨단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직접․간접투자 , 인프라 투융자 ,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 件 당 수천억원 ) , 장기간 (10 년 이상 ) 투자 □ 8 개월만에 17.9 조원 승인 (31 건 ) 등 대표 투자플랫폼으로 자리매김 ㅇ 출범 (`25.12 월 ) 후 8 개월만에 17.9 조원의 자금공급 승인 ( 지방 : 42.5%) * [ 투자방식 ] ( 직접투자 ) 2.8 조원 ( 간접투자 ) 1.6 조원 ( 인프라 ) 6.9 조원 ( 저리대출 ) 6.6 조원 등 [ 지원분야 ] (AI ·반도체 ) 5.7 조원 ( 바이오 ) 0.9 조원 ( 이차전지 ) 0.9 조원 ( 방산 ) 0.5 조원 등 ㅇ 성장의 과실 을 국민 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 * 출시 후 조기 완판 , 9 월 중 2 차 펀드 (6 천억원 ) 추가 출시 예정 *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재정이 후순위 보강 ( 약 20%) 을 지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2. 향후계획 □ `27 년 부터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규모를 40 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를 대표 성장투자플랫폼으로 레벨 업 ➀ 연간 운영규모를 現 30 조원에서 40 조원으로 상향 (`27 년 ~) - `27 년에도 재정 1 조원 투입 을 통해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 되지 못하는 분야에 적극 지원 ( 직접투자 , 인프라 건 , 간접투자 마중물 등 ) ➁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신규전략산업까지 확대 ( 산은법 시행령 개정 ) ➂ 외형확대에 걸맞도록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 委 , 사후관리 委 등 신설 ( 하반기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의의 ) 일자리 와 사람 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 로서 ’ 24 년 신규 도입 ㅇ 매년 정부 등이 조성 한 모펀드 * 를 마중물 로 민간투자 를 유치 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 ’ 24 년 및 ‘ 25 년 각 3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1 천억원 ), ’ 26 년 2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5 백억원 , 기타 출자자 총 5 백억원 ) ㅇ 기업 에 투자 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 와 달리 , 민간 자본 을 활용 하여 지역 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 을 PF 금융방식 으로 추진 그간 지역투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단발적·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 ( 조단위 가능 ) 높은 재정의존도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제한된 사업성 검증 ( 정치적 의사결정 등 )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제한된 사업 유형 (Positive 방식 ) 제한없는 사업 유형 (Negative 방식 ) 리스크 ,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완화 □ ( 구조 ) 母 · 子 펀드 구조 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 최소 10 배 레버리지 ) 母 펀드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 억원 규모 조성 ( 마중물 역할 ) ‣ 母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 ( 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 子 펀드 ‣ 母 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子 펀드 결성 ‣ 子 펀드는 프로젝트 SPC 에 자본금 , 대출금 투자 ( 총사업비의 20% 內 ) ⇩ 프로젝트 ‣ 민간사업자 , 지방정부 , 子 펀드로 구성된 SPC 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 ( 민간 은행권 등 )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 HUG 특례 보증 제공 ) □ ( 지원대상 ) 펀드 조성 취지 ,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광역 지방정부 가 자유롭게 선정 한 프로젝트 * ( negative 방식 ) * 수도권 소재 사업 , 사행성 , 위험물 저장·취급 ,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 인센티브 )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 각종 규제 완화 ,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특례보증 , 신속한 인·허가 ,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 ( 배경 ) 청년층 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AI 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사업화 를 지원하고 AI 전문인력 을 양성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을 조성 □ ( 개요 ) 청년 핀테크 기업 의 ① 혁신 AI 기술 실증·매칭 지원 (30 억원 ) 과 ② AI 맞춤형 인재 양성 (20 억원 ) 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AI 실증·매칭 30 억원 )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 에 테스트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를 촉진 - 금융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청년 핀테크 기업 을 발굴 하여 기업 보유 AI 모델 의 정확도·보안성·시장성 등을 정밀 검증 -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와 연계 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 를 지원 < 사업화 지원 단계 > 기업선정 AI 테스트 검증 실증 테스트 사업화 지원 AI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선정 합성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도 검증 기술의 성능· 완성도 및 시장성·보안성 검증 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 매칭회사와의 상용화 진행 ② ( 청년인재 육성 20 억원 ) 실무 프로젝트 , 인턴십 , 자격취득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 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 공공기관 등 기업 수요 를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 (1,000 여명 ) 및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 운영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연계 (100 여명 ) , 자격취득 을 위한 바우처 지급 (600 여명 ) 등을 지원하여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Ⅱ . 서민생활 뒷받침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가 . 햇살론 특례보증 ◇ 고금리대출 ,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 의 자금 애로 를 제도권 내 에서 해소 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 상환 ) 3 년 또는 5 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1 년 ) □ ( 한도 ) 최대 1,000 만원 □ ( 금리 ) 연 12.5% ( 사회적 배려자 * 연 9.9%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등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9-2) 에 따라 매년 0.15 조원 씩 공급 확대 중 ※ 기존 햇살론 15 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을 통합 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 ( ‘ 26.1 월 ) ➊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불편 ( 최저특례 이용 시 햇살론 15 거절 필요 등 ), 복잡성 해소 ➋ 금리를 15.9% 에서 12.5% ( 사회적 배려자 9.9% ) 로 인하 ,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나 . 햇살론 유스 ◇ 대학생·청년 이 학업·취업 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 을 지원 , 향후 제도권 금융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만 34 세 이하 인 청년층 * * 대학생 ,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 재직 1 년 이하 ), 청년사업자 ( 창업 1 년 이하 ) □ ( 상환 ) 최대 7 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8 년 ) □ ( 한도 ) 1 인당 생애 * 1,200 만원 이내 * ( 일반생활자금 ) 1 회 300 만원 , 연 600 만원 내 , ( 학업·취업준비·의료자금 등 ) 연 900 만원 내 □ ( 금리 ) 연 5% * ( 사회적 배려자 연 3.6% * 최초 → 2% * 이차보전 ) * 최초 선납 보증료율 1%( 사회적 배려자 : 0.1%) 포함 ➡ 청년층 사회진출 준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 매년 0.3 조원 공급 중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쉽지 않은 중·저신용자 ( 신용 하위 50% 이하 ) 를 위한 장기·저리·소액 대출 □ ( 배경 ) 그간 어려운 분들이 급전 필요 로 인해 불법사금융 으로 낙오 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舊 소액생계비대출 ) 공급 ‘ 23.3 월 ~ * ( 개요 ) 금리 12.5% ( ‘ 26.1 월 15.9% 에서 인하 ) , 한도 100 만원 , 만기 2 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체자도 이용 가능 최초한도 50 만원 ) ㅇ 그러나 다소 엄격한 신용 · 소득 요건 에 따른 사각지대 * , 일부 취약 차주 에게는 높은 수준 의 금리 (12.5%) 등 한계 도 존재 *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자임에도 신용 하위 20% 초과 인 분은 이용불가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하고 , 제도권 금융 진입 지원 과 복지연계 기능 을 강화 한 신상품 출시 □ ( 개요 ) 한도 최초 100 만원 → 추가 100 만원 * , 금리 4.5% , 만기 10 년 * 최초 상환계획 (10 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 1 만원 ) 에 따라 6 개월 성실상환 시 ➊ 이후 추가 6 개월 ( 총 1 년 )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 연계 * 금리 4.5%, 한도 500 만원 內 , 최대 5 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거치 최대 1 년 ) ➋ 이후 추가 1 년 ( 총 2 년 )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 인 징검다리론 * 으로 연계 * 정책서민금융 완제 ( 최근 3 년 ) 또는 성실상환자 (2 년 이상 ) 대상 , 9% 이하 , 3,000 만원 內 ㅇ ( 대상 ) 대출 거절 , 고금리 부과 가 빈번 한 신용 하위 50% 이하 ㅇ ( 채널 ) 대면채널 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 ( 전국 52 개 ) 활용 ※ 상담 직원이 ① 상품구조 ( 성실상환 추가대출 등 ) 상세 안내 및 자금용도·상환계획 심사 , ② 복지멤버십 ( 복지서비스 163 종 맞춤 안내 ) 가입 및 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상담 실시 ㅇ ( 복지연계 ) 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 선제 지원 ※ 최초 연체 시 담당 직원 유선상담 실시 , 연체 지속 시 ( 예 :3 개월↑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 단전·단수 정보 등 활용 생활고 위험 가구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 연계 등 ※ 필수 복지 지원 및 신용 사다리 를 통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 를 지원하도록 , 복지연계 기능 과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 를 강화한 신규 정책금융상품 출시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 가 함께 납입 하며 자녀가 청년 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적립·투자 □ ( 배경 )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 및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 교육·주거·창업비 등 ) 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의 과제 ㅇ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 ‘ 중장기 ’에 걸쳐 ‘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보완적 정책 마련 에 대한 필요성 제 기 ➡ 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 ( 펀드 ) 출시 * ( 관련 국정과제 )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 개요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 하여 중장기로 투자·운용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ㅇ ( 사업구조 )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 세 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 최대 年 100 만원 또는 120 만원 ) 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 * 年 200 만원씩 19 년간 적립·투자 , 수익률 6% 가정 → 만기시 적립금 약 7,000 만원 ㅇ ( 재정지원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 ) 은 年 120 만원 정액 지원 , 중위 50~150% 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年 100 만원 매칭 지원 가구 소득 중위 50% ↓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 지원· 혜택 정액 120 만원 납입 5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2 매칭 ) 납입 10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1 매칭 ) X 청년미래적금 １ 현행 -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일반형 * 기여금 6% 좌동 요건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이하 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 ⇨ 모든 청년 가입가능 우대형 기여금 12% 15% 또는 25% (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 요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 원 ) 이하 좌동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 만원 ( 종합소득 2,600 만 원 ) 이하 좌동 소상공인 연매출 1 억원 이하 좌동 * 현재 총급여 6 천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초과 ~ 7,500 만원 ( 종합소득 6,300 만원 )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중 ２ 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 구분 만기금 현재 ( 일반형 6% · 우대형 12%)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 우대형 2,227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11 이자 ( 단리 18.2%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55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39 이자 ( 단리 19.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변경안 ( 일반형 6% · 우대형 15% · 지방우대 25%)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85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15 이자 ( 단리 20.7%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479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29 이자 ( 단리 28.9%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313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43 이자 ( 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507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57 이자 ( 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 ) *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 감안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신규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１ ( 자 가 )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 年 3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ㅇ 1 인 가구 ,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 지원 * 제도 취지 ,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 억원 이하 非 아파트 대상 으로 우선 출시 ( 아파트 구입 을 희망 하는 청년 등은 현재 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 을 통해 매수 가능 ) ※ 지원 대상 에 ‘오피스텔’ 을 포함 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 ‘ 26. 下 ) ( 현행 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 오피스텔 ( 준주택 ) 도 지원대상에 포함 ) ㅇ 월세 수준 의 원리금 상환 * ( 우대금리 적용 ) ,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 예 ) 월 원리금 상환액 85 만원 ( 비 APT 평균 월세 80 만원 ) (2 억원 대출 , 30 년 만기 , 3.0% 이자 가정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 案 )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 만 39 세 이하 ) 대상주택 6 억원 이하 주택 4 억원 이하 , 非 아파트 (85m 2 이하 )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규제지역 10%p 차감 ) ( 생애최초 80% ( 수도권·규제지역 70%) ) 최대 80% 소득요건 7 천만원 이하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금리 4.90% ~ 5.20% 우대금리 ( 기본우대 +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 생애최초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 유지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２ ( 반전세 ) 청년 전세 + 월세 *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 年 4.5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 [ 보증대상 ] 기존 전세보증 , 월세보증 中 택 1 → 개선 전세 + 월세 대출 모두 보증 [ 월세대출 ] 기존 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 마이너스통장 방식 ( 필요시에만 활용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전세대출보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대상자 무주택자 , 1 주택자 ( 규제대상 APT 제외 ) 만 39 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4 억원 임차보증금 90% * , 2 억원 **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 는 3 억원 보증비율 90% ( 수도권·규제지역 80%) 100% 이차보전 - 이차보전 ( 지방·저소득 청년 )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석간 배포 2026. 8. 31.( 월 ) 16:00 보험업권이 7 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 월 출시합니다 . ◈ 보험업권 이 무료 상생보험 상품 을 7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북 ) 에서 각 20 억원 규모 로 출시 ( 총 140 억원 규모 ) - ➀ 생명보험 상품 으로는 6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제주 , 충북 ) 에서 신용생명보험 * 이 출시되며 , 보험가입자 에 정책금융 우대 ( 기은 우대금리 0.3%p, 햇살론 보증요율 1 년차 0.3%p 인하 ) 도 지원 * 사망·질병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보험 , 6 개 지자체 9.1 일 출시 ( 단 , 경남은 행정준비 등으로 10 월부터 가입 가능 ) - ➁ 손해보험 상품 은 7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북 ) 에서 출시되며 , 지자체 공모·협업 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한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 ( 예 : 휴업손해보상보험 , 기후보험 ) 제공 * * 지자체별 일정 상이 ( 전북 풍수해보험 : 6.15 일 출시 , 제주 : 기후보험 7.28 일 출시 , 경북·광주·전남·전북·충북 : 9 월 출시 , 경남 : 10 월 출시 ) Ⅰ . 주요 경과 보험업권 은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시 보다 큰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 될 수 있는 취약계층 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험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대상의 상생보험 무상가입 을 지원하기 위해 300 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 생보 150 억원 , 손보 150 억원 ) 을 조성 1) 하였으며 , 전북 과 최초로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MOU 를 체결하였다 . 이후 ,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험수요 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의 공모를 진행 2) 하여 6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제주 , 충북 , 가나다순 ) 를 선정하였다 . 3) 그간 지자체 와 보험업권 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생보험 상품 시행 을 준비해 왔으며 , 각 지자체별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 월 출시 한다 . * 1)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 억원 )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 25.8.26. 보도자료 ) 2)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 ’ 25.11.11. 보도자료 ) 3 )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 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 . ( ’ 26.3.16. 보도자료 ) Ⅱ . 주요 내용 (1) 생명보험 생명보험 의 경우 6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제주 , 충북 , 가나다순 ) 에서 신용생명보험 을 출시한다 .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질병 (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 해주는 상품으로 ,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 는 동 신용생명보험에 무상 가입 할 수 있다 . 각 지자체별 보험상품은 9.1 일 출시된다 . 제주·충북 의 경우 , 사업수행기관 ( ☞붙임 참조 ) 를 통해 공고 후 개별 가입 신청 을 받을 예정이며 , 그 외 지자체 ( 경남·경북·광주·전남 ) 는 지자체 가 가입대상을 1 차로 선별 후 가입 가능 사실을 SMS 로 개별 안내 할 예정 이다 . 가입자는 상생보험 가입 후 1 년간 보장 을 받을 수 있다 . ( ☞지자체별 보험 가입 개시·완료 일정은 상이 , 붙임 참조 ) 동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3 대 질병 ( 일반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 진단시 최대 1 천만원 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 되며 ( ☞지자체별 세부 내용 상이 , 붙임 참조 ) ,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그 차액 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 된다 . 또한 , 동 상생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 이 감소 하는 점을 고려하여 ,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 에서 받는 경우 기본 우대 금리에 추가로 최대 0.3%p 추가 우대금리 를 지원한다 .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 을 진행할 경우 1 차년도 보증요율 을 0.3%p 인하 한다 . (2) 손해보험 손해보험 의 경우 7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제주 , 충북 , 가나다순 ) 에서 지자체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 이 출시된다 . 그간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맞춤형 보험수요 발굴 후 , 지자체별 보험상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 로 인해 발생한 제 3 자 의 사망·부상 등 피해 를 배상 하거나 ( 경남 ) ,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하여 휴업 하는 경우 계속 지출된 고정비 를 보전하는 상품 ( 경북 ), 소상공인에 대한 피싱 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상 ( 충북 ) 하는 상품 등 영업행위와 밀접한 보험상품 이 개발되었다 . 그 밖에도 , 만 15~49 세 청년 소상공인 ( 전남 ) , 연매출 30 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주 ),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북 ) 을 타겟팅한 보험상품과 폭염경보 발령 으로 작업 이 중지된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 ( 제주 ) 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각 지자체별 상생손해보험 상품은 9 월중 출시 된다 . ( 단 , 전북 풍수해보험은 6.15 일 , 제주는 7.28 일 旣 출시 , 경남은 10 월중 출시 ) 손해보험 상품 의 경우 ,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시 자동 가입 된다 . ( 단 ,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 ) 다만 ,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 해야 한다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대상자는 보험사 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하여야 하며 , 보험금 청구 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여부 등을 증빙하여야 한다 . < 지자체별 상생보험 운영내용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 ▪ ( 경남 ) 소규모 음식점 화재발생 에 따른 제 3 자 사망·장해 등을 최대 1 억원 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10 월중 출시 ) ▪ ( 경북 ) 소상공인 이 질병·상해 로 입원 치료시 발생하는 영업이익 상실 등을 1 일 5 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 (9 월중 출시 ) ▪ ( 광주 ) 소상공인의 사업 관련 사고 로 인해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 를 최대 3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9 월중 출시 ) ▪ ( 전남 ) 청년 소상공인 의 상해사망 , 업무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 (9 월중 출시 ) ▪ ( 전북 ) ①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지원 (6.15 일 지원개시 ), ②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종합보험 ( 상해위로금·화재보상 )(9 월 출시예정 ) ▪ ( 제주 ) 폭염경보 발령 에 따른 작업중지 소득상실금액 을 보장하는 기후보험 (7.28 일 旣 출시 ) ▪ ( 충북 ) 소상공인의 피싱 , 휴대폰분실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 백만원 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9 월중 출시 ) Ⅲ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무료 상생보험 상품 은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 의 부담 을 덜어주고 , 소상공인 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 하고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 개 지자체내 약 100 만명 에 이르는 소상공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위원회 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 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 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 또한 , 상생기금 잔여 재원 (174 억원 ) 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고령층 등 그간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을 발굴하고 , 무료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 , 건강관리 ,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 을 통합 제공 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 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임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연락처 생략])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조성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부 장 최재춘 ([연락처 생략])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최종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부 장 이용섭 ([연락처 생략]) 참고 지자체 상생보험 상품 개요 종류 지자체 상품명 보장내용 지원대상 생명 보험 경남·경북 ·광주·전남·제주·충북 신용생명보험 ▸사망 또는 질병 *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 * 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소상공인 ( 취약계층 선별 ) ※ 지자체별로 세부사항 상이 손해 보험 경남 화재배상 책임보험 ▸사업장 화재･폭발로 피해를 입은 제 3 자에 손해배상 * ( 대인 ) 1 억원 ( 사망 ) / 2 천만원 ( 부상 ) ( 대물 ) 1 억원 ( 최대 ) 경남 소재 100m 2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경북 휴업손해 보상보험 ▸ 사업주 가 화재·재병·상해로 입원하여 휴업 한 경우 , 사업과 관련지출된 고정비 지원 * 휴업손실 1 일당 5 만원 ( 입원 3 일째부터 , 10 일 한도 ) 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한 1 년 이상 영업중 소상공인 광주 영업배상 책임보험 ▸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 3 자에 손해배상 * ( 대인 ) 1 인당 2 천만원 ( 대물 ) 사고당 150 만원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 연 매출액 30 억원 이하 ) 전남 소상공인 안심보험 ▸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 , 상해 위로금 ( 업무중 상해로 4 주이상 진단시 ) , 출산 축하금 지급 * ( 상해사망·후유장애 ) 최대 300 만원 ( 상해위로금 ) 90 만원 ( 출산축하금 ) 10 만원 15 세 이상 49 세 이하 소상공인 전북 풍수해보험 ▸행안부 풍수해보험 신규·재가입 소상공인 자부담료 (50%) 지원 풍수해보험 신규·재가입 소상공인 소상공인 종합보험 ▸ ① 영업중 상해 사고 발생시 상해 위로금 담보 , ②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사업장 재산피해 시 손해액 보상 * ① ( 상해위로금 ) 최대 40 만원 ② ( 실제 손해액 ) 총보상한도 5 억원 사업장이 전북에 소재한 소상공인 ( 연 매출액 3 억원 이하 ) 제주 기후보험 ▸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 중단 시 소득상실액 보상 * 13 시 이전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중지시 소득상실 금액 ( 한도내 ) 공공공사 (1 억원↑ )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충북 사이버 보험 ▸피싱 등 금융사기 * 피해발생시 피해액 보상 ( 경찰서류 등 要 ) * ( 피싱 , 스미싱 ) 최대 300 만원 ( 인터넷직거래사기 , 쇼핑몰 사기피해 ) 최대 100 만원 사업장이 충북 소재 소상공인 ※ 각 상품별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은 지자체·사업수행기관 문의 ( 붙임 ) 붙임 1 지자체별 사업수행기관 및 문의처 지자체 담당부서 전화번호 수행기관 ( 홈페이지 ) 부서·전화번호 경남 소상공인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남투자 경제진흥원 https://giba.or.kr 기업지원단 [연락처 생략] 경북 민생경제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https://www.gepa.kr 민생경제 지원팀 [연락처 생략] 광주 경제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https://www.gjep.or.kr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실 [연락처 생략] 전남 중소벤처기업과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https://www.jepa.kr 기업지원부 기업육성팀 [연락처 생략] 전북 일자리민생경제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https://www.jbba.kr 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 생략] 제주 소상공인과 [연락처 생략] 제주경제통상진흥원 http://www.jba.or.kr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 센터 [연락처 생략] 탄소중립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북 소상공인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북기업진흥원 https://www.cba.ne.kr 충북 소상공인 지원센터 [연락처 생략] 붙임 2 상생보험 상품 세부내용 1. 신용생명보험 □ ( 가입대상·보장내용 ) 지자체 내 소상공인 * 이 사망 , 3 대질병 진단 또는 고도휴유장해·기타암 등 진단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 상환 * ( 경남·경북·광주·전남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이용자 대상 ( 잔여기금 존재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로 확대 가능 ), ( 제주·충북 ) 대부업 제외 금융기관 대출이용자 < 지자체별 가입대상 및 보장 내용 > 지자체 가입 대상 보장 내용 경남 40-59 세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상품 이용자 * 사망 , 3 대 질병 * 진단 , 고도장해상태 : 최대 1 천만원 ( 최초 1 회 ) * 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경북 20-65 세 소상공인 * 경북신용보증재단 ‘버팀금융’ 이용자 * 광주 대출 1 천만원 이상 20-65 세 소상공인 * 1 금융권 및 일부 상호금융 대출자 * 사망 , 3 대 질병 * 진단 , 고도후유장해 진단 : 1 천만원 ( 최초 1 회 ) * 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전남 대출 1 천만원 이상 20-65 세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보증대출자 중 1 금융권 및 일부 상호금융 대출자 * 제주 20-65 세 대출 1 천만원 이상 소상공인 * 대부업 대출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가입불가 사망 , 3 대질병 진단 ( 최초 1 회 ) : 최대 1 천만원 유방암·전립선 암 진단 ( 최초 1 회 ) : 최대 200 만원 유사암 진단 ( 각각 최초 1 회 ) : 최대 100 만원 온열질환진단 ( 최초 1 회 ) : 20 만원 한랭질환진단 ( 최초 1 회 ) : 20 만원 강력범죄피해 보상 : 유형별 100~1,000 만원 충북 20-65 세 소상공인 * 대부업 대출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가입불가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되 , 잔여기금 존재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로 확대 가능 □ ( 가입 절차 ) 지자체별 로 가입 절차가 상이 하며 , 제주·충북 은 개별안내 없이 공고를 통해 신청 을 받아 , 가입자 확인 필요 ㅇ ( 경남·경북·광주·전남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가입대상 선별· 개별안내 ㅇ ( 제주·충북 ) 공고 (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 통해 가입 대상 소상공인 모집 < 지자체별 가입 절차 및 가입개시시점 > 지자체 가입 절차 가입 개시 * 시점 경남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별 가입대상 ( 연령·대출규모 ) 선별 후 SMS 를 통해 안내 ( 가입안내·정보제공동의 요청 ) ② 소상공인 정보제공동의시 , 재단이 보험사에 피보험자 정보 전송 후 보험사는 가입절차·심사 진행 ③ 가입 완료 후 보험사에서 가입자 대상 개별 안내 10 월 중 경북 9.1 일 이후 순차 가입 개시 광주 전남 제주 ① 지자체 ( 사업수행기관 ) 이 홈페이지 등에 공고 ② 가입대상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 후 보험사가 가입·심사 진행 ④ 가입 완료 후 보험사에서 가입자 대상 개별 안내 충북 * 보장은 보험가입 완료 이후 개시 □ ( 보장 기간 ) 보험 가입 후 1 년 □ ( 청구방법 ) 보험사고 발생시 소상공인 이 은행 등 대출기관 * 을 방문하여 위임장 수령후 ,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신용생명보험 특성상 , 은행 등 대출기관이 신용생명보험의 수익자 2. 손해보험 １ ( 경남 : 화재배상책임보험 ) 소규모 음식점 ( 경남 , 100 ㎡미만 ) 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 3 자 신체 · 재산 피해에 대해 사업주 부담 비용 보상 ㅇ ( 가입 대상 ) 도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완료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바닥 면적이 100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 * 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폐업시 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됨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ㅇ ( 보장 내용 ) 영업중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 3 자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1 억원 , 후유장해는 급수별 한도 적용 ) -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부상 ( 최대 2 천만원 ) -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재물 손해 * ( 최대 1 억원 ) * 손해의 종류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급한 법률 비용 , 손해 방지 비용 ㅇ ( 보장 기간 ) 상품 출시일 (10 월중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보험사 고객센터 등에 문의·청구 ( 구체적인 청구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2) * 1) 영업신고증 , 구조구급증명원 , 진단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지자체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２ ( 경북 : 휴업손해보상보험 ) 소상공인 사업주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 시 휴업손해를 보상 ㅇ ( 가입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 후 1 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ㅇ ( 가입 절차·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 * 상품 출시 후 영업기간이 1 년을 경과하는 날 자동가입 ㅇ ( 보장 내용 ) 사업주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시 휴업기간 중 지출한 고정비 1) 실비지원 2) * 1) 월세 , 공공요금 , 사업장 통신료 , 사업장 내 집기 렌탈비용 등 2) 입원 3 일째부터 1 일당 최대 5 만원 , 10 일 한도 ㅇ ( 보장 기간 ) 상품 출시일 (9 월 2 주 예정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 (KB 손해보험 상생보험 전담창구 ) 로 문의·청구 2) * 1)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원 , 무매출 증빙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1660-1621 청구방법 : ( 팩스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３ ( 광주 : 영업배상책임보험 )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 운영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부담하는 제 3 자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ㅇ ( 가입 대상 )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0 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ㅇ ( 보장 내용 )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 3 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신체 손해 (1 인당 최대 2 천만원 , 사고당 최대 3 천만원 한도 )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재물 손해 ( 사고당 150 만원 한도 ) ㅇ ( 보장 기간 ) 상품 출시일 (9 월 3 주 예정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 ( 삼성화재 상생보험 전담창구 ) 로 문의·청구 2) * 1) 소상공인확인서 ,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처 , 구조구급증명원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1660-3106 청구방법 : ( 팩스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모바일 ) 삼성화재 모바일 어플 (9 월 21 일부터 ) ４ ( 전남 : 소상공인 안심보험 ) 만 15 세 이상 만 49 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 사업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약정한 금액을 보상 ㅇ ( 가입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종전 전라남도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만 15 세 이상 만 49 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전라남도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탈퇴됨 ㅇ ( 보장 내용 ) 사업 중 상해사고 발생시 약정한 금액을 보상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최대 300 만원 )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300 만원 한도로 급수별 지원 ) - 업무중 상해사고 ( 교통상해 제외 ) 의 직접결과로 4 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을 지급 ( 최대 90 만원 한도로 등급별 지급 ) - 보험기간 중 출산한 경우 축하금 지급 (10 만원 ) ㅇ ( 보장 기간 ) 상품 출시일 (9 월중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 서류 1) 를 첨부하여 보험사 (DB 손해보험 상생보험 전담창구 )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청구 2) * 1) 소상공인확인서 , 영업신고서 , 진단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지자체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５ ( 전북 : 풍수해보험 ) 소상공인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신규 또는 재가입 시 자기부담금 전액 지원 ㅇ ( 가입 대상 ) 전라북도 내 풍수해보험 신규 또는 재가입 소상공인 ㅇ ( 가입 절차·시점 ) 모집공고 기간 중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신규 또는 재가입 시 해당 보험회사 1) 를 통해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 2)3) * 1) 참여 보험사 ( 메리츠 , 삼성 , 현대 , DB) 를 통해 가입한 경우 限 2) 예산 한도 (1 억 2 천만원 ) 내 선착순 지원 ( 약 1,200 명 )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지원 불가 ㅇ ( 보장 내용 )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 지원 ( 전체 보험료의 50%) * ( 국비 / 지방비 지원금 ) 50% + (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 50% - 대상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 , 지진해일 등 - 보장내용 : 시설 / 집기 (3 천만원 한도 ) , 재고자산 (2 천만원 한도 )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보험사 ( 메리츠 , 삼성 , 현대 , DB) 에 청구 ６ ( 전북 : 소상공인종합보험 )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상해사고 발생시 약정한 금액을 보상 ㅇ ( 가입 대상 ) 연 매출 3 억원 이하 전라북도 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지원 불가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ㅇ ( 보장 내용 ) 영업활동 중 상해사고 발생시 상해위로금 , 화재보상 , 실화 배상책임을 보상 - 업무중 상해사고 ( 교통상해 제외 ) 의 직접결과로 4 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을 지급 ( 최대 40 만원 한도로 등급별 지급 ) -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소방⋅피난 손해를 실손보장 ( 실화배상책임을 포함하여 총보상 한도 5 억원 ) -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타인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화재보상을 포함하여 총보상 한도 5 억원 ) * 사고당 5 천만원 한도 내 실손보상 ㅇ ( 보장기간 ) 상품 출시일 (9 월중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보험사 ( 삼성화재 )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청구 2) * 1)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여부 ) , 재무재표 ( 연매출증빙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구조구급증명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지자체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７ ( 제주 : 기후보험 ) 공공 공사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폭염 경보 발령으로 작업을 중단시 중단한 시간에 대한 근로소득 보상 ㅇ ( 가입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 공사 (1 억원 이상 )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제주특별자치도 내 1 억원 이상 공공 공사 일용직 노동자로 통보된 자 ( 보험기간 내 시행되는 신규공사의 경우 착공 전 통보 )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7.28 일 ( 출시일 ) 부터 ) ㅇ ( 보장 내용 ) 폭염 경보 발령시 작업 중지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 보상 - 오후 근무시간 (13 시 ) 이전 이상기후 조건 ( 폭염 경보 발령 ) 이 발생 · 지속되어 야외 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작업 중지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 보상 * 보험금 = 지급대상시간 (8 시간 - 오전 근무시간 ) × 표준시급 † × 지급비율 (80%) † 표준시급 :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의 노임 중 ’보통인부‘ 직종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 ( 지급비율 80% 적용 시 시간당 17,210 원 ) ㅇ ( 보장기간 ) 상품 출시일 (7.28) 부터 ‘ 26.12.31 일까지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 ( 삼성화재 상생보험 전담창구 ) 로 문의·청구 2 ) * 1) 전자카드제를 통한 일자별 근로내역 자료 , 감리회사 , 현장관리 감독자 등의 날인을 득한 근무확인서 , 작업중지확인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연락처 생략] 청구방법 : ( 팩스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８ ( 충북 : 사이버보험 ) 충청북도 소상공인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금액을 보상 ㅇ ( 가입 대상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1)2) * 1) 보험기간 중 전출 및 폐업시 자동 해지됨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ㅇ ( 보장 내용 ) 충청북도 소상공인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 총 보상한도 5 억원 ) - 피싱 , 해킹 , 스미싱 , 파밍 , 메모리 해킹 , 휴대폰분실 부당 결제 범죄 피해시 사기 피해금의 80% 보상 ( 최대 한도 3 백만원 ) - 인터넷 직거래 사기 , 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 피해금의 80% 보상 ( 최대 한도 1 백만원 ) ㅇ ( 보장기간 ) 상품 출시일 (9.1 일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 ( 메리츠화재 상생보험 전담창구 ) 로 문의·청구 2) * 1) 소상공인확인서 , 통화내역 , 송금내역 ,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1660-1621 청구방법 : ( 팩스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청년기본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6기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6. 9. 2.(수) ~ 9. 11.(금) 18:00까지 2. 모집대상 -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 청년이 중심이 된 단체 대표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 3. 접수방법 : e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고문 서식 참조 5.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Tel.[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요> ㅇ 위원임기 : ’26. 10. 1. ~ ’28. 9. 30. (2년) ㅇ 주요역할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첨부 원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188호 대구광역시 제6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및「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 8명 정도 2. 응모자격 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나.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이 중심이 된 단체 대표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자체 선정위원회 서류심사로 선정 ※ 공모결과 응모인원 또는 적격자 미달 시 추천으로 위원 선정 나. 선정기준 1) 청년단체에서의 활동 경력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 3) 청년 관련 학문 전공, 논문, 강의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4)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이해도 및 정책역량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7) 위촉직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19~39세)으로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전공분야, 활동경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 다. 자격(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 서식이 있으며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함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9. 2.(수) ~ 9. 11.(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메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e메일 : [이메일 생략] - 주 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6층 청년정책과 ※ 방문 접수 시 대구시청 청년정책과로 방문 6. 대상자 선정통지 : 선정된 대상에게 개별 통지 7.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6.9.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함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연락처 생략])로 문의 【붙임 1】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지원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진 소명함판 (3㎝X4㎝)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택 : 근무처 : 휴대전화 : 현근무지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 특기 (자격) 사항 ◦ ◦ ◦ 붙임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지원자 성명 (인) 대 구 광 역 시 장 귀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앞면) 1.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 3.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 5.직업군 학계( ), 직장인( ), 자영업( ), NGO( ), 기타( ) 6.전문분야 일자리( ), 창업( ), 문화( ), 소통( ), 기타 ( ) 7. 소 속 소속 기관(단체)명 : (직책 및 업무 : ) 8.청년관련 실 적 활동 기간 실적내용 및 활동기관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9. 학력 기 간 학 교 및 전 공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10. 교육이수 실 적 기 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11. 단체활동 경 력 기 간 단체명 및 활동사항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뒷면) 12. 대구시 각종위원회 참여현황 위 원 회 명 임 기 비 고 13. 본인 소개 1)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약술) ○ ○ ○ ○ ○ ○ ○ 2)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방안 기술 (약술) ○ ○ ○ ○ ○ ○ ○ 3) 기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본인의 역량정도 평가 ○ ○ ○ ※자기소개는 별도로 A4 1~2매정도 추가 제출가능( 추가분은 자유 서식에 따라 작성 가능) 【붙임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 위촉 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요 경력사항, 자격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우편, E-MAIL, 직접방문 등으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대구광역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 위촉을 위한 기초자료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대구광역시는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시 성명, 직업이 공개될 수 있음.)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8.31.(월) 「 2026 군축 · 비확산 청년사절단」 해단식 개최 - 유엔 청년 군축 전문가 포럼에서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 -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관한 「2026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이 8.31.(월) 오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해단식을 갖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 외교부는 2019 년 이래 우리 주도로 유엔총회에서 격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 청년과 군축 · 비확산 (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 ' 이행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음. 청년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을 모집하여 운영 중임. 외교부는 지난 6월 29일 발대식을 통해 국내외 대학(원)생 29명을 2026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으로 임명한 바 있다. 청년사절단은 ▲군축· 비확산 체제 , ▲핵무기 , ▲미사일 , ▲우주안보 , ▲인공지능 (AI) 의 군사적 활용 등 군축 · 비확산 분야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 ( 총 10 강 ) 로 구성된 「군축 · 비확산 청년아카데미」를 수료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팀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발표회를 가졌다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 성실히 활동한 청년 사절단을 격려하고 , 청년사절단이 금번 활동에서 배운 조약과 제도는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도구인 만큼 이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해단은 활동의 종료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을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인 만큼 , 국제 안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사절단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정책제안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에는 외교부장관상과 부상이 주어졌다 . 특히 , 최우수상을 받은 팀에게는 올해 제 81 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 청년 군축 전문가 포럼에 참관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 외교부는 ' 청년과 군축 · 비확산 ' 의제 주도국으로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가 국제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붙 임 : <2026 군축 · 비확산 청년사절단 > 해단식 사진 . 끝 . 담당 부서 국제안보국 책임자 이호준 군축비확산과장 ([연락처 생략]) 군축비확산과 담당자 조민경 외무사무관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31.(월) 12:00 (2026. 9. 1.(화) 조간) ‘도전’하고 ‘성장’한 청년들의 빛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9.1.~9.30.)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는 9 월 1 일 ( 화 ) 부터 9 월 30( 수 ) 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을 개최한다 . 각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운영기관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상내역】 ▴청년도전지원사업 : 최우수 3, 우수 6, 장려 7 ▴청년성장프로젝트 : 최우수 2, 우수 4, 장려 4 ( 최우수 ·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여 , 분야 · 상급별 30~100 만원 상당의 상품 수여 ) 이번 공모전은 각 사업을 통해 한 걸음을 나아간 청년들의 이야기 와 , 그 곁에서 청년들을 지원한 현장의 경험 을 공유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통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등으로 사회적 으로 고립되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 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자신감 회복을 지원 하고 있다 . 또한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 에서 일상지원 , 취업지원 , 네트워킹 · 멘토링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구직 의욕 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다. 하창용 청년고용정책관은 “ 한 사람의 회복 · 성취 경험 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메세지 가 된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이 서로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2.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3.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4. 청년성장프로젝트 개요 5. ’ 25 년 우수사례 수상작 내용 ( 요약 )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화 ([연락처 생략]) 주무관 문진아 방은숙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붙임 2 2026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붙임 4 청년성장프로젝트 개요 붙임 5 ’ 25년 우수사례 수상작 내용(요약)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27.( 목 ) 수입 벌꿀 대응 ‘우리 벌꿀’ 신뢰도 높일 방안 찾는다 - 농촌진흥청 , 27 일 인천서 ‘벌꿀 소비 진작 학술토론회’ 열어 - 원산지 판별‧유통 이력 관리 강화 논의 - 국가 벌꿀 관리 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기대 ※ 일시 및 장소 : 2026. 8. 27.( 목 ) 15:00, 인천대학교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은 8 월 27 일 인천대학교에서 베트남산 벌꿀 수입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산 벌꿀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관리를 강화하고자 ‘벌꿀 소비 진작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 이번 학술토론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협회 , 한국양봉 농협이 공동 주관‧주최했으며 ,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 이날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산업체 , 양봉농가 등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5 건에 이어 지정 토론이 있었다 . 주제 발표는 ∆건강한 양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벌꿀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현황 ∆벌꿀 식품 기준 규격 및 공인시험법 ∆수입 벌꿀 원산지 인증제 및 유통이력제 도입 ∆벌꿀 생산이력제 추진을 위한 이동양봉정보시스템 도입 순으로 진행됐다 . 특히 국산 벌꿀에 원산지와 생산 과정을 증명하는 이력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 주제 발표 후 한국양봉학회 , 한국양봉협회 , 한국양봉농협 , 청년 농업인 , 산업체가 참여해 수입 벌꿀 개방을 앞두고 국산 벌꿀의 신뢰도 제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도 있었다 . 이 자리에서 국제식품규격 (CODEX) 에 맞춘 벌꿀 용어 개선을 비롯해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등 국산 벌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벌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 벌꿀과의 차별화로 국산 벌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라며 , “원산지 관리제도 개선과 판별 기술 개발로 국가 차원의 벌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 양봉농가를 보호해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 벌꿀 소비 진작 학술토론회 개최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한상미 ([연락처 생략]) 양봉과 담당자 연구관 이경용 ([연락처 생략]) 붙임 벌꿀 소비 진작 학술토론회 개최 □ 개 요 ○ ( 주제 ) 베트남산 벌꿀 수입 대응 국산 벌꿀 신뢰도 제고 및 유통관리 강화 방안 마련 ○ ( 일시·장소 ) ’ 26. 8. 27.( 목 ), 15:00 ∼ 18:00, 인천대학교 ○ ( 주관·주최 ) 농과원·한국양봉협회·한국양봉농협 ○ ( 참석자 ) 농과원 성제훈 원장 , 양봉협회 박근호 회장 , 양봉농협 김용래 조합장 및 정부부처 , 산업체 , 양봉농가 등 100 여명 □ 주요 내용 ○ 주제발표 (5 건 ) ① 건강한 양봉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박연진 대표 ,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 ② 벌꿀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현황 ( 우순옥 연구관 , 농과원 ) ③ 벌꿀 식품 기준규격 및 공인 시험법 ( 백옥진 연구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④ 수 입 벌꿀 원산지 인증제 및 유통이력제 도입 ( 정기철 팀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⑤ 벌 꿀 생산이력제 추진을 위한 이동양봉정보시스템 도입 ( 이경용 연구관 농과원 ) ○ 지정토론 (5 명 ) : 양봉학회 , 양봉협회 , 양봉농협 , 청년농 , 산업체 시간 분 주 요 내 용 비고 14:50 ∼ 15:00 10 ▪ 개회식 -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 기념촬영 ▪ ( 사회 ) 김명현 연구관 15:00 ∼ 17:00 120 ▪ 주제발표 17:00 ∼ 17:40 40 ▪ 지정토론 ▪ ( 좌장 ) 한상미 과장 17:40 ∼ 18:20 40 ▪ 질의 응답 및 마무리 □ 기대효과 ○ 벌꿀 원산지 관리제도 개선과 판별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여 국가 차원의 벌꿀 관리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 국산 벌꿀의 소비 확대와 양봉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양봉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27.( 목 ) ‘농업기술명인’ , 인공지능 (AI) ·기후변화 대응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 8 월 27 일 , ‘ 2026 년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 열려 - 명인·청년농 , 농업기술 전승 및 상호 발전을 위한 멘토링 협약 맺어 * 일시 / 장소 : 2026. 8. 27.( 목 ) 13:00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경남 진주 )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이 주최하고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 ( 이하 명인회 ) 가 주관한 학술토론회 ( 심포지엄 ) 가 8 월 27 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경남 진주 ) 에서 열렸다 . ‘인공지능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최고농업기술명인 , 후계농과 함께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명인회 회원 , 지역 농업인 , 청년농업인 4- 에이치 (H) 회원 ,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약 150 명이 참석했다 . 기조 강연은 ‘ 농사도 이제 AI 에게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팀장이 맡았다 . 신 팀장은 농업 현장과 연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영농상담 서비스 ( ‘ AI 이삭이’ ) 에 대해 소개하고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주제 발표 시간에는 이명화 명인회장 (2017 년 채소 부문 , 참외 ) 과 류지봉 명인 (2013 년 채소 부문 , 딸기 ) 이 각자 농업적 가치관과 농업경영 비결 ,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축적된 재배 기술 , 실무 중심의 농가 운영 지혜 등을 공유했다 . 또한 , 명인에게 배우며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후계 농업인들도 발표자로 참여 , 그간의 경험과 앞으로 계획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 경상국립대학교 허태웅 교수 ( 전 농촌진흥청장 ) 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세대 간 농업기술 전승 , 지역농업 조직화 및 농가 간 협력 ,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 이날 농업기술명인과 청년농업인은 기술 전승과 성장 지원 , 상호 발전을 위한 지도 - 조언 ( 멘토링 ) 협약도 맺고 , 농업기술명인의 축적된 기술과 지혜가 후계농에게 체계적으로 전수·계승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한편 , 농촌진흥청은 2009 년부터 식량 , 원예 , 채소 , 과수 , 화훼·특작 , 축산 분야에서 탁월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인을 발굴해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 지난해까지 총 79 명이 이름을 올렸다 . 농업기술명인들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를 조직해 정 기적으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열고 있으며 ,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농산물 기부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 이명화 회장은 “기후변화 등 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농업기술명인이 보유한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을 후계농에게 전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 역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기술명인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적 자산이다 . ”라며 “차세대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최 고의 현장 교육 전문가이자 , 농업기술의 권위자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 2026 년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 ( 심포지엄 ) 개최 계획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책임자 과 장 장기창 ([연락처 생략]) 기술보급과 담당자 지도관 엄미옥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년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 개최 계획 1 행사개요 □ 주 제 :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최고농업기술명인 , 후계농과 함께 미래를 잇다 □ 목 적 : 명인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조직화·협업체계 확립 및 세대 간 기술 전승 기반 마련 □ 주최 : 농촌진흥청 , 주관 : 최고농업기술명인회 , 후원 : ( 재 ) 한광호기념사업회 □ 일시·장소 : 2026. 8. 27( 목 )~28( 금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 참석대상 : 명인회 , 농업인 , 4-H 회 , 농촌진흥기관 등 150 여명 □ 주요내용 : 최고농업업기술명인·후계농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등 2 주요내용 □ 개회사·축사 : 개회 ( 명인회장 ) , 격려사 ( 농진청장 ) , 축사 ( 경남도원장 ) □ 발 표 ○ ( 기조강연 ) 농사도 이제 AI 에게 물어보세요 ( 농진청 신재훈 농업지능데이터팀장 ) ○ ( 발표 1) 예측 가능한 농업의 길을 찾다 ( 이명화 명인 ) ○ ( 발표 2) 기본에서 답을 찾다→농업인의 길을 배우다 ( 고성준 후계농 ) ○ ( 발표 3) 농업 , 희망의 6 차산업을 디자인하다 ( 류지봉 명인 ) ○ ( 발표 4) 딸기 농사로 스포츠카 ( 외제차 ) 살 수 있다 ( 이선동 후계농 ) □ ( 종합토론 ) 기후변화 및 AI 시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명인과 후계농의 역할 ○ ( 좌장 ) 허태웅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前 농촌진흥청장 ) , ( 토론자 ) 이명화 ( 명인회 회장 ) , 류지봉 ( 명인회 감사 ) , 장영길 ( 명인회 경남·울산 지회장 ) , 고성준·이선동 ( 후계농 ) , 안현나 ( 경남도원 농업리더육성팀장 ) , 김동현 ( 경상남도 4H 연합회장 ) 3 세부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자 8.27.( 목 ) 13:00 ∼ 13:30 (30 분 ) ○ 등록 13:30 ∼ 13:35 (05 분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3:35 ∼ 13:40 (05 분 ) ○ 개회사 명인회장 13:40 ∼ 13:50 (10 분 ) ○ 격려사 및 축사 내외빈 등 13:50 ∼ 14:00 (10 분 ) ○ 참석자 기념촬영 및 휴식 < 1 부 : 주제발표 > 14:00 ∼ 14:20 (20 분 ) ○【 주제 1 】예측 가능한 농업의 길을 찾다 이명화 명인 14:20 ∼ 14:30 (10 분 ) ○【 주제 2 】기본에서 답을 찾다→농업인의 길을 배우다 고성준 후계농 14:30 ∼ 14:50 (20 분 ) ○【 주제 3 】농업 , 희망의 6 차산업을 디자인하다 류지봉 명인 14:50 ∼ 15:00 (10 분 ) ○【 주제 4 】딸기 농사로 ‘스포츠카’ 살 수 있다 이선동 후계농 15:00 ∼ 15:10 (10 분 ) ○ 최고농업기술명인 - 청년농 멘토링 협약 15:10 ∼ 15:20 (10 분 ) ○ 휴식 15:20 ∼ 15:50 (30 분 ) ○【 기조강연】 농사도 이제 AI 에게 물어보세요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영농상담 AI 이삭이 ) 신재훈 ( 농업지능데이터팀장 ) 15:50 ∼ 16:00 (10 분 ) ○ 휴식 < 2 부 : 종합토론 > 16:00 ∼ 17:00 (60 분 ) ○ 토론자 (6 명 ) - 이명화 ( 명인회 회장 ), 류지봉 ( 명인회 감사 ), 장영길 ( 명인회 경남·울산 지회장 ), 고성준·이선동 ( 후계농 ), 안현나 ( 경남도원 농업리더육성팀장 ), 김동현 ( 경상남도 4H 연합회장 ) < 좌장 > 허태웅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前 농촌진흥청장 ) 17:00 ∼ ○ 마무리 및 폐회 8.28.( 금 ) 09:00 ∼ 11:00 (120 분 ) ○ 임원진 협의회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8. 26.( 수 ) 11:00 8. 27.( 목 ) 조간 배포 2026. 8. 26.( 수 ) 06:00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거점농장 , 현장 기술 전파 역할 톡톡히 - 올해 신규 지정 거점농장 4 곳 현판식·현장 교육 마무리 - 전국 13 개 거점농장 운영…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사양관리 기술 전수 - 농업기술센터·청년농 교육과 연계해 현장 교육 거점으로 활용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국립축산과학원은 8 월 26 일 경기 가평 우전목장을 끝으로 올해 새롭게 지정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4 곳의 현판식과 현장 교육을 모두 마쳤다 . 올해 신규 지정된 거점농장은 △경기 고양 화원농장 △경기 가평 우전목장 △전남 장성 용성농장 △충북 청주 홍도농장 4 곳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서 7 월 30 일 장성을 시작으로 8 월 24 일 청주 , 25 일 고양 , 26 일 가평에서 차례로 현판식과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TMR) 는 쌀겨 등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농식품 부산물과 여러 사료 원료를 한우의 성장 단계와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농가에서 직접 배합해 급여하는 방식이다 . 사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 처음 도입하는 농가는 배합비 작성뿐만 아니라 원료 구매·보관 , 사료 제조와 급여 방법 등을 함께 익혀야 한다 .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이 기술을 먼저 도입해 성과를 거둔 농가가 다른 농가에 실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2024 년부터 ‘기술전수 거점농장’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올해 지정된 4 개 농장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TMR) 도입으로 사료비를 전국 평균에 비해 약 24% 절감했으며 , 한우 육질 투플러스 (1 ++ ) 급 출현율은 평균 71%( 전국 평균 39%) 로 나타났다 . 올해 4 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거점농장은 2024 년 4 곳에서 2025 년 9 곳 , 올해 13 곳으로 늘었다 . 거점농장은 위촉일로부터 2 년간 활동한다 .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TMR)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점농장에서 실제 사료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원료 선택과 구매 , 배합 방법 , 급여와 사양관리 등 농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청년농업인 교육·상담 사업 등과 연계해 거점농장을 지역의 현장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TMR) 에 관심있는 농가가 실제 운영 농장을 방문해 제조 기술과 사양관리 방법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윤호백 센터장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는 농가마다 활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육 여건이 달라 실제 농장 경험과 기술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 ”라며 “올해 새롭게 지정된 거점농장이 지역 농가에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TMR) 제조 방법과 사양관리 경험을 전하는 현장 교육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 2026 년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지정 및 현판식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윤호백 ([연락처 생략]) 한우연구센터 담당자 연구사 박명선 ([연락처 생략])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최소영 ([연락처 생략]) 기술지원과 담당자 지도관 이소영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년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지정 및 현판식 □ 개요 ○ 자가 TMR 확산을 위해서는 배합비뿐만 아니라 원료 구입 , 사료 제조 방법 , 노하우 등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이 필요함 ◇ 한우 자가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운영 계획 ◦ 거점농가 누계 : ( ’ 24) 4 농가 → ( ’ 25) 9 농가 → ( ’ 26) 13 농가 → ( ’ 27) 18 농가 □ 선정 기준 및 2026 년 거점농장 내역 ○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선정 방법 - ( 선정기준 ) ① 사료비 절감 10% 이상 , 도체성적 1 ++ 이상 출현율 60% 이상거나 , 번식우 성적이 우수한 농장 ② 자가 TMR 사례 발표 및 해당 기술전파에 적극적인 농가 - ( 지정기간 ) 기술전수 거점농장 위촉일로부터 2 년 * 연장가능 ○ 2026 년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 선정결과 : 경기 고양 화원농장 청년농 , 경기 가평 우전목장 청년농 , 전남 장성 용성농장 , 충북 청주 홍도농장 승계농 * 2026 년 거점농장 : 사료비 절감 24%, 1 ++ 출현율 71% ( 전국평균 39%) , 도체중 6% ↑ □ 활용계획 ○ 농업기술센터 및 청년 거점 농장 연계 현장 교육 추진 기술지원과 협조 * 축산 전문지도사 대상 거점 농장 현황 소개 및 지역 대상 농가에 방문 권장 * 축산원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교육·컨설팅 연계 견학 및 현장 교육 추진 ○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현판식 및 청년농 현장 기술지원 추진 * 현판 수여 및 축산원 거점지역 청년 농업인 대상 현장 교육 추진 등 ※ 기술지원과 : 축산 청년농 거점지역 대상 농가 참석자 조사 요청 ※ 현판식 및 교육 일정 : 7. 30.( 장성 ), 8. 24.( 청주 ), 8. 25.( 고양 ), 8. 26.( 가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