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 월 28 일 ( 화 ) 14 시 ,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 제 18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겸 「 제 2 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 를 주재 했다 . * 참석 : 국무총리 ( 주재 ), 국무조정실장 , 교육 · 문체 · 성평등 · 해수부 장관 , 중기 2 차관 ,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과기 · 통일 · 법무 · 국방 · 행안 · 농식품 · 산업 · 복지 · 노동 · 국토부 실장 , 금융위 사무 처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 모경종 ), 국민의힘 중앙…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돌봄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우리 주변의 가족돌봄 위기 아동청년을 찾습니다. 어린 어깨가 무겁지 않도록, 힘든 이웃이 혼자이지 않도록 우리 곁의 위기 가정을 알려주세요. ○ 집중홍보기간 : 3. 30.(월) ~ 4. 30.(목) ○ 대 상 : 질병, 고령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년 ○ 내 용 : 보육, 학습, 의료, 주거 관련등 지원 ○ 문 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밀알복지재단(☎ [연락처 생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알려주세요! 가족돌봄아동의 일상, 언제나 곁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1. 2.(금)∼2026. 1. 22.(목)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 1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참 여 지 자 체 공 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

돌봄이 필요한 청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 지원

ㅇ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가족돌봄청년 전담발굴,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