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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22.(월) ~ 7. 3.(금)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8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56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9.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모집인원 8명(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Ⅲ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능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Ⅳ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6. 22. ~ 7. 3.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⑧)만 유효하게 인정)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처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 최초 서류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최종 반려 처리됨 Ⅴ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Ⅵ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Ⅶ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최초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반려 처리됩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2026. 6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시·군별 모집 규모: 8명 - 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2. 신청 및 자격요건 Q1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 에 둔 경북 도내 지점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 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 된 경우 지원 가능 Q2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Q3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개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Q1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Q2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3 청년 근로자의 마지막 납입은 몇 회인가요?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Q1 중도(특별)해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Q2 중도해지와 특별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Q3 만기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 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Q1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Q2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Q2 제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세부내용 * 참고 신청서류 세부내용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국민건강보험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⑪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Q3 선정방법(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구 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50% 월급여 2,564,238원 3,077,086원 3,846,357원 Q3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Q4 서류 제출 시 오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대학-기업이 함께 청년 4,000명에게 도약의 기회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6. 18.(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18.(목)12:00 (지 면) 2025. 6. 19.(금) 조간 대학-기업이 함께 청년 4,000명에게 도약의 기회를,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첨단인재형 20개교, 실전인재형 20개교) 선정 수준별 단기집중교육, 상담, 경력설계 등을 연계한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관련 국정과제】 99-2.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 융복합(AI+X) 인재 양성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전윤종) 은 6월 18일(목)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30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26년 추가 경정예산 283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2026년 교당 7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2028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한다. <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 40개교 선정 결과(안) > 첨단인재형 실전인재형 일반대(15개교) 전문대(5개교) 일반대(10개교) 전문대(10개교) 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9개교)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2개교) 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6개교) 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6개교) 성균관대 아주대 평택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한양대ERICA 강원대 경북대 국립군산대 국립순천대 대구가톨릭대 동서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경기과기대 동양미래대 인하공전 조선이공대 충북보건대 국민대 대진대 서경대 평택대 광주대 대구한의대 백석대 제주대 창신대 한남대 서일대 연성대 유한대 한양여대 대경대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전남과학대 춘해보건대 교육부는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계획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수)부터 6월 12일(금)까지 발표평가를 통해 유형별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다양한 역량 수요와 진로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첨단인재형’은 기존의 부트캠프 운영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분야 중심의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20개교 (일반대 15개교, 전문대 5개교) 를 선정하였다. ‘실 전인재형’은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20개교 (일반대 10개교, 전문대 10개교) 를 신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7월부터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과정, △인증 및 학위연계 등 대학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학별 추진내용(안)> 구분 세부내용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 ‘청년지원단’ 구성, 지자체 및 취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 청년 모집 청년층의 기초학습능력 제고, 사회참여, 마음건강, 경력설계 지원 참여 청년 대상 구직준비도 검사, 이수 후 진로현황 조사 등 청년 관리체계 마련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과정 운영 (첨단인재형) 첨단분야 비전공자, 미취업 졸업생 등 대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실전인재형) AI 공통과정 및 직무 기반의 AX실전과정 운영 인증 및 학위연계 체계 구축 대학-기업 공동 명의의 수료증, 디지털 배지 등 다양한 인증수단 활용 대학 여건에 따라 시간제 등록제 등을 통해 학위 취득 연계 과정 운영 대학 밖 자원 연계 산업계 전문가, 외부 인프라 등 대학 밖 교육과정과 연계 학사 및 교원 운영제도 개선 전임교원을 통한 수업진행, 성적 관리 등을 통한 양질의 수업 운영 관리 청년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우수교원 참여를 위한 교원제도 개선 대학별 교육 분야, 운영 내용 및 기간 등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 (www.nais.or.kr) 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첨단 산업 인재양성 플랫폼과 대학별 모집 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이 우수한 교육 체계와 교내 기반 시설 (인프라) 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 하며, “이번에 선정된 대학 들이 청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개요 【붙임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주무관 함정연 ([연락처 생략])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운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유수민 ([연락처 생략])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합인재사업실 책임자 실 장 최인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선임연구원 남영욱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청년 (비재학생)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을 제공하여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인재) 일자리 밖 청년, 교당 연간 100명 이상 ※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 등으로 구분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자리 밖 청년 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 ◦ (사업기간) 총 1년 6개월 , ’26.9월 ~ ’28.2월 ※ 1차년도 (’26.9월~’27.2월) 및 2차년도 (’27.3월~’28.2월) 로 운영되며, ’26년 예산은 1차년도 집행 ※ 일부 과정이라도 7월부터 신속하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권장 ◦ (예산규모) ’26년, 총 283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 교당 평균 7억원 ※ 대학별 예산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2년차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①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지원대상을 청년 (비재학생) 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추진 (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②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기업과 함께 청년층의 AX 실전 직무 역량 함양 지원 (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 내용(안)> (유형1) 첨단인재형 (유형2) 실전인재형 참여대학 요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66개교(88개 사업단)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 및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참여기업 요건 직무분석,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증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업의 인력 채용 계획을 대학 및 협업기관 등에 공유할 수 있는 기업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관련 직무를 제공 하는 기업 금융,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 하는 기업, 직무 수행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 AI를 활용 하는 기업 지원규모 20교 (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20교 (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지원단가 7억원 (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 지원) 7억원 (신규 선정 지원) 주요내용 청년 (비재학생) 에게 첨단산업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사회활동 등 대 학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청년 (비재학생) 에게 기업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 및 AX 실전 직무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운영 대학(안) 유형 대학명(주요기업명) 구분 지역 내용 분야 첨 단 인 재 형 강원대 (에이티엠) 일반대 강원 산업 맞춤형 청년도약 실무인재 양성 AI, 반도체 경북대 (아이엠로보틱스) 일반대 대구 현장 직무 기반 ‘즉시 투입 인재’ 양성 AI, 로봇 국립군산대 (세아베스틸) 일반대 전북 AI·AX 첨단분야 실무 인재양성 AI, 이차전지 국립순천대 (메가존클라우드) 일반대 전남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이매지니어 인재양성 AI 대구가톨릭대 (비트컴퓨터) 일반대 경북 인공지능 특성화 산업 응용 분야 C.O.R.E 혁신인재 양성 AI 동서대 (한국엘에프피) 일반대 부산 AI융합 이차전지 분야 전문 인재 양성 AI, 이차전지 성균관대 (LG디스플레이) 일반대 서울 디스플레이 산업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디스플레이 아주대 (마키나락스) 일반대 경기 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실전형 전문가 양성 AI 전남대 (무등기업) 일반대 광주 미래차 현장중심 실무인재 양성 AI, 미래차 전주대 (다이텍) 일반대 전북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AI·SW 인력 양성 AI 제주대 (위니브) 일반대 제주 AX 첨단산업 직무 중심 인재 양성 AI 평택대 (셈테크) 일반대 경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 문제해결형 청년인재 양성 AI, 반도체 한국공학대 (모트렉스) 일반대 경기 실무·연구 역량을 확보한 인재 양성 미래차 한양대 (솔트룩스) 일반대 서울 AI·Data 이해·개발·응용 역량을 갖출 산업AI 전문 인력 양성 AI 한양대 ERICA (대동하이텍) 일반대 경기 AI융합형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AI, 디스플레이 경기과기대 (스태츠칩팩코리아) 전문대 경기 청년의 사회참여 회복과 반도체 직무진입 지원 반도체 동양미래대 (KC이노베이션) 전문대 서울 제조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의 고숙련 테크니션 양성 반도체 인하공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전문대 인천 첨단 반도체 공정 및 장비와 AI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조선이공대 (㈜지니소프트) 전문대 광주 현장 중심 제조 AI 팩토리 인재 양성 AI 충북보건대 (더블유씨피(주)) 전문대 충북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 양성 이차전지 실전 인재형 광주대 ((주)대교뉴이프) 일반대 광주 지역 라이프서비스 AX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라이프케어, 콘텐츠 국민대 ((주)와이앤아처) 일반대 서울 스타트업ㆍ벤처 생태계 실무 인재 양성 금융 대구한의대 ((주)쓰리에이치) 일반대 대구 AI기반 건강복지 코디네이터 실무인재 양성 헬스케어 대진대 (헬로월드랩스) 일반대 경기 지역 핵심분야 AX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서비스기획, 사회복지, 마케팅 백석대 (엔젤로보틱스) 일반대 충남 Active Life Contents 인재 양성 인문예술 서비스 서경대 (오르디자인하우스) 일반대 서울 H-AX 실전인재 양성 마케팅, 미디어, 스포츠 제주대 (위놉스) 일반대 제주 로컬IP기반 크리에이티브AX실전인재양성 콘텐츠 창신대 (오뚜기SF) 일반대 경남 외식사업 AX 고도화 인재양성 외식, 식품 평택대 (온누리사랑채) 일반대 경기 CAREㆍAI기반 실무인재 양성 복지, 사회서비스 한남대 (제이아이티) 일반대 대전 AX기반 제품ㆍ서비스 혁신 인재양성 제품, 서비스개발 대경대 ((주)주렁주렁) 전문대 경북 AI 활용 펫케어 융합 서비스 인력 양성 펫케어 대구보건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전문대 대구 AI활용 기반 헬스케어 실무형 인재양성 헬스케어 서일대 (인트로맨) 전문대 서울 디자인과 세무회계의 AI 전환 선도인력 양성 디자인, 회계 연성대 ((주)플리더스) 전문대 경기 K-컬쳐 AX 실전형 인재 양성 콘텐츠, 마케팅 영남이공대 (풀무원 푸드앤컬처)) 전문대 대구 AI 교육으로 생활·문화 서비스 일자리 매칭 물류, 식음료 영진전문대 ((주)호텔수성) 전문대 대구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 AX 융합 실전인재 양성 서비스, 콘텐츠 등 유한대 (미소정보기술) 전문대 경기 AX 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 융합 서비스 인재 양성 콘텐츠 전남과학대 ((주)아텍) 전문대 전남 장애청년 중심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 콘텐츠 춘해보건대 (춘해병원) 전문대 울산 고령화·돌봄·웰니스 산업 수요 대응 실전 인재 양성 헬스케어 한양여대 ((주)다인맨파워) 전문대 경기 서비스산업 AX 전환을 선도하는 여성인재 양성 콘텐츠, 식음료 등 ※ 대학명, 가나다순 붙임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보도자료> 정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착수 - 참정권 침해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에 앞장선 청년·대학생들과 우선 대화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 적극 추진”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수)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법무부·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 이번 토론회는 지난 6.7일 국무총리 주재 대학생 간담회와 6.11일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등에 대한 청년·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의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조직 개혁방안,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ㅇ 특히, 대학생들은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방안들이 있는지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향후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청년들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 2026. 6. 17.(수) 10:00, 서울비즈센터 -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여러분, 그리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 고견을 주실 전문가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반에서 나타난 부실 대응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투표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청년들의 문제제기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대학생 여러분께서 표명하신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선관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전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개선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한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 법조계, 국회 등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리고 논쟁도 있겠지만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면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전문가 여러분께서 현장을 토대로 제기한 문제의식과 소중한 제언을 가감없이 경청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우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7.(수) 정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착수 - 참정권 침해 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에 앞장선 청년·대학생들과 우선 대화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 적극 추진”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수)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 총학생회 관계 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법무부·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 이번 토론회는 지난 6.7일 국무총리 주재 대학생 간담회와 6.11일 관계 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등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의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조직 개혁방안,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ㅇ 특히, 대학생들은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방안들이 있는지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향후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청년들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7.(수)정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착수- 참정권 침해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에 앞장선 청년·대학생들과 우선 대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 적극 추진”□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수)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법무부·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이번 토론회는 지난 6.7일 국무총리 주재 대학생 간담회와 6.11일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등에 대한 청년·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의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조직 개혁방안,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ㅇ 특히, 대학생들은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방안들이 있는지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향후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청년들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 2026. 6. 17.(수) 10:00, 서울비즈센터 -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여러분, 그리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 고견을 주실 전문가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반에서 나타난 부실 대응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투표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청년들의 문제제기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대학생 여러분께서 표명하신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선관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전하 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개선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한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 법조계, 국회 등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리고 논쟁도 있겠지만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면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전문가 여러분께서 현장을 토대로 제기한 문제의식과 소중한 제언을 가감없이 경청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우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1 -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2026. 6. 17.(수) 10:00, 서울비즈센터 - 반갑습니다.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여러분,그리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은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에 고견을 주실 전문가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정부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반에서 나타난 부실 대응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투표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청년들의 문제제기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지난 6월 10일,대학생 여러분께서 표명하신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선관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께서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들의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전하신 바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중이며,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개선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한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시민 - 2 - 사회,법조계,국회 등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지만,이 과정에서 대학생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리고 논쟁도 있겠지만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면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오늘 청년들과 전문가 여러분께서 현장을 토대로 제기한 문제의식과 소중한 제언을 가감없이 경청하고,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오늘 토론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우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배혜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12:00 (2026. 6. 18.(목) 조간)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설계ㆍ운영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을 자율적 으로 기획 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 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 등 일부 제외) ,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 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 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 하였으며, 청년검증단 과 직무전문가 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 의 엄정한 심사 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 기 업 , 72개의 아카데미 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의 프로 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 ▴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 ▴ 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 ▴ 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 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 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 하는 새로운 모델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연락처 생략])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추진 □ 사업 내용 ㅇ (기업참여)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ㅇ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운영기간)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 ㅇ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 (50% 이상) , 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 (훈련비) 수도권 약 14,500원, 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 소요 예산 : 988억원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 연번 기업명 아카데미명 1 GS 52g ReBoot Camp 2 LG화학 Let's Grow with LG화학(여수) Let's Grow with LG화학(오산) 3 LS LS JUMP-UP 부트 캠프 4 매일방송(MBN) MBN K-미디어 부트캠프 5 셀트리온 [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 6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 7 우리금융지주 우리WON청년IT아카데미 8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RiC (Archi Rise Camp) 9 한경닷컴 [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 10 한화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 [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 11 CJ ENM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 12 HD건설기계 Hi-CEED 13 HD현대삼호 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 14 HD현대중공업 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 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 15 KB국민은행 「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 16 LG디스플레이 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 17 LG전자 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 18 LS ELECTRIC 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 19 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 20 SK 텔레콤 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 21 SK플래닛 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 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 22 SK 하이닉스 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 23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 24 롯데지주(주)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호텔·서비스Track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 25 매일유업 More than Food Academy 26 머니투데이 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27 삼성전자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 28 신세계아이앤씨 Future & Dream Academy 29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L.L.M Academy 30 인텔 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 31 아난티 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 32 NC AI Unity 바이브 코딩 기반 AI 게임 직무 개발 과정 33 케이티 KT ICT AX 아카데미 34 에스엠유니버스 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 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35 웅진씽크빅 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 36 포스코인재창조원 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 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 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 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 37 하나은행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 38 하이브 HI HIGH 39 한국농어촌공사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 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4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41 한국어도비시스템즈 AI Growth Marketer 양성과정(AGM 과정) AI Agentic Marketing Builder 양성과정(AAB 과정) 42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Oracle AI Startup Bootcamp 43 한화시스템 K-방산을 넘어, 세계로의 확장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개발 44 한화엔진(주) 정밀제조 DX Academy 45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 DX 아카데미 46 한화오션엔지니어링 Ocean QM DX Academy 47 현대건설(주) HILLSTATE Academy 48 현대자동차 HINT (HMG Incubation of New Talent) 49 현대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MD(상품기획) & 바잉 실무과정 50 화천기공(주) CNC 공작기계 설계 및 스마트 제조 핵심인재 양성 과정 * 일부 기업은 복수의 형태로 참여(대기업 단독 + 컨소시엄)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7.(수) 12:00(2026. 6. 18.(목) 조간)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 2 -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 4 -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추진 배경ㅇ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사업 내용ㅇ (기업참여)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ㅇ (참여대상)15~34세 미취업 청년(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운영기간)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ㅇ (프로그램)직무 분야 훈련*(50%이상),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ㅇ (지원내용)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훈련비)수도권 약 14,500원,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참여수당)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소요 예산:988억원 - 5 -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1GS 52g ReBoot Camp2LG화학Let's Grow with LG화학(여수)Let's Grow with LG화학(오산)3LS LS JUMP-UP 부트 캠프4매일방송(MBN)MBN K-미디어 부트캠프5셀트리온[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6신한금융지주회사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7우리금융지주우리WON청년IT아카데미8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ARiC (Archi Rise Camp)9한경닷컴[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10한화[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11CJ ENM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12HD건설기계Hi-CEED13HD현대삼호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14HD현대중공업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15KB국민은행「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16LG디스플레이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17LG전자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18LS ELECTRIC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19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20SK 텔레콤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21SK플래닛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22SK 하이닉스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23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24롯데지주(주)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 6 - 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Tomorrow) -호텔·서비스Track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25매일유업More than Food Academy26머니투데이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27삼성전자[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28신세계아이앤씨Future & Dream Academy29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L.L.M Academy30인텔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31아난티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32NC AI Unity 바 이 브 코 딩 기 반 AI 게 임 직 무 개 발 과 정33케이티KT ICT AX 아카데미34에스엠유니버스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35웅진씽크빅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36포스코인재창조원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37하나은행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38하이브HI HIGH39한국농어촌공사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40한국마이크로소프트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 ·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일경험을 통해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서울인천센터 조문선([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4.(일) 12:00 (2026. 6. 15.(월) 조간) 청년세대, 사회적기업에서 일의 가치를 경험하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 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 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 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 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책임자 센터장 박경정 [연락처 생략] 서울인천센터 담당자 과 장 조문선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도 청년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4.(일) 12:00(2026. 6. 15.(월) 조간)청 년 세 대,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일 의 가 치 를 경 험 하 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붙임2026년도 청년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6. 6. 12.(금)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 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는 인사 철학 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 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 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 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비인가 국제학교 특별자치도지원단 강성은 전문위원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 2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승연 인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 3 (복수 제안) 사진사 다크패턴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 청년정책기획관실 최해리 서기관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2 청년 안심부동산계약 국토대전환추진단 김민규 사무관 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 황 →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 (공동) 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 제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 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 ) 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 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차세대 K-청년장인 디지털소통비서관 실 김은빈 인턴 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 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 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 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 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 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 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병호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경민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헌우 ([연락처 생략]) 인사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주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사용배포2026. 6. 12.(금)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비인가 국제학교특별자치도지원단강성은 전문위원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2원룸·오피스텔관리비청년정책기획관실김승연 인턴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3(복수 제안)사진사 다크패턴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청년정책기획관실최해리 서기관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2청년 안심부동산계약국토대전환추진단김민규 사무관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공동)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제청년정책기획관실김은지 사무관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차세대 K-청년장인디지털소통비서관실 김은빈 인턴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이병호([연락처 생략])기획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박완섭([연락처 생략])사무관이경민([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김민성([연락처 생략])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헌우([연락처 생략])인사과담당자사무관조영주([연락처 생략])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개선방안 의 추진 상황 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 (5명 이상) 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 (역랑강화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취·창업지원과정) 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 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 사업의 운영 현황 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 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 하 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 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 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 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 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 목표를 설정 하고, 개인별 목표 에 적합한 자활 근로 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와 수준 에 맞춘 자활지원 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 는 청년들 이 기초역량 을 강화 하고 일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 를 충분히 제공 하는 것에 집중 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 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 강화비 지원 확대 (220만 원→300만 원) ,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 를 통한 일 경험 확대 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 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 을 살펴 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 사업단 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 이 필요 하다”라며 “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 에 맞춰 심리 · 정서지원, 역량강 화 교육, 일 경험 지원 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 적인 자립을 뒷받 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과 지속적 으로 소통 하면서 촘촘 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 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26. 6. 11.(목) 10:00~11:00 ○ (장 소) 서울영등포지역 자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3, 2층) ○ (내 용) 청년층 특화 맞춤형 자활지원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청년 자활참여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격려 ○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등 - (지자체 ) 서울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장, 영등포구 복지국장, 생활보장과장 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센터장, 실장, 청년전담관리자, 참여자 청년참여자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0:00~10:05 (‘5) ㆍ 참석자 소개 ㆍ 인사말(장관) 10:05~10:10 (‘5)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 10:10~10:45 (‘35)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0:45~10:50 (‘5)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0:50~11:00 (‘10) ㆍ 현장 라운딩 (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6개월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 여 자 들 의 역 량 과 자 활 의 지 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 제 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도참고자료 - 2 -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1.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현장방문개요2.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 - 3 -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방문 개요○(일시)’26.6.11.(목)10:00~11:00○(장소)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65길3,2층)○(내용)청년층특화맞춤형자활지원관련현장의견청취및청년자활참여자‧ 지역자활센터종사자격려○(참석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복지정책실장,복지정책관등 -(지자체)서울시복지기획관,자활지원과장,영등포구복지국장,생활보장과장등 -(지역자활센터)종사자센터장,실장,청년전담관리자,참여자청년참여자등□ 세부 일정(안)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10:00ㆍ 기관 도착 및 영접10:00~10:05(‘5)ㆍ 참석자 소개ㆍ 인사말(장관)10:05~10:10(‘5)ㆍ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10:10~10:45(‘35)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0:45~10:50(‘5)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0:50~11:00(‘10)ㆍ현장 라운딩(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 4 -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

-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붙임]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직무능력활용부 최영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0.(수) 12:00 (2026. 6. 11.(목) 조간)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세요! -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 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 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 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 [붙임] 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 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장 이미숙 ([연락처 생략]) 직무능력활용부 담당자 과장 최영진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0.(수) 12:00(2026. 6. 11.(목) 조간)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청년미래플러스」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세요!-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붙임]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담당 부서한국산업인력공단책임자부장 이미숙([연락처 생략])직무능력활용부담당자과장최영진([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 - 고용24,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26.4.29 발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 (청년뉴딜 정보안내·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24'와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명진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0.(수) 09:00 (2026. 6. 10.(수) 석간) 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 고용24,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 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26.4.29 발표) 정책 을 한눈 에 확인 하고 신청 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 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 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 캠프 등과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 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 ( 청년뉴딜 정보안내 ․ 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센 터 또래 지원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 들의 참여 신청 을 받고 있다 .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 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 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 어갈 계획이다. ' 고용24 '와 ' 온통청년' , 민간채용플랫폼 등 을 비롯해 , 고용복지 + 센터, 대학일자리 + 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주무관 명진아 ([연락처 생략])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행안부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지민 ([연락처 생략])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 과제 붙임2 청년뉴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0.(수) 09:00 (2026. 6. 10.(수) 석간)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고 용24, 사 람 인·인 크 루 트·잡 코 리 아·알 바 천 국 민 간 채 용 플 랫 폼 등 온·오 프 라 인 에 서 참 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26.4.29 발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청년뉴딜 정보안내․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24'와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 2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주무관명진아([연락처 생략])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경제과담당자사무관박성준([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담당자사무관지혜정([연락처 생략])행안부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국세청책임자과 장유지민([연락처 생략])체납분석과담당자사무관정영순([연락처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 과제 - 4 - 붙임2 청년뉴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9.(화)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 (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 금융위 부위원 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 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 안 ❸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 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 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 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을 통해 분야별 제도 를 과감히 재설계 함으로써 결혼 이 ‘부담’이 아닌 ‘ 혜택 ’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 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 도 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 의 주요 원인 이라는 의견 이 지속 제기되 어 온 것 에 대한 개선 조치 이며, 주요 과제 는 다음 과 같다. □ 주거 분야 에서 신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을 미혼 청년 의 2배 수준 으로 상향 하고, 결혼 전 부터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 하고 있었으나 결 혼 후 소득·자산 기준 을 초과 한 청년 에게 1회 재계약 을 허용 함으로써 신 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를 확대 한다. < 행복주택 >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구 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 (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10%(2인, 645만원) 맞벌이 기존 130%(2인, 763만원) → 개선 160% (2인, 939만원 ) 구 분 소득기준 월중위소득 우선 혼인X (청년 1인) 120%(1인, 30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기존 110%(2인, 462만원) → 개선 150% (2인, 630만원 ) 일반 혼인X (청년 1인) 170%(1인, 436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60%(2인, 672만원 ) 맞벌이 190%(2인, 798만원 ) → 개선 220% 이상 (2인, 924만원 )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 를 절반으로 인하 (0.3%p→0.15%p) 하여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자 한다 . □ 자산형성 분야 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 청년미래적금 ’의 2인 가구 소득 요건 을 완화 * 하여 결혼 전 가입 이 가능 했던 청년 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 을 초과 해 가입 이 제한 되는 경우 를 최소화 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 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 은 기준 중위소득 을 200% (2인, 9,432만원) → 250% (2인, 1억 1,790만원) , 우대형은 150% (2인, 7,074만원) → 200% (2인, 9,432만원) 로 완화 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 (1인, 5,736만원) , 우대형 150% (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 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 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 금 상환액 소득공제 를 무주택 주말부부 와 같이 결혼 후 주거 를 달리 하는 경우 배우자 까지 확대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이며, ㅇ 각자 경차 를 1대씩 보유 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 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 에 한해서는 유류세 를 환급 (연 최대 30만원)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 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 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 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 하여 신혼부부 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 과 산업전환 본격화 에 따른 ‘ 고용 없는 성장 ’ 추세 및 청년‧지방 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에게 재정 인센티브 를 강화하고 ,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 의 고용이 유지 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 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 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 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 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 과 AI 취약분야 지원 을 상호 연계 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 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을 제공하기 위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 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 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 해 나가는 방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 기 위해 ‘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 기반 ｢ 직무 능력 인정서 ｣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 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 를 지원하며 , ‘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 ’를 확대 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 하기 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 과 관련 ,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 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 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 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 김민석 총리 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 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 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 에 대해서 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 진 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 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 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 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 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 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공 동>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공 동>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최해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9.(화)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부부)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 1인)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부부)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 1인)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부부)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신대원([연락처 생략])<공 동>인구구조혁신과담당자사무관이상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공 동>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최해리([연락처 생략])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안건 제1호 (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2026. 6. 9.관 계 부 처 합 동 ㅇ 10년 후 20~30대의 인구 감소 본격화*가 전망됨에 따라서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 * <20~30대 인구> (‘25) 1,439만명 (’35e) 1,119만명(약 △300만명 감소 예상) <2025년 인구분포 > <2035년 예상 인구분포 > *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국가데이터처, ‘23.12월 발표) 혼인신고시 주거지원 혜택 등 감소 + 결혼 부담 인식도 지속현장의 목소리 • (정부) 혼인신고 지연 비중 급증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원인(권익위, ’25.12) • (국회)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재설계 필요(기재위, ‘25.10) • (청년) 혼인신고후 주택청약, 저금리 대출 배제 등 결혼페널티 문제(청년재단 ‘26.2) ㅇ 혼인신고가 주거·세제·자산 지원 등에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제도 체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 ▪ 특히, 근로소득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운 상황 속* 청년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은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청년들이 일확천금에 몰리는 이유는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청년재단, 1차 청년관계장관회의) ㅇ 결혼 메리트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부담’ 인식도 소폭 확대* * 미혼남녀 50% 이상 “결혼은 커플에게 혜택보다는 부담”(인구보건복지협회, ’26.2)<결혼하지 않는 이유(%, 데이터처)> 결혼자금 부족(1위): (‘22) 29.7 (’24) 32.4⇒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Golden Time)이며 주거지원 정책 등을 ‘결혼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과제 Ⅱ. 추진 경과 및 개편방향◇ 주택 청약･세제 등 개선 노력에도 ‘결혼=부담’ 인식 여전히 존재→ ‘결혼=혜택’이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로 재설계 추진 (추진 경과) 청약제도 적극적 개편 + 세제지원･주택금융 개선 ㅇ 청약제도는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편* * (예) 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배우자 당첨 및 소유이력 미적용(‘24)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기준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200%, ’25) ㅇ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개선 노력 * 디딤돌(구입자금): 7 → 8.5천만원 // 버팀목(전세자금): 6 → 7.5천만원(‘23) ㅇ 주택공급*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물량·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주거·소득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제지원** 강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물량 확대(민간): 18 → 23%(’25) **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5→10년 (개편방향)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세제지원 등 재설계 ㅇ (평가)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거·세제지원 등에서 ‘결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주요 예시>•(주택) 주택 정책대출 부부 소득요건이 1인가구 2배 이하로 설정되어 혼인前 대출 가능한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 대출이 반려되는 상황 발생•(자산) 결혼전 청년미래적금 가입가능 청년이 혼인신고 이후 2인가구 소득기준초과시 가입 거절 상황 발생 가능 ㅇ (개편방향) 주거·자산형성·세제지원 부문별 지원 제도를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 ▪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27년 예산안 반영 등 신속히 실시 ▪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관리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히 숙의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 - 5 - Ⅲ. 주요 추진과제목표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 분야부문중점 추진과제 주거지원거주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③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대출청약④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자산형성청년⑥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농어업⑦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⑧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세제지원주택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결혼⑩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 6 - 1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현행)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 대비 엄격하여혼인신고 이전 입주 가능한 주택이 혼인신고 이후 반려 가능 ㅇ (개선방향)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주 기회 확대 * (행복주택) 기존月 763만원(월평균소득 130%) 개선月 939만원(월평균소득 160%)(통합공공: 일반) 기존月 798만원(월중위소득 190%) 개선月 924만원(월중위소득 220%이상)(통합공공: 우선) 기존月 462만원(월중위소득 110%) 개선月 630만원(월중위소득 150%)  공공임대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 ㅇ (현행) 공공임대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이후 소득·자산기준초과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개선)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한도) * (現) 주택별 자산･소득요건에 따라 퇴거(행복주택은 자산 / 매입임대는 소득 또는 자산 등)(改) 소득·자산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허용 - 8 - 2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 ㅇ (현행)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 중위소득 변경으로,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19~34세) ** 例) 연소득 5천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나, 혼인신고시 합산소득(10,000만원)이 가구중위소득 요건(現 9,432만원)을 초과하여 가입 불가 ㅇ (개선) 신혼부부 등 혼인 가구의 소득요건 완화(기혼자 특례)구 분(‘25기준) 현행개선일반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200%(1인, 연 5,736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중위소득 250%(2인, 연 11,790만원)우대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150%(1인, 연 4,302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150%(2인, 연 7,074만원)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 ㅇ (현황) 혼인신고 이전 각각 독립 경영 시 모두 지급하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 혼인신고 이후 신청시 부부 일방에게만 가능* * 혼인신고 이전 각각 지원금을 신청·지급받던 부부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급,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는 반려되는 문제 발생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 - 9 - 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 ㅇ (현행) 결혼 전 청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도가 혼인신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가구당 최대 5억원)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3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ㅇ (현행)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 40% 소득공제(최대 연 400만원) ▪ 세대주에 한정하여 지원하므로 결혼 이전 각각 받던 소득공제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부부 일방에게만 부여되는 불이익 발생 ㅇ (개선)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적용 검토 □10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ㅇ (현행)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유류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 → 혼인신고 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어 2대 모두 환급 제외(~’26) ㅇ (개선) 혼인신고시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 환급 검토*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26년) 연장 및 제도 개선여부 최종 결정 - 10 - Ⅳ.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저고위(‘26.9월 인구위 개편) 중심으로 주기적(반기) 과제 발굴･개선 추진 정책 과제부처·기관시행시기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26.下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26.下▪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 ’26.下▪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26.下▪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6.6월시행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금융위’26.6월시행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농식품부해수부’26.下지침개정’27시행▪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확대농식품부’26.下지침개정’27시행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재경부’26.下법령개정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27법령개정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안건 제2호 (보고)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AI·산업 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2026. 6. 9 관 계 부 처 합 동 - 2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요약)- AI·산업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1. 추진배경 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하락 추세,정책적 노력에도 첫 취업 장기화 및 쉬었음 청년 40만명 수준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여건 악화 가속화 ㅇ AI 확산이 진행될수록 취약한 청년·지방 일자리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 감안시,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일자리 확충 유도가 필수 ㅇ 청년 고용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단절’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중요 ㅇ 한편, 산업분야 지원은 대폭 확대 중이나, 사업성·매출·기술 중심 평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기업성장 관점에서 낮은 우선순위 -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유지(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나, 청년 AI인재 연계·채용 지원은 미흡 + AI 활용역량 검증 수단도 미비 ⇒ 청년·지방 일자리 관점에서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추진 ㅇ ①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②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③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 3 -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개요 ]□ (추진배경)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 +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심화□ (추진방향) ➊민간 일자리 창출 + ➋고용유지 지원 + ➌AI인재 활용 ❶ 청년이 원하는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지원방식 개선 ❷ 산업전환 필요기업 대상,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 지원 ❸ 中企·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 접목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비수도권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유형❶ (투자보조금 / 이차보전·융자) 대규모 기업 보조시 일자리 연계 강화개선방향대상사업▸청년·지방소재 인재 등 채용규모와 연동해 보조율 상향, 이차보전율·금리 우대 등 반영 ▸고용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보상구조 도입·강화▸5극3특 성장엔진 보조▸유턴기업 투자보조▸외국인투자 현금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유니콘브릿지 유형❷ (마일스톤-요건지정(우대))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우대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성과 가점 부여로 단계·중간평가시 우대▸채용 우수기업에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AI 빅테크 육성사업▸글로벌 팁스▸AX스프린트▸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유형❸ (패키지 지원형) 채용확대 전제로 관련사업 패키지-원스톱 지원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확대 전제로 사업 패키지화-원스톱 지원▸점프업 프로그램▸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산업전환 교육, 직무 재배치 지원❶ 맞춤형 인재 육성❷ 직무 재배치 지원▸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 현장 인력과 청년인재의 기술역량 제고▸노동자의 단축근무, 직무전환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추진방향▸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노사 상생형 훈련·변화관리 지원▸산업맞춤형 AI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청년 AI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청년인재의 AI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❶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❷ AX 취약분야 AI인재 채용 지원❸ AI역량인증·관리 기반 조성 ▸AX·DX 수 요 중 소 기 업·소 상 공 인 대상 청년 AI인재 매칭·지원▸AX 취약 기업 대상 AI인 재 채 용 시 인 건 비, 직 무 훈 련 등 지 원▸AI인재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 구축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현장배치▸중 소·중 견 기 업 A I훈 련 수 료 청 년 채 용 지 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지원▸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 회 적 기 업 A I 등 전 문 인 력 채 용 지 원▸AI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직무능력은행 제공정보 확대 - 4 - 2.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14개 사업)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AI 빅테크 육성사업점프업 프로그램미래 환경산업 육성융자의 무 고용 요 건 설 정추 가 고 용 인 센 티 브 반 영단 계 평가 시 청년 인 력 채 용 가점 부 여·우대다음단계 지원대상 선정시 고용실적 우대 → 패키지 지원우 수 고 용계 획 기 업 대상 금 리 추 가인 하 - 5 - 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4개 사업)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노사 상생형 훈련 강화산업맞춤형 AI전환 지원청년 AI 기술인력 육성단 축 근 무-직 무 전 환-재 배 치 교 육 패키 지 지원 도 입노사가 공동 참여해 훈 련 개발, 조 직 컨설 팅산업계 주도 AI훈련, AI 공 동 훈련 센 터 확 대AI캠 퍼 스, AI W orker 등 AI 특화 훈 련 확 대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9개 사업)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채용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AI 역량 인증·관리용 자격체계 신설 등 기반 조성도 병행【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中企 AI 청년코치 지원소 상 공 인 A X 컨 설 턴 트 지 원중소·중견기업AI 인재 채용 지원AI분야 국가자격 신설AX수요업체 - 청년코치 매칭·활동 지원청 년 이 소 상 공 인 사 업 장 방 문 해 AX 컨 설팅직업훈련 수료자 등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현 장 기 술 – AI 접 목 하 는‘A I분 야 플 러 스+ 자 격’‘ 신 설3. 향후계획□ 재정 지원사업은 ’27년부터 적용 추진(제도는 연내 개편) → 재정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통해 최종 확정□ 도입 분야의 집행 및 고용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확산 검토 - 1 - Ⅰ. 추진 배경◇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 ➀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➁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➂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1. 고용 없는 성장 추세□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 지속 하락, 일반-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등 세대간 일자리 격차 심화 * 20~30대 실업·쉬었음·취업준비 인구 171만명 / 코로나 이후 청년고용률 최저 등↳ 20~30대 미취업자(’26.1/4, 만 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일반-청년 고용률 격차쉬었음 청년인구 및 첫취업 소요기간 * 출처 : 데이터처(‘26) * 출처 : 데이터처(‘26) ㅇ AI 시대, AI전환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경제·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자리 양극화 우려는 오히려 심화 - 청년 고용 감소가 AI 高노출업종, AI 도입기업에서 집중된다는 분석 등 고려시 향후 청년층 중심 일자리 충격 가시화 가능성AI 전환의 청년 일자리 영향▸(OECD, ‘25) AI 확대는 전일제·정규직 고용에 악영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향후 청년 고용 기회 감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한은, ’25) ‘22.7월~’25.7월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1만개 중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AI는 암 묵 지 지 닌 시 니 어 층 에 는 보 완 적, 경 력 이 적 어 정 형 화 된 업 무 담 당 하 는 청 년 층 쉽 게 대 체▸(노동연, ‘26) 중·고령층은 AI 도입-미도입기업간 고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층은 AI 도입기업에서 ’23년 기점 고용 추이가 정체상태에 진입하는 차별적 패턴 시현 - 2 - 2. 민간의 좋은 일자리 확충 유도 필요□ 청년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 채용 확대 필수 →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강화 ㅇ 청년 고용은 단순 일자리 수 문제가 아닌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상향 이동성 제약(첫 일자리 중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여건 악화 가속화20~30대 쉬었음 사유15~39세 청년 취업자 지역간 격차 * 출처 : 데이터처(‘25) * 출처 : 데이터처(‘25) ㅇ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유지·확충되도록 유도하는 보편적·지속가능한 지원 구조 강화 필요 - 현재 산업 지원은 기술성·매출·투자 중심으로 평가되어, 대상기업 관점에서 채용·일자리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 - 사업재편시 일자리 유지(기존 노동자 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AI교육 애로사항 : ‘훈련시간 확보 어려움’, ‘비용부담’, ‘AI 관련 정보 부족’順(노동부, ‘25)현장·전문가 목소리▸(노동연, ‘24) 지역 신산업·기업투자 지원시 투자산업·기업의 필요인력규모, 숙련인력 비중 등 정보에 기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관점 재정립 필요▸(산 업 연, ’23) 산 업 별 로 성 장-고 용 간 관 계 가 상 이 하 며, 낙 수 효 과 저 하 등 성 장 의 결 실 이 충 분 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대책 필요▸(KDI 등)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설계가 필요” - 3 - 3. AI 취약분야 양극화 대응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디지털·AI 취약분야 경쟁력 더욱 약화 → 청년 AI훈련 사업 등 연계해 중기·소상공인 AX 지원 및 채용 연계 ㅇ 中企·소상공인의 낮은 디지털·AI 역량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하고, 취약 분야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 *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대기업과 업력이 긴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경향(한은, ‘25)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소상공인의 AI 전환 수요는 높으나, AI인력 부족, 투자비용 부담 등에 따라 실제 AI 전환에 제약소상공인 AI 도입 수요 및 도입률제조기업 AI전환 실태조사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5) * 출처 : 대한상의(‘25) ㅇ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도, AI 취약부문에 청년 AI인재를 연계·채용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 - AI인재 육성 등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육성 이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부족 *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등 - 현장기술과 연계한 AI 활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미비해 AI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애로도 지속 제기현장·전문가 목소리▸“정부가 취약부문 대상 AX·DX 지원시 인프라 지원(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관련인력 확보까지 병행하여 지원해야 현장에서 실제 디지털·AI 도입·활용이 가능”▸“AI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청년의 AI 활용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4 - [ 주요국 대응사례 및 효과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산업지원 사업에 채용확대계획 약정 혹은 채용 성과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구조 도입 중 ㅇ 고용 창출 관점을 평가·고려하는 조건이 부가된 사업의 고용효과는 통상 10억원당 31.9명~37.6명 수준* * (고려사항) ➀보조금은 유·무형 자산 투자와 통합 지원, ➁지역 내 직·간접 고용효과 동시 분석要 ➂보조금 규모·범위 등과 결합해 효과 발생 → 고용조건에 따른 순고용효과 분석에는 제약 * (참고) R&D 사업의 순고용효과는 10억원당 1.36명(창업기업지원), 3.83명(사업화지원) 추정(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5년) ㅇ 자본집약적 산업 대상 보조금의 고용효과는 상대적 저조했으나, 한편으로 경쟁력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산업전환 측면에서는 ➀고용 유지하면서 필수인재 신규채용·직무재배치 지원, ➁중소기업 대상 ‘AX·DX 전환’-‘전문인력 채용’ 연계 등 지원주요국 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구 분국 가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형재정지원 미국▸(CHIPS Incentive Program)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목적의 보조금 제공시 일자리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수혜요건으로 규정⇒ ‘21~’25년간 최소 3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1억$당 최소 56명 고용(보조금 수혜-비수혜지역간 비교분석)영국▸(지역선별보조금(RSA)) 낙후 지역에 기업 투자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고용 보호를 전제로 보조급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2.6명 고용창출(’00~’04 ‘10년 $ 기준)독일▸(지역 경제구조 개선 공동과제(GRW)) 낙후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통해 정규직 고용 인원 최소 15% 이상 증가 시 보조금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7.6명 고용창출(’91~’17, ‘10년 $ 기준)▸(Sustainability-Linked Loan) 대규모 시설 투자에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와 금리구조 연계산업전환시일자리 지원일본▸(사업구조개편지원) AI·디지털 전환 포함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유지하면서 필요인재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싱가포르▸(Career Conversion Program) AI·자동화 도입 등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방지 위해 해고 대신 직무 재배치 선택시 훈련비 등 지원AI인재활용연계캐나다▸(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중소기업의 DX계획에 대한 자문비 지원, 계획이행자금 무이자 대출, 청년 채용 임금 보조영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AI·디지털 등 전문 연구원을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에 파견·인건비 지원 - 5 - Ⅱ. 추진 방향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 6 - 공통 적용사항 ※ 사업 특수성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탄력 적용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 고용계획·실적과 연계한 지원구조 설계 ㅇ 인센티브 부분은 사업기간 일정기간 경과후 지급 원칙(사후정산형) ㅇ 고용 순증인력 인정, 안정적 일자리 확보 기준(예: 상시고용인력)  단계별 점검·환류체계 구성 ➊ 확약(필요시) : 기업-부처간 사업 시작단계에서 신규(의무) 채용규모 확약 ➋ 증빙 :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납부자료 등)를 통해 채용성과 증빙 ➌ 환류(Feedback) : 계획대비 고용 달성시에만 인센티브 지급,부정수급시 환수구조 마련·여타 정부지원 참여 제한 명시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직접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현장기술 역량과 실무에 활용 가능한 AI 역량을 인증·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신설, 경력관리체계 강화 등 기반 조성 - 7 - Ⅲ.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 지역인재 등 채용 우수기업일수록 산업분야 지원시(시설투자·지방이전·스케일업·R&D 등) 인센티브 설계 → 재정 마중물 역할 강화1 채용 우대 국고보조형□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 청년·지역인재 등 채용(신규·추가) 계획(실적)과 연계해 추가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청년· 지방 우대▸고용인원(양) 중심 성과 산정▸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등 좋은 일자리 창출시 추가 우대 초과달성 보너스▸고용계획 달성 이후 초과고용 유인 미흡▸계획대비 초과고용시 추가 보조금 지급 신설·강화▸고용계획 달성시 성공환원금 경감지원수준확대▸기존 고용 인센티브 수준·효과 제한적▸신규 채용 규모 비례하여 보조율, 한도 등 지원 상향< 대상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보조금 수혜 기업의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➊의무고용요건 설정, ➋추가고용 인센티브 반영 * 5극3특 거점에 앵커기업(대·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 추진중- ➊보조금 지원구간별로 의무고용요건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 고용목표 제시시 가점구조 도입 검토(청년·지역인재 채용시 추가 우대)- ➋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청년·지역인재 고용 수준 연동해 추가 보조 (유턴기업 투자보조*) 국내복귀기업이 추가고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시 우대구조 도입, ➋사후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공급망 핵심산업 등 국내복귀기업 대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국내사업장 투자·운영 지원-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수준을 고려해 보조비율 우대 추진- ➋계획 대비 추가 신규고용시 보조금 추가정산 구조 도입(예: 초과인원 10명당 +1%) + 청년·지역인재 추가 고용시 지원비율 가산 - 8 -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수도권 소재 외투기업이 ➊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추가인센티브 및 ➋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시 우대구조 검토 * 지 원 한 도(FDI 대 비 40~50%) 내 외 투 기 업 투 자 금 액 지 원(투 자 가 와 협 상 거 쳐 규 모·용 도 결 정)↳ 토지·건물 매입 및 임대, 자본재 구입, 기반시설 설치,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➊비수도권 투자기업 대상 투자금 협의시 고용계획 및 추가고용 인센티브 구조를 확약하고, 투자기간 중 이행실적 평가해 추가 지원- ➋비수도권에서 일정비율(예 : 80%) 이상 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석박사급 고용시 국가 분담비율 상향 검토(現 국비 50%)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기업 지방투자시 고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수준 개편** 및 청년·지역인재 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신설 * 지방 이전, 신‧증설 투자 등 기업 지방투자시 투자액의 4~50%(입지·설비보조금) 지원↳ 필수고용의무 설정 + 신규고용인센티브 + 추가고용인센티브 부여중 ** (現) 추가고용 인센티브 5개 구간 → (개선 例) 40명 이상 구간 세분화 등< 주요 보조금 개편방향 > ※ : 현행 / : 개선방향 구분신규고용 인센티브 강화추가고용 인센티브 신설5극3특특별보조금▸대상선정시 채용수준별 우대 * 보조금 성격 감안, 신규고용 의무수준 설정▸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초과고용 창출시 보조금 추가정산·지급▸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유턴기업투자보조▸신규상시고용인원수 따라 보조금 가감 * 예 : 신 규 고 용 80명 이 상 시 1~6% p 가 산(기 업 규 모 별 차 등)외국인투자현금지원▸최대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최 소 기 준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지 원 비 율 가 산*기업규모 별 차등신규고용(명)추가지원비율15~200~2%p···80~3~10%p▸계 획 대 비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추 가 보 조 초 과 고용(명)추가지원비율5~91%···40~5%▸구간 세분화, 상한 확대 (유니콘브릿지*) 청년,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2차년도 사업 성공(200억원 추가 유치)시 성공 환원금**(기술료 성격) 부담 경감 * 50억원 이상 투자유치한 잠재 유니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 스케일업 지원↳ (1차년도) 사업화 자금 6억원 지원 / (2차년도) 100억원 추가유치시 10억원 추가 지원 ** (현행) 2차년도 종료후 5년간 매년 전년 매출액의 0.5% 반납, 총액 최대5억원 - 9 - 2 채용성과 마일스톤형□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채용실적(청년, 지역인재 등)이 높은 기업일 경우, 우선지원요건 혹은 기본요건으로 설정·우대구분기존개선방향선정시가점▸계속지원 혹은 단계평가시 고용지표 반영 제한적▸채용 우수기업이 단계·중간평가시 우대 받도록 가점 구조 도입우선권부여▸고용성과와 他사업 간 연계 미흡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대상사업 예시 > (AI 빅테크 육성사업*)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BD 단계별 지원 과정에서 후속단계 대상과제 선별시 고용창출 성과 반영 * 연구개발특구 내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을 선별해 최대 3년간 단계별(1기술→2제품→3시장) R&BD 집중 지원 → 단계별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 선별(50% 이내)·후속지원 ㅇ 단계 평가시 계획 대비 AI 청년인력 초과채용시 가점 부여 → 다음단계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 (글로벌 팁스(사업화)*) 글로벌 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 등 이전 단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고려되도록 평가 구조 설계 * 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 유치&해외법인 설립 완료 또는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자금(3년간 최대 6억원) 및 현지진출 프로그램 지원 ㅇ 글로벌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성공기업 중 고용지표 달성기업(신규고용 15명 이상)” 관련 가점 항목 신설(’26.3월~)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중소 제조현장에서의 AI 전환 과정에서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성과를 후속지원과 연계 * 중소 제조현장 AX제품 보급·확산 위해 AI모델 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 ㅇ 2년차 과제 대상 AI 전문인력 등 채용 우수과제 선별해 추가 후속지원* * 마케팅·특허·인증 비용 보조, 글로벌 전시회·투자설명회 참가지원 등 - 10 - 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AI·SW기업 성장 프로그램 관련 2년차 지원시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구조 도입 * AI·SW산업 발전을 위해 AI·SW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총사업비 1~5억원) 등 성장 프로그램 지원(최대 2년간) ㅇ ➊고용창출(질적측면 고려) 우수기업* 대상 최초 협약지원금 대비 추가보조, ➋해외 마케팅 등 간접지원사항 우선권 부여 * (예) 채용실적이 참여기업 중 상위 20%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인원수가 최근 5년간 참여기업 평균 이상인 고용창출기업, 청년 비중 따라 차등지원 병행3 채용 우수기업 패키지 지원형□ 채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에 성장 패키지 원스톱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패키지지원▸채용 연계 고려없이 사업별로 매출· 사업성 등 고려해 분절적 지원▸채용 확대 전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스케일업 등 패키지 지원< 대상사업 예시 > (점프업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 종합지원을 단계별 지원형태로 개편 → 단계별 후속지원 평가시 비수도권 고용 우대, 우수기업 추가 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기업 대상 3년간 신사업·시장 진출 등 종합 지원(’25~’29, 총500개사)- ➊성장단계별(소→중→중견기업) 맞춤형 집중 성장 패키지 형태로 개편→ 단계별 우수기업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지원하도록 ‘마일스톤 트랙’을 추진하고 단계별 평가시 청년, 지역인재 고용실적 우대 - ➋사업 기간 중 추가 고용실적 등을 주요 우대사항으로 설계한 성과지표를 활용해 차년도 지원 내용 차등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중소~대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시 고용 유도형 인센티브 반영 및 대상업종 확대 * ➀수 주 활 동 지 원(현 지 조 사 등) 최 대 1억 원, ➁기 타 지 원 사 업(발 주 처 협 력, 컨 설 팅 등) 최 대 3억 원 ㅇ ➊청년, 비수도권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및 보조율 우대 구조 도입*, ➋콘테크** 기업 지원사업 신설 * (예) 청년 인력 채용시 해외 실증 · 인증 비용 +10% 추가 지원 ** 건 설-정 보 통 신 기 술 융 합 해 설 계·시 공·유 지 관 리 생 산 성·안 전 성 을 지 원 하 는 건 설 기 술 기 반 기 업 - 11 - 4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형□ 채용목표 연동해 융자·이차보전시 금리 조건 우대구조 도입 구분기존개선방향조건우대▸채용실적과 연계된 우대금리·이차보전 가산 체계 부족▸채용목표 달성·채용규모 연동해 이차보전율 상향, 우대금리 추가 인하< 대상사업 예시 >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친환경차 부품업계 자금 대출시 신규채용요건 달성에 따라 이차보전 추가 지원 * 친환경차 부품업계의 시설투자·M&A·연구개발 자금 대출시 금리 일부 지원(이차보전율 : 중소 2.0%p, 중견 1.5%p) ㅇ 기업 심사과정에서 고용창출 계획 작성 → 신규채용요건 달성시 이차보전 추가 지원* 및 미이행시 회수(매년 이행점검) * ➀비수도권, 청년 고용 여부, ➁분야·기업 규모별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비당 신규채용 목표 달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R&D 자금 융자 금리 추가 인하 * (규모) 기업당 최대 50억원 / (금리) 공자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2.0%p(최저 1.3%)(대상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 과제 평가시 기업이 채용계획 제출 → 목표 달성 확인 이후 금리 인하 ㅇ 연구개발 신규인력은 ➀비수도권 일자리 혹은 청년 채용, ➁과제기간(2년) 內 채 용 및 채 용 후 1년 이 상 근 무 유 지(일 자 리 질 담 보)를 필 수 요 건 으 로 설 정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환경산업 투자 설계단계부터 신규채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목표수준이 높은 기업 대상 금리 추가인하 * 청정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산업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 필요자금 장기·저리 융자(사업자당 지원한도 : 성장기반자금 10억원. 시설설치자금 100억원) ㅇ 융자접수시 우수기준* 이상 고용계획 제출기업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 및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 대상기업 중 신규채용 상위 25% 수준 설정(매년 기준 조정), 비수도권 채용시 우대 - 12 - Ⅳ.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X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업 등 대상으로, 사업전환 교육 및 직무 재배치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 뒷받침 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마련 ㅇ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등의 주력산업 협력사, 사업전환기업 등 대상 단축근무-직무전환-재배치 교육 패키지 지원 도입 *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버팀이음 프로젝트) 내 ‘단축근무(훈련수당 강화 또는 임금감소분 보강 등 병행) + 직무전환 교육 패키지 지원 유형’을 상설화해 포함 노사 상생형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ㅇ AX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한 직무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강화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성과 평가 가점 부여 → 훈련센터 운영 인센티브와 연계 * 예 : 노사가 공동 참여해 ➀AX·DX 직무역량 개발, ➁조직·업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병행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 및 특화센터 확대 ㅇ 全산업 영역에서의 현장 중심형 AI 접목·확산을 위해 산업맞춤형 AI 교육·훈련 설계사업 확대 추진 - 산업계 주도* AI 활용 수요 분석 토대로 현장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 * (現) 전체 21개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26년 6개 ISC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 ㅇ AI 격차 완화 및 대기업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해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대상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대(‘2620개 내외) * 대 기 업 등 을 거 점 공 동 훈 련 센 터 로 활 용, 中 企수 요 기 반 문 제 해 결 형 훈 련, AX 솔 루 션 등 지 원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ㅇ 청년 AI 기술인력을 적시 육성할 수 있도록 AI 캠퍼스*(K-디지털트레이닝), AI Worker**(산업구조변화대응훈련) 등 AI 특화훈련 지속 확대 * 현장 수요 높은 AI 엔지니어, AI 앱 개발자 등 실무형 청년 전문인력 양성(’26년 年1만명) **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 육성사업(전국 15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91개 기관의 125개 과정 선정 운영중) - 13 - Ⅴ.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26년기준2.7만명 규모*) 등 청년 AI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AX 지원사업과 연계 및 채용 지원사업 신설·강화* [훈련범위]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수료자,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수료자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등(초급과정 제외)◇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등 AI 역량 인증기반 조성1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 ㅇ 청년 AI훈련 수료자*를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사업과 결합해 AI 전환이 필요한 업체 등 대상 AX 코치 활동에 지원 * K-디지털 트레이닝의 AI 캠퍼스과정(약 900시간, 5개월 장기훈련) 수료생 등 ** AI분야 퇴직자 등이 수요기업 현장에서 AX 컨설팅·기술지원 → 활동수당 지급(‘26~) - 기 존 AX 코 칭 을 하 는 시 니 어 전 문 가·인 력 공 단 담 당 자와 매 칭·협 업해 현 장문 제 해 결 형 훈 련 설 계·수 행 등 중 기 A X 전 환 지 원(청 년 코 치 활 동 수 당 지 원 검 토) - 중소기업 AI 현장별 청년 코치인력의 활동 매칭이 기업의 자발적 채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유도 소상공인 대상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 신설 ㅇ AI 직업훈련 등 이수한 AI 인재가 청년 컨설턴트로서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해 관련 애로 진단·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 대상으로 소상공인 AX·DX 컨설팅 사전교육 제공(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사전교육 공동 기획·추진) -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등 연계해 청년이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토록 설계(비수도권 수당 우대) - 14 - 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배치 지원 ㅇ 협동조합의 AI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현장 內 전문인력 배치·지원 *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2 AX 취약분야 AI 인재 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신설 ㅇ 직업훈련과 청년 채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시범 도입 검토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 ㅇ 중소 제조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스마트제조기업에 인력매칭 지원 확대(‘26600명) - 스마트제조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1개월, 훈련수당 지급) → 기업매칭 → 현장교육·문제해결형 직무훈련 활동 지원(3개월, 인턴수당 지원) 지역 성장기업 중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확대 ㅇ 가칭新성장 혁신 기업(新안보, K-소비재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집 중 지 원 위 해 중 소 기 업 연 구 인 력 채 용 지 원* 개 편 + 지 원규 모 확 대(‘26800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사회적기업 AI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 ㅇ 사회적기업의 AX 촉진 및 경영혁신을 위해 AI 기반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신설 * AI 관련 경력보유자, AI 직업훈련 수료자, AI 관련 자격 취득자 등 검토 - 16 - 참 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과 제 명 부 처 명담 당 과 장담 당 자1.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채용우대국고보조형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총괄과이재석 과장[연락처 생략]이배화 [이메일 생략]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산업부해외투자과이보라 과장[연락처 생략]이정은 [이메일 생략]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산업부투자유치과김정예 과장[연락처 생략]박충식 [이메일 생략] 지역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진흥과위승복 과장[연락처 생략]소명희 [이메일 생략] 유니콘브릿지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정익채 [이메일 생략]채용성과마일스톤형 AI 빅테크 육성사업(연구개발특구육성) 과기부지 역 과 학 기 술 진 흥 과최영실 과장[연락처 생략]최은석 [이메일 생략] 글로벌 팁스(사업화) 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지홍진 [이메일 생략]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중기부제조혁신과김민수 과장[연락처 생략]기정희 [이메일 생략]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SW산업기반확충)과기부소프트웨어산업과권오민 과장[연락처 생략]박정민 [이메일 생략]채용우수기업패키지지원형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중기부기업구조개선과백원현 과장[연락처 생략]최호철 [이메일 생략]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 패키지국토부해외건설정책과이혜선 과장[연락처 생략]김덕현 [이메일 생략]융자·이차보전추가지원형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산업부자동차과임채욱 과장[연락처 생략]이충렬 [이메일 생략]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산업부산업기술시장과장미연 과장[연락처 생략]조동후 [이메일 생략]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기후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임호순 과장[연락처 생략]정진성 [이메일 생략]2. 산업전환시 일자리 유지 지원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노동부지 역 산 업 고 용 정 책 과지영철 과장[연락처 생략]송은정 [이메일 생략]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직업능력평가과이영진 과장이재국 과장김한희 사무관권보미 사무관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박상원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현 [이메일 생략]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AX코칭지원 및일자리 이음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이영진 과장[연락처 생략]박미연 [이메일 생략] 소상공인 대상 AX·DX 컨설턴트 육성 신설중기부디지털소상공인과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추경훈 과장[연락처 생략]김병수 과장[연락처 생략]이주창 [이메일 생략]최어지니 [이메일 생략]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설기획처상생협력전략과이정윤 과장[연락처 생략]배준혜 [이메일 생략]취약분야AI인재채용지원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노동부청년채용기반과 조우균 과장[연락처 생략]임동훈 [이메일 생략]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중기부인력정책과김준호 과장[연락처 생략]박현용 [이메일 생략] 지역성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편·확대오유근 [이메일 생략] 사회적 기업 AI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노동부사회적기업과김부경 과장[연락처 생략]박상범 [이메일 생략] 역량인증·관리기반조성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이재국 과장[연락처 생략]김준영 [이메일 생략]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 노진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 개최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6. 8.(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8.(월)12:00 (지 면) 2026. 6. 9.(화) 조간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 개최 6월 8일(월)부터 5일간, 전 세계 30개국 청년 지도자(리더) 40명 참가 매체(미디어)와 예술을 매개로 한 실천형 프로그램 연수 구성, 평화와 사회 변화 실천 방안 모색 교육부 (장관 최교진) 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원장 임현묵, 이하 아태교육원) 과 함께 6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간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 (이하 연수)’ 를 개최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회원국 간 세계시민교육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117개국 2,181명의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30개국 40명의 청년 지도자 (리더) * 가 참여한다. 올해는 청년 지도자 (리더) 들이 매체 (미디어) 와 예술을 매개로 평화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안을 다루는 역할극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 확산 중인 혐오 표현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청년 주도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사진과 매체 (미디어) 를 활용한 공익 홍보 (캠페인) 자료 를 분석하여 자국에 적용할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국제기구, 비영리(청년)단체 및 대학(원) 등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 특히 교육부와 아태교육원은 연수 종료 후에도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과 지역사회 실천 과제 (프로젝트) 지원 등 후속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성과가 각국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연수는 교육부가 아태교육원과 공동 추진 하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공적 개발원조 (ODA) 사업으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이래 그간 114개국 500여 명의 청년 지도자 (리더) 를 배출하고 지속해서 연수생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 세계시민교육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 은 세계 평화, 문화 다양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현재 유네스코 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핵심 교육 의제이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연수는 청년들이 복합적인 국제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평화와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장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 하는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ODA) 사업 2.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 개요 3. 세계시민교육 청년 지도자 활동 사례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과장 안웅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장학관 강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책임자 실장 임원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관 김이영 ([연락처 생략]) 붙임 1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ODA) 사업 【 세계시민교육 ( GCED , G lobal C itizenship ED ucation)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유네스코 내 에서 우리나라가 선도 하고 있는 의제 □ 추진 목적 ◦ 한국발 글로벌 교육 의제 인 ‘ 세계시민교육 ’ 확산을 지원하여 국제사회 내 한국 의 영향력 을 제고 하고, 지속가능발전 (SDGs) 달성 선도 □ 사업 주요 내용 ①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지원 - (교육과정·교재 개발) 세계시민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 * 를 대상 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 지원 * ( ΄26. ) 네팔,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피지, 우즈베키스탄 - (거점 발굴) ODA 수원국 내 ‘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 ’를 발굴· 지정 하여 현지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지원 기관으로 육성 * (΄26.)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②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 교원·교사·교육가 연수) ODA 수원국 교원·교사·교육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운영 (33명, ‘26.7.～10. ) - (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청년 주도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정책 제언 활동 지원을 위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40명, ’26.3.～11., 사전·현지·사후연수) ③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허브 운영 - (데이터베이스 운영)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 운영 (연중) * 세계시민교육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영어·중국어·아랍어 등 7개 언어 지원 - (원격교육 프로그램) ODA 수원국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원격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지원 (연중) ※ 세계시민교육 기본·심화 2종 연중 운영 (개방형·폐쇄형 양방향 운영) 모로코 중학교용 세계시민교육자료 개발 (영어, 불어) 청년 리더 세계시민교육 연수 (인도 뉴델리)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자료 (‘25년 207개국 45만명 이용) 붙임 2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개요 □ 개요 ◦ (목적) 평화·인권·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전 세계 청년의 역량 강화 ◦ (목표) 세계시민성 함양, 비판적 사고·사회정서적 역량·창의적 실천 역량 강화, 미디어와 예술을 활용한 평화 구축 방안 모색 ◦ (일시·장소) 2026. 6. 8.(월) ~ 6. 12.(금), 아태교육원(서울) ◦ (대상) 전 세계 30개국 40명 ※ 아프리카 8개국 9명 , 중남미 3개국 3명 , 중동 2개국 2명 , 유럽 3개국 4명 , 아시아 14개국 22명 ◦ (주요내용) 주제 특강, 그룹 활동, 사례 발표, 현장 학습, 실천 계획 수립 등 ◦ (협력기관) 유네스코 마하트마간디센터 (예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주요 연수 일정(안) 순 일시 시정 주요 활동 비고 1 6. 8. (월) 09:30～10:00 개회식 기념촬영, 그룹활동 10:00～11:00 기조 강의 – 분쟁과 갈등 속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청년의 역할 ※ 권순정 교수(한국조지메이슨대) 14:00～15:00 토론 -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유네스코 2023 권고 * 」 2 6. 9. (화) 11:00～12:30 워크숍 – 자기 이해 및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 정서 학습 그룹활동, 성찰 14:00～16:00 워크숍 – 이론과 실천으로 배우는 평화 구축을 위한 예술(역할극) 3 6. 10. (수) 11:00～12:30 워크숍 –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와 혐오 표현 대응 그룹활동, 성찰 15:45～17:15 워크숍 – 창의적 정책 제언 활동을 위한 AI 활용 4 6. 11. (목) 09:15～10:00 사례 발표 – 2025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상 수상단체 * 대표의 사례 공유 (* Africa Leadership Initiatives for Impact ) 그룹활동, 현장학습 10:00～12:00 발표회 – ‘평화 : 텍스트를 넘어 실천까지’를 주제로 그룹 활동 결과물 발표 5 6. 12. (금) 11:00～12:30 워크숍 – 전략적 지속가능한 실천계획 수립하기 멘토, 사후연수 안내 등 13:30～15:00 워크숍 – 실천계획 발표 및 공동실천계획 수립 16:00～16:30 수료식 * 194개 유네스코 회원국이 제42차 유네스코 총회(‘23.11.)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글로벌 교육 규범 붙임 3 세계시민교육 청년 지도자 활동 사례 사진 이름(국적) 활동 사례 Najib Gerges Mattar (레바논) 국제 청년정책 전문가이자 청소년 발달 및 교육혁신 활동가로, 유네스코 산하 전문기관인 “UNESCO RCQE(지역교육품질우수성센터)”에서 컨설턴트 겸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동 지역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 평등 확장에 기여함 J oseph Brighton Malekela (탄자니아) 2025. 12. 제1회 유네스코 세계시민상 단체상을 수상한 ALII(Africa Leadership Initiatives for Impact)의 대표로 ,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혐오 표현과 잘못된 정보 문제에 대응하는 청년 주도의 대화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함 Teodora Mileska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에 본사를 둔 청년 주도 비영리 단체의 공동 설립자로 취약계층 여성과 청소년 들을 위해 무상으로 안전한 여성용품을 제공하고, 2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건강 상식을 교육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SDGs)에 기여함 Angela Marie Amin (필리핀) 주로 사진과 미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특히, 태풍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추진함 Joseph Mabor Makuei Makuach (남수단) 인공지능(AI) 전공자로 남수단의 청년·환경 단체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 교육 및 평화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 Daria Denysivna Razumtseva (우크라이나) 키이우 국립경제대학교 학생으로 전쟁 이후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에 참여하고 복귀 후 지역사회에서 전후 복구 과정의 주역으로 활동할 계획임

-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②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연락처 생략]), 오성곤([연락처 생략]) 근로감독협력과 강명주([연락처 생략])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김지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8.(월) 12:00 (2026.6.9.(화) 조간)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 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 (30개소) 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 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 가 사업자등록을 달리 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할 연장·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 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 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 하여 손해배상 책임 을 부여 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 의 90%를 지급 하는 내용을 예정 하는 계약 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도 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 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다 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 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 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 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 가 취약 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이 다수 확인 되어 ,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4백만원 과소 지급 확인 → 시정지시 ② (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확인 → 과태료 및 시정지시 ③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시정지시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 (123명 응답) 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 에 대해 살펴보았 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 설문 조사 주요 내용 ①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요일, 시간 등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는 교부 받은 적 없음 ② (임금체불)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22시 이후까지 마무리 하느라 야간근로를 하였음 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종종 발생 ③ (휴게 미보장)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 했지만 손님이 계속 방문하다보니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쉬지 못할 때가 많음 ④ (연장근로 강요, 근로시간 관리 부실 등)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하라는 지시, 마감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 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 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 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 권 서포터 즈 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 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 을 우선 점검 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 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 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 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심층 컨설팅 내용 ➊ (구두허용 관행) 분쟁 발생 시 사실 관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허용한 관행 * 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도록 안내 * 근무 중 취식 허용되는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➋ (퇴직처리 절차)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등의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➌ (법적분쟁 대응) 법적 분쟁 여부 확인 * 및 발생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시 하도록 지도 * 형사절차 병행, 블랙리스트 작성 등 취업 불이익 고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 (193개소) , 학교 등 교육 기관 (977개소) 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 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 을 높이 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 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 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 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업종별 협회) 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 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 들이 많이 일하는 곳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 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 청년 노동자 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 하는 불법 행위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 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 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조아라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종길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성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구현경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강명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책임자 과 장 구재천 ([연락처 생략]) 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지은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대상‘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8.(월) 12:00 (2026.6.9.(화) 조간)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임 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4백만원 과소 지급 확인 → 시정지시②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확인 → 과태료 및 시정지시③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시정지시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 설문 조사 주요 내용①(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요일, 시간 등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는 교부 받은 적 없음② (임금체불)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22시 이후까지 마무리 하느라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종종 발생③ (휴게 미보장)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 했지만 손님이 계속 방문하다보니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쉬지 못할 때가 많음④ (연장근로 강요, 근로시간 관리 부실 등)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하라는 지시, 마감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심층 컨설팅 내용 ➊ (구두허용 관행) 분쟁 발생 시 사실 관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허용한 관행*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도록 안내 * 근무 중 취식 허용되는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➋ (퇴직처리 절차)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등의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➌ (법적분쟁 대응) 법적 분쟁 여부 확인* 및 발생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시하도록 지도 * 형사절차 병행, 블랙리스트 작성 등 취업 불이익 고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조아라([연락처 생략])근로감독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종길([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성곤([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구현경([연락처 생략])근로감독협력과담당자사무관강명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책임자과 장 구재천([연락처 생략])노동기준감독과담당자근로감독관김지은([연락처 생략]) 붙임청년 대상‘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

청년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원봉사를 기획,활동, 홍보하기 위하여 청년 봉플루언서(BongFluencer) 공모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 링크 : https://forms.gle/ufFCh71BaGDPjxnd8 첨부 원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 - 740호 청년 봉플루언서(BongFluencer) 공모 청년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원봉사를 기획·활동·홍보하기 위하여 “청년 봉플루언서 (BongFluencer) 공모”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 공모 개요 ○ (공 모 명) 청년 봉플루언서(BongFluencer) * 공모 * 봉사 + Influencer ○ (접수기간) '26.6.8.(월) ~ 7.13.(월) 18시 ※ 공고기간(6.2.~6.7., 6일) ○ (참여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단, 주소지(주민 등록 기준)의 조례가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 팀은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참가 가능(팀 구성원 모두 청년에 해당하여야 함)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 (시상규모) 총 10명, 포상금 1,500만원 수상 구분 시상인원 상금 훈격 대상 1명 300만 행정안전부장관상 최우수상 3명 200만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 6명 100만 -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작품 수가 조정되거나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 공모 세부 내용 ○ (주제) 자원봉사 활동을 재미있게 알리고,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자유로운 내용 ※ 실제 자원봉사활동은 반드시 포함 ○ (참여방법) ① 자원봉사 기획 및 활동➞ ② 숏폼 영상 게시 (6.8.~7.13.) ➞ ③ 1차 신청서 제출 (6.8.~7.13.) ➞ ④ 2차 증빙자료 제출 (7.13.~7.14.) - (영상게시) SNS * 에 필수 해시태그 ** 포함하여 영상 게시 (접수기간 내) * 유튜브 숏츠(Shorts), 인스타그램 릴스(Reels), 총 2개 SNS만 인정 ** #세자해, #세계자원봉사자의해, #K자원봉사 / 총 3개 모두 포함 - (1차 신청) 영상 게시 후 구글 폼 (URL 등) 으로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내) - (2차 증빙) 접수 마감 일시 (7.13.18:00) 에 맞춰 ‘ 조회수 및 좋아요 ’가 확인 되는 영상 * 을 촬영 (10초 내외) 하여 구글폼으로 제출 (7.14.까지 제출) * 유튜브, 인스타그램 2개 영상 모두 제출 필요 < 2차 제출 ‘조회수 및 좋아요’ 증빙 자료 참조> 유튜브 인스타그램 ※ 2차 증빙자료 미제출 , 시간 및 날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작규격) ➀ 약 30초~1분 30초 영상, ➁ 가로·세로 제한 없음, ➂ 1,080P 이상 해상도, ➃ 한글자막 (음성에 대한 자막 또는 영상 설명) ※ '26년 내내 SNS 공개 유지 (비공개 계정 참여 불가) □ 공모작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1차 (요건 확인) → 2차 (심사) → 3차 (대국민 검증, 온라인) - (1차) 해시태그 유무, 제작규격, 주제 부합 여부 등 공모전 필수 요건 확인 ※ 공모요건 미충족 시,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 SNS ‘ 조회수’ 및 ‘ 좋아요’ 합계 ('26.7.13.18시 기준) 를 기반 으로 점수 (97점) 와 전문가 심사 (3점) 로 평가 < 조회수 및 좋아요 합산 점수 환산 방법 > ❑ 환산 점수 = (해당 작품 ‘조회수 및 좋아요’의 합산 개수 / 공모작 중 최다 ‘조회수 및 좋아요’의 합산 개수) * 97점 ※ 예시 : (‘가’ 작품 합산 개수 12만 / 최다 작품 개수 15만) * 97점 = 77.6점 ❑ 합산 개수 산정 방법('26.7.13.18:00 기준) : 유튜브 숏츠 및 인스타그램 릴스의 공개된 ‘조회수’와 ‘좋아요’ 단순 전체 합산 < 전문가 심사 기준 >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3점 만점) 적합성 ⦁ 공모 주제에 적합한지 여부 1 독창성 ⦁ 타 작품과의 차별성으로 흥미 유발, 참여 동기 여부 등 관심을 끄는지 여부 1 확산가능성 ⦁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 (3차) 수상 후보작의 표절 등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검증 □ 심사 및 시상 일정(안) ※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1차 요건 확인, 2차 심사, 대국민검증) : 7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8월 중 예정 ○ 시상 : 10월 중 예정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연락처 생략], 3176 붙임1 유의사항 □ 신청 및 제작 관련 ○ 영상에 응모자(팀)가 직접 수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와 관련성이 있게 제작 필요 ※ 관련성이 없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영상 등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모전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응모자(팀)는 공모요강 및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 ○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팀원 모두 청년에 해당해야 함 ○ 출품 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 및 수상 내역이 없는 순수 창작물에 한함 ○ 1인(1팀)의 출품 작품 수는 최대 1개이며, 유튜브·인스타그램에 동일 작품을 각각 게시 가능 ※ 동일 영상을 서로 다른 계정으로 업로드 금지 ○ 참가신청서 및 제출된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➀ 접수 누락 및 오류, ➁ 서류 보완·심사·시상과 관련한 연락불능, ➂ 수상작의 영상 미제출, ➃ 2차 제출 누락 및 조작 시, 출품 (시상) 취소 ○ 비공개 계정은 참여 불가 ○ 드론 촬영 시에는 운항 및 항공촬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 □ 수상 관련 ○ 수상작은 반드시 원본 영상 제출 필요하며, 미제출시 수상작 선정 취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에도 수상을 취소 및 상장·상금을 회수 - 국내·외 타 공모전 입상작 혹은 표절 작품 -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명의도용, 복사 제출 등을 부정행위가 확인된 작품 - 조회수 및 좋아요 조작 등 비정상적인 참여 수치가 등이 확인된 작품 - 2차 증빙자료의 시간확인이 불가하거나 조작된 경우 등 ○ 공모전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점수 등은 미공개 ○ 시상 규모는 출품 작품 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 제작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팀으로 간주하며, 상장에는 팀명이 기재 되어 한 장이 발행되고, 시상은 출품한 자(또는 출품자가 위임한 자)가 대표로 시상하며, 주최기관은 팀원 간의 상장 및 상금 등의 배분 문제에 관여하지 않음 □ 저작권 관련 ○ 출품작은 초상권, 저작권, 음원, 재산권, 대여권(사진, 폰트 등)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응모자(팀)에게 있음 ○ 그 외 저작권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준용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 포함)은 응모자에게 귀속 되나, 주최·주관 기 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작품을 원본 또는 2차 가공을 거쳐 활용 가능 ○ 수상작은 아카이빙 및 자원봉사 역사 자료로의 영구 보존·활용이 가능 □ 기타 ○ 위 공고 내용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재되지 않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주최기관에서 결정함 붙임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 구글폼 제출로 갈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봉플루언서」 공모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모전 접수, 심사, 발표, 시상, 수상작 공개 및 홍보 - 수상작 콘텐츠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상자가 아닐 경우 : 심사 결과 수상되지 않은 자의 개인정보 즉시 파기 - 수상자의 경우 : 시상 및 활용이 완료된 후 즉기 파기 - 단, 제작된 콘텐츠는 공모전 및 관련 캠페인 홍보, 기록 목적에 한해 보존,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거부 및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심사, 선정 및 시상, 콘텐츠 제작, 활용에서 제외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저작권 및 활용 동의서 「 청년 봉플루언서 」공모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응모자료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보장 - 제출한 작품은 본인이 직접 촬영·창작한 순수 창작물이며,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 귀속 및 활용 - 수상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 포함)은 창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 단, 주최·주관기관은 비영리 목적의 홍보·교육·전시·출판·아카이빙·역사자료 보존을 위해작품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활용 범위 - 온·오프라인 홍보물(웹사이트, SNS 등) - 2차 가공물 제작 - 아카이빙 및 자원봉사 역사 자료로의 영구 보존·활용 󰋪 활용 기간 -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비영리 목적 범위 내에서 영구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위와 같이 「 청년 봉플루언서 」 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행정안전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