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 ·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일경험을 통해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서울인천센터 조문선([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4.(일) 12:00 (2026. 6. 15.(월) 조간) 청년세대, 사회적기업에서 일의 가치를 경험하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 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 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 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 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책임자 센터장 박경정 [연락처 생략] 서울인천센터 담당자 과 장 조문선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도 청년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4.(일) 12:00(2026. 6. 15.(월) 조간)청 년 세 대,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일 의 가 치 를 경 험 하 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붙임2026년도 청년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능력)·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한성숙 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 고민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의 고충을 전달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도 보다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원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2.(금) 한성숙 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 한성숙 총리 후보자 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 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 과 오찬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 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 하는 현실과 고민 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 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 의 고충을 전달 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 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 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 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 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 도 보다 청년 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 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 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포 국무총리 후보자 언론팀장 김희순 ([연락처 생략]) 인사청문 준비단 담당자 최용정 ([연락처 생략])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인 사 청 문 준 비 단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2.(금)한성숙 총리 후보자,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 고민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의 고충을 전달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도 보다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 포국무총리 후보자언론팀장김희순([연락처 생략])인사청문 준비단담당자최용정([연락처 생략])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6. 6. 12.(금)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 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는 인사 철학 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 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 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 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비인가 국제학교 특별자치도지원단 강성은 전문위원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 2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승연 인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 3 (복수 제안) 사진사 다크패턴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 청년정책기획관실 최해리 서기관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2 청년 안심부동산계약 국토대전환추진단 김민규 사무관 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 황 →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 (공동) 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 제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 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 ) 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 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차세대 K-청년장인 디지털소통비서관 실 김은빈 인턴 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 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 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 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 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 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 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병호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경민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헌우 ([연락처 생략]) 인사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주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사용배포2026. 6. 12.(금)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비인가 국제학교특별자치도지원단강성은 전문위원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2원룸·오피스텔관리비청년정책기획관실김승연 인턴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3(복수 제안)사진사 다크패턴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청년정책기획관실최해리 서기관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2청년 안심부동산계약국토대전환추진단김민규 사무관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공동)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제청년정책기획관실김은지 사무관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차세대 K-청년장인디지털소통비서관실 김은빈 인턴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이병호([연락처 생략])기획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박완섭([연락처 생략])사무관이경민([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김민성([연락처 생략])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헌우([연락처 생략])인사과담당자사무관조영주([연락처 생략])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개선방안 의 추진 상황 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 (5명 이상) 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 (역랑강화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취·창업지원과정) 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 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 사업의 운영 현황 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 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 하 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 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 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 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 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 목표를 설정 하고, 개인별 목표 에 적합한 자활 근로 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와 수준 에 맞춘 자활지원 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 는 청년들 이 기초역량 을 강화 하고 일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 를 충분히 제공 하는 것에 집중 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 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 강화비 지원 확대 (220만 원→300만 원) ,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 를 통한 일 경험 확대 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 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 을 살펴 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 사업단 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 이 필요 하다”라며 “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 에 맞춰 심리 · 정서지원, 역량강 화 교육, 일 경험 지원 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 적인 자립을 뒷받 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과 지속적 으로 소통 하면서 촘촘 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 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26. 6. 11.(목) 10:00~11:00 ○ (장 소) 서울영등포지역 자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3, 2층) ○ (내 용) 청년층 특화 맞춤형 자활지원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청년 자활참여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격려 ○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등 - (지자체 ) 서울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장, 영등포구 복지국장, 생활보장과장 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센터장, 실장, 청년전담관리자, 참여자 청년참여자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0:00~10:05 (‘5) ㆍ 참석자 소개 ㆍ 인사말(장관) 10:05~10:10 (‘5)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 10:10~10:45 (‘35)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0:45~10:50 (‘5)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0:50~11:00 (‘10) ㆍ 현장 라운딩 (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6개월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 여 자 들 의 역 량 과 자 활 의 지 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 제 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도참고자료 - 2 -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1.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현장방문개요2.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 - 3 -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방문 개요○(일시)’26.6.11.(목)10:00~11:00○(장소)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65길3,2층)○(내용)청년층특화맞춤형자활지원관련현장의견청취및청년자활참여자‧ 지역자활센터종사자격려○(참석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복지정책실장,복지정책관등 -(지자체)서울시복지기획관,자활지원과장,영등포구복지국장,생활보장과장등 -(지역자활센터)종사자센터장,실장,청년전담관리자,참여자청년참여자등□ 세부 일정(안)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10:00ㆍ 기관 도착 및 영접10:00~10:05(‘5)ㆍ 참석자 소개ㆍ 인사말(장관)10:05~10:10(‘5)ㆍ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10:10~10:45(‘35)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0:45~10:50(‘5)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0:50~11:00(‘10)ㆍ현장 라운딩(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 4 -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

실효성 있는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 수립, 청년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청년위원 의견수렴 및 의제 논의

-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붙임]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직무능력활용부 최영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0.(수) 12:00 (2026. 6. 11.(목) 조간)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세요! -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 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 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 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 [붙임] 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 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장 이미숙 ([연락처 생략]) 직무능력활용부 담당자 과장 최영진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0.(수) 12:00(2026. 6. 11.(목) 조간)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청년미래플러스」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세요!-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붙임]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담당 부서한국산업인력공단책임자부장 이미숙([연락처 생략])직무능력활용부담당자과장최영진([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 - 고용24,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26.4.29 발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 (청년뉴딜 정보안내·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24'와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명진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0.(수) 09:00 (2026. 6. 10.(수) 석간) 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 고용24,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 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26.4.29 발표) 정책 을 한눈 에 확인 하고 신청 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 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 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 캠프 등과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 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 ( 청년뉴딜 정보안내 ․ 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센 터 또래 지원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 들의 참여 신청 을 받고 있다 .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 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 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 어갈 계획이다. ' 고용24 '와 ' 온통청년' , 민간채용플랫폼 등 을 비롯해 , 고용복지 + 센터, 대학일자리 + 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주무관 명진아 ([연락처 생략])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행안부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지민 ([연락처 생략])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 과제 붙임2 청년뉴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0.(수) 09:00 (2026. 6. 10.(수) 석간)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고 용24, 사 람 인·인 크 루 트·잡 코 리 아·알 바 천 국 민 간 채 용 플 랫 폼 등 온·오 프 라 인 에 서 참 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26.4.29 발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청년뉴딜 정보안내․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24'와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 2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주무관명진아([연락처 생략])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경제과담당자사무관박성준([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담당자사무관지혜정([연락처 생략])행안부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국세청책임자과 장유지민([연락처 생략])체납분석과담당자사무관정영순([연락처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 과제 - 4 - 붙임2 청년뉴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9.(화)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 (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 금융위 부위원 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 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 안 ❸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 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 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 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을 통해 분야별 제도 를 과감히 재설계 함으로써 결혼 이 ‘부담’이 아닌 ‘ 혜택 ’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 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 도 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 의 주요 원인 이라는 의견 이 지속 제기되 어 온 것 에 대한 개선 조치 이며, 주요 과제 는 다음 과 같다. □ 주거 분야 에서 신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을 미혼 청년 의 2배 수준 으로 상향 하고, 결혼 전 부터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 하고 있었으나 결 혼 후 소득·자산 기준 을 초과 한 청년 에게 1회 재계약 을 허용 함으로써 신 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를 확대 한다. < 행복주택 >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구 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 (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10%(2인, 645만원) 맞벌이 기존 130%(2인, 763만원) → 개선 160% (2인, 939만원 ) 구 분 소득기준 월중위소득 우선 혼인X (청년 1인) 120%(1인, 30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기존 110%(2인, 462만원) → 개선 150% (2인, 630만원 ) 일반 혼인X (청년 1인) 170%(1인, 436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60%(2인, 672만원 ) 맞벌이 190%(2인, 798만원 ) → 개선 220% 이상 (2인, 924만원 )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 를 절반으로 인하 (0.3%p→0.15%p) 하여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자 한다 . □ 자산형성 분야 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 청년미래적금 ’의 2인 가구 소득 요건 을 완화 * 하여 결혼 전 가입 이 가능 했던 청년 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 을 초과 해 가입 이 제한 되는 경우 를 최소화 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 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 은 기준 중위소득 을 200% (2인, 9,432만원) → 250% (2인, 1억 1,790만원) , 우대형은 150% (2인, 7,074만원) → 200% (2인, 9,432만원) 로 완화 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 (1인, 5,736만원) , 우대형 150% (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 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 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 금 상환액 소득공제 를 무주택 주말부부 와 같이 결혼 후 주거 를 달리 하는 경우 배우자 까지 확대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이며, ㅇ 각자 경차 를 1대씩 보유 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 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 에 한해서는 유류세 를 환급 (연 최대 30만원)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 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 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 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 하여 신혼부부 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 과 산업전환 본격화 에 따른 ‘ 고용 없는 성장 ’ 추세 및 청년‧지방 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에게 재정 인센티브 를 강화하고 ,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 의 고용이 유지 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 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 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 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 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 과 AI 취약분야 지원 을 상호 연계 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 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을 제공하기 위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 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 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 해 나가는 방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 기 위해 ‘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 기반 ｢ 직무 능력 인정서 ｣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 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 를 지원하며 , ‘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 ’를 확대 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 하기 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 과 관련 ,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 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 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 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 김민석 총리 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 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 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 에 대해서 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 진 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 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 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 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 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 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공 동>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공 동>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최해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9.(화)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부부)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 1인)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부부)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 1인)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부부)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신대원([연락처 생략])<공 동>인구구조혁신과담당자사무관이상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공 동>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최해리([연락처 생략])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안건 제1호 (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2026. 6. 9.관 계 부 처 합 동 ㅇ 10년 후 20~30대의 인구 감소 본격화*가 전망됨에 따라서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 * <20~30대 인구> (‘25) 1,439만명 (’35e) 1,119만명(약 △300만명 감소 예상) <2025년 인구분포 > <2035년 예상 인구분포 > *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국가데이터처, ‘23.12월 발표) 혼인신고시 주거지원 혜택 등 감소 + 결혼 부담 인식도 지속현장의 목소리 • (정부) 혼인신고 지연 비중 급증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원인(권익위, ’25.12) • (국회)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재설계 필요(기재위, ‘25.10) • (청년) 혼인신고후 주택청약, 저금리 대출 배제 등 결혼페널티 문제(청년재단 ‘26.2) ㅇ 혼인신고가 주거·세제·자산 지원 등에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제도 체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 ▪ 특히, 근로소득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운 상황 속* 청년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은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청년들이 일확천금에 몰리는 이유는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청년재단, 1차 청년관계장관회의) ㅇ 결혼 메리트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부담’ 인식도 소폭 확대* * 미혼남녀 50% 이상 “결혼은 커플에게 혜택보다는 부담”(인구보건복지협회, ’26.2)<결혼하지 않는 이유(%, 데이터처)> 결혼자금 부족(1위): (‘22) 29.7 (’24) 32.4⇒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Golden Time)이며 주거지원 정책 등을 ‘결혼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과제 Ⅱ. 추진 경과 및 개편방향◇ 주택 청약･세제 등 개선 노력에도 ‘결혼=부담’ 인식 여전히 존재→ ‘결혼=혜택’이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로 재설계 추진 (추진 경과) 청약제도 적극적 개편 + 세제지원･주택금융 개선 ㅇ 청약제도는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편* * (예) 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배우자 당첨 및 소유이력 미적용(‘24)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기준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200%, ’25) ㅇ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개선 노력 * 디딤돌(구입자금): 7 → 8.5천만원 // 버팀목(전세자금): 6 → 7.5천만원(‘23) ㅇ 주택공급*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물량·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주거·소득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제지원** 강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물량 확대(민간): 18 → 23%(’25) **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5→10년 (개편방향)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세제지원 등 재설계 ㅇ (평가)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거·세제지원 등에서 ‘결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주요 예시>•(주택) 주택 정책대출 부부 소득요건이 1인가구 2배 이하로 설정되어 혼인前 대출 가능한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 대출이 반려되는 상황 발생•(자산) 결혼전 청년미래적금 가입가능 청년이 혼인신고 이후 2인가구 소득기준초과시 가입 거절 상황 발생 가능 ㅇ (개편방향) 주거·자산형성·세제지원 부문별 지원 제도를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 ▪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27년 예산안 반영 등 신속히 실시 ▪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관리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히 숙의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 - 5 - Ⅲ. 주요 추진과제목표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 분야부문중점 추진과제 주거지원거주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③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대출청약④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자산형성청년⑥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농어업⑦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⑧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세제지원주택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결혼⑩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 6 - 1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현행)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 대비 엄격하여혼인신고 이전 입주 가능한 주택이 혼인신고 이후 반려 가능 ㅇ (개선방향)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주 기회 확대 * (행복주택) 기존月 763만원(월평균소득 130%) 개선月 939만원(월평균소득 160%)(통합공공: 일반) 기존月 798만원(월중위소득 190%) 개선月 924만원(월중위소득 220%이상)(통합공공: 우선) 기존月 462만원(월중위소득 110%) 개선月 630만원(월중위소득 150%)  공공임대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 ㅇ (현행) 공공임대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이후 소득·자산기준초과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개선)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한도) * (現) 주택별 자산･소득요건에 따라 퇴거(행복주택은 자산 / 매입임대는 소득 또는 자산 등)(改) 소득·자산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허용 - 8 - 2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 ㅇ (현행)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 중위소득 변경으로,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19~34세) ** 例) 연소득 5천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나, 혼인신고시 합산소득(10,000만원)이 가구중위소득 요건(現 9,432만원)을 초과하여 가입 불가 ㅇ (개선) 신혼부부 등 혼인 가구의 소득요건 완화(기혼자 특례)구 분(‘25기준) 현행개선일반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200%(1인, 연 5,736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중위소득 250%(2인, 연 11,790만원)우대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150%(1인, 연 4,302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150%(2인, 연 7,074만원)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 ㅇ (현황) 혼인신고 이전 각각 독립 경영 시 모두 지급하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 혼인신고 이후 신청시 부부 일방에게만 가능* * 혼인신고 이전 각각 지원금을 신청·지급받던 부부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급,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는 반려되는 문제 발생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 - 9 - 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 ㅇ (현행) 결혼 전 청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도가 혼인신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가구당 최대 5억원)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3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ㅇ (현행)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 40% 소득공제(최대 연 400만원) ▪ 세대주에 한정하여 지원하므로 결혼 이전 각각 받던 소득공제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부부 일방에게만 부여되는 불이익 발생 ㅇ (개선)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적용 검토 □10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ㅇ (현행)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유류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 → 혼인신고 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어 2대 모두 환급 제외(~’26) ㅇ (개선) 혼인신고시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 환급 검토*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26년) 연장 및 제도 개선여부 최종 결정 - 10 - Ⅳ.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저고위(‘26.9월 인구위 개편) 중심으로 주기적(반기) 과제 발굴･개선 추진 정책 과제부처·기관시행시기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26.下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26.下▪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 ’26.下▪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26.下▪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6.6월시행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금융위’26.6월시행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농식품부해수부’26.下지침개정’27시행▪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확대농식품부’26.下지침개정’27시행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재경부’26.下법령개정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27법령개정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안건 제2호 (보고)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AI·산업 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2026. 6. 9 관 계 부 처 합 동 - 2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요약)- AI·산업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1. 추진배경 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하락 추세,정책적 노력에도 첫 취업 장기화 및 쉬었음 청년 40만명 수준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여건 악화 가속화 ㅇ AI 확산이 진행될수록 취약한 청년·지방 일자리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 감안시,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일자리 확충 유도가 필수 ㅇ 청년 고용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단절’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중요 ㅇ 한편, 산업분야 지원은 대폭 확대 중이나, 사업성·매출·기술 중심 평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기업성장 관점에서 낮은 우선순위 -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유지(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나, 청년 AI인재 연계·채용 지원은 미흡 + AI 활용역량 검증 수단도 미비 ⇒ 청년·지방 일자리 관점에서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추진 ㅇ ①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②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③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 3 -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개요 ]□ (추진배경)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 +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심화□ (추진방향) ➊민간 일자리 창출 + ➋고용유지 지원 + ➌AI인재 활용 ❶ 청년이 원하는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지원방식 개선 ❷ 산업전환 필요기업 대상,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 지원 ❸ 中企·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 접목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비수도권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유형❶ (투자보조금 / 이차보전·융자) 대규모 기업 보조시 일자리 연계 강화개선방향대상사업▸청년·지방소재 인재 등 채용규모와 연동해 보조율 상향, 이차보전율·금리 우대 등 반영 ▸고용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보상구조 도입·강화▸5극3특 성장엔진 보조▸유턴기업 투자보조▸외국인투자 현금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유니콘브릿지 유형❷ (마일스톤-요건지정(우대))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우대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성과 가점 부여로 단계·중간평가시 우대▸채용 우수기업에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AI 빅테크 육성사업▸글로벌 팁스▸AX스프린트▸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유형❸ (패키지 지원형) 채용확대 전제로 관련사업 패키지-원스톱 지원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확대 전제로 사업 패키지화-원스톱 지원▸점프업 프로그램▸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산업전환 교육, 직무 재배치 지원❶ 맞춤형 인재 육성❷ 직무 재배치 지원▸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 현장 인력과 청년인재의 기술역량 제고▸노동자의 단축근무, 직무전환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추진방향▸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노사 상생형 훈련·변화관리 지원▸산업맞춤형 AI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청년 AI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청년인재의 AI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❶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❷ AX 취약분야 AI인재 채용 지원❸ AI역량인증·관리 기반 조성 ▸AX·DX 수 요 중 소 기 업·소 상 공 인 대상 청년 AI인재 매칭·지원▸AX 취약 기업 대상 AI인 재 채 용 시 인 건 비, 직 무 훈 련 등 지 원▸AI인재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 구축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현장배치▸중 소·중 견 기 업 A I훈 련 수 료 청 년 채 용 지 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지원▸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 회 적 기 업 A I 등 전 문 인 력 채 용 지 원▸AI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직무능력은행 제공정보 확대 - 4 - 2.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14개 사업)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AI 빅테크 육성사업점프업 프로그램미래 환경산업 육성융자의 무 고용 요 건 설 정추 가 고 용 인 센 티 브 반 영단 계 평가 시 청년 인 력 채 용 가점 부 여·우대다음단계 지원대상 선정시 고용실적 우대 → 패키지 지원우 수 고 용계 획 기 업 대상 금 리 추 가인 하 - 5 - 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4개 사업)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노사 상생형 훈련 강화산업맞춤형 AI전환 지원청년 AI 기술인력 육성단 축 근 무-직 무 전 환-재 배 치 교 육 패키 지 지원 도 입노사가 공동 참여해 훈 련 개발, 조 직 컨설 팅산업계 주도 AI훈련, AI 공 동 훈련 센 터 확 대AI캠 퍼 스, AI W orker 등 AI 특화 훈 련 확 대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9개 사업)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채용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AI 역량 인증·관리용 자격체계 신설 등 기반 조성도 병행【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中企 AI 청년코치 지원소 상 공 인 A X 컨 설 턴 트 지 원중소·중견기업AI 인재 채용 지원AI분야 국가자격 신설AX수요업체 - 청년코치 매칭·활동 지원청 년 이 소 상 공 인 사 업 장 방 문 해 AX 컨 설팅직업훈련 수료자 등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현 장 기 술 – AI 접 목 하 는‘A I분 야 플 러 스+ 자 격’‘ 신 설3. 향후계획□ 재정 지원사업은 ’27년부터 적용 추진(제도는 연내 개편) → 재정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통해 최종 확정□ 도입 분야의 집행 및 고용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확산 검토 - 1 - Ⅰ. 추진 배경◇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 ➀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➁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➂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1. 고용 없는 성장 추세□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 지속 하락, 일반-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등 세대간 일자리 격차 심화 * 20~30대 실업·쉬었음·취업준비 인구 171만명 / 코로나 이후 청년고용률 최저 등↳ 20~30대 미취업자(’26.1/4, 만 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일반-청년 고용률 격차쉬었음 청년인구 및 첫취업 소요기간 * 출처 : 데이터처(‘26) * 출처 : 데이터처(‘26) ㅇ AI 시대, AI전환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경제·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자리 양극화 우려는 오히려 심화 - 청년 고용 감소가 AI 高노출업종, AI 도입기업에서 집중된다는 분석 등 고려시 향후 청년층 중심 일자리 충격 가시화 가능성AI 전환의 청년 일자리 영향▸(OECD, ‘25) AI 확대는 전일제·정규직 고용에 악영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향후 청년 고용 기회 감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한은, ’25) ‘22.7월~’25.7월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1만개 중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AI는 암 묵 지 지 닌 시 니 어 층 에 는 보 완 적, 경 력 이 적 어 정 형 화 된 업 무 담 당 하 는 청 년 층 쉽 게 대 체▸(노동연, ‘26) 중·고령층은 AI 도입-미도입기업간 고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층은 AI 도입기업에서 ’23년 기점 고용 추이가 정체상태에 진입하는 차별적 패턴 시현 - 2 - 2. 민간의 좋은 일자리 확충 유도 필요□ 청년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 채용 확대 필수 →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강화 ㅇ 청년 고용은 단순 일자리 수 문제가 아닌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상향 이동성 제약(첫 일자리 중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여건 악화 가속화20~30대 쉬었음 사유15~39세 청년 취업자 지역간 격차 * 출처 : 데이터처(‘25) * 출처 : 데이터처(‘25) ㅇ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유지·확충되도록 유도하는 보편적·지속가능한 지원 구조 강화 필요 - 현재 산업 지원은 기술성·매출·투자 중심으로 평가되어, 대상기업 관점에서 채용·일자리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 - 사업재편시 일자리 유지(기존 노동자 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AI교육 애로사항 : ‘훈련시간 확보 어려움’, ‘비용부담’, ‘AI 관련 정보 부족’順(노동부, ‘25)현장·전문가 목소리▸(노동연, ‘24) 지역 신산업·기업투자 지원시 투자산업·기업의 필요인력규모, 숙련인력 비중 등 정보에 기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관점 재정립 필요▸(산 업 연, ’23) 산 업 별 로 성 장-고 용 간 관 계 가 상 이 하 며, 낙 수 효 과 저 하 등 성 장 의 결 실 이 충 분 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대책 필요▸(KDI 등)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설계가 필요” - 3 - 3. AI 취약분야 양극화 대응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디지털·AI 취약분야 경쟁력 더욱 약화 → 청년 AI훈련 사업 등 연계해 중기·소상공인 AX 지원 및 채용 연계 ㅇ 中企·소상공인의 낮은 디지털·AI 역량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하고, 취약 분야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 *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대기업과 업력이 긴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경향(한은, ‘25)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소상공인의 AI 전환 수요는 높으나, AI인력 부족, 투자비용 부담 등에 따라 실제 AI 전환에 제약소상공인 AI 도입 수요 및 도입률제조기업 AI전환 실태조사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5) * 출처 : 대한상의(‘25) ㅇ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도, AI 취약부문에 청년 AI인재를 연계·채용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 - AI인재 육성 등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육성 이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부족 *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등 - 현장기술과 연계한 AI 활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미비해 AI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애로도 지속 제기현장·전문가 목소리▸“정부가 취약부문 대상 AX·DX 지원시 인프라 지원(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관련인력 확보까지 병행하여 지원해야 현장에서 실제 디지털·AI 도입·활용이 가능”▸“AI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청년의 AI 활용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4 - [ 주요국 대응사례 및 효과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산업지원 사업에 채용확대계획 약정 혹은 채용 성과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구조 도입 중 ㅇ 고용 창출 관점을 평가·고려하는 조건이 부가된 사업의 고용효과는 통상 10억원당 31.9명~37.6명 수준* * (고려사항) ➀보조금은 유·무형 자산 투자와 통합 지원, ➁지역 내 직·간접 고용효과 동시 분석要 ➂보조금 규모·범위 등과 결합해 효과 발생 → 고용조건에 따른 순고용효과 분석에는 제약 * (참고) R&D 사업의 순고용효과는 10억원당 1.36명(창업기업지원), 3.83명(사업화지원) 추정(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5년) ㅇ 자본집약적 산업 대상 보조금의 고용효과는 상대적 저조했으나, 한편으로 경쟁력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산업전환 측면에서는 ➀고용 유지하면서 필수인재 신규채용·직무재배치 지원, ➁중소기업 대상 ‘AX·DX 전환’-‘전문인력 채용’ 연계 등 지원주요국 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구 분국 가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형재정지원 미국▸(CHIPS Incentive Program)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목적의 보조금 제공시 일자리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수혜요건으로 규정⇒ ‘21~’25년간 최소 3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1억$당 최소 56명 고용(보조금 수혜-비수혜지역간 비교분석)영국▸(지역선별보조금(RSA)) 낙후 지역에 기업 투자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고용 보호를 전제로 보조급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2.6명 고용창출(’00~’04 ‘10년 $ 기준)독일▸(지역 경제구조 개선 공동과제(GRW)) 낙후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통해 정규직 고용 인원 최소 15% 이상 증가 시 보조금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7.6명 고용창출(’91~’17, ‘10년 $ 기준)▸(Sustainability-Linked Loan) 대규모 시설 투자에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와 금리구조 연계산업전환시일자리 지원일본▸(사업구조개편지원) AI·디지털 전환 포함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유지하면서 필요인재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싱가포르▸(Career Conversion Program) AI·자동화 도입 등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방지 위해 해고 대신 직무 재배치 선택시 훈련비 등 지원AI인재활용연계캐나다▸(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중소기업의 DX계획에 대한 자문비 지원, 계획이행자금 무이자 대출, 청년 채용 임금 보조영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AI·디지털 등 전문 연구원을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에 파견·인건비 지원 - 5 - Ⅱ. 추진 방향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 6 - 공통 적용사항 ※ 사업 특수성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탄력 적용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 고용계획·실적과 연계한 지원구조 설계 ㅇ 인센티브 부분은 사업기간 일정기간 경과후 지급 원칙(사후정산형) ㅇ 고용 순증인력 인정, 안정적 일자리 확보 기준(예: 상시고용인력)  단계별 점검·환류체계 구성 ➊ 확약(필요시) : 기업-부처간 사업 시작단계에서 신규(의무) 채용규모 확약 ➋ 증빙 :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납부자료 등)를 통해 채용성과 증빙 ➌ 환류(Feedback) : 계획대비 고용 달성시에만 인센티브 지급,부정수급시 환수구조 마련·여타 정부지원 참여 제한 명시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직접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현장기술 역량과 실무에 활용 가능한 AI 역량을 인증·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신설, 경력관리체계 강화 등 기반 조성 - 7 - Ⅲ.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 지역인재 등 채용 우수기업일수록 산업분야 지원시(시설투자·지방이전·스케일업·R&D 등) 인센티브 설계 → 재정 마중물 역할 강화1 채용 우대 국고보조형□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 청년·지역인재 등 채용(신규·추가) 계획(실적)과 연계해 추가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청년· 지방 우대▸고용인원(양) 중심 성과 산정▸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등 좋은 일자리 창출시 추가 우대 초과달성 보너스▸고용계획 달성 이후 초과고용 유인 미흡▸계획대비 초과고용시 추가 보조금 지급 신설·강화▸고용계획 달성시 성공환원금 경감지원수준확대▸기존 고용 인센티브 수준·효과 제한적▸신규 채용 규모 비례하여 보조율, 한도 등 지원 상향< 대상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보조금 수혜 기업의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➊의무고용요건 설정, ➋추가고용 인센티브 반영 * 5극3특 거점에 앵커기업(대·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 추진중- ➊보조금 지원구간별로 의무고용요건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 고용목표 제시시 가점구조 도입 검토(청년·지역인재 채용시 추가 우대)- ➋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청년·지역인재 고용 수준 연동해 추가 보조 (유턴기업 투자보조*) 국내복귀기업이 추가고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시 우대구조 도입, ➋사후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공급망 핵심산업 등 국내복귀기업 대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국내사업장 투자·운영 지원-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수준을 고려해 보조비율 우대 추진- ➋계획 대비 추가 신규고용시 보조금 추가정산 구조 도입(예: 초과인원 10명당 +1%) + 청년·지역인재 추가 고용시 지원비율 가산 - 8 -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수도권 소재 외투기업이 ➊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추가인센티브 및 ➋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시 우대구조 검토 * 지 원 한 도(FDI 대 비 40~50%) 내 외 투 기 업 투 자 금 액 지 원(투 자 가 와 협 상 거 쳐 규 모·용 도 결 정)↳ 토지·건물 매입 및 임대, 자본재 구입, 기반시설 설치,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➊비수도권 투자기업 대상 투자금 협의시 고용계획 및 추가고용 인센티브 구조를 확약하고, 투자기간 중 이행실적 평가해 추가 지원- ➋비수도권에서 일정비율(예 : 80%) 이상 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석박사급 고용시 국가 분담비율 상향 검토(現 국비 50%)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기업 지방투자시 고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수준 개편** 및 청년·지역인재 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신설 * 지방 이전, 신‧증설 투자 등 기업 지방투자시 투자액의 4~50%(입지·설비보조금) 지원↳ 필수고용의무 설정 + 신규고용인센티브 + 추가고용인센티브 부여중 ** (現) 추가고용 인센티브 5개 구간 → (개선 例) 40명 이상 구간 세분화 등< 주요 보조금 개편방향 > ※ : 현행 / : 개선방향 구분신규고용 인센티브 강화추가고용 인센티브 신설5극3특특별보조금▸대상선정시 채용수준별 우대 * 보조금 성격 감안, 신규고용 의무수준 설정▸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초과고용 창출시 보조금 추가정산·지급▸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유턴기업투자보조▸신규상시고용인원수 따라 보조금 가감 * 예 : 신 규 고 용 80명 이 상 시 1~6% p 가 산(기 업 규 모 별 차 등)외국인투자현금지원▸최대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최 소 기 준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지 원 비 율 가 산*기업규모 별 차등신규고용(명)추가지원비율15~200~2%p···80~3~10%p▸계 획 대 비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추 가 보 조 초 과 고용(명)추가지원비율5~91%···40~5%▸구간 세분화, 상한 확대 (유니콘브릿지*) 청년,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2차년도 사업 성공(200억원 추가 유치)시 성공 환원금**(기술료 성격) 부담 경감 * 50억원 이상 투자유치한 잠재 유니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 스케일업 지원↳ (1차년도) 사업화 자금 6억원 지원 / (2차년도) 100억원 추가유치시 10억원 추가 지원 ** (현행) 2차년도 종료후 5년간 매년 전년 매출액의 0.5% 반납, 총액 최대5억원 - 9 - 2 채용성과 마일스톤형□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채용실적(청년, 지역인재 등)이 높은 기업일 경우, 우선지원요건 혹은 기본요건으로 설정·우대구분기존개선방향선정시가점▸계속지원 혹은 단계평가시 고용지표 반영 제한적▸채용 우수기업이 단계·중간평가시 우대 받도록 가점 구조 도입우선권부여▸고용성과와 他사업 간 연계 미흡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대상사업 예시 > (AI 빅테크 육성사업*)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BD 단계별 지원 과정에서 후속단계 대상과제 선별시 고용창출 성과 반영 * 연구개발특구 내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을 선별해 최대 3년간 단계별(1기술→2제품→3시장) R&BD 집중 지원 → 단계별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 선별(50% 이내)·후속지원 ㅇ 단계 평가시 계획 대비 AI 청년인력 초과채용시 가점 부여 → 다음단계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 (글로벌 팁스(사업화)*) 글로벌 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 등 이전 단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고려되도록 평가 구조 설계 * 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 유치&해외법인 설립 완료 또는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자금(3년간 최대 6억원) 및 현지진출 프로그램 지원 ㅇ 글로벌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성공기업 중 고용지표 달성기업(신규고용 15명 이상)” 관련 가점 항목 신설(’26.3월~)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중소 제조현장에서의 AI 전환 과정에서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성과를 후속지원과 연계 * 중소 제조현장 AX제품 보급·확산 위해 AI모델 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 ㅇ 2년차 과제 대상 AI 전문인력 등 채용 우수과제 선별해 추가 후속지원* * 마케팅·특허·인증 비용 보조, 글로벌 전시회·투자설명회 참가지원 등 - 10 - 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AI·SW기업 성장 프로그램 관련 2년차 지원시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구조 도입 * AI·SW산업 발전을 위해 AI·SW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총사업비 1~5억원) 등 성장 프로그램 지원(최대 2년간) ㅇ ➊고용창출(질적측면 고려) 우수기업* 대상 최초 협약지원금 대비 추가보조, ➋해외 마케팅 등 간접지원사항 우선권 부여 * (예) 채용실적이 참여기업 중 상위 20%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인원수가 최근 5년간 참여기업 평균 이상인 고용창출기업, 청년 비중 따라 차등지원 병행3 채용 우수기업 패키지 지원형□ 채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에 성장 패키지 원스톱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패키지지원▸채용 연계 고려없이 사업별로 매출· 사업성 등 고려해 분절적 지원▸채용 확대 전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스케일업 등 패키지 지원< 대상사업 예시 > (점프업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 종합지원을 단계별 지원형태로 개편 → 단계별 후속지원 평가시 비수도권 고용 우대, 우수기업 추가 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기업 대상 3년간 신사업·시장 진출 등 종합 지원(’25~’29, 총500개사)- ➊성장단계별(소→중→중견기업) 맞춤형 집중 성장 패키지 형태로 개편→ 단계별 우수기업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지원하도록 ‘마일스톤 트랙’을 추진하고 단계별 평가시 청년, 지역인재 고용실적 우대 - ➋사업 기간 중 추가 고용실적 등을 주요 우대사항으로 설계한 성과지표를 활용해 차년도 지원 내용 차등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중소~대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시 고용 유도형 인센티브 반영 및 대상업종 확대 * ➀수 주 활 동 지 원(현 지 조 사 등) 최 대 1억 원, ➁기 타 지 원 사 업(발 주 처 협 력, 컨 설 팅 등) 최 대 3억 원 ㅇ ➊청년, 비수도권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및 보조율 우대 구조 도입*, ➋콘테크** 기업 지원사업 신설 * (예) 청년 인력 채용시 해외 실증 · 인증 비용 +10% 추가 지원 ** 건 설-정 보 통 신 기 술 융 합 해 설 계·시 공·유 지 관 리 생 산 성·안 전 성 을 지 원 하 는 건 설 기 술 기 반 기 업 - 11 - 4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형□ 채용목표 연동해 융자·이차보전시 금리 조건 우대구조 도입 구분기존개선방향조건우대▸채용실적과 연계된 우대금리·이차보전 가산 체계 부족▸채용목표 달성·채용규모 연동해 이차보전율 상향, 우대금리 추가 인하< 대상사업 예시 >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친환경차 부품업계 자금 대출시 신규채용요건 달성에 따라 이차보전 추가 지원 * 친환경차 부품업계의 시설투자·M&A·연구개발 자금 대출시 금리 일부 지원(이차보전율 : 중소 2.0%p, 중견 1.5%p) ㅇ 기업 심사과정에서 고용창출 계획 작성 → 신규채용요건 달성시 이차보전 추가 지원* 및 미이행시 회수(매년 이행점검) * ➀비수도권, 청년 고용 여부, ➁분야·기업 규모별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비당 신규채용 목표 달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R&D 자금 융자 금리 추가 인하 * (규모) 기업당 최대 50억원 / (금리) 공자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2.0%p(최저 1.3%)(대상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 과제 평가시 기업이 채용계획 제출 → 목표 달성 확인 이후 금리 인하 ㅇ 연구개발 신규인력은 ➀비수도권 일자리 혹은 청년 채용, ➁과제기간(2년) 內 채 용 및 채 용 후 1년 이 상 근 무 유 지(일 자 리 질 담 보)를 필 수 요 건 으 로 설 정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환경산업 투자 설계단계부터 신규채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목표수준이 높은 기업 대상 금리 추가인하 * 청정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산업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 필요자금 장기·저리 융자(사업자당 지원한도 : 성장기반자금 10억원. 시설설치자금 100억원) ㅇ 융자접수시 우수기준* 이상 고용계획 제출기업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 및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 대상기업 중 신규채용 상위 25% 수준 설정(매년 기준 조정), 비수도권 채용시 우대 - 12 - Ⅳ.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X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업 등 대상으로, 사업전환 교육 및 직무 재배치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 뒷받침 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마련 ㅇ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등의 주력산업 협력사, 사업전환기업 등 대상 단축근무-직무전환-재배치 교육 패키지 지원 도입 *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버팀이음 프로젝트) 내 ‘단축근무(훈련수당 강화 또는 임금감소분 보강 등 병행) + 직무전환 교육 패키지 지원 유형’을 상설화해 포함 노사 상생형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ㅇ AX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한 직무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강화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성과 평가 가점 부여 → 훈련센터 운영 인센티브와 연계 * 예 : 노사가 공동 참여해 ➀AX·DX 직무역량 개발, ➁조직·업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병행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 및 특화센터 확대 ㅇ 全산업 영역에서의 현장 중심형 AI 접목·확산을 위해 산업맞춤형 AI 교육·훈련 설계사업 확대 추진 - 산업계 주도* AI 활용 수요 분석 토대로 현장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 * (現) 전체 21개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26년 6개 ISC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 ㅇ AI 격차 완화 및 대기업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해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대상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대(‘2620개 내외) * 대 기 업 등 을 거 점 공 동 훈 련 센 터 로 활 용, 中 企수 요 기 반 문 제 해 결 형 훈 련, AX 솔 루 션 등 지 원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ㅇ 청년 AI 기술인력을 적시 육성할 수 있도록 AI 캠퍼스*(K-디지털트레이닝), AI Worker**(산업구조변화대응훈련) 등 AI 특화훈련 지속 확대 * 현장 수요 높은 AI 엔지니어, AI 앱 개발자 등 실무형 청년 전문인력 양성(’26년 年1만명) **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 육성사업(전국 15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91개 기관의 125개 과정 선정 운영중) - 13 - Ⅴ.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26년기준2.7만명 규모*) 등 청년 AI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AX 지원사업과 연계 및 채용 지원사업 신설·강화* [훈련범위]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수료자,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수료자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등(초급과정 제외)◇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등 AI 역량 인증기반 조성1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 ㅇ 청년 AI훈련 수료자*를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사업과 결합해 AI 전환이 필요한 업체 등 대상 AX 코치 활동에 지원 * K-디지털 트레이닝의 AI 캠퍼스과정(약 900시간, 5개월 장기훈련) 수료생 등 ** AI분야 퇴직자 등이 수요기업 현장에서 AX 컨설팅·기술지원 → 활동수당 지급(‘26~) - 기 존 AX 코 칭 을 하 는 시 니 어 전 문 가·인 력 공 단 담 당 자와 매 칭·협 업해 현 장문 제 해 결 형 훈 련 설 계·수 행 등 중 기 A X 전 환 지 원(청 년 코 치 활 동 수 당 지 원 검 토) - 중소기업 AI 현장별 청년 코치인력의 활동 매칭이 기업의 자발적 채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유도 소상공인 대상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 신설 ㅇ AI 직업훈련 등 이수한 AI 인재가 청년 컨설턴트로서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해 관련 애로 진단·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 대상으로 소상공인 AX·DX 컨설팅 사전교육 제공(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사전교육 공동 기획·추진) -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등 연계해 청년이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토록 설계(비수도권 수당 우대) - 14 - 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배치 지원 ㅇ 협동조합의 AI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현장 內 전문인력 배치·지원 *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2 AX 취약분야 AI 인재 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신설 ㅇ 직업훈련과 청년 채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시범 도입 검토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 ㅇ 중소 제조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스마트제조기업에 인력매칭 지원 확대(‘26600명) - 스마트제조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1개월, 훈련수당 지급) → 기업매칭 → 현장교육·문제해결형 직무훈련 활동 지원(3개월, 인턴수당 지원) 지역 성장기업 중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확대 ㅇ 가칭新성장 혁신 기업(新안보, K-소비재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집 중 지 원 위 해 중 소 기 업 연 구 인 력 채 용 지 원* 개 편 + 지 원규 모 확 대(‘26800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사회적기업 AI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 ㅇ 사회적기업의 AX 촉진 및 경영혁신을 위해 AI 기반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신설 * AI 관련 경력보유자, AI 직업훈련 수료자, AI 관련 자격 취득자 등 검토 - 16 - 참 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과 제 명 부 처 명담 당 과 장담 당 자1.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채용우대국고보조형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총괄과이재석 과장[연락처 생략]이배화 [이메일 생략]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산업부해외투자과이보라 과장[연락처 생략]이정은 [이메일 생략]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산업부투자유치과김정예 과장[연락처 생략]박충식 [이메일 생략] 지역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진흥과위승복 과장[연락처 생략]소명희 [이메일 생략] 유니콘브릿지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정익채 [이메일 생략]채용성과마일스톤형 AI 빅테크 육성사업(연구개발특구육성) 과기부지 역 과 학 기 술 진 흥 과최영실 과장[연락처 생략]최은석 [이메일 생략] 글로벌 팁스(사업화) 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지홍진 [이메일 생략]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중기부제조혁신과김민수 과장[연락처 생략]기정희 [이메일 생략]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SW산업기반확충)과기부소프트웨어산업과권오민 과장[연락처 생략]박정민 [이메일 생략]채용우수기업패키지지원형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중기부기업구조개선과백원현 과장[연락처 생략]최호철 [이메일 생략]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 패키지국토부해외건설정책과이혜선 과장[연락처 생략]김덕현 [이메일 생략]융자·이차보전추가지원형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산업부자동차과임채욱 과장[연락처 생략]이충렬 [이메일 생략]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산업부산업기술시장과장미연 과장[연락처 생략]조동후 [이메일 생략]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기후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임호순 과장[연락처 생략]정진성 [이메일 생략]2. 산업전환시 일자리 유지 지원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노동부지 역 산 업 고 용 정 책 과지영철 과장[연락처 생략]송은정 [이메일 생략]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직업능력평가과이영진 과장이재국 과장김한희 사무관권보미 사무관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박상원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현 [이메일 생략]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AX코칭지원 및일자리 이음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이영진 과장[연락처 생략]박미연 [이메일 생략] 소상공인 대상 AX·DX 컨설턴트 육성 신설중기부디지털소상공인과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추경훈 과장[연락처 생략]김병수 과장[연락처 생략]이주창 [이메일 생략]최어지니 [이메일 생략]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설기획처상생협력전략과이정윤 과장[연락처 생략]배준혜 [이메일 생략]취약분야AI인재채용지원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노동부청년채용기반과 조우균 과장[연락처 생략]임동훈 [이메일 생략]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중기부인력정책과김준호 과장[연락처 생략]박현용 [이메일 생략] 지역성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편·확대오유근 [이메일 생략] 사회적 기업 AI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노동부사회적기업과김부경 과장[연락처 생략]박상범 [이메일 생략] 역량인증·관리기반조성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이재국 과장[연락처 생략]김준영 [이메일 생략]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 노진우 [이메일 생략]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최초 MOU 체결, 6대 분야 협력 가동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조율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 월 9 일 ( 화 ) 부터 6 월 13 일 ( 토 ) 까지 이탈리아 ( 로마 , 볼로냐 ) 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급 양자 회담 및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고 , 「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 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지난 1 월 한국에서 열린 한 -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 >> 정부 간 최초 양해각서 (MOU) 체결 , 법령 개선 · 금융 등 6 대 분야 협력 가동 먼저 ,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 (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의 선진 정책 사례를 청취한다 . 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한다 . 이번 양해각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양 기관은 앞으로 각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 법령 및 제도 개선 ,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 우수사례 공유 ,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 사회연대 금 융 협력 , ▴ 인적 교류 등 6 대 중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이어 , 윤 장관은 1919 년 창립 이후 100 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대표해 온 핵심 단체인 ‘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 의 안나 만카 (Anna Manca)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 생태계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 볼로냐 레가코프 · 카디아이 등 현장 답사 , 주민 체감형 돌봄 · 금융 모델 발굴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 경제와 사회적 복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모델로의 접목 방안을 검토한다 . 먼저 , ‘ 협동조합의 수도 ’ 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전국 1 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 레가코프 (Legacoop)’ 볼로냐 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성공적인 지역 경제 상생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 이어 ,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 카디아이 (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 을 방문해 저출생 ·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 또한 ,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여 서민 금융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윤리금융 협동조합은행인 ‘ 방카 에티카 (Banca Etica)’ 를 찾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약자들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비결을 확인할 계획이다 . >> 교황청 인사 면담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대비 안전 공조 한편 ,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 (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 이 자리에서 오는 2027 년 8 월 서울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 년 세계청년대회 ’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 2023 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 여 개국에서 35 만 명이 참가했으며 , 폐막 미사에는 150 만 명이 넘게 참례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협동조합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 이라며 ,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해외의 우수한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 사회연대경제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9.(화) 12:00 (지 면) 2026. 6. 10.(수) 조간 ‘협동조합 수도’에서 사회연대경제 논의하고, 100만 명 모이는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교황청과 직접 협력한다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최초 MOU 체결, 6대 분야 협력 가동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조율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급 양자 회담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국에서 열린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정부 간 최초 양해각서(MOU) 체결, 법령 개선·금융 등 6대 분야 협력 가동 먼저,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의 선진 정책 사례를 청취한다. 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 법령 및 제도 개선,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우수사례 공유,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사회연대 금 융 협력, ▴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윤 장관은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대표해 온 핵심 단체인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안나 만카(Anna Manca)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 생태계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답사, 주민 체감형 돌봄·금융 모델 발굴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 경제와 사회적 복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모델로의 접목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협동조합의 수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전국 1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성공적인 지역 경제 상생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여 서민 금융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윤리금융 협동조합은행인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찾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약자들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비결을 확인할 계획이다. >> 교황청 인사 면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비 안전 공조 한편,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35만 명이 참가했으며, 폐막 미사에는 150만 명이 넘게 참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협동조합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해외의 우수한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 사회연대경제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형선 ([연락처 생략])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 2026. 6. 9.(화) 12:00(지 면) 2026. 6. 10.(수) 조간‘협동조합 수도’에서 사회연대경제 논의하고, 100만 명 모이는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교황청과 직접 협력한다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최초 MOU 체결, 6대 분야 협력 가동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조율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급 양자 회담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국에서 열린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 간 최초 양해각서(MOU) 체결, 법령 개선·금융 등 6대 분야 협력 가동 먼저,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의 선진 정책 사례를 청취한다. 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2 - 이번 양해각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윤 장관은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대표해 온 핵심 단체인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안나 만카(Anna Manca)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 생태계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답사, 주민 체감형 돌봄·금융 모델 발굴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 경제와 사회적 복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모델로의 접목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협동조합의 수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전국 1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성공적인 지역 경제 상생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여 서민 금융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윤리금융 협동조합은행인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찾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약자들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비결을 확인할 계획이다. - 3 - >> 교황청 인사 면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비 안전 공조 한편,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35만 명이 참가했으며, 폐막 미사에는 150만 명이 넘게 참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협동조합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해외의 우수한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 사회연대경제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기획조정실책임자과 장 조형선([연락처 생략])국제협력담당관담당자서기관이원영([연락처 생략])

-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②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연락처 생략]), 오성곤([연락처 생략]) 근로감독협력과 강명주([연락처 생략])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김지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8.(월) 12:00 (2026.6.9.(화) 조간)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 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 (30개소) 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 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 가 사업자등록을 달리 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할 연장·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 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 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 하여 손해배상 책임 을 부여 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 의 90%를 지급 하는 내용을 예정 하는 계약 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도 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 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다 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 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 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 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 가 취약 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이 다수 확인 되어 ,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4백만원 과소 지급 확인 → 시정지시 ② (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확인 → 과태료 및 시정지시 ③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시정지시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 (123명 응답) 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 에 대해 살펴보았 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 설문 조사 주요 내용 ①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요일, 시간 등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는 교부 받은 적 없음 ② (임금체불)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22시 이후까지 마무리 하느라 야간근로를 하였음 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종종 발생 ③ (휴게 미보장)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 했지만 손님이 계속 방문하다보니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쉬지 못할 때가 많음 ④ (연장근로 강요, 근로시간 관리 부실 등)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하라는 지시, 마감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 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 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 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 권 서포터 즈 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 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 을 우선 점검 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 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 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 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심층 컨설팅 내용 ➊ (구두허용 관행) 분쟁 발생 시 사실 관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허용한 관행 * 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도록 안내 * 근무 중 취식 허용되는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➋ (퇴직처리 절차)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등의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➌ (법적분쟁 대응) 법적 분쟁 여부 확인 * 및 발생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시 하도록 지도 * 형사절차 병행, 블랙리스트 작성 등 취업 불이익 고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 (193개소) , 학교 등 교육 기관 (977개소) 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 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 을 높이 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 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 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 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업종별 협회) 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 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 들이 많이 일하는 곳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 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 청년 노동자 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 하는 불법 행위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 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 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조아라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종길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성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구현경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강명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책임자 과 장 구재천 ([연락처 생략]) 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지은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대상‘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8.(월) 12:00 (2026.6.9.(화) 조간)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대상 집중 기획감독 실시 - 음식업 협회 간담회,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후속조치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 결과 주요 내용>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하였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함께 진행하였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임 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상시 5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4백만원 과소 지급 확인 → 시정지시②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서류 미작성)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확인 → 과태료 및 시정지시③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시정지시 아울러,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를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 설문 조사 주요 내용①(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요일, 시간 등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는 교부 받은 적 없음② (임금체불)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22시 이후까지 마무리 하느라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종종 발생③ (휴게 미보장)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 했지만 손님이 계속 방문하다보니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쉬지 못할 때가 많음④ (연장근로 강요, 근로시간 관리 부실 등)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하라는 지시, 마감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첫 번째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심층 컨설팅 내용 ➊ (구두허용 관행) 분쟁 발생 시 사실 관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허용한 관행*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도록 안내 * 근무 중 취식 허용되는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➋ (퇴직처리 절차)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등의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➌ (법적분쟁 대응) 법적 분쟁 여부 확인* 및 발생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시하도록 지도 * 형사절차 병행, 블랙리스트 작성 등 취업 불이익 고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로,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하여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조아라([연락처 생략])근로감독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종길([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성곤([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구현경([연락처 생략])근로감독협력과담당자사무관강명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책임자과 장 구재천([연락처 생략])노동기준감독과담당자근로감독관김지은([연락처 생략]) 붙임청년 대상‘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

경북해외자문위원 및 한인기업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66호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기업 등 연계 2026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 해외자문위원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6월 5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한인 기업에 경북․ 대구 대학생을 파견하여 해외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 □ 모집개요 ◦ 근무지역 : 미국 ◦ 근무회사 : Lotte Global Logistics 등 9개 기업 기업명 Shinsegae Foods CJ Logistics America DB Insurance Hanwha Qcells SBS International Binex Line FineTechWin Stanford New York Ace Dental Art 인 원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모집인원 : 10명 정도 ◦ 모집기간 : 2026. 6. 8.(월) ~ 6. 19.(금) ◦ 모집분야 : 업체별 상이 ※ 업체별 모집분야는 모집전형 참고 ◦ 근로기간 : 근무처에서 정하는 계약기간(12개월) ◦ 근로형태 및 비자종류 : 인턴근무, 비자종류 J1 비자 ◦ 급여수준 : 인턴 채용기업 모집전형 「별첨」 참조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내외(기업체 내부 기준 준용) ◦ 파 견 일 : 7월 이후(예정) ※ 비자인터뷰 및 수속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청상세 □ 참여자격 ◦ 경북·대구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졸업 후 1년 이내) , 30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자 ※ 해당국가 비자 신청 나이 자격 조건으로 제한됨 ◦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구사 가능한 자 ◦ J1 프로그램 Internship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자의 학업 내용 혹은 경력과 인턴십 분야의 연관성) ◦ 기업체 요구 인턴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 (기업체 내부 기준) ◦ 업무 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 신청방법 및 선정 ◦ 접수처 ① 경북·대구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소속(졸업) 대학교 취업지원처 ② 30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자: e-mail 제출( [이메일 생략] ) ※ 원본 별송: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 일자리종합지원팀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양식(별첨) 활용 발급서류 제출 ❶ - 1. 이력서(국‧영문) ❶ - 2. 자기소개서(국‧영문) ❶ - 3. 인턴 신청서(영문) ❷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❸ 서약 및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❹ 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❺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국‧영문) ❻ 경력증명서(국‧영문,해당자) ❼ 영어성적증명서(TOEIC 등) ◦ 서류 및 면접전형 : 6~7월 중 개별 안내(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내용 추진 절차 기업 발굴 및 수요조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서류접수 및 학생 추천 (대학교) ⇨ 인턴학생 선 발 ①서류 ②면접 (해외기업) ⇨ 사전 안내 (경제진흥원, 해외기업 등) ⇨ 비자 발급 (경제진흥원 연계 현지스폰서 등) ⇩ 사후관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대학교) ⇦ 지원금 지원 (경제진흥원 →선정자) ⇦ 출국 후 지원금 신청 (선정자) ⇦ 항공료 및 비자발급비 직접 지출 (선정자, 보호자) ⇦ 해외실손보험 가입 (경제진흥원 연계 보험사) ◦ 지원사항 : 출국 항공료, 비자발급비(80% 내외), 실손보험료 등 ※ 비자발급비 지원율은 모집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시기 : 비자발급 및 출국 후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선정자에 신청서류 별도 안내 예정 4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참여자, 단순 어학연수 희망자, 비자발급 결격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인회사에서 별도 지원하는 항목(복지 등)은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 선발 후,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계약된 인턴쉽 프로그램을 완료 하지 않고 중도 포기(중도 귀국)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5 파견이력 󰊱 연도별 실적 연도 인원 2010 (1기) 2011 12년 (4기) 13년 (5기) 14년 (6기) 15년 (7기) 16년 (8기) 17년 (9기) 18년 (10기) 19년 (11기) 20년 21년 (12기) 22년 (13기) 23년 (14기) 24년 (15기) 25년 (16기) (2기) (3기) 460명 26 45 34 54 62 47 25 22 18 26 20 - 16 20 16 11 18 󰊲 국가별 실적 기별 국가별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계(명) 460 26 45 34 54 62 47 25 22 18 26 20 16 20 16 11 18 미국 389 25 43 34 32 34 47 25 22 18 26 19 16 17 13 8 10 중국 20 9 11 라오스 4 4 일본 3 2 1 캄보디아 2 2 영국 1 1 방콕 1 1 호주 9 2 1 3 1 1 1 뉴질랜드 1 1 케냐 1 1 캐나다 1 1 체코 1 1 그리스 2 2 인도 7 7 우즈벡 3 3 멕시코 1 1 독일 3 1 2 헝가리 7 2 2 3 폴란드 1 1 말레이시아 1 1 슬로바키아 2 2

- 인공지능(AI) 확산·플랫폼 노동 증가, ‘쉬었음’ 청년 등 노동시장 변화 관련 청년·중고령층 연구 발표 - 학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작 6편 선정·시상, 청년 노동시장 이해와 경력 형성 연구 주목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6월 4일 9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패널조사(YP),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고령화고용패널조사(KLoEE) 등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쉬었음 청년, ▲청년 소득의 불안정성, ▲청년 노동시장(Ⅰ, Ⅱ, Ⅲ) ▲청년 노동시장(Ⅰ, Ⅱ, Ⅲ), ▲중·고령 삶의 질, ▲중·고령 건강,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등 15개 발표분과를 운영한다. 전문가 논문 41편과 학생논문경진대회 수상작 6편 등 총 47편의 연구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쉬었음’ 청년 현상, 청년층 노동시장 변화, AI 확산과 플랫폼 노동, 중·고령층의 노동생애 및 정신건강 등 최근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다룬 다양한 연구가 발표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쉬었음’ 청년의 취업 의향,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의 이질성, 초기 노동시장 경력 구조 및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10명 중 6명이 향후 취업 의향을 보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할수록 취업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진로지도 경험이 취업 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돼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대학교 오태희 교수와 인하대학교 서현덕 교수는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가 ‘취업·진학 준비형’과 ‘쉬었음·건강 제약형’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며, 건강 상태와 노동시장 여건이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정기덕 연구원은 청년패널2007 자료를 활용해 청년층 초기 노동시장 경력의 10년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고용 상태가 저임금·중임금·고임금 상용직과 비상용직, 비경제활동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동성과 계층화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첫 일자리 임금 수준과 이후 직업 이동 경험이 경력 경로 분화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한국고용정보원 공정승 전임연구원은 경기 침체 시 청년층의 취업 전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장기 미취업 청년일수록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및 초기 경력자 등 불안정 고용 청년층의 비자발적 실직 위험이 높아 청년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AI 및 플랫폼 노동 관련 연구도 발표됐다. 경성대학교 김미진 박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이후 청년층의 직업별 AI 노출과 임금 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단일한 효과가 아니라 임금분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코드 매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측정 방법과 분석 설계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 장윤선 박사과정생과 한국고용정보원 조용운 책임연구원은 청년패널조사(YP)와 고령화고용패널(KLoEE) 자료를 활용해 세대별 플랫폼노동 참여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청년층은 추가 소득 및 경력 탐색 성격이 강한 반면, 중·고령층은 생계유지형 노동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고령층 관련 연구에서는 무자녀 여성의 노동생애와 중장년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송스란 책임연구원은 무자녀 여성의 노동생애를 분석한 결과, 출산 경험 여부만으로 고용 경로를 설명하기 어렵고 노동시장 진입 시점, 학력, 결혼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용직 지속형과 노동시장 미진입·후기 진입형 등 내부 이질성이 확인돼 여성 고용정책이 생애과정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박세정 연구원은 고령화고용패널(KLoEE)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중장년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일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러한 과도한 업무 몰입이 우울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신뢰와 혁신: 통계품질 진단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획세션도 운영된다. 해당 세션에서는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패널조사 품질관리, 응답행태 변화, 조사방식 전환, 패널 유지율 관리, 웹조사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부연구위원은 청년패널조사의 패널유지 경험과 웹조사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정기적 연락 유지와 동일면접원 배정 등을 통해 안정적 표본 유지가 가능했으나 초기 이탈 및 단조이탈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웹조사는 조사 참여 편의성을 높이지만 고학력·수도권·상용직 중심으로 응답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대면조사와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의 신중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생부문 논문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총 40편의 응모작에 대하여 내·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심사 기준은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타당성, ▲연구결과 기여도 등이며 우수논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을 시상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은 고려대학교 박태성 학생의 「청년 '쉬었음'의 반복과 고착화」가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장상(우수상, 2편)은 서울대학교 김경준 학생의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따른 직업 가치 변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지민, 박유라 학생의 「청년층 초기 경력 이동과 좋은 일자리 전환: 이직의 역할과 직업훈련의 조절 효과」가 선정됐다. 장려상 3편까지 총 6편의 수상작에 대해 이날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문 의: 고용통계조사팀 조용운([연락처 생략]), 박세정([연락처 생략]), 채황석([연락처 생략]), 이민정([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4.(목) 09:00 (2026. 6. 4.(목) 석간) “ 쉬었음 청년·인공지능(AI)·플랫폼 노동” 노동시장 변화 진단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 인공지능(AI) 확산·플랫폼 노동 증가, ‘쉬었음’ 청년 등 노동시장 변화 관련 청년·중고령층 연구 발표 - 학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작 6편 선정·시상, 청년 노동시장 이해와 경력 형성 연구 주목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창수) 은 6월 4일 9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패널조사(YP),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고령화 고용패널조사(KLoEE) 등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쉬었음 청년, ▲청년 소득의 불안정성, ▲청년 노동시장(Ⅰ, Ⅱ, Ⅲ) ▲청년 노동시장 (Ⅰ, Ⅱ, Ⅲ), ▲중·고령 삶의 질, ▲중·고령 건강,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등 15개 발표분과를 운영한다. 전문가 논문 41편과 학생논문경진대회 수상작 6편 등 총 47편의 연구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쉬었음’ 청년 현상, 청년층 노동시장 변화, AI 확산과 플랫폼 노동, 중·고령층의 노동생애 및 정신건강 등 최근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다룬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쉬었음’ 청년의 취업 의향,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의 이질성 , 초기 노동시장 경력 구조 및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10명 중 6명이 향후 취업 의향을 보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할수록 취업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진로지도 경험이 취업 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돼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대학교 오태희 교수와 인하대학교 서현덕 교수는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가 ‘ 취업·진학 준비형’과 ‘쉬었음·건강 제약형’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며, 건강 상태와 노동시장 여건이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정기덕 연구원은 청년패널2007 자료를 활용해 청년층 초기 노동시장 경력의 10년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고용 상태가 저임금·중임금· 고임금 상용직과 비상용직, 비경제활동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동성과 계층화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첫 일자리 임금 수준과 이후 직업 이동 경험이 경력 경로 분화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한국고용정보원 공정승 전임연구원은 경기 침체 시 청년층의 취업 전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장기 미취업 청년일수록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및 초기 경력자 등 불안정 고용 청년층의 비자발적 실직 위험이 높아 청년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AI 및 플랫폼 노동 관련 연구도 발표됐다. 경성대학교 김미진 박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이후 청년층의 직업별 AI 노출과 임금 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단일한 효과가 아니라 임금분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났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코드 매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측정 방법과 분석 설계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 장윤선 박사과정생과 한국고용정보원 조용운 책임연구원은 청년패널조사(YP)와 고령화고용패널(KLoEE) 자료를 활용해 세대별 플랫폼 노동 참여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청년층은 추가 소득 및 경력 탐색 성격이 강한 반면, 중·고령층은 생계유지형 노동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고령층 관련 연구에서는 무자녀 여성의 노동생애와 중장년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송스란 책임연구원은 무자녀 여성의 노동생애를 분석한 결과, 출산 경험 여부만으로 고용 경로를 설명하기 어렵고 노동시장 진입 시점, 학력, 결혼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용직 지속형과 노동시장 미진입·후기 진입형 등 내부 이질성이 확인돼 여성 고용정책이 생애과정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박세정 연구원은 고령화고용패널(KLoEE)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중장년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일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러한 과도한 업무 몰입이 우울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신뢰와 혁신: 통계품질 진단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획세션도 운영 된다. 해당 세션에서는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패널조사 품질관리, 응답행태 변화, 조사방식 전환, 패널 유지율 관리 , 웹조사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부연구위원은 청년패널조사의 패널유지 경험과 웹조사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정기적 연락 유지와 동일면접원 배정 등을 통해 안정적 표본 유지가 가능했으나 초기 이탈 및 단조이탈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웹조사는 조사 참여 편의성을 높이지만 고학력·수도권·상용직 중심으로 응답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대면조사와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의 신중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학생부문 논문경진대회를 실시 하였다. 총 40편의 응모작에 대하여 내․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 하였다. 심사 기준은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타당성, ▲ 연구결과 기여도 등이며 우수논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고용 정보원 원장상을 시상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은 고려대학교 박태성 학생의 「 청년 '쉬었음'의 반 복과 고착화 」가 선정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장상(우수상, 2편)은 서울대학교 김경준 학생의 「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따른 직업 가치 변화 연구 」, 숙명 여자대학교 정지민, 박유라 학생의 「 청년층 초기 경력 이동과 좋은 일자리 전환: 이직의 역할과 직업훈련의 조절 효과 」가 선정됐다. 장려상 3편까지 총 6편의 수상작에 대해 이날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한다. 붙임 1.「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행사 개요 2.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수상 목록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 장 강민정 ([연락처 생략]) 고용통계조사팀 담당자 책임연구원 조용운 ([연락처 생략]) 연구원 박세정 ([연락처 생략]) 연구원 채황석 ([연락처 생략]) 위촉연구원 이민정 ([연락처 생략]) 붙임1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행사 개요 □ 일시/장소 ㅇ ‘26. 6. 4. (목) 09:00 ~ 17: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학술대회 세션 구성 분과 및 장소 시간 및 주제 발표자 발표 논문 제목 무궁화홀 10:30~11:50 기획세션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팀장) 외 1명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일관성 평가 : 중고령자 대상 유사통계와 비교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실사환경과 응답행태로 본 조사품질 진단 및 개선과제: 한국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 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분석팀장) 청년패널에서 최초 이탈자 분석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청년패널조사의 패널유지율 관리와 웹조사(Web Survey)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발표분과1 목련홀 10:30~11:50 쉬었음 청년 김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외 1명 청년의 구직실패경험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인과관계가 니트(NEET) 상태에 미치는 영향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쉬었음' 청년의 취업 의사 결정 요인 오태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외 1명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의 주요 연관요인: 비경제활동 상태별 이질성 분석 발표분과2 수련홀 10:30~11:50 중·고령 삶의 질 김동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외 1명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객관적·인지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박혜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외 1명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질 잠재상태 전이와 삶의 질: 복리후생, 사회보험, 임금을 중심으로 이승구 (한국잡월드 부장) 외 1명 중고령 임금 근로자의 직무 불안정이 직무적합과 만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분과3 동백홀 10:30~11:50 청년 소득의 불안정성 김수경 (평택대학교 부교수) 이직 빈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매개효과 분석:근속연수 단절과 지리적 이동을 중심으로 김미진 (경성대학교 시간강사) 청년층 AI 노출과 임금 변화의 분포적 이질성: 직업코드 매핑 전략에 따른 측정 민감도 분석 김종성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외 1명 청년층의 정규직 진입과 자영업 진입은 무엇이 다른가? 발표분과4튤립홀 10:30~11:50 청년 노동시장Ⅰ 박천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윤지영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근로자의 누적된 고용불안정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윤선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외 1명 세대별 자산 격차와 플랫폼노동 진입: YP2021과 KLoEE 비교 발표분과5 로즈홀 10:30~11:50 중·고령 노동시장Ⅰ 안희경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외 1명 중장년의 고용 형태 및 산업 이동 유형에 따른 재취업 소요기간 분석 박기태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외 1명 2차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영향요인 분석: 개인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중심으로 안준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외 1명 퇴직 전문인력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소요 기간에 관한 실증연구 무궁화몰 14:00~15:20 패널특강 한치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분석 실무가이드 발표분과6 목련홀 13:30~15:00 청년 노동시장Ⅱ 공정승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 경기변동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전환 오정태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첫 일자리 전공-직무 불일치가 대졸자의 고용안정, 경력이행 정체, 임금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김규환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외 1명 청년층의 직업가치 유형과 취업에 따른 전이형태 발표분과7 수련홀 13:30~15:00 청년 노동시장Ⅲ 손규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외 1명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경로 유형: 영향요인과 노동시장 성과 분석 한애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의 전공직무일치 경로와 노동시장 성과 분석 이용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잠재 마르코프 모형(Hidden Markov Model)을 통한 이행경로 유형화와 집단 간 비교 김세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거시경제 충격이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상흔 효과 발표분과8 동백홀 13:30~15:00 중·고령 일반 최가영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외 2명 은퇴와 심혈관 질환 간의 관계: 미국과 한국의 매개 모형 비교를 중심으로 장창한 (교부와 개혁신학목회연구소 특임교수) 외 2명 한국 사회의 종교별 고용 구조 및 경제 성취 비교 분석: 고령화고용패널(KLoEE)을 활용한 개신교와 천주교의 고용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잠재전이모형을 활용한 중고령자 경제활동상태 전이 분석 발표분과9 튤립홀 13:30~15:00 중·고령 노동시장Ⅱ 김형래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외 1명 비자발적 실직이 한국 중고령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한국고령화연구패널 임경애 (한양대학교 강사) 직무요구-자원 모델에 기반한 중장년 근로자의 직무만족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고령화고용패널(KLoEE)을 중심으로- 박세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불안할수록 더 일하게 되는가? 중·고령 비임금근로자의 일중독, 우울, 그리고 자아존중감 발표분과10로즈 홀 13:30~15:00 중·고령 노동시장Ⅲ 황인섭 (충북대학교 박사과정 외 1명) 신중년 임금근로자의 기존 일자리 유지와 신규 일자리 진입에 따른 일자리 질 격차: KLoEE 202년 3차 기본조사 분석 이선 (남양주시정연구원 부연구원 외 2명) 경력 단절이 2차 베이비부머 여성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 팀장 외 1명) 2차 베이비부머의 경력 유형 결정요인 발표분과11 목련홀 15:30~16:50 중·고령 일반Ⅱ 김형래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외 1명 배우자 취업 상태가 비자발적 퇴직자의 재취업 기간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 김미경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편 무상보육의 세대 간 파급효과 조용운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 외 1명) 한국 가계의 소득-자산 탈동조화에 관한 실증 연구: 패널데이터 품질 검증 및 생애주기별 자산 측정 정합성을 중심으로 발표분과12 수련홀 15:30~16:50 한국인력 개발학회 임경애 (한양대학교 강사) 2차 베이비부머 근로자의 일중독과 직무만족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직무 불안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송스란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 무자녀(childless) 여성의 노동 생애 유형화 연구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외 2명) 고령 임금근로자의 고용 촉진 정책 인식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발표분과13 동백홀 15:30~16:50 청년 일반 양인준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외 1명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청년층 자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기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청년층 초기 경력 경로의 분화 과정 분석: 첫 일자리와 경력 이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혜영 (부경대학교 시간강사) 청년층 고용 안정성과 직장 만족도, 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 김경휘 (예수대학교 교수) 외 1명 취업 청년의 고용이행 요인 분석 발표분과14 로즈홀 15:30~16:50 학생 논문Ⅰ 박태성 (고려대학교) 청년 ‘쉬었음’의 반복과 고착화 김경준 (서울대학교)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따른 직업 가치 변화 연구 정지민 (숙명여자대학교) 외 1명 청년층 초기 경력 이동과 좋은 일자리 전환: 이직의 역할과 직업훈련의 조절효과 발표분과15 튤립홀 15:30~16:50 학생 논문Ⅱ 이상훈 (홍익대학교) 청년패널로 본 지역 청년 정주의 결정요인: 청년정책 재정의 수요-예산 정합성과 다층모형 적용 조현지 (Syracuse University) 외 1명 Beyond need: How prior care expectations shape formal care service uptake among older adults 원민재 (연세대학교) 중고령 재취업자의 일자리 질 급락 결정요인 연구: 다차원 지표(QCI)와 위험집단(Risk Cell) 분석을 중심으로 붙임2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수상 목록 □ 학생논문 경진대회 공모 후 수상작 선정 구 분 성 명 소 속 논 문 명 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 박태성 고려대 청년 '쉬었음'의 반복과 고착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 (우수상) 김경준 서울대 청년층 초기 경력 이동과 좋은 일자리 전환: 이직의 역할과 직업훈련의 조절 효과 정지민, 박유라 숙명여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따른 직업 가치 변화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 (장려상) 이상훈 홍익대 청년패널로 본 지역 청년 정주의 결정요인 : 청년정책 재정의 수요-예산 정합성과 다층모형 적용 조현지, 김나현 Syracuse University Beyond Need: How Prior Care Expectations Shape Formal Care Service Uptake Among Older Adults 원민재 연세대 중고령 재취업자의 일자리 질 급락 결정요인 연구 : 다차원 지표(QCI)와 위험집단(Risk Cell) 분석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4.(목) 09:00(2026. 6. 4.(목) 석간)“쉬었음 청년·인공지능(AI)·플랫폼 노동”노동시장 변화 진단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 확산·플랫폼 노동 증가, ‘쉬었음’ 청년 등 노동시장 변화 관련 청년·중고령층 연구 발표- 학 생 논 문 경 진 대 회 우 수 작 6편 선 정·시 상, 청 년 노 동 시 장 이 해 와 경 력 형 성 연 구 주 목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6월 4일 9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청년패널조사(YP),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고령화고용패널조사(KLoEE) 등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쉬었음 청년, ▲청년 소득의 불안정성, ▲청년 노동시장(Ⅰ, Ⅱ, Ⅲ) ▲청년 노동시장(Ⅰ, Ⅱ, Ⅲ), ▲중·고령 삶의 질, ▲중·고령 건강,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등 15개 발표분과를 운영한다. 전문가 논문 41편과 학생논문경진대회 수상작 6편 등 총 47편의 연구를 발표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쉬었음’ 청년 현상, 청년층 노동시장 변화, AI 확산과 플랫폼 노동, 중·고령층의 노동생애 및 정신건강 등 최근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다룬 다양한 연구가 발표된다.청년 분야에서는 ‘쉬었음’ 청년의 취업 의향,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의 이질성, 초기 노동시장 경력 구조 및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10명 중 6명이 향후 취업 의향을 보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할수록 취업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진로지도 경험이 취업 의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돼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대학교 오태희 교수와 인하대학교 서현덕 교수는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가 ‘취업·진학 준비형’과 ‘쉬었음·건강 제약형’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며, 건강 상태와 노동시장 여건이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한국고용정보원 정기덕 연구원은 청년패널2007 자료를 활용해 청년층 초기 노동시장 경력의 10년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고용 상태가 저임금·중임금·고임금 상용직과 비상용직, 비경제활동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동성과 계층화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첫 일자리 임금 수준과 이후 직업 이동 경험이 경력 경로 분화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한국고용정보원 공정승 전임연구원은 경기 침체 시 청년층의 취업 전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장기 미취업 청년일수록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및 초기 경력자 등 불안정 고용 청년층의 비자발적 실직 위험이 높아 청년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AI 및 플랫폼 노동 관련 연구도 발표됐다. 경성대학교 김미진 박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이후 청년층의 직업별 AI 노출과 임금 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단일한 효과가 아니라 임금분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코드 매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측정 방법과 분석 설계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성균관대학교 장윤선 박사과정생과 한국고용정보원 조용운 책임연구원은 청년패널조사(YP)와 고령화고용패널(KLoEE) 자료를 활용해 세대별 플랫폼노동 참여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청년층은 추가 소득 및 경력 탐색 성격이 강한 반면, 중·고령층은 생계유지형 노동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중·고령층 관련 연구에서는 무자녀 여성의 노동생애와 중장년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한국고용정보원 송스란 책임연구원은 무자녀 여성의 노동생애를 분석한 결과, 출산 경험 여부만으로 고용 경로를 설명하기 어렵고 노동시장 진입 시점, 학력, 결혼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용직 지속형과 노동시장 미진입·후기 진입형 등 내부 이질성이 확인돼 여성 고용정책이 생애과정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국고용정보원 박세정 연구원은 고령화고용패널(KLoEE)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중장년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일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러한 과도한 업무 몰입이 우울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신뢰와 혁신: 통계품질 진단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획세션도 운영된다. 해당 세션에서는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패널조사 품질관리, 응답행태 변화, 조사방식 전환, 패널 유지율 관리, 웹조사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된다.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부연구위원은 청년패널조사의 패널유지 경험과 웹조사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정기적 연락 유지와 동일면접원 배정 등을 통해 안정적 표본 유지가 가능했으나 초기 이탈 및 단조이탈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웹조사는 조사 참여 편의성을 높이지만 고학력·수도권·상용직 중심으로 응답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대면조사와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의 신중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생부문 논문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총 40편의 응모작에 대하여 내․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심사 기준은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타당성, ▲연구결과 기여도 등이며 우수논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을 시상한다.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은 고려대학교 박태성 학생의 「청년 '쉬었음'의 반복과 고착화」가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장상(우수상, 2편)은 서울대학교 김경준 학생의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따른 직업 가치 변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지민, 박유라 학생의 「청년층 초기 경력 이동과 좋은 일자리 전환: 이직의 역할과 직업훈련의 조절 효과」가 선정됐다. 장려상 3편까지 총 6편의 수상작에 대해 이날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붙임1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행사 개요□ 일시/장소ㅇ ‘26.6.4.(목)09:00~17:00,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학술대회 세션 구성분과 및 장소시간 및 주제발표자발표 논문 제목 무궁화홀10:30~11:50기획세션한신실(국 민 연 금 연 구 원 패 널 조 사 팀 장) 외 1명고령화연구패널조사일관성평가:중고령자대상유사통계와비교조선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사환경과응답행태로본조사품질진단및개선과제:한국가족패널조사예비조사결과강민정(한 국 고 용 정 보 원 고 용 통 계 조 사 분 석 팀 장)청년패널에서최초이탈자분석황광훈(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청년패널조사의패널유지율관리와웹조사(WebSurvey)도입방안에대한검토발표분과1목련홀10:30~11:50쉬었음 청년김주현(한 국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 연 구 원) 외 1명청년의구직실패경험과자아존중감의종단적인과관계가니트(NEET)상태에미치는영향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쉬었음'청년의취업의사결정요인오태희(인 천 대 학 교 경 제 학 과 조 교 수) 외 1명청년비경제활동상태의주요연관요인:비경제활동상태별이질성분석발표분과2수련홀10:30~11:50중·고령 삶의 질김동심(한 신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부 교 수) 외 1명신중년의삶의만족도결정요인:객관적·인지된사회경제적지위를중심으로박혜성(숙명여자대학교 박사) 외 1명중·고령임금근로자의일자리질잠재상태전이와삶의질:복리후생,사회보험,임금을중심으로이승구(한국잡월드 부장) 외 1명중고령임금근로자의직무불안정이직무적합과만족및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발표분과3동백홀10:30~11:50청년 소득의 불안정성김수경(평택대학교 부교수)이직빈도가임금에미치는영향에관한매개효과분석:근속연수단절과지리적이동을중심으로김미진(경성대학교 시간강사)청년층AI노출과임금변화의분포적이질성:직업코드매핑전략에따른측정민감도분석김종성(국 민 대 학 교 경 영 대 학 부 교 수) 외 1명청년층의정규직진입과자영업진입은무엇이다른가? 발표분과4튤립홀10:30~11:50청년 노동시장Ⅰ박천수(한 국 직 업 능 력 연 구 원 명 예 연 구 위 원)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청년층노동시장이행에미치는영향연구윤지영(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근로자의누적된고용불안정성이건강에미치는영향장윤선(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외 1명세대별자산격차와플랫폼노동진입:YP2021과KLoEE비교발표분과5로즈홀10:30~11:50중·고령 노동시장Ⅰ안희경(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외 1명중장년의고용형태및산업이동유형에따른재취업소요기간분석박기태(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외 1명2차베이비붐세대재취업영향요인분석:개인특성과지역산업구조중심으로안준기(한 국 직 업 능 력 연 구 원 부 연 구 위 원) 외 1명퇴직전문인력의재취업결정요인과소요기간에관한실증연구무궁화몰14:00~15:20패널특강한치록(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분석실무가이드발표분과6목련홀13:30~15:00청년 노동시장Ⅱ공정승(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경기변동과청년층의노동시장전환오정태(한 국 전 력 공 사 경 영 연 구 원 선 임 연 구 원)첫일자리전공-직무불일치가대졸자의고용안정,경력이행정체,임금에미치는동태적효과김규환(한 국 고 용 정 보 원 부 연 구 위 원) 외 1명청년층의직업가치유형과취업에따른전이형태 발표분과7수련홀13:30~15:00청년 노동시장Ⅲ 손규태(한 국 직 업 능 력 연 구 원 연 구 위 원) 외 1명특성화고졸업자의노동시장경로유형:영향요인과노동시장성과분석한애리(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전문대졸이상청년층의전공직무일치경로와노동시장성과분석이용호(한 국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 부 연 구 위 원)청년층의첫일자리이행경로에관한연구-잠재마르코프모형(HiddenMarkovModel)을통한이행경로유형화와집단간비교김세현(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거시경제충격이청년층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동태적상흔효과발표분과8동백홀13:30~15:00중·고령 일반최가영(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외 2명은퇴와심혈관질환간의관계:미국과한국의매개모형비교를중심으로장창한(교부와 개혁신학목회연구소 특임교수) 외 2명한국사회의종교별고용구조및경제성취비교분석:고령화고용패널(KLoEE)을활용한개신교와천주교의고용특성비교를중심으로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잠재전이모형을활용한중고령자경제활동상태전이분석발표분과9튤립홀13:30~15:00중·고령 노동시장Ⅱ김형래(한 국 고 용 정 보 원 부 연 구 위 원) 외 1명비자발적실직이한국중고령노동자의건강에미치는인과적효과:한국고령화연구패널임경애(한양대학교 강사)직무요구-자원모델에기반한중장년근로자의직무만족종단적변화와영향요인-고령화고용패널(KLoEE)을중심으로-박세정(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불안할수록더일하게되는가?중·고령비임금근로자의일중독,우울,그리고자아존중감 발표분과10로즈홀13:30~15:00중·고령 노동시장Ⅲ황인섭(충북대학교 박사과정 외 1명)신중년임금근로자의기존일자리유지와신규일자리진입에따른일자리질격차:KLoEE202년3차기본조사분석이선(남 양 주 시 정 연 구 원 부 연 구 원 외 2명)경력단절이2차베이비부머여성의노후준비에미치는영향강민정(한 국 고 용 정 보 원 고 용 통 계 조 사 팀 장 외 1명)2차베이비부머의경력유형결정요인발표분과11목련홀15:30~16:50중·고령 일반Ⅱ김형래(한 국 고 용 정 보 원 부 연 구 위 원) 외 1명배우자취업상태가비자발적퇴직자의재취업기간과임금에미치는효과김미경(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보편무상보육의세대간파급효과조용운한 국 고 용 정 보 원 책 임 연 구 원 외 1명)한국가계의소득-자산탈동조화에관한실증연구:패널데이터품질검증및생애주기별자산측정정합성을중심으로발표분과12수련홀15:30~16:50한국인력개발학회임경애(한양대학교 강사)2차베이비부머근로자의일중독과직무만족의관계:자아존중감과직무불안정성의조절된매개효과송스란(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무자녀(childless)여성의노동생애유형화연구김지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 외 2명)고령임금근로자의고용촉진정책인식차이및영향요인분석발표분과13동백홀15:30~16:50청년 일반양인준(한 국 고 용 정 보 원 부 연 구 위 원) 외 1명부모의경제적배경이청년층자녀의환경에미치는영향정기덕(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청년층초기경력경로의분화과정분석:첫일자리와경력이동의영향을중심으로전혜영(부경대학교 시간강사)청년층고용안정성과직장만족도,스트레스의종단적관계김경휘(예수대학교 교수) 외 1명취업청년의고용이행요인분석발표분과14로즈홀15:30~16:50학생 논문Ⅰ 박태성(고려대학교) 청년‘쉬었음’의반복과고착화김경준(서울대학교)청년의노동시장이행에따른직업가치변화연구 정지민(숙명여자대학교) 외 1명청년층초기경력이동과좋은일자리전환:이직의역할과직업훈련의조절효과발표분과15튤립홀15:30~16:50학생 논문Ⅱ이상훈(홍익대학교)청년패널로본지역청년정주의결정요인:청년정책재정의수요-예산정합성과다층모형적용조현지(Syracuse University) 외 1명Beyondneed:Howpriorcareexpectationsshapeformalcareserviceuptakeamongolderadults원민재(연세대학교)중고령재취업자의일자리질급락결정요인연구:다차원지표(QCI)와위험집단(RiskCell)분석을중심으로 붙임2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수상 목록□ 학생논문 경진대회 공모 후 수상작 선정구분성명소속 논문명고 용 노 동 부장 관 상(최 우 수 상)박태성고려대청년'쉬었음'의반복과고착화한 국 고 용 정 보 원원 장 상(우 수 상)김경준서울대청년층초기경력이동과좋은일자리전환:이직의역할과직업훈련의조절효과정지민,박유라숙명여대청년의노동시장이행에따른직업가치변화연구한 국 고 용 정 보 원원 장 상(장 려 상)이상훈홍익대청년패널로본지역청년정주의결정요인:청년정책재정의수요-예산정합성과다층모형적용조현지,김나현SyracuseUniversityBeyondNeed:HowPriorCareExpectationsShapeFormalCareServiceUptakeAmongOlderAdults원민재연세대중고령재취업자의일자리질급락결정요인연구:다차원지표(QCI)와위험집단(RiskCell)분석을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