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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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3.(목) 11:00 < 8.14.(금) 조간 > 배포 2026. 8. 13.(목) 7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민관 원팀 , 미래차 전환 · 상생협력에 한뜻 - 완성차 4사 참석 간담회 개최… 하반기 전망·업계 현안 등 논의 - - 7월 자동차 수출 (7.0%)· 내수 (0.5%)· 생산 (11.3%) ‘트리플’ 증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13.(목)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 ( 이하 자동차협회 ) 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사 및 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으며, ▲7월 자동차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미래차 전환 ,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7 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4 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7 월 자동차 수출실적 * 중 최대치를 달성하였고, 내수판매량 (13.9만대) 과 생산량 (35.2만대) 도 각 각 0.5%, 11.3% 증가하였다 . * 역대 7 월 자동차 수출 순위 : 1 위 62.4 억달러 ( ‘ 26 년 ), 2 위 59.0 억 ( ’ 23 년 ), 3 위 58.3 억 ( ‘ 25 년 ) 수출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9 억 달러를 기록했다 . 이 중 전기 · 수소차는 31.9% 증가한 9.4억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증가한 16.5억 달러로 집계된 반면, 내연기관차는 3.1% 감소한 36.5억 달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와 EU 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 북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한 32.5 억 달러 , EU 는 23.5% 증가한 8.8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동 ('25.7 월→ '26.8 월 ) 으로 인한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견조한 글로벌 수요 등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 중동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4.3 억 달러를 기록하며 , 8 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 7 월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9 만대를 기록하였다 .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은 8.4 만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약 60% 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차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 그 중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한 3.6 만대를 기록하였다 . 7 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35.2 만대를 기록하였다 .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가 생산 증가를 뒷받침하였다 .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완성차 업계는 최근 중국 등 해외기업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생존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400 만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였다 . 또한 , 참석자들은 전동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 그 과정 에서 완성차사와 부품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 박동일 실장은 “미래차 전환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판도가 재편되는 비상한 시기인 만큼 , 정부와 완성차사 , 부품업계가 원팀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생산 · 수출 여건 등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여 밀착 지원하 고, 완성차사에 노사 간 소통과 협력관계 강화,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AX 전환 등의 과정에서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임채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동 ([연락처 생략]) 주무관 변진욱 ([연락처 생략]) 붙임 자동차업계 간담회 계획 □ 목적 ㅇ 7 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 계기 하반기 생산 · 수출 전망 등 현안 논의 □ 일시 / 장소 : ‘ 26.8.13 일 16:30~17:30 /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서초 ) □ 참석자 : 정부, 업계, 협회 및 지원기관 ㅇ 정부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장 ㅇ 업계 :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임원 ㅇ 협회/지원기관 :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자동차연구원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산업연구원 등 □ 주요내용 ㅇ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발표 ㅇ 미래차 전환, 생태계 상생협력 등 현안 논의 □ 세부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6:30~16:33 (03‘) ▸모두발언 산업정책실장 16:33~16:38 (05’)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동차협회 16:38~17:28 (50’) ▸자유토론 참석자 17:28~17:30 (02’) ▸ 마무리 발언 산업정책실장 ('26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 잠정실적 수치 표 1) '26년 7월 자동차산업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5.7월 '26.6월 '26.7월 '25.1 ∼ 7 월 '26.1∼7월 ‘25.7월 대비 증감률 ‘26.6월 대비 증감률 ‘ 25.1~7 월 대비 증감률 자동차 5,830 6,706 6,238 7.0 △7.0 42,179 42,162 △0.0 친환경차 2,063 2,904 2,590 25.5 △10.8 14,454 17,942 24.1 자동차부품 1,909 1,743 1,952 2.3 12.0 12,611 11,979 △5.0 표 2) '26년 7월 자동차 지역별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5.7월 '26.6월 '26.7월 '25.1 ∼ 7 월 '26.1∼7월 ‘25.7월 대비 증감률 ‘26.6월 대비 증감률 ‘ 25.1~7 월 대비 증감률 북미 2,759 3,605 3,254 18.0 △9.7 18,707 22,485 20.2 미국 2,329 2,980 2,746 17.9 △7.9 15,867 18,264 15.1 EU 713 869 881 23.5 1.3 4,786 5,910 23.5 기타 유럽 627 541 546 △12.9 0.9 2,997 3,523 17.5 아시아 681 537 497 △27.1 △7.5 3,747 3,001 △19.9 중동 384 460 433 12.7 △5.7 2,733 2,608 △4.6 중남미 286 245 265 △7.4 8.1 1,375 1,854 34.8 오세아니아 336 460 302 △10.1 △34.4 1,723 2,390 38.7 아프리카 38 56 54 40.7 △3.9 233 340 46.2 표 3) '26년 7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량 [단위 : 대, %] 구 분 ‘25.7월 '26.6월 '26.7월 '25.1 ∼ 7 월 '26.1∼7월 ‘25.7월 대비 증감률 ‘26.6월 대비 증감률 ‘ 25.1~7 월 대비 증감률 생산량 316,281 394,331 352,070 11.3 △10.7 2,427,382 2,462,974 1.5 내수 판매량 138,503 159,684 139,256 0.5 △12.8 965,131 986,845 2.2 국산차 110,397 120,188 106,978 △3.1 △11.0 790,172 761,013 △3.7 수입차 28,106 39,496 32,278 14.8 △18.3 174,959 225,832 29.1 수출량 211,854 268,351 244,181 15.3 △9.0 1,623,356 1,685,471 3.8 그림 1) 승용차 모델별 내수 판매량 순위 ‘26.7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대) ‘26.1~7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대) 그림 2) 승용차 모델별 수출량 순위 ‘26.7월 수출 상위 모델 (대) ‘26.1~7월 수출 상위 모델 (대) 참고 1 '26년 7월 업체별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동향 □ '26 년 7 월 실적 : ( 생산 ) 35.2 만대 , ( 내수 ) 13.9 만대 , ( 수출 ) 24.4 만대 [단위 : 대, %] 구 분 ‘25.7월 '26.6월 '26.7월 '25.1 ∼ 7 월 '26.1∼7월 ‘25.7월 대비 증감률 ‘26.6월 대비 증감률 ‘ 25.1~7 월 대비 증감률 생 산 316,281 394,331 352,070 11.3 △10.7 2,427,382 2,462,974 1.5 현대 137,995 176,124 131,450 △4.7 △25.4 1,079,885 1,028,164 △4.8 기아 126,435 155,838 160,546 27.0 3.0 944,376 1,003,130 6.2 한국지엠 31,799 46,494 42,194 32.7 △9.2 282,736 319,792 13.1 KG모빌리티 9,348 11,827 9,448 1.1 △20.1 61,031 64,728 6.1 르노코리아 10,216 3,576 7,893 △22.7 120.7 54,998 43,654 △20.6 타타대우 488 472 539 10.5 14.2 4,356 3,506 △19.5 내 수 138,503 159,684 139,256 0.5 △12.8 965,131 986,845 2.2 현대 56,227 58,191 48,113 △14.4 △17.3 411,132 364,778 △11.3 기아 45,133 54,981 54,735 21.3 △0.4 322,231 351,214 9.0 한국지엠 1,226 1,049 766 △37.5 △27.0 9,340 6,037 △35.4 KG모빌리티 4,456 3,637 2,610 △41.4 △28.2 22,777 24,416 7.2 르노코리아 4,000 3,400 1,704 △57.4 △49.9 32,065 22,891 △28.6 타타대우 404 381 361 △10.6 △5.2 2,732 2,646 △3.1 그 외 수입차 27,057 38,045 30,967 14.5 △18.6 164,854 214,863 30.3 수 출 211,854 268,351 244,181 15.3 △9.0 1,623,356 1,685,471 3.8 현대 89,077 112,978 90,310 1.4 △20.1 671,351 675,259 0.6 기아 83,397 99,038 105,112 26.0 6.1 616,816 644,507 4.5 한국지엠 30,962 47,124 41,312 33.4 △12.3 272,256 311,605 14.5 KG모빌리티 5,079 7,843 5,941 17.0 △24.3 38,960 39,527 1.5 르노코리아 3,251 1,251 1,326 △59.2 6.0 22,213 13,523 △39.1 타타대우 88 117 180 104.5 53.8 1,760 1,050 △40.3 * 출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4 ※ 현대 , 한국지엠 , 르노코리아 내수는 OEM 수입차 ( 쏘나타 DT23, 시에라 , 세닉 등 ) 를 포함 참고 2 '26년 7월 친환경차 내수·수출 동향 □ ( 내수 ) '26 년 7 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84,105 대 ( 전년동월비 +14.6%) 《 ’26년 7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판매 현황 》 [단위 : 대, %] 구 분 ‘25.7월 '26.6월 '26.7월 '25.1 ∼ 7 월 '26.1∼7월 ‘25.7월 대비 증감률 ‘26.6월 대비 증감률 ‘ 25.1~7 월 대비 증감률 친환경차 내수 73,412 94,282 84,105 14.6 △10.8 457,801 578,667 26.4 하이브리드 46,761 53,578 46,092 △1.4 △14.0 330,403 330,402 △0.0 전기차 24,366 39,031 35,936 47.5 △7.9 116,608 237,032 103.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178 1,113 1,073 △8.9 △3.6 8,465 6,925 △18.2 수소차 1,107 560 1,004 △9.3 79.3 2,325 4,308 85.3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수입차는 MHEV 포함) □ ( 수출 ) '26 년 7 월 친환경차 수출 대수 는 87,671 대 ( 전년동월비 +28.6%) , 수출 금액 은 25.9억 달러 (전년동월비 25.5%) * 차종별 수출액 (전년동월比) : 전기 · 수소차 9.4 억 달러 (31.9%) , 하이브리드 16.5 억 달러 (+22.2%) 《 ’26년 7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 》 [단위 : 대, %] 구 분 ‘25.7월 '26.6월 '26.7월 '25.1 ∼ 7 월 '26.1∼7월 ‘25.7월 대비 증감률 ‘26.6월 대비 증감률 ‘ 25.1~7 월 대비 증감률 친환경차 수출 68,163 102,552 87,671 28.6 △14.5 490,923 620,817 26.5 하이브리드 43,685 72,883 57,986 32.7 △20.4 305,486 424,973 39.1 전기차 20,280 27,816 27,671 36.4 △0.5 148,388 182,167 22.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198 1,850 1,989 △52.6 7.5 37,013 13,638 △63.2 수소차 0 3 25 - 733.3 36 39 8.3 * 출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중·대형상용차 일부 제외 참고 3 '26년 7월 업체별 자동차 * 국내 판매 현황 * 자동차 : 승용차 + 상용차(버스, 트럭) [단위 : 대, %] 구 분 ‘25.7월 '26.6월 '26.7월 '25.1 ∼ 7 월 ’26.1∼7월 점유율 ‘25.7월 대비 증감률 ‘26.6월 대비 증감률 ‘ 25.1~7 월 대비 증감률 합 계 138,503 159,684 139,256 100.0 0.5 △12.8 965,131 986,845 2.2 기 아 45,133 54,981 54,735 39.3 21.3 △0.4 322,231 351,214 9.0 현 대 56,227 58,191 48,113 34.6 △14.4 △17.3 411,132 364,778 △11.3 Tesla 7,357 11,119 10,237 7.4 39.1 △7.9 26,569 66,376 149.8 BMW 6,490 6,569 6,533 4.7 0.7 △0.5 44,770 45,683 2.0 M-Benz 4,472 5,565 3,959 2.8 △11.5 △28.9 37,047 33,735 △8.9 BYD 292 4,652 2,846 2.0 874.7 △38.8 1,578 14,521 820.2 KG 모빌리티 4,456 3,637 2,610 1.9 △41.4 △28.2 22,777 24,416 7.2 르노코리아 4,000 3,400 1,704 1.2 △57.4 △49.9 32,065 22,891 △28.6 Lexus 1,369 1,694 1,474 1.1 7.7 △13.0 8,963 9,293 3.7 Toyota 779 1,401 1,340 1.0 72.0 △4.4 5,279 6,527 23.6 Volvo 1,015 1,679 958 0.7 △5.6 △42.9 7,782 8,428 8.3 Audi 1,259 1,772 935 0.7 △25.7 △47.2 6,169 8,272 34.1 한국지엠 1,226 1,049 766 0.6 △37.5 △27.0 9,340 6,037 △35.4 Porsche 1,014 716 635 0.5 △37.4 △11.3 6,777 4,957 △26.9 MINI 724 836 632 0.5 - △24.4 4,142 4,723 14.0 Volkswagen 601 602 471 0.3 △21.6 △21.8 3,284 3,275 △0.3 타타대우 404 381 361 0.3 △10.6 △5.2 2,732 2,646 △3.1 Land Rover 393 426 308 0.2 △21.6 △27.7 2,897 2,768 △4.5 Polestar 223 433 248 0.2 11.2 △42.7 1,609 2,660 65.3 Jeep 219 72 73 0.1 △66.7 1.4 1,148 620 △46.0 Lamborghini 55 64 61 0.0 10.9 △4.7 263 276 4.9 Cadillac 62 52 42 0.0 △32.3 △19.2 389 360 △7.5 Lincoln 122 59 39 0.0 △68.0 △33.9 825 361 △56.2 Bentley 26 58 36 0.0 38.5 △37.9 142 263 85.2 Peugeot 78 65 35 0.0 △55.1 △46.2 527 363 △31.1 GMC - 55 32 0.0 - △41.8 - 394 - Ford 296 74 32 0.0 △89.2 △56.8 2,934 367 △87.5 Ferrari 25 20 18 0.0 △28.0 △10.0 209 133 △36.4 Rolls-Royce 15 15 12 0.0 △20.0 △20.0 114 98 △14.0 Honda 143 47 11 0.0 △92.3 △76.6 1,296 410 △68.4 Maserati 28 - - - - - 141 - - * 출처: KAMA, KAIDA 참고 4 '26년 7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 구 분 ‘25.7월 '26.6월 '26.7월 '25.1 ∼ 7 월 ’26.1∼7월 점유율 ‘25.7월 대비 증감률 ‘26.6월 대비 증감률 ‘ 25.1~7 월 대비 증감률 합 계 124,049 146,887 126,200 100.0 1.7 △14.1 866,144 900,747 4.0 기 아 41,386 51,847 51,625 40.9 24.7 △0.4 299,219 330,290 10.4 현 대 45,968 48,909 38,528 30.5 △16.2 △21.2 338,075 302,250 △10.6 Tesla 7,357 11,119 10,237 8.1 39.1 △7.9 26,569 66,376 149.8 BMW 6,490 6,569 6,533 5.2 0.7 △0.5 44,770 45,683 2.0 M-Benz 4,472 5,565 3,959 3.1 △11.5 △28.9 37,047 33,735 △8.9 BYD 292 4,652 2,846 2.3 874.7 △38.8 1,578 14,521 820.2 KG 모빌리티 4,456 3,637 2,610 2.1 △41.4 △28.2 22,777 24,416 7.2 르노코리아 3,956 3,400 1,704 1.4 △56.9 △49.9 31,879 22,891 △28.2 Lexus 1,369 1,694 1,474 1.2 7.7 △13.0 8,963 9,293 3.7 Toyota 779 1,401 1,340 1.1 72.0 △4.4 5,279 6,527 23.6 Volvo 1,015 1,679 958 0.8 △5.6 △42.9 7,782 8,428 8.3 Audi 1,259 1,772 935 0.7 △25.7 △47.2 6,169 8,272 34.1 한국지엠 1,226 1,049 766 0.6 △37.5 △27.0 9,340 6,037 △35.4 Porsche 1,014 716 635 0.5 △37.4 △11.3 6,777 4,957 △26.9 MINI 724 836 632 0.5 △12.7 △24.4 4,142 4,723 14.0 Volkswagen 601 602 471 0.4 △21.6 △21.8 3,284 3,275 △0.3 Land Rover 393 426 308 0.2 △21.6 △27.7 2,897 2,768 △4.5 Polestar 223 433 248 0.2 11.2 △42.7 1,609 2,660 65.3 Jeep 219 72 73 0.1 △66.7 1.4 1,148 620 △46.0 Lamborghini 55 64 61 0.0 10.9 △4.7 263 276 4.9 Cadillac 62 52 42 0.0 △32.3 △19.2 389 360 △7.5 Lincoln 122 59 39 0.0 △68.0 △33.9 825 361 △56.2 Bentley 26 58 36 0.0 38.5 △37.9 142 263 85.2 Peugeot 78 65 35 0.0 △55.1 △46.2 527 363 △31.1 GMC 0 55 32 0.0 - △41.8 0 394 - Ford 296 74 32 0.0 △89.2 △56.8 2,934 367 △87.5 Ferrari 25 20 18 0.0 △28.0 △10.0 209 133 △36.4 Rolls-Royce 15 15 12 0.0 △20.0 △20.0 114 98 △14.0 Honda 143 47 11 0.0 △92.3 △76.6 1,296 410 △68.4 Maserati 28 - - - - - 141 - - * 출처: KAMA, KAIDA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8. 13.(목) 10:00 (2026. 8. 13.(목) 석간) 배포 2026. 8. 12.( 수 ) 14:00 과기정통부 ,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보육 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개최 - ‘벤처리움’ 방문해 청년 창업가 목소리 청취 ... 맞춤형 지원 의지 표명 - 내년 상반기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경진대회’ 개최 등 성장 잠재력 우수한 청년 기업 지원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 이하 ‘과기정통부’ ) 는 8 월 13 일 ( 목 ) ,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 청년 AI 스타트업 ) 보육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벤처리움’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 오고 있다 . 특히 , 지난해 8 월 이동통신 3 사 (SKT·KT·LGU+) 와 함께 ‘정부 - 이통사 인공지능 투자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 이동통신 3 사가 출자한 민간 기금 ( 펀드 )(KIF, Korea IT Fund) 을 기반으로 유망 인공지능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KTOA) 와 이동통신 3 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업 초기 기업 ( 스타트업 ) 지원 이음터 ( 플랫폼 ) 인 ‘벤처리움’ 역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KTOA) 는 지난해부터 “모험 · 도전적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투자 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을 발굴해 벤처리움을 활용해 투자 연계 , 상담 ( 멘토링 ), 입주공간 , 해외 기업 설명회 (IR)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벤처리움‘ 현장 방문과 함께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는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6개 사, 벤처캐피탈, 창업 성장 지원 기관(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 청년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 KTOA) 에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AICT) 분야 스타트업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가 ‘청년 스타트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을 발표하였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대표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참석 기업들은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의 등용문이 되어줄 경진대회의 필요성 , 기업 초기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 기반 ( 인프라 ) 확보 , 선배 기업가와의 지도 ( 멘토링 ) 를 통한 창업에 대한 장벽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유망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을 발굴하기 위해 7 월부터 경진대회 참여 기업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68개 기업이 지원해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초기 창업가의 높은 관심을 이끈 만큼 ‘ 27 년 상반기에 청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 ( KTOA) 와 긴밀히 소통하며 ,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AI 스타트업 ) 지원 정책 및 경진대회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 창업가 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류제명 제 2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 “청년 인공지능 창업가들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이자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 “혁신 적인 기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책임자 과장 정건영 ([연락처 생략]) 정보통신산업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심항섭 ([연락처 생략]) 유관 부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책임자 실장 정순원 ([연락처 생략]) 산업지원실 담당자 팀장 조인목 ([연락처 생략]) 붙 임 청년 AI 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소통 간담회 계획 ( 안 ) ◈ 청년 AI 스타트업 보육공간인 KTOA 벤처리움에 방문하여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간담회를 통해 청년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등 청취 □ 행사 개요(안) ㅇ (행사명) 청년 AI 스타트업 소통 간담회 및 현장방문 ㅇ ( 일시 / 장소 ) ‘ 26년 8월 13일(목) 10:00 ~ 11:30/ KTOA 셀라스홀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5 지하 1층 ㅇ ( 참석자 ) -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2 차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 (청년 AI 스타트업) 벤처리움 입주 청년 기업 등 6개사 * 대표 * (입주기업) 유니포트, 카미랩, 테라마임, 펀치랩 (졸업기업) 메이아이, 아스타 - (VC·AC) 퀀텀벤처스코리아 김학균 대표 및 프리미어파트너스 조준연 부사장 (VC) , 엠와이소셜컴퍼니 강신일 부대표 (AC) ㅇ ( 주요내용 ) 청년 AI 스타트업 보육현장 방문 및 청년 창업 후 애로사항 청취 등 AI 분야 청년 창업 정책지원 확대 를 위한 소통 간담회 □ 행사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 개회 및 기념촬영 사회자 10:05~10:10 5' ▪ 모두말씀 2 차관님 10:10~10:20 10' ▪ 주제발표 - KTOA 스타트업 지원 업무현황 ( 벤처리움 및 펀드 등 ) - 청년 스타트업 성공 · 실패 사례 분석 및 제언 등 KTOA 엠와이소셜컴퍼니 10:20~11:00 40’ ▪ 청년 창업 후 애로사항 청취 등 자유논의 참석자 11:00~11:05 5’ ▪ 마무리말씀 2차관님 11:05~11:30 25' ▪ 벤처리움 방문 ( ※ 입주기업 격려 등) KTOA 2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3.(목) 06:00 < 8.13.(목) 석간 > 배포 2026.8.12.(수) 지역성장동력을 키우는 유턴과 외투 - 무역투자실장 , 국내복귀기업 대동 및 외투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방문 - - 7.6 일 「유턴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이르면 10 월 중 시행 추진 -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8.13일(목) 대구를 방문해 국내복귀 (이하 ‘유턴’) 기업인 농기계제조 중견기업 ㈜대동과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원팀 (One Team) ’으로 기업 현장을 찾아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 강감찬 실장은 올해 세 번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대동의 대구 공장을 방문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대동은 최근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약 800 억원 규모의 유턴 투자 ( 공장 증설 ) 를 결정 하였다 . 특히 ,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AI) 팩토리 도입을 통해 AI 기반 자율 주행 트랙터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조 AX (M.AX) 를 통한 첨단 농기계의 제조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등 대경권 소재 유턴기업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보호 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방으로 유턴을 결정한 만큼, 적기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5.29일 발표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유턴 법 ( 국내복귀지원법 ) 」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6 일 입법 예고 (7.6~8.18) 하였으며 , 관련 절 차를 거쳐 이르 면 10 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연내 고시 개정을 통 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지방 에 대규모・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 주요 내용 : △ 대규모・전략분야 투자에 ‘협상’ 방식 도입 , △ 비수도권 , 청년 중심 고용 , 첨단전략기술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 △ 정액한도에서 보조비율 상한으로 개편 등 한편, 강감찬 실장은 대구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를 방문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 (‘25년 매출 총 209억 유로) 는 1988년 합작법인으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총 14개의 국내 생산시설과 3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외투 기업이다 . 지난 2022 년 설립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 주 ) 는 대구 생산 공 장과 경산 R&D 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초 음파센서‧ 레 이더‧카메라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부품과 제어시 스템을 생산 ‧개발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차 핵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 주 ) 의 투자는 생산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첨단 기술과 혁신역량의 국내 확산 으 로 이어지고 있다 .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 화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대경권 미래차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 편 , 지역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아울러 , 한국을 아 시아의 ADAS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감찬 실장은 “ AI 확산 ,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중요해졌으며, 지방이 그 투자의 중심이 되어야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 책임자 과장 이보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장 김정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해원 ([연락처 생략]) 참고 국내복귀 지방투자 촉진 간담회 개요 □ 일시 : ‘ 26.8.13(화) 11:15~12:00 □ 장소 : 대동 본사 2층 컨퍼런스룸 (대구 달성1차산업단지)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해외투자과장 -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 (산단공) 기업성장본부장, (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장 - (기업)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 세부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1:15~11:20 05‘ ㆍ모두 발언 무역투자실장 11:20~11:25 05‘ ㆍ유턴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KOTRA 11:25~11:57 32‘ ㆍ기업애로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참석자 11:57~12:00 03‘ ㆍ마무리 발언 무역투자실장 참고 2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방문 개요 □ 일시 : ‘ 26.8.13(화) 14:20~15:30 □ 장소 :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대구국가산업단지)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투자유치과장 - (대구시) 투자유치과장, 주력산업유치팀장 - (코트라) 주력산업유치팀장, (산단공) 대구혁신기획팀장 - (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 세부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4:20~14:30 10‘ ㆍ기업 현황 브리핑 본관 1층 회의실 14:30~14:50 20‘ ㆍ기업 애로사항 청취 본관 1층 회의실 14:50~15:20 30‘ ㆍ공장 시찰 공장동 15:20~15:30 10‘ ㆍ마무리 발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08:00 배포 2026. 8. 13.(목) 08:00 청년 여러분, ‘청년인문교실’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으세요 - 8 월 13 일부터 ‘인문행복센터’ 8 개소 , 8 월 20 일부터 ‘문화자유교실’ 14 개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 청년들의 성찰과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인문 사업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임진택, 이하 진흥원)과 함께 청년들이 인문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청년인문교실(인문행복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는 ‘인문행복센터’와 신규 사업 ‘문화자유교실’에 참여할 청년(19세~39세)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정서를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는 ‘인문행복센터’는 8월 13일(목)부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깊이 있는 인문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자유교실’은 8 월 20 일 ( 목 ) 부터 인문 360(inmun360.culture.go. kr) 과 진흥원 (arte.or.kr), 청년인문교실 누리집 (https://inmun2026.kr) 에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인문행복센터’ 8개소로 확대 운영, 프로그램별 15명 모집 ‘인문행복센터’는 청년들의 치유를 돕고 그들에게 성찰적 인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재단법인 지관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 그램이다 . 올해는 청년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재단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 기존 지관서가 * 와 연계한 6 개소 외에 광주 · 강원 청년센터 2 개소와 연계하여 ‘인문 행 복센터’를 총 8 개소로 확대 · 운영한다 . ‘인문 행 복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자 기 삶의 감정과 경험을 인문적 질문으로 다시 읽고 , 관점을 확장해 관계로 연결되는 과정형 경험에 바탕을 둔 인문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 프로그램별로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 지자체가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지관’이 기획 , ㈜에스케이 (SK) 재원으로 조성한 인문 공간 . 전국 6 개 지역 ( 수원 , 안동 , 여주 , 울산 , 울진 , 평택 ) 에서 운영 중 ‘인문행복센터’ 8 개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 ▴수원 지관서가에서 행복을 주제로 ‘행복기준 리셋교실’을 , ▴여주 괴테마을 지관서가에서 극복을 주제로 ‘몰입의 정원: 함께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인문 정원’을, ▴안동 지관서가 에서 몸과 마음을 주제로 ‘안동 인문행복트럭’을 , ▴울진 금강송숲 지관서가 에서 숨과 쉼을 주제로 ‘일과 삶의 경로 게임’을, ▴울산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에서 영감을 주제로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를, ▴울산 시립미술관 지관서가에서 아름다움을 주제로 ‘인문취향 탐구클럽’을 , ▴광주 청년센터에서 회복과 연결을 주제로 ‘인문도시락(1회기)’과 ‘사적인 인문 프로토콜(2회기)’을, ▴강원청년센터에서 마음 레시피를 주제로 ‘인문다방’ 등을 진행한다. ‘문화자유교실’ 14개 지역에서 본격 추진, 프로그램별 20명 모집 ‘문화자유교실’은 ’ 24 년 시범 사업 이후 , 올해 신규로 14 개 지역 * 에서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역의 인문 자산 , 공동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프 로그램별로 청년 20명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주체적인 인문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새롭게 바라 보며 새 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주 , 인제 , 춘천 , 태백 , 평창 , 함양 , 경산 , 안동 , 순천 , 해남 , 고창 , 전주 , 괴산 , 옥천 ‘문화자유교실’에서는 ▴ ( 춘천 ) ‘해방과 변방’의 시선으로 익숙한 삶의 기 준을 다시 바라보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 ▴ ( 고창 , 안동) 지역의 다양한 유산을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삶의 질문을 발견 하는 프로그램 , ▴ ( 전주 , 옥천 ) 골목과 마을 등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경험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9월부터 진행한다. 청년의 삶에 맞닿는 주제와 다채로운 인문 경험 제공 위해 민관협력 강화 인공지능 (AI) 시대의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문 소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올해 ‘청년인문교실’은 청년들이 더욱 깊이 있고 다 양한 인문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확대했다 . 이를 위해 인문 전담 기관인 진흥원은 지자체를 비롯해 ( 재 ) 지관과 청년재단 , 한국정신문화재단, 지관서가, 청년센터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 인문 단체와 청년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19차례에 걸쳐 수렴해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2026 년 청년인문교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청년이 인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삶의 방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인생 경로를 그려나가도록 청년의 삶과 밀접한 인문 활동 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인문행복센터 프로그램 2. 2026년 문화자유교실 프로그램 3. 2026년 청년인문교실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자 본부장 김자현 ([연락처 생략]) <협조> 인문정신문화본부 담당자 팀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년 인문행복센터 프로그램 구분 사진 관련 정보 경기 수원 지관서가 o (테마) 행복(Happiness) o (프로그램명) 행복기준 리셋교실 o (주제) 나는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행복을 살고 싶은가 ? o (일정) ‘26.10.20.~11.19./매주 화·목, 10회차 여주괴테마을 지관서가 o (테마) 극복(Resilience) o ( 프로그램명 ) 몰입의 정원 : 함께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인문 정원 o (주제) 몰입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며 나만의 삶의 정원을 가꾸는 인문 여정 o (일정) ‘26.8.20.~11.19./매주 목, 10회차 경북 안동 지관서가 o (테마) 몸과 마음(Body and Mind) o (프로그램명) 안동인문행복트럭(10회 순회) o (주제)돈 안받아요. 마음 문장 받아요 o ( 참여방식 ) 문장쓰기 / 그리기→물건으로 그리기→전시하기 o (일정) ‘26. 9월중(별도공지)/10회차 울진 지관서가 o (테마) 숨과 쉼(Breathe & Rest) o (프로그램명) 일과 삶의 경로 게임 o (주제) 일과 삶의 갈림길에서 나다운 길을 발견하다 o (일정) ‘26.9월중(별도공지)/4회차, 2기수 울산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 o (테마) 영감(Inspiration) o (프로그램명)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 o (주제) 천천히 읽고 , 오래 머무르는 나만의 인문 여정 o (일정) ‘26.8.25.~11.3./매주 화, 10회차 울산시립미술관 지관서가 o (테마) 아름다움(Beauty) o (프로그램명) 인문취향탐구클럽 o ( 주제 ) 나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 왜 그렇게 느끼는가 ? o (일정) ‘26.8.26.~11.4./매주 수, 10회차 전남 광주 청년센터 o (테마) 회복과 연결 o ( 프로그램❶ ) 인문도시락 : 생각 한입 , 이야기 한입 -(주제) 함께 먹는 한끼가 사회적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 -(일정) ‘26.10.2.~10.31./매주 금, 5회차 o ( 프로그램❷ ) 사적인 인문 프로토콜 -(주제 )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일정) ‘26.10.2.~10.31./매주 토, 5회차 강원 강원 청년센터 o (테마) 마음 레시피 o (프로그램명) 인문다방 o (주제) 나의 마음이 향기가 되고 감정이 음료가 되는 , 인문다방 o (일정) ‘26.9.7.~11.9./매주 월, 10회차 붙임 2 2026년 문화자유교실 프로그램 구분 협력기관명 관련 정보 강원 원주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 o (프로그램명)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o ( 주제 ) 원주에서 발견하는 삶 · 지역 · 생명의 관계 o (장소) 무위당기념관, 토지문화관, 서지마을 등 o ( 일정 ) 11.2.~11.6. 인제 한국DMZ 생명평화동산 o (프로그램명) 지혜, 노동, 공존의 실천 o ( 주제 ) 인문학 , 노동 , 자연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 · 노동 · 공존’ o (장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일대 o ( 일정 ) (1 차 )9 월 중 2 박 3 일 / (2 차 )10 월 중 2 박 3 일 / (3 차 ) 11 월 중 2 박 3 일 춘천 춘천사회혁신센터 o (프로그램명) 춘천 청년인문캠프 ‘해방과 변방’ o ( 주제 ) 해방된 나로 변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o (장소) 커먼즈필드 춘천, 북스테이 소락재 등 o ( 일정 ) (1 차 )10.1.~10.5 / (2 차 )10.31.~11.1. 태백 끓여먹는디자인: 디자인티 o (프로그램명) 열심히 살아가느라 잠시 , 잊고 있었던 나를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o ( 주제 ) 자기 탐색 , 지역과 연결로 주체적인 삶 모색 o (장소) 태백 청년창창센터, 철암마을 등 o ( 일정 ) (1 차 )10.21.~10.24. / (2 차 )10.28.~10.31. / (3 차 )11.4.~11.7. / (4 차 )11.11.~11.14. 평창 케이아츠 크리에이티브 o (프로그램명) 마음에 닿는 선율: 계촌마을에 스며든 나의 문장들 o ( 주제 ) 문학과 음악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 삶의 방향 탐색 o (장소) 계촌마을 일대 o ( 일정 ) 9.11.~9.14. ( 사전모임 : 9 월 2 주 / 사후모임 : 9 월 3 주 ) 경남 함양 백일학교 o (프로그램명) 몸으로 하는 인문학 o ( 주제 )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인문 o (장소) 함양 선비길, 다볕율림스테이 등 o ( 일정 ) (1 차 )10.9.~10.11. / (2 차 )10.31.~11.1 / ( 차 )11.14.~11.15. 경북 경산 보물섬 o (프로그램명) 우정 o (주제) 지역·문화·청년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계의 언어 o (장소) 코발트 광산,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제석사 등 o (일정) (1차)11.4.~11.8. / (2차)10.31.~11.1/ (3차)11.14.~11.15. 안동 국립경국대 퇴계학연구소 o ( 프로그램명 ) 청년세대 삶의 긍정적 전환 위한 유학의 인문 정신 성찰과 체험 o (주제) 한국 유학의 인문 정신에서 21 세기 청년의 인문 가치를 탐구하다 o (장소) 도산서원, 병산서원, 학봉역사문화공원 등 o (일정) 9~11월 중 사전모임 1회, 1박2일 3회차, 성과공유 1회 전남 순천 로컬잇수다 o ( 프로그램명 ) < 지구의 서가 >- 자연의 시간 안에서 내 삶의 템포 찾기 o (주제) 순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청년인문캠프 o (장소) 순천 세계유산 일대 ( 선암사 , 순천갯벌 , 낙안읍성 , 거차마을 등 ) o (일정) 10.1.~10.5. 해남 미세마을 커뮤니티 o (프로그램명) <떨리는 그늘> o (주제) AI 전환의 시대, 지역에서 묻다 - 삶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o (장소) 해남 연호마을 일대 o (일정) (1차)8.26-8.29 / (2차)9.27-9.30/ (3차)10.19-10.25 전북 고창 고창서점마을 o ( 프로그램명 ) 세계유산과 인문학의 성찰∙상상을 연결하는 < 고창청년서원 > o ( 주제 ) 세계유산을 통한 로컬 인문학 축적하기 o ( 장소 ) 고창서점마을 및 고창 세계유산 등 o ( 일정 ) 11.24.~11.28. 전주 간람록 o ( 프로그램명 ) 관계 맺는 여행 o ( 주제 )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o ( 장소 ) 지향집 , 공유공간 둥근숲 , 등 전주 지역커뮤니티 일대 o ( 일정 ) 10.21.~10.25. 충북 괴산 문화학교 숲 o (프로그램명) 불편한 괴산여행 o ( 주제 ) 불편해서 더 아름다움 삶의 감각 , 감각을 깨우는 인문여행 o (장소) 홍범식 고가, 괴산한지박물관 등 o ( 일정 ) 10.28.~11.1. 옥천 콘텐츠 스튜디오 누리:사 o (프로그램명) 기록하는 나 , 그리고 옥천 – 나 , 공동체 , 그리고 로컬의 전환 o (주제) 기록을 통한 자기 탐색과 공동체/지역의 발견 o (장소)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지역문화창작공간 둠벙 등 o (일정) 1(1차) 10월 중 4박5일 / (2차) 11월 중 4박 5일 붙임 3 2026년 청년인문교실 포스터 □ 2026년 인문행복센터 □ 2026년 문화자유교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07:00 ‘남자다움·여자다움’, 청년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 8.30.( 일 )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최 , 10 월까지 3 차례 개최 - - 청년 100명,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경험 나누고 서로 다른 인식 이해 - □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는 20‧30대 청년 100명 이 참여하는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을 8월 30일(일)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대회의실 에서 개최 한다. ㅇ 공개형 공론장 은 지난 3 월 출범한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 이하 ‘청공위’ ) ’에서 이어온 성별균형에 대한 논의 를 일반 청년까지 확대 하고 , 성별과 관련 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 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 를 나누고 이해 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제1차 공개형 공론장 에는 청공위 청년위원 과 공개 모집 을 통해 선발 한 청년 50명 등 총 100여 명 이 참여 한다. ㅇ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은 8 월 13 일 부터 8 월 23 일까지 성평등 가족부 누리집 (mogef.go.kr) 또는 ‘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 (youthcce.or.kr)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다. ㅇ 참여자 는 만 19~39세의 청년 지원자 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해 균형 선발 하며 , 선정 결과 는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된다 .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가 지급 된다 .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6년 ~ 2007년 출생자) ‣ (모집기간) 8월 13일(목) ~ 8월 23일(일)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 ( 신청서 URL) https://naver.me/FwGYK1Nv □ 제 1 차 공개형 공론장 의 주제 는 ‘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이다 . ㅇ 최근 청년세대 에서는 전통적인 ‘남자다움 · 여자다움’ 에 대한 인식 이 변화 하고 있지만 , 일상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다양한 기대 와 부담 을 경험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 성별 고정관념 ’을 의제 로 선정 했다 . ㅇ 특히 제 1 차 공론장 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쟁점 에 대한 논의 에 앞서 , 일상 에서 경험하는 성별에 대한 기대 와 서로 다른 인식 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둔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의제 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기반 을 마련 한다. ㅇ 참여자 들은 ‘ 테토녀 ’ , ‘ 에겐남 ’ 등 최근의 표현 과 다양한 사례 를 통해 ‘ 남자다움 · 여자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 를 공유 하고 , 성별에 따른 고정된 기대가 개인의 선택 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 과 실천 방안 을 함께 모색 한다 . □ 성평등가족부 는 제 1 차에 이어 9 월 20 일 과 10 월 18 일 각각 제 2·3 차 공개형 공론장 을 개최 할 계획이다 . ㅇ 제 1 차 가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 이해 · 토론형’ 공론장 이라면 , 제 2·3 차 에서는 성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 를 다루는 ‘숙의형’ 공론장 으로 진행 한다 . ㅇ 회차별 로 참여자 는 별도 모집 하며, 제2·3차 참여자 모집 일정 과 세부 의제 구성은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들도 성별과 각자의 경험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며 , ㅇ “이번 공개형 공론장 이 정해진 ‘ 다움 ’에 서로를 맞추기보다 서로의 인식 을 이해 하고, 청년들이 생각 하는 새로운 ‘ 다움 ’ 을 논의 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 앞으로 이어질 공론장 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방향 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및 참여자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 공개형 공론장 개요 ○ (일시) 2026 년 8 월 30 일 ( 일 ) 13:00 ∼ 17:00 (4 시간 ) ○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 층 대회의실 ○ (주제) ‘ 테토녀 ’ 와 ‘ 에겐남 ’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 참여자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6 년 8 월 13 일 ( 목 ) ∼ 8 월 23 일 ( 일 ) ○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naver.me/FwGYK1Nv) - 성평등가족부 (mogef.go.kr) 및 청년 공존 · 공감네트워크 (youthcce.or.kr) 누리집에서 웹포스터 QR 코드로 신청 ○ (모집대상) 만 19 세 ∼ 39 세 청년 (1986 년 ∼ 2007 년 출생자 ) ○ (모집인원) 50 명 * 성별·연령·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선정결과)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3:00~17:00 개회 및 공론장 운영 안내 【1부】 ‘남자다움‧여자다움’을 바라보는 시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 살펴보기 쉬는 시간 【2부】 일상의 성별 기대, 다시 바라보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를 나누고 새로운 기준과 실천 방안 모색 전체 결과 공유 마무리 및 폐회 ※ 당일 행사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참여자의 경우 행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등에 얼굴‧발언 등이 공개될 수 있음 붙임2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3.(목) 15:00 배포 2026.8.13.(목) 09:0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 - FIU· 금감원 ,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 찾아가는 설명회 」 개최 - ✓ 개정 특금법령 (8.20. 시행)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건전성 , 사업자의 재무상태 · 사회적 신용 , 조직 · 인력 · 전산설비 등이 신고대상 에 포함 ✓ 개정 신고매뉴얼은 강화된 신고제 하에서 사업자가 실제 신고 준비 · 이행 에 필요한 실무기준 · 절차 · 방법 등을 안내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 제고 를 위해 그간 시장 성장 에 상응하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책임 강조 ✓ 개정 신고제의 안착 을 위해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 를 마련·운영하여 현장 의 애로사항 과 건의사항 을 지속 수렴·검토 할 계획 1. 설명회 개최 개요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 이형주 ) 과 금융감독원 ( 원장 : 이찬진 ) 은 8 월 13 일 ( 목 )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에 대한 「 찾아가는 설명회 」를 개최 하였다. ※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 개요 ▪일시 · 장소: ’26.8.13(목), 15:00 ~ 16:30,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 대회의실 ▪주최: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 ( 공동주최 ) ▪참석대상: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관계자, 특금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총 28개사 임직원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중인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총 100여명 ▪진행순서: (15:00~15:05) 모두발언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15:05~15:40) 신고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15:40~16:30) FAQ 및 현장 질의응답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 에서 개정 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금법 ” ) 」이 오는 8.20 일 시행 됨에 따라 , 개정 법률과 그 하위규정인 시행령·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매뉴얼 을 새롭게 정비 하고, 이를 업계 에 설명 하고 안내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범죄경력 심사대상 을 기존 대표자 · 임원 에서 대주주까지 확대 하고 그 대상법률에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을 추가 하는 한편,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신고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신고매뉴얼은 이러한 법령상 요건을 사업자가 실제 신고업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 으로 안내하는 실무 지침서 로서, 입법예고 (3.30.~5.11.) 및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 하여 마련되었다. 2. 모두발언 주요 내용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가상 자산 시장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가상자산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2021 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면서, “ 가상자산시장 에 대한 신뢰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 을 진입 단계 에서부터 철저히 점검 · 심사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 거래가능 이용자 수 ( 거래소간 중복 미제거 ) : ( ‘ 21 년말 ) 558 만명 → ( ’ 25 년말 ) 1,113 만명 시가총액: (‘21말) 55.2조원 → (’24말) 107.7조원 → (‘25말) 87.2조원 특히 , 이번 법령 개정은 사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 도입 을 권고 하는 FATF의 기준 이나, EU 암호자산법 (MiCA)이나 미국 의 클래리티법안 논의 등 주요국의 규제방향 과도 일치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 신고 준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곤란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건의 해달라고 당부하며 “ 현장의 목소리 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본질 을 지키는 범위에서 함께 고민 하며 해결방법 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3. 신고매뉴얼 개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1 대주주 관련 심사 대상 확대 법률위반 이력 과 재무상태 ·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대상이 종전의 사업자 · 대표자 · 임원 외에 대주주까지 확대 된다 . 개정법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 * 와 주요주주 **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인 주주가 포함된다 . 아울러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까지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나 상위 지배관계 에 따라 신고대상 이 되는 자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 해야 한다 . * ( 최대주주 ) 의결권주식 기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소유주식이 가장 많은 본인 ** ( 주요주주 ) ①의결권주식 기준 지분율 10% 이상 , ②단독 혹은 합동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선임 ③경영전략 ·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신고서에는 신고대상 이 되는 대주주를 모두 포함 하여 대주주의 실지명의 · 국적 · 주식 및 지분보유현황 등을 기재하고 ,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업자 및 최대 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복수의 법인 에 걸쳐 지배관계 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에 대주주 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전에 치밀한 준비 가 필요할 수 있다. 2 심사요건별 확인방법 구체화 매뉴얼에 신설된 심사요건별로 확인기준 ·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① 건전한 재무상태 심사에서는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신고서에도 이를 차감한 조정부채 총계 를 별도로 기재 하도록 하였다. ② 사회적 신용 은 사업자 , 대주주 , 임원 · 대표자 등 심사대상별로 확인항목을 구분하여 , 채무불이행 이력 ,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기간 등을 각각 확인한다. ③ 조직 · 인력 요건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 (4 인 이상 ) 의 규모 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전문교육과정 이수, 자금세탁 방지 업무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 등)을 확인하되, 사업형태·조직규모·인력운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겸직을 인정 *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독규정 입법예고(3.30.~5.11.)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④ 전산설비 요건에서는 보안설비 · 백업설비 등과 함께 ,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를 처리하는 전산설비에 한해 * 국내 에 두도록 하되 , 클라우드 서비스 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국내에 위치 [ 리전 (region)] 해 있으면 전산설비를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실무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 * 감독규정 입법예고 (3.30.~5.11.)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완화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다루는 정보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어야 함 ) 종전에는 조직 · 인력 , 전산설비 , 내부통제체계 등 “ 법령준수체계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통해서만 확인 하였으나 ,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불수리 사유에도 포함되는 만큼 그 적정성과 실제 작동 여부 를 실질적으로 심사 하게 되며 , 필요시 현장점검 을 통해 실제 운영상황 을 확인 할 계획이다 . 3 변경신고의 사전신고 전환 및 기산점 명확화 변경신고 제도 운영도 크게 달라진다. ‘ 대주주 ’와 ‘ 법령준수체계 ’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 ‘ 변경 후 14 일 이내 사후신고 ’에서 ‘ 변경 30 일 전 사전신고 ’로 전환 된다. 두 사항은 이번 개정으로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 에도 해당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고 해야 하며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 하는 경우 법위반 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 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 가 필요하다. 아울러 , 그간 일부 실무상 혼선 이 있었던 변경신고 기한의 기산점 은 ‘ 실제 변경일 ’을 기산점으로 하되 , 변경신고 항목별 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하여 사업자 입장에서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 * 상호 · 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개통·사용 등 이용일, 정보 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계약개시일 등 4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대상 판단기준 마련 이번 매뉴얼에서는 최근 지갑 서비스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비수탁형 지갑 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정비하였다 . 가상자산의 보관 · 관리 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 가 있으나,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 (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독점적 관리권한 여부는 ①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 할 수 있는지 , ② 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 할 수 있는지, ③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 · 주소지갑 이 생성 되는지 , ④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 · 직접적인 서명주체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이는 해외 규제 사례 , 국내 주요 사업구조 ,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여 도출한 기준으로 , 기존 매뉴얼이 “개인 암호키를 보관 ·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고만 안내하던 것에 비해 판단요소가 한층 구체화 되었다. 4. 향후 계획 금융정보분석원 과 금융감독원 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이번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8 월 20 일에 맞추어 개정 신고매뉴얼을 확정 · 시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 새로운 신고제도가 현장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 를 운영하고, 신고 준비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과 개선의견 을 지속 수렴 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단계 부터 대주주 의 건전성 과 사업자 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이용자 보호체계 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가상자산시장 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시장 으로 자리잡는 기반 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별첨1] 개정 신고매뉴얼 (8.13일 설명회 공개본) [별첨2] 신고매뉴얼 설명회 자료 담당 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책임자 과 장 민인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세화 ([연락처 생략]) 주무관 정문형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재덕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책임자 국 장 최강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신익재 ([연락처 생략]) 선임조사역 장덕우 ([연락처 생략]) 조사역 윤호연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5주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 취업 준비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싶은 청년 대상 프로그램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12.(수) 자살사망자 수 금년 5 월까지 700 명 이상 감소 ( ‘ 25.10 월 이후 ’ 26.5 월까지 전년동월대비 8 개월 연속 감소 ) - 국무조정실장 , 분야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관련 점검회의 개최 - 정부 , 「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기획단 」 중심 9 대 분야 자살예방대책 수립 - 9 대 분야 중 정서적 위기해소를 위한 「 특수직군 , 집단보호 」 , 「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 관련 자살예방대책 논 의 □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이하 ‘생명본부’) 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 로 8월 12일(수)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대책 수립 을 위해 관계부처 *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 ( 참석 ) 인사처 , 법무부 , 행안부 , 국방부 , 복지부 , 성평등부 , 노동부 , 기획처 , 경찰청 , 소방청 , 해경청 등 □ 정부는 지난 5 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 기획단 * 」을 구성 하고 , 9 대 분야 에 대한 자살예방대책 을 순차적 으로 마련 ·발표 하고 있다. * ( 단장 ) 국조실장 ( 분과장 ) 주관부처 차관 ( 간사 ) 생명지킴추진본부장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수립계획> ’26.6월 7월 8월 시급한 현안 해소 긴급대응 · 경제위기 해소 사회적 위기 해소 정서적 위기 해소 ➊ 학생 , 청소년 ( 교육 ) → 6.9 일 旣발표 ➋ 경제적 위기자 ( 금융 ) → 7.14 일 旣발표 ➌ 자살 긴급대응 ( 복지 ) ➍ 자살 장소 관리 ( 국토 ) → 7.28 일 旣발표 ➎ 미디어‧온라인 ( 문체 ) → 7.28 일 旣발표 ➏ 고립 , 위기가구 ( 복지 ) ➐ 돌봄‧간병 부담 ( 복지 ) → 8.11 일 旣발표 ➑ 특수직군 , 집단보호 ( 인사 ) ➒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 법무 ) □ 금일 회의는 9 대 분야 자살예방대책 중 정서적 위기 해소 를 통한 자살 예방 대책으로 수립된「 특수직군 · 집단 보호 자살예방대책 」과 「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자살예방대책 」의 주요 내용 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 특수직군․집단보호 」 ( 인사처 ) , 「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 ( 법무부 ) 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먼저,「 특수직군․집단보호 」대책은 직무 특성상 높은 스트레스와 트라 우마 에 노출되기 쉬운 공무원 , 제복근무자 , 감정노동자 , 재난피해자 등 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 대책은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 형사절차 진행 에 대한 불안감·스트레스로 특화된 수립 이 필요한 만큼, 자살위험 감지 및 인식 개선 을 위한 예방활동과 빠른 심리지원 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 피해자 ·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방안 을 마련 할 계획이다 .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자살사망자 수가 금년 1 월부터 5 월까지 전년동기대비 700 명 이상 감소 ( ’ 25.10 월부터 금년 5 월까지 전년동월대비 8 개월 연속 감소 ) 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 를 보였다”라며 이 추세를 더욱 공고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가 역량 을 더욱 집중 하여 대책 수립 및 집행 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관계부처에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잘 반영하여 대책 을 보완 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 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앞으로 생명본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승희 ([연락처 생략])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담당자 사무관 연희정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 8. 12.(수) 17:00 미래를 이끌 청년 심층 기술 ( 딥테크 ) 창업가의 무대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개최 - 역대 최대 279 개 팀 지원… 공공기술 기반 우수 ( 예비 ) 창업팀 14 개 팀 선발 - 창업 부문 ( 창업 트랙 ) 7 개 팀 , 범부처 경진대회 「올해의 한국형 창업 초기기업 (K- 스타트업 ) 2026 」 통합본선 진출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이하 ‘과기정통부’ ) 는 8 월 12 일 ( 수 ) 서울 ST 센터에서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 이하 ‘경진대회’ ) 를 개최 하고 , 우수 ( 예비 ) 창업팀 14 개를 선발하였다 . 올해로 4 년 차를 맞이하는 본 경진대회는 연구개발 역량 과 시장 가능성 을 겸비한 팀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심층 기술 ( 딥테크) 창업 특화 경진 대회 이다 . 대학 · 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 예비 ) 창업팀을 대상 으로 하며 , 창업 부문 ( 창업 트랙 ) ( 창업 3 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과 예비 창업 부문 ( 예비창업 트랙 ) 을 구분하여 선발한다 . 창업 부문 ( 창업 트랙 ) 에서 선발된 7 팀 은 범부처 통합 경진대회인 「올해의 K- 창업 초기 기업 ( 스타트업 ) * ( 옛 ( 舊 ) 도전 ! K- 창업 초기 기업 < 스타트업 >) 2026 」 통합본선 에 진출 한다 . 특히 , 지난해에 본 행사를 통해 「 2025 도전 ! K- 창업 초기 기업 ( 스타트업 ) 」에 진출한 6 개 팀 ** 이 전원 수상 하는 쾌거를 이루며 , 심층 기술 ( 딥테크 ) 창업기업들의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 * 9 개 부처가 협업하는 창업경진대회로 소관 부처별 12 개의 예선 리그를 거쳐 최종 수상자 (20팀)가 결정되며, 과기정통부는 예선 리그로 연구자리그 운영 중 ** ( 예비 창업 부문 < 예비 창업리그 >) XMUT ( 대상 ) , PROFUSIO ( 최우수상 ) , 하이터치 ( 우수상 ) / ( 창업 부문 < 창업리그 >) 브이엔 ( 최우수상 ) , 에이포랩 (우수상) , 아이디어오션 (장려상) 올해 경진대회에는 지난 4 월 15 일부터 5 월 20 일까지 총 279 개 팀 ( 예비창업 부문 < 예비창업 트랙 > 196개, 창업 부문<창업 트랙> 83개) 이 접수하여 역대 최다 신청 규모를 기록 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결선 무대에 오른 30 개 팀 ( 창업 부문 < 창업 트랙 > 15 개 , 예비 창업 부문 < 예비창업 트랙 > 15 개 ) 은 투자전문가 및 기술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기업설명활동 (IR) 을 펼치고 최종 14개 팀 (부문별<트랙별> 7개 팀)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구분 예비창업 부문 (팀명) 창업 부문 (기업명) 대상 (부총리상) 나노아쿠아쉴드 플로트바이오 최우수상 (진흥원장상) 리센싱 아날로그에이아이 우수상 (진흥원장상) ANSERS, 드로피니언, 바이오닉슈트 ㈜소노케어랩 , ㈜모토마인드 , ㈜소프티오닉스 장려상 (진흥원장상) DyninAI Platform, 에이포닉 ㈜뉴메리얼 , 파이렉스 예비창업 부문 ( 예비창업 트랙 ) 대상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을 받은 나노아쿠아쉴드 ( 팀대표 박승철 ) 는 과불화화합물 (PFAS) 없이 초발수 나노입자를 적용해 IPX7 급 완전 방수와 투습성을 동시에 구현한 완전 방수 섬유 코팅 스프레이 제품 및 서비스 를 발표하였다 . 기존 방수 소재의 성능과 내구성의 한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다수의 개념 증명 (PoC) 을 통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박승철 팀 대 표는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으로 2026 년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사업 ( 텍스코어 ) 을 통해 고객과 시장을 검증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창업 부문( 창업 트랙) 대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을 받은 플 로트바이오 ( 대표 정영도 ) 는 세계 최초의 이중층 방식의 비침습 · 현장형 방광암 진단 플랫폼 BLOOM 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효소 바이오마커와 이중층 구조 기술을 적용해 전처리 없이 조기 방광암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하는 비침습형 진단 보조 키트 로 기존 시장의 진단 키트 대비 정확도와 가격경쟁력을 높인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영도 대표 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으로 2026년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사업 (텍스코어) 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 이다. 대상·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14개 수상팀에게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과학기술 사업 화진흥원장상과 함께 총 5,200 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되며 , 역량강화 자문 ( 컨설팅 ), 투자유치 창업 육성(액셀러레이팅) 등 다각적인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 이다. 이날 행사 2 부 에서는 선배 창업자 특강 과 리그별 심사위원장 총평 , 시상식 및 참가자 간 교류 행사 ( 네트워킹 ) 가 진행되었다 . 특강 연사로 나선 워터트리네즈 김인철 대표 (2024 「도전 ! K- 스타트업」 예비 창업리그 대상 수상자 ) 는 기술창업 및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 하여 참석한 연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 은 " 대학과 출연 ( 연 ) 등의 청년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심층 기술(딥테크) 창업을 거쳐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한다”라 며 ,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 무대에 담대히 도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행사 개요 2.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개요 담당 부서 연구 성과혁신관 책임자 과장 이병희 ([연락처 생략]) 연구 성과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염규희 ([연락처 생략]) 관련 기관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책임자 센터장 윤정근 ([연락처 생략]) 창업 탐색 선도센터 담당자 연구원 김아람 ([연락처 생략]) 붙임1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행사개요 □ 개요 ㅇ ( 행사명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ㅇ ( 주최 /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COMPA) ㅇ ( 일시 / 장소 ) ’ 26.8.12( 수 ) 13 시 ~18 시 / ST Center( 서울 강남구 ) ㅇ ( 시상 ) 창업트랙 7 개 팀 , 예비창업트랙 7 개 팀 시상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 2 점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상 12 점 <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세부 일정(안) >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00~13:30 30‘ 1부 심사위원 오리엔테이션 - 13:30~16:10 160‘ 결선 발표심사 팀별 5분 발표, 3분 질의응답 16:30~16:40 10‘ 2부 인사말씀 ( 개회사 ) 과기정통부 ( 축사 ) COMPA 16:40~17:00 20‘ 선배창업자 특강 워터트리네즈 김인철 대표 17:00~17:10 10‘ 트랙별 심사위원장 총평 트랙별 심사위원장 17:10~17:30 20‘ 결과발표(시상식) 및 기념촬영 - 17:30~18:00 30‘ 네트워킹 참석자 전원 □ 후속 지원 ㅇ ( 예비창업트랙 ) 우수 7 개 팀 대상 민간 엑셀러레이터 (TIPS 운용사 ) 연계 프로그램 ( 시드 투자 등 ) 지원 ,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ㅇ (창업트랙) 우수 7개 팀 대상 통합 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 참여 연계 ,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후속 연계되는 통합 경진대회 > 올해의 K-스타트업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 범부처 (9개 부처) 창업경진대회 ※ 과기정통부 , 교육부 , 국방부 , 문체부 , 기후부 , 중기부 ( 주관 ), 지재처 , 방사청 ▪ 12 개 예선리그 를 운영하며 , 통합 본선→ 왕중왕전을 거쳐 20 팀 수상 ▪ AI·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 선발을 위한 왕중왕전 (과기정통부 주관) ※ 39 개의 민 · 관 경진대회 우승자가 참여 붙임2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개요 □ 예비창업 부문 훈격 팀명 (대표자) 기술분야 창업아이템 대상 나노 아쿠아 쉴드 (박승철) NT 완전 방수(IPx7) 섬유 코팅 스프레이 제품 및 서비스 ▸ (개요) 초발수 나노입자 기반으로 뿌리는 즉시 IPX7급 완전 방수 기능을 구현하는 섬유 코팅 스프레이 및 코팅 서비스 ▸ (특징 및 차별성) 과불화화합물(PFAS) 없이 초발수 나노 입자를 적용해 IPX7 급 완전 방수와 투습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 별도 후처리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섬유 코팅 솔루션 ▸ (효과) ① (기술적) 고기능 방수 · 투습 성능 구현한 방수 섬유 기술 ② (경제·산업적) 방수 코팅 국산화와 아웃도어·군수·산업용 코팅 시장 확대 ③ (사회적) PFAS 없는 친환경 방수 기술로 인체 · 환경 안전성 향상 최우수상 리센싱 (이진영) IT 첨단 제조 공정 중 조성·함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라인 라만 센서 ▸ (개요) 공정 맞춤형 인라인 라만 센서를 통해 첨단 제조공정의 화학 조성과 결정성을 실시간·고정밀로 분석하는 광학 센서 기술 ▸ (특징 및 차별성) 공정 맞춤형 광학 필터와 자동 초점 보상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인라인 라만 센서 대비 높은 측정 재현성 , 빠른 측정 속도 , 낮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공정 모니터링 센서 ▸ ( 효과) ① (기술적) 첨단 제조공정의 실시간 · 고정밀 공정 모니터링 기술 구현 ② (경제·산업적) 제조 수율 향상과 국산 공정 센서 보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③ (사회적) 제조 데이터 주권 확보와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에 기여 우수상 ANSERS (이정철) NT 초고감도 SERS 기반 바이오마커 탐색 플랫폼 ▸ (개요) 레이저 어닐링 기반 초균일 나노갭(SERS) 기술을 활용하여 극미량 분자를 초고감도로 검출하는 차세대 분자 분석 플랫폼 ▸ (특징 및 차별성) 레이저 어닐링 기반 1 nm 초균일 나노갭을 구현하여 기존 SERS 대비 높은 재현성과 최대 10⁵배 민감도 향상, 웨이퍼 기반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분자 분석 플랫폼 ▸ (효과) ① (기술적) 초고감도 · 고재현성 분자 분석 기술 확보로 차세대 SERS 플랫폼 경쟁력 강화 ② (경제·산업적) 고가 수입 SERS 기판 국산화와 바이오 · 환경 · 식품 분석 시장 확대 ③ (사회적) 의료 · 환경 · 식품 · 보안 분야의 초정밀 현장 분석과 공공 안전 향상에 기여 우수상 드로 피니언 BT QC용 엔도톡신 측정 카트리지 및 장비(EndoDrop) ▸ (개요) LCIPS 기반 물리 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의약품의 엔도톡신을 5 분 이내 정량 분석하는 QC 용 카트리지 및 분석 플랫폼 ▸ (특징 및 차별성) LCIPS 기반 무표지 (Label-free) 물리 센싱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LAL/rFC 대비 검사시간 단축 , 검사비 절감, 자동화 및 확장성을 확보한 엔도톡신 QC 플랫폼 ▸ (효과) ① (기술적) 신속 · 정확한 엔도톡신 검사와 바이오 QC 기술 고도화 ② (경제·산업적) 수입 검사기술 대체와 글로벌 QC 시장 진출 기반 ③ (사회적) ESG 기반 친환경 검사체계 구축 및 의약품 안전성 향상 우수상 바이오닉슈트 (박철훈) IT 근육옷감 기반 근력보조 웨어러블 슈트 ▸ (개요) 형상기억합금 직조기술 기반의 의복형 근력보조 웨어러블 슈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체 근력을 보조하는 초경량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 (특징 및 차별성) 세계 최초 근육옷감 직조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외골격 웨어러블보다 훨씬 가볍고 (1~2kg), 강한 보조력과 착용 편의성 , 저비용 양산성을 동시에 구현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 (효과) ① (기술적) 의복형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기술 확보와 인간 능력 증강 플랫폼 구현 ② (경제·산업적) 웨어러블 로봇 시장 확대와 산업 · 돌봄 분야 생산성 향상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③ (사회적) 고령자 · 간병인 · 산업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업재해 감소 장려상 DyninAI Platform (도재영) IT DyninAI Platform ▸ (개요) 제조 현장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합해 문서 자동화와 로봇 제어를 지원하는 산업용 Physical AI 플랫폼 ▸ (특징 및 차별성) 현장 온톨로지 (Field Ontology) 와 옴니모달 AI 를 기반으로 SOP· 품질문서 자동 생성부터 로봇 행동 정책 생성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산업용 AI 솔루션 ▸ (효과) ① (기술적) 제조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문서 자동화와 로봇 행동 생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산업용 AI 구현 ② (경제·산업적) 제조 문서 작성과 로봇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과 자동화 효율 향상 ③ (사회적)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Physical AI 생태계 확산 장려상 에이포닉 (김병준) BT 옴니캐치 ▸ (개요) 30일 무충전 실시간 심혈관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 (특징 및 차별성) 초저전력 ECG·PPG 센서와 온디바이스 AI 를 적용해 30일 무충전 연속 모니터링, 실시간 부정맥 판독 및 낮은 오감지율을 구현한 심혈관 모니터링 플랫폼 ▸ (효과) ① (기술적) 장기간 심혈관 모니터링과 실시간 AI 판독으로 부정맥 조기 발견 및 의료진 판독 효율 향상 ② (경제·산업적) 심장 모니터링 시장 경쟁력 확보와 의료비 절감 및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 기반 마련 ③ (사회적) 심혈관 질환 조기 진단을 통한 뇌졸중·돌연사 예방과 의료 접근성 향상 □ 창업 부문 훈격 팀명 (대표자) 기술분야 창업아이템 대상 플로트 바이오 (정영도) BT 소변용 방광암 진단 키트 (BLOOM) ▸ (개요) 소변만으로 조기 방광암을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비침습형 진단 보조 및 스크리닝 키트 (BLOOM) 개발 ▸ (특징 및 차별성) 효소 바이오마커와 이중층 구조 기술을 적용해 전처리 없이 조기 방광암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하는 현장형(POCT) 진단키트 ▸ (효과) ① (의료·기술적) 조기 방광암 진단과 재발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 ② (경제·산업적) 저비용 POCT 기반 국내외 방광암 스크리닝 시장 확대 ③ (사회적) 비침습 자가진단으로 검사 부담을 줄이고 조기 발견율 향상 최우수상 아날로그에이아이 (이재준, 김상범) IT SynapseOne™ ▸ (개요) 온디바이스 추론 및 학습이 가능한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 (특징 및 차별성) 기존 AI 반도체와 달리 초저전력 추론· 온디바이스 학습 ·SW+HW 자가보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한 차세대 아날로그 AI 반도체 ▸ (효과) ① (기술적)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확보 및 AI 컴퓨팅 패러다임 전환 ② (경제·산업적) AI 반도체 기술 자립과 국내 팹리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 ③ (사회적) 개인정보 보호와 저전력 AI 서비스 확산으로 AI 접근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우수상 ㈜소노 케어랩 (박진형) BT 초음파 뇌 스위퍼 ▸ (개요) 비화학적 글림패틱 활성화를 통해 뇌 노폐물을 제거하고 항아밀로이드 면역치료의 ARIA 부작용을 줄이는 초음파 브레인 스위퍼 의료기기 ▸ (특징 및 차별성) 노폐물 배출 핫스팟에 초저강도 집속 초음파를 정밀 조사하여 기존 비특이적 뇌자극기와 달리 뇌 노폐물을 직접 제거하고, 항체치료제의 ARIA 부작용 저감과 치료효율 향상이 가능한 비침습 치료 플랫폼 ▸ (효과) ① (의료·기술적) 치매 치료제의 ARIA 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율 향상에 기여 ② (경제·산업적) 치매 치료 의료기기 시장 창출 및 글로벌 병용치료 플랫폼 사업화 ③ (사회적)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국가 치매 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 우수상 ㈜모토 마인드 (엄기영) IT BELLO-TAS 통합 솔루션 ▸ (개요)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양팔 휴머노이드 데이터 수집 및 모방학습 시스템 ▸ (특징 및 차별성) 실시간 VLA 기반 햅틱 어시스트와 자가 개선 학습 루프를 적용하여 , 비전문가도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양팔 휴머노이드 통합 솔루션 ▸ (효과) ① (산업적) 자동차 부품 ·EV 배터리 · 가전 제조 공정의 자동화 확대 및 생산성 향상 ② (사회적) 위험 작업 자동화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 및 제조업 인력난 대응 ③ (정책·기술적) 국내 제조 특화 휴머노이드 데이터 자산 구축 및 국가 AI·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 우수상 ㈜소프티오닉스 (임성수) IT 표면 전하 기반 Vision-Free Physical AI 공간 인지 센싱 레이어 개발 ▸ (개요) 표면 전하(E-field) 기반 Vision-Free Physical AI 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카메라 없이 근거리 공간과 제스처를 인식하는 차세대 센싱 레이어(PercepXR®) 개발 ▸ (특징 및 차별성) 표면 전하 기반 SCDAR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카메라 ·LiDAR 의 한계를 극복하고 , 근거리 공간 변화의 시간축 정보까지 제공하는 Vision-Free Physical AI 센싱 플랫폼 ▸ (효과) ① (기술적) Vision-Free 근거리 센싱 기술 확보 및 Physical AI 핵심 입력 기술 구현 ② (경제·산업적) 스마트 디스플레이 · 모빌리티 · 로봇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센싱 플랫폼 시장 창출 ③ (사회적) 저전력 · 비접촉 · 프라이버시 친화형 센싱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AI 인터페이스 구현 장려상 ㈜뉴메리얼 (노건우) IT 제어/예지보전을 위한 엣지 디바이스 탑재용 AI모델 생성·튜닝 및 경량화 솔루션 ▸ ( 개요 ) 제어 · 예지보전을 위한 엣지 디바이스 (MCU/MICOM) 용 AI 모델 생성·경량화 통합 SW ▸ (특징 및 차별성) 기존 클라우드 기반 AI 대비 MCU /MICOM 환경에서도 구동 가능한 고정밀 AI 모델을 자동 생성 · 경량화하여 실시간 제어와 예지보전이 가능한 통합 솔루션 ▸ (효과) ① 고성능 AI 칩·클라우드 서버 도입 비용 절감 및 중소·중견기업의 AI 활용성 향상 ② 자동차 · 전자 · 조선 ·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 현장의 실시간 예측·제어 및 예지보전 기술 확산 장려상 파이렉스 (윤정식) IT Retrofit-free 플라즈마 센싱 솔루션 ▸ (개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공정에서 공정과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비침습 센싱 솔루션 ▸ (특징 및 차별성) 장비 개조 (Retrofit) 없이 복수의 센서와 물리기반 AI(PI-VM)를 결합해 플라즈마 공정 이상을 실 시간으로 진단하고 원인까지 설명하는 Explainable 센싱 플랫폼 ▸ (효과) ① (산업적)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수율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강화 ② (사회적) 공정 안정성 향상과 반도체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③ (기술적) 물리기반 AI 와 실시간 플라즈마 센싱을 융합한 차세대 공정 진단 플랫폼 구축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14:00 (2026. 8. 13.( 목 ) 조간 ) 근로복지공단 , 위기·취약청년 자립에 힘 보탠다 - 장학금과 임직원 1:1 멘토링으로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원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박종길 ) 은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울산 위기·취약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 일 밝혔다 . 공단은 이날 울산청년미래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취약청년과 지역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학생 등 총 5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공부방에서 꾸준히 봉사해 온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한다 . 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와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했으며 , 장학금은 생활비와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단 임직원이 1:1 멘토로 참여해 진로 상담과 취업준비 , 고민상담 , 문화체험 등 실질적·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 한다 .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위기·취약청년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도 필요하다”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안전윤리경영본부 책임자 부장 김찬규 ([연락처 생략]) 윤리사회공헌부 담당자 팀장 박준호 ([연락처 생략])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8. 12.(수)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입 · 임차 ·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으로 확대, 청년은 총급여 관계없이 공제율 17% 상향 적용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는 2026 년 세제개편안 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승용차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로 기업 의 연구개발 과 실증참여를 촉진하고 , 월세 세액공제 를 확대 하여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할 계획이다 . □ 2026년 주요 세제개편안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주행 연구개발 세제지원으로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높게 ㅇ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 의 구입 · 임차 · 유지 비용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 허용 된다. ㅇ 현행 제도 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하고 있어 , 자율주행 기업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 · 임차 하여 실증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 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 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ㅇ 올해부터 자율주행 AI 개발 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를 조성하고 대규모 의 실증차량 을 투입 하는 한편 ,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 이번 세제지원 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고 실증참여 를 촉진 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 의 경쟁력 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➋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로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낮게 ㅇ 청년과 중산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 ( 연 1,000 만원 → 1,200 만원 ) 를 확대 하고 , 청년 * 의 경우 3 년간 한시적 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15% → 17%) 을 상향 하여 주거 안정성을 개선한다 . * 15 세 ~ 34 세 + 군복무기간 ( 최대 6 년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한도 확대 예시 구분 총급여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공제액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공제액 청년 근로자 5,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7% 17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34만원) 7,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5% 15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54만원) 일반 근로자 5,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7% 17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34만원) 7,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5% 150만원 1,200만원 15% 180만원 (+30만원) * 무주택 근로자로서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ㅇ 현재 총급여가 8,000 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 의 15% 또는 17% 를 연간 1,000 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를 연 1,200 만원 으로 200 만원 확대 하여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ㅇ 특히, 청년 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17% 의 공제율 을 적용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예를 들어 월 100 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 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 만원에서 204 만원으로 54 만원 늘어난다 . ㅇ 월세세액공제 확대 는 ’ 27 년 1 월 1 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부터 적용된다 .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 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 이 체감 할 수 있는 주거지원 도 지속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혁 ([연락처 생략])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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