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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13:00 배포 2026. 9. 7.(월) 14:00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 충북 현장에서 ‘통합지원안내서’ 등 생명안전망 점검 - ‘천명지킴 현장소통’으로 취약계층 위기대응·범부서 협업사례 공유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 본부장 송민섭 , 이하 ‘생명본부’ ) 는 9 월 8일 (화)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 지역 자살예방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천명지킴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6. 9. 8.(화) 10:00~12:00 / 충청북도청 - 참석기관: 충청북도, 충북경찰청·소방본부, 충북교육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주요 내용: 지역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 현장 건의·애로사항 청취 □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청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정책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참여 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관간 협업 을 통해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 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ㅇ 충청북도는 ’ 25.12 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 으로 도 11 개 부서와 교육청․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 하는 자살예방 TF 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등 범충청북도 차원의 협업 을 확대하고 있다 . ㅇ 특히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 긴급복지 · 금융·채무조정·의료비·청년 지원 등 부서별 20개 사업 을 엄선한 통합지원안내서 인「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내일을 잇기 위한 지원사업 모음집 」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문의처 등 핵심 정보를 위기유형별로 구성하여 , 도움이 필요한 도민과 현장 상담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히 찾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안내서 ㅇ 또한, 도내 공동주택 344 개 단지 옥상 출입문 안내물 부착 과 농약판매시설 413 개소 대상 음독예방 홍보 등 생활 속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 송민섭 본부장은 “충북의 통합지원안내서 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위기 당사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 경로로 연결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도 지역의 좋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되고 현장 건의가 제도 개선 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 109 , 청소년 상담 전화 ☏ 1388 을 통해 24 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성래 ([연락처 생략])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담당자 사무관 백재이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8.(화) 11:00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 중기부 · 국토부 · 문체부 , 거점특화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시범사업 추진 - 공실상가·유휴건물 정비 부터 문화예술인·창업 활동 까지 패키지로 지원 -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 선정 …지역당 국비 최대 242.4억원 지원 □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 문화 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 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 과 지역콘텐츠 를 유입 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 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을 신규 추진한다 .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 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 공간 (HW) 과 콘텐츠 (SW) 를 함께 지원 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 ”이다. □ 최근 지방 도시 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과 청년인구 유출 ,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 되고 있다 .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2년 6.7%에서 ’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 해지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 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 을 집중 정비 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 하고 ,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 의 유입과 정착 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빈 상가를 청년·문화예술인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원도심 복합재생’ ㅇ 먼저 국토부 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 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하여 ‘원도심 활성화상가’ 로 조성한다. - 공실상가 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 창업공간 , 공유 오피스 , 팝업스토어 등 으로 활용하고 , 입주하는 청년 · 문화예술인 · 창업인 등 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 한다. -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을 포함 토록 할 계획이다. ➋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하는 ‘특화거점’ 조성 ㅇ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 미사용 모텔 ,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 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 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 창업지원 · 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 , 상권지원시설 , 로컬브랜드 전시 · 판매공간 등 으로 조성하고 ,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 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 되도록 할 계획이다. * ( 가칭 “ 로컬창업 스튜디오 ” ) 원도심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 , 로컬창업기업을 집적 · 보육하고 상권으로 발전 ( 로컬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 → 판로확장 → 스케일업 체계 구축 ) **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및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 연계 지원가능 ㅇ 아울러,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 을 확충하고 , 간판 · 외벽 정비 ,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 - 공실상가 -특화거리’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 을 추진한다. ➌ 공간 정비를 넘어…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도 함께 육성 ㅇ 문체부 는 공간 재생과 연계 하여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 이고 ,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 한다. -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 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하고 , 창 · 제작 부터 실증 · 고도화 · 유통 까지 단계적 으로 지원 한다 . ㅇ 육성된 대표콘텐츠 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 상권 , 온라인 플랫폼 등 과 연계 하여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 특화거점 ’과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특히, 기 지정된 ‘ 문화도시 * ’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 할 계획이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로 , 현재까지 총 37 곳 지정 ➍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가 원도심을 찾아간다 ㅇ 사업 초기 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 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추진 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 체험 프로그램 ,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 하여 운영 한다. ㅇ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 에 게는 소정의 활동비 를 지원 하여 ,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 · 창업 활동 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➎ 4극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ㅇ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 극 3 특 권역별 1~2 곳 내외로 우선 선정 하여 ’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 한다. * ‘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하여 지속 추진 계획 - 사업대상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쇠퇴지역 * 중 현행 도시 · 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 에 해당하면서 , 공실 상가가 밀집 하여 재생이 시급 한 원도심이다. * ① 인구 현저히 감소 , ② 사업체수 감소 등 산업이탈 , ③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 규모 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국토부 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을 지원하고,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 억원 규모 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문체부 는 ‘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 · 확산 ’에는 국비 최대 24 억원 ,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에는 국비 최대 8.4 억원 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 도 강화 한다 . ㅇ 지역상권 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선정지역 이 향후 사업 에 참여 하는 경우 , 선정 우대 (’28~) 한다. -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 창업가 를 발굴·육성 하며, 그들이 핵심점포 로 성장 하면서 볼거리 · 즐길거리가 풍부한 상권 을 만들어 가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상권 육성 정책 도 함께 지원 한다. ㅇ 또한 , ‘창업도시’ 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 창업도시 선정지역 (10 곳 * ) 은 창업 지원 기업 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 · 지원공간 등 공간 제공 이 가능하며 ,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 입주 하는 이전기업 등 은 임대료 지원도 가능 하다. * 기 선정한 창업도시 4곳 및 향후 선정 예정인 6곳 포함 □ ’ 27 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위해 9 월 17 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고 ,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안)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9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7일(수) 14:00 /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대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 1 차관 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 과 로컬창업이 결합 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 장 모델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 한 개의 가게가 상권을 바꾸며 ,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 을 이끌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은 “ 원도심 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 문화가 축적 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 으로 , 원도심의 쇠퇴 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ㅇ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 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 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은 “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은 주민 삶의 만족도 와 정주 매력 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 세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 · 콘텐츠 · 사람을 문화로 연결 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 ㅇ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 이 되고 , 방문객에게 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 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연락처 생략]) <중기부> 지역상권과 담당자 사무관 민준현 ([연락처 생략]) 주무관 표보라 ([연락처 생략])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종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희민 ([연락처 생략])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강나루 ([연락처 생략]) 주무관 이회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관표 ([연락처 생략])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정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장미순 ([연락처 생략])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용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희선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현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9. 7.(월) 물 · 에너지 · 인공지능으로 여는 물관리의 미래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막 - 9 월 9 일부터 11 일까지 세계 50 여 개국 고위급 및 물 분야 전문가 참여 - 기후위기와 첨단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물관리의 방향으로 물·에너지·인공지능(AI) 융합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장관 김성환 ) 는 9 일부터 11 일까지 엑스코 ( 대구 북구 소재 ) 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KIWW * ) 2026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올해 국제물주간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에 약 50 개국에서 1 만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 국제물주간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계승해 2016 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구광역시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한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물과 에너지의 연계 논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최기관으로 처음 합류했다 . 이번 행사에는 △사착 폰 (Sachak Ponh)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 , △쿤도 매튜 (Kundo Mathew) 탄자니아 수자원부 차관 , △샤이카 살렘 알 다헤리 (Shaikha Salem Al Dhaheri) 아부다비 환경청장 등 해외 정부 인사를 비롯해 세계물위원회 , 국제수자원협회 , 미국수도 협회 등 각국의 물 분야 고위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 세계기상기구 (WMO) 에 따르면 지난 50 년 (1970~2021) 간 기후 관련 재해 중 84 % 가 홍수 , 가뭄 , 집중호우 등 물 관련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후 위 기가 물과 관련된 형태로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인공 지능 (AI) 대전환으로 인한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안정적인 물과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이번 행사에서는 ‘물 · 에너지 · 인공지능 : 우리의 미래를 지키다 (Water, Energy, AI: Securing Our Future ) ’를 주제로 물 과 에너지 , 인공지능이 개별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지탱 하며 동반상승 효과 ( 시너 지 ) 를 창출하는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고위급 회의 , 학술 · 정책 토론회 ( 세션 ) 및 업무 협의 ( 비지니스 미팅 ) 등 약 50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① 인공지능 ·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하는 물 · 에너지 기반시설 먼저 토론회 ( 세션 ) 는 △ 물 - 에너지 - 인공지능 :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 , △ 워터 - 에너지 - 에이아이 (Water-Energy-AI): 수력 발전의 디지털 전환 , △ 양수 발전 - 재생에너지 등을 주제로 인공지능 ,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작동 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기반시설 ( 인프라 ) 체계를 논의한다 . 아울러 , 초순수 , 산업폐수 재이용 을 주제로 반도체 공정과 연관된 물 현안을 다룬다 . ② 인공지능 기반 물 · 에너지 관리의 지능화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하수처리와 물 · 에너지 융합 ( 넥서스 ), △ 인공 지능을 활용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난 대응 , △누수 저감 기술과 국제협력 등 의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물 데이터와 에너지 소비 유형을 실시간 분석 · 예측 하여 , 첨단 수자원 관리와 에너지 효율 최적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각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전 세계 물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워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실행 의지를 담은 ‘실행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 하는 ‘글로벌 물안보 개발협력 파트너십 포럼’ 등 물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 안전 현안을 다루는 자리도 준비된다 . 홍수 대응을 논의하는 ‘도시홍수 저감 통합 솔루션’ 및 ‘기후탄력적 도시홍수 대응 고도화’를 비롯해 도심 속 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사고 및 지반침하 예방’과 과불화화합 물 제거 공정을 논의하는 ‘ 과불화화합물 처리공정’ 등이 열릴 예정이다 . 이 밖에도 물 기업의 혁신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해외 구매처 ( 바이어 ) 초청 수출 상담회 , 공공구매 상담회 , 전시회 등 실효성 있는 업무 협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및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의 물관리 현황 및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이와 함께 반도 체 초순수 필터 , 폐수 처리 , 정밀 분석 · 측정 장비 등을 선보이는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중심의 ‘반도체 공동관’이 조성된다 . 또한 , 올해 새롭게 구성된 ‘신기술 공개 행사 ( 언팩 이벤트 ) ’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상수관망 장거리 정밀진단 로봇 솔루션 , 지진에도 물 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면진형 물탱크 등 국내 기업의 물산업 신기술을 선보인다 . 아울러 ,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시선으로 물 · 에너지 · 인공지능 융합의 중요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 청소년 짧은영상 ( 숏폼 ) 공모전’과 함께 △국제 청년 ( 글로벌 유스 ) 프로그램, △ 청년이 제안하는 인공지능 시대 수자원의 미래 , △ 청년이 바라 보는 기후위기 속 지속 가능한 물 안보 등의 토론회를 통해 물관리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간을 갖는다 . 이와 함께 수성못 영상 분수쇼 , 길거리 공연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 1 차관은 “지난해 10 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마련된 물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인공지능을 만나 더욱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으로 발현될 것”이라며 , “첨단 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물 · 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요 . 끝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범직 ([연락처 생략]) <총괄> 물산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숙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책임자 국 장 지형재 ([연락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국 담당자 팀 장 주준호 ([연락처 생략])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자 처 장 한재진 ([연락처 생략]) 글로벌협력처 담당자 부 장 김태완 ([연락처 생략])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처 장 권기원 ([연락처 생략]) 하수도처 담당자 부 장 방천희 ([연락처 생략]) 한국물포럼 책임자 선임부장 김여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부 장 이은숙 ([연락처 생략]) 붙임 1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요 □ 행사 개요 ㅇ ( 목적 ) 국제행사 개최로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 정책 · 이슈 및 아이디어를 발굴 · 공유하고 국내 · 외 물 관련 의제 확산에 기여 ㅇ ( 행사명 ) ( 국문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 영문 )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26 ㅇ ( 기간 / 장소 ) ‘ 26. 9. 9.( 수 ) ～ 9. 11.( 금 ) / 대구 EXCO ㅇ ( 주최 / 주관 ) 기후부 · 대구시 · 수자원공사 · 환경공단 · 한수원 / 한국물포럼 ※ 금년부터 물 · 에너지 연계 논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기관으로 참여 ㅇ ( 주제 ) Water, Energy, AI : Securing Our Future ( 물 · 에너지 ·AI : 우리의 미래를 지키다 ) ㅇ ( 규모 ) 약 50 개국 , 연인원 약 1 만 명 예상 ※ ( 해외 고위급 ) 캄보디아 차관 , 탄자니아 차관 , 아부다비 환경청장 , UAE· 라오스 국장 , 4 개국 주한 대사 ( 나이지리아 , UAE 등 ), 세계물위원회 등 물 분야 정부 관료 및 전문가 약 40 명 ㅇ ( 프로그램 ) 개 · 폐회식 , 고위급 회의 , 주제별 세션 , 전시회 등 약 50 개 □ 주요 프로그램 개요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7 차 세계물포럼 후속 프로그램 ) □ 워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 고위급 리더의 견해를 종합하여 실행선언문 (Action Declaration) 채택 - 행사 주제 관련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한 비전 제시 □ 세계 물도시 포럼, 세계 물클러스터 리더스 포럼 ◦ 각국 도시의 물 분야 협력방안 , 세계 물클러스터 간 기술교류 등 논의 2. 해결책의 실행 ( 주제별 프로그램 ) □ 글로벌 물안보 개발협력 파트너십 포럼 ◦ 대한민국 물분야 국제협력 확대와 국내 물기업 해외 진출방안 모색 ◦ 개발협력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정책 , 재원 , 수요를 연결 □ 특별 세션 ◦ 「물 - 에너지 -AI 」 :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세가지 힘 , 수력발전의 디지털 전환 , 양수발전 - 재생 e, NRW 저감 기술과 국제협력 , AI 기반 스마트 하수처리와 물 · 에너지 넥서스 등 □ 월드 워터 챌린지 ◦ 지역별 물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최적의 해결방안 공모·선정 □ 주최·유관기관 프로그램 ◦ 주최기관 및 유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세미나 , 간담회 등 3. 경제적 기회와 사회 가치 창출 ( 물산업 비즈니스 프로그램 ) □ 워터 비즈니스 스퀘어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 * ( 구성 )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1 매칭 상담 ), △ 공공구매 상담회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 TechXchange( 제품 · 기술 발표회 등 ), △ 도슨트 투어 □ 전시회(EXPO) 및 온라인 홍보관 ◦ 물기업·기관 등의 기술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및 반도체 관련 물 분야 소부장 기업 , 물 · 에너지 융합과 관련된 물 · 에너지 공동관 운영 등 4. 지식 공유 , 대국민 인식증진 , 역량 개발 ( 시민 참여 , 경연 프로그램 ) □ 청소년 숏폼 공모전 ◦ ‘물 · 에너지 ·AI, 우리의 미래를 지키다’ 주제의 청소년 대상 숏폼 공모전 □ 대한민국 청소년 물 대상 ◦ ‘물 · 에너지 ·AI ’ 관련한 해결책 제안을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물 관련 이슈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장 마련 □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 ◦ 글로벌 물 문제 공유 및 그룹토론을 통해 중장기 전략 등을 제시 , 폐회식 때 청년 대표가 결과 및 차기 년도 주제 발표 □ 시민참여 부대행사 ◦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대학 연계 체험교육, 수성못 영상 분수쇼, 버스킹 공연 등 □ 프로그램 일정표 일자 회의실 오전 오후 저녁 9:30~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9.9. ( 수 ) 그랜드볼룸 B OP-1 개회식 전시회 커팅식 만찬 (~19:30) 라인투어 211 오찬 306 OP-3 워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314 HP-4 도시 환경 리더스 프런티어 라운지 320 환담 HP-2 세계 물클러스터 리더스 포럼 (1/2) 321 SS-6 Water·Energy·AI 수력발전의 디지털 전환 SS-7 양수발전 - 재생 e 322A SE-2 맨홀사고 및 지반침하 예방 322B SE-10 담수생물 ·AI· 바이오 기술로 지키는 미래 물 환경 323 SE-6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글로벌 물 안보 SE-7 유네스코 도시물관리 프로그램 (UWMP) 324A HP-9 공동 협력을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사업 HP-6 국가간 물 분쟁과 거버넌스 구축 324B SE-12 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 전문가들 HP-5 글로벌 기후위기와 ODA 디지털 대전환 325 HP-14 한 -UAE 첨단기술 및 워터솔루션 협력 포럼 503 한 - 아부다비 양자면담 504 한 - 탄자니아 양자면담 506 전시홀 전시회 / 워터비즈니스스퀘어 / HP-16 언팩 이벤트 / OP-6 청소년 숏폼 공모전 ( 현장투표 ) 9.10. ( 목 ) 211 SS-3 산업폐수 재이용 SS-5 초순수 306 OP-4 글로벌 물안보 개발협력 파트너십 포럼 (9:00~) OP-5 월드워터챌린지 (WWCH) 314 HP-17 물산업 및 발전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파트너스 데이 320 HP-2 세계 물클러스터 리더스 포럼 (2/2) SE-3 물기술 해외진출 인증 지원 세미나 321 SE-5 한 - 이집트 물 분야 초청세미나 SS-10 라오스 물 관리의 현재와 미래 : 지속가능한 협력 전략 322A SE-1 기후탄력적 도시홍수 대응 고도화 322B SS-9 AI 기반 스마트 하수처리와 물 · 에너지 넥서스 323A SS-8 AI 를 활용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난 대응 323B SE-8 물분야 협력수요 발굴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 SE-9 청년이 바라보는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물안보 방향 324A SS-1 「물 - 에너지 -AI 」 :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 HP-11 기후위기에 대응 하는 한국과 유네스코 HP-13 글로벌 디지털 물관리 혁신 적용 사례 324B HP-7 K-water-USACE 수자원 기술 교류 협력사업 HP-8 도시홍수 저감 기후회복력 기반 통합 솔루션 325 HP-1 세계물도시포럼 503 505 SE-4 청년이 제안하는 AI 시대 수자원의 미래 HP-3 대구물산업포럼 506 SE-14 물기업 역량 강화 전략 세미나 전시홀 전시회 / 워터비즈니스스퀘어 / SE-11 PFAS 처리공정 / OP-6 청소년 숏폼 공모전 ( 현장투표 ) 9.11. ( 금 ) 그랜드볼룸 B OP-2 폐회식 211 SS-4 해수 담수화 물순환촉진법 사업설명회 306 OP-7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 314 HP-10 하수도 운영관리 워크숍 (09:00~) 320A HP-15 한 - 퀘벡 클러스터 협력 320B 321 322 SE-13 탄소중립 물기술 세미나 및 KWCC 정례회의 323A HP-12 Water Positive 협력체 실무회의 324 SS-2 NRW 저감 기술과 국제협력 전시홀 전시회 / 워터비즈니스스퀘어 / OP-6 청소년 숏폼 공모전 ( 현장투표 )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7.(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 - 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 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에 대해 공유하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 과 중앙 - 지방 간 상호 협력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는 9월 7일(월) 오후 4시, 현수엽 제1차관 이 주재 하고, 16개 시도 담당 국장 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를 개최 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9 월 1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 년도 보건 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에 대해 지방정부와 공유 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에 대해 논의 하였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5조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포함 시 15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 하에 ①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화 , ② 출산·양육패키지 및 위기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 ③ 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노인 일자리 확충 , ④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 복지 , ⑤ 복지·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⑥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 ⑦ 자살예방 · 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 ( 인프라 )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관련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난 9월 2일(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주요내용을 공유 하고,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 현장 대응력 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을 위한 협조 를 요청하였다 . 지방정부는 ▲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 고려 ,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 연계 지원 , ▲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 은 이날 회의에서 “ 이번 예산안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더 두텁게 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 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 “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 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방영식 ([연락처 생략]) <총괄> 기획조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안웅식 ([연락처 생략]) 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예산안>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아동학대> 담당자 사무관 신제은 ([연락처 생략]) 붙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 일시 ) ’ 26. 9. 7.( 월 ) 16:00~17:00 ○ ( 장소 ) 영상회의 ( 세종 - 각 시 · 도 영상연결 ) ○ ( 참석 ) - ( 복지부 ) 복지부 제 1 차관 ( 주재 ) , 정책기획관 , 인구아동정책관 , 사회 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재정운용담당관 , 아동학대대응과장 , 통합돌봄 사업과장 , 기획조정담당관 등 - ( 지방정부 ) 16 개 시도 복지국장 □ 논의 사항 ○ ( 안건 ➊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 재정운용담당관 ) ○ ( 안건 ➋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 아동학대대응과 ) □ 세부일정 (안)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6:00 ∼ 16:05 ( ‘ 5) ▪개회 및 인사말 복지부 제1차관 16:05 ∼ 16:25 ( ‘ 20) ▪안건 발표 - ( 안건 ❶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 ( 안건 ❷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재정운용담당관 (10분) 아동학대대응과장 (10 분 ) 16:25~16:55 ( ‘ 30)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 참석자 전원 16:55 ∼ 17:00 ( ‘ 5) ▪폐회 및 마무리 말 복지부 제1차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7.( 월 ) 11:00 2026. 9. 8.( 화 ) 조간 배포 2026. 9. 7.( 월 ) 06:00 선물에 담긴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가치 , ‘모두의 상생 선물세트’로 전하세요 - 농식품부‧식품명인‧청년기업 우수 국산 농식품 16 종 엄선 ... 농협몰 등에서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우리 농식품 소비를 늘리고 ,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가치를 나누기 위한 ‘모두의 상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 이번 선물세트는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쓰고 ,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우수 기업 제품으로 꾸려졌다 . 선물세트 구성은 ① 대한 민국 식품명인 제품 , ② 우리다운 디저트 , ③ 명절의 맛을 완성하는 식재료 , ④ 우리 곡물세트 등 총 4 개 분야 16 종이다 . ㅇ 식품명인 (4 종 ) : ▴유기농 찹쌀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안복자 명인의 ‘안복자한과 팔각정 선물세트’ , ▴지역 인삼 농가와의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한 송인생 명인의 ‘홍삼정 스틱 오리지날’ , ▴ 100% 국내산 소 고기로 만든 임화자 명인의 ‘명인육포 선물세트’ , ▴ 4 대째 100 년 전통을 이어온 국내 유일 나물명인 고화순 명인의 ‘나물모둠 + 우엉차세트’ ㅇ 디저트 (4 종 ) : ▴우리밀을 활용해 지역 대표상품을 생산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는 ㈜강동오 케익의 수제 ‘초코파이선물세트’ , ▴청년 기업의 감각으로 非 상품 감귤을 새활용 ( 업사이클링 ) 한 ㈜메달스의 ‘귤메달 선물세트’ , ▴지역 소규모 농가에서 유기농 찻잎을 수매해 차 를 만드는 ㈜보림제다의 ‘차다와 잎차 선물세트’ , ▴친환경 농가와의 상생모델을 통해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 주 ) 유기샘의 ‘매일견과 선물세트’ ㅇ 식재료 (4 종 ) : ▴지역 사회의 고용을 돕는 ㈜광명농산의 ‘건버섯 5 종세트’ , ▴취약계층 나눔을 실천하는 ㈜토종마을의 ‘코인육수 4 종’ , ▴지역 사과 , 포도와 광릉수목원의 토종초산균 등을 원료로 부가가치를 높인 ㈜비네코의 ‘한번초 선물세트’ , ▴들깨‧참깨 등 농가 직수매로 판로를 연 ㈜너래안의 ‘프리미엄 3 종세트’ ㅇ 곡물 (4 종 ) : ▴국산 벼 품종 개발·보급에 앞장서는 ㈜시드피아의 ‘로열라이스’ , ▴도정 부산물 ( 미강 ) 을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원료로 살려낸 ㈜참미소의 ‘잡곡 6 종 선물세트’ , ▴국산 콩 소비촉진으로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한마당의 ‘걸쭉한 콩국물’ , ▴㈜ 콩세상의 ‘작두콩 청국장’ 농식품부는 공공기관 , 지방정부 , 소비자단체 및 100 대 기업 등 약 500 개 기관에 온·오프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했다 . 아울러 ,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신기업가정신협의회 (Entrepreneurship Round Table, ERT) 2,000 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과 함께하는 추석 상생 캠페인’을 추진 (e- 카탈로그 송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재 ) 하여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가위 ‘모두의 상생 선물세트’가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먹거리를 만나는 기쁨을 , 농업인과 기업에는 소득 증 대로 이어지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 “올 추석에는 따뜻한 상생의 마음을 우리 농식품으로 전해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 ⬩ 구입처 : 농협몰 (www.nonghyupmall.com) , 9.1.~ 18 일까지 판매 * 대량구매 할인 등 구입문의는 농협경제지주 e- 커머스사업부 ([연락처 생략]) ⬩ e- 카탈로그 : 아래 QR 코드를 통해 상세 확인 가능 참고 2026 년 한가위 상생 선물세트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미선 ([연락처 생략]) 푸드테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명희 ([연락처 생략]) 참고 「 2026 년 한가위 상생 선물세트」상품 리스트 연번 제품명 ( 제조사 ) 제품 소개 1 안복자한과 팔각정 선물세트 704g ( 농업회사법인 ( 주 ) 안복자한과 ) 전남 담양 - 쌀·백년초·단호박·흑미 강정 , 약과 등 - 안복자 명인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 60 호 ) - 담양 등 전남 지역의 유기농찹쌀과 국내산 원료로 만든 수제한과 2 홍삼정 스틱 오리지날 ( 송화수홍삼 ) 전북 진안 - 10ml × 30 포 - 송인생 명인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 44 호 ) - 우리나라 유일의 홍삼 분야 명인인 고 송화수 명인의 아들 - 지역의 인삼 생산 농가들과 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 농가의 안정적 판로 개척 3 명인육포 선물세트 ( 임화자전통식품 ) 전남 함평 - 육포 15g × 18 개 - 대한민국식품명인 ( 제 72 호 ) - 100% 국내산 소고기 사용으로 국산 축산물 소비를 통한 축산농가 지원 - 더현대 서울 , 광주 등 팝업스토어 등대기업 협력 상생 플랫폼 참여 4 나물모둠 + 우엉차세트 ( 농업회사법인 하늘농가 ( 주 )) 경기 남양주 - 나물모둠 35g(7g × 5 봉 ) 4 상자 + 우엉차 50g × 3 봉 - 고화순 명인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 90 호 ), 국내 유일 나물 명인 - 전국 6 천여개 학교에 나물 공급 , 4 대째 100 년 동안 이어옴 5 우리밀 수제 전주 초코파이 프리미엄 답례품 선물세트 (( 주 ) 강동오케익 ) 전북 전주 - 우리밀 초코파이 ( 수제 2 개 , 화이트 2, 리얼 2, 우리쌀 얼그레이 등 ) - 우리밀·쌀 사용 , 지역 장애인 채용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정 ), 국내 최초 부녀 제과 기능장 6 귤메달 선물세트 ( 메달스농업회사법인 ) 제주 서귀포 - 감귤칩 , 귤 빼빼로 , 캔디 , 귤 티셔츠 등 - 청년기업의 감각과 온라인 직거래 활용 , 제주 감귤의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로컬브랜딩형 상생 - 착즙주스와 패션사업 등으로 확장 , CU 와 배달의 민족 등과 협업 7 차다와 티백 선물세트 01 ( 보림제다 ) 전남 보성 - 유기농 녹차엽 (5 박스 ), 티백 여과지 - 소규모 차 농가와 장기 계약재배를 맺고 대기업 음료·수출 시장으로 판로 확장 - 유기농 찻잎 100% 전량 수매 약정 , 동원 F&b 등과 공동 제품 개발 8 매일견과선물세트 4 종 ( 농업회사법인 ( 주 ) 유기샘 ) - 견과류 18g × 20 개 ( 고소한견과 5 개 , 백년 동안 견과 5, 사과견과 5, 해바라기견과 5) - 친환경 농가와 1:1 상생모델 구축 , 친환경 생명 공동체 , 판로확대 등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지원 9 오밀리 건버섯 5 종세트 ( 광명농산 ( 주 )) 경북 경주 - 백화고소립 (150g), 흰목이 (100), 백목이 (100), 표고슬라이스 (50), 표고깍두기 (50) -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술 향상 자립 지원 - 지역사회 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 10 마마코인 4 종 (( 주 ) 토종마을 ) 경기 남양주 - 육수 코인 120g, 사골 90, 얼큰 105, 야채 120g 각 각 한 팩 - 유기제조 가공인증 , HACCP, 벤처기업 인증 , ISO22000 - 복지재단을 통한 취약계층 후원 11 한번초 선물세트 ( 비네코 ) 경기 포천 - 와인식초 300ml, 사과식초 300ml - 광릉수목원의 토종 초산균으로 제조 , 한미일 3 개국 특허 - 포도 , 복분자 등 지역 농산물 직접 수매 , 지역 기업들과 전공 학생들과의 만남 주선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인재 육성에 기여 12 너래안 프리미엄 3 종세트 ( 농업회사법인 ㈜너래안 ) 강원 화천 - 들기름 200ml, 참기름 200ml, 볶음참깨 100g - 들깨 , 참깨뿐만아니라 콩 , 마늘 등 지역의 제철 농산물 직접 수매·판매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멘토 13 로열라이스 3kg 선물세트 ( 농업회사법인 ( 주 ) 시드피아 ) 전국 산지 - 백미 ( 골드퀸 ) 1kg × 3 포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3 회 수상 - 신품종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로열티 창출 , 우수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여 2,000 억원 이상의 농가 소득 견인 14 참미소 잡곡 6 종 선물세트 ( 농업회사법인 ( 주 ) 참미소 ) 경기 평택 - 6 종 잡곡 ( 귀리 350g, 기장 370, 쌀눈 250, 찹쌀 400, 혼합곡 370, 흑미 400) - 특허기반의 제품 경쟁력 , 글로벌 시장 진출 - 착한기업 선정 , 지속적인 사회 기부 활동 15 걸쭉한콩국물 (( 주 ) 한마당 ) 경기 파주 - 콩국물 파우치 150g × 11 팩 -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콩 , 팥 등을 직접 수매 ,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물 , 소금만으로 만든 무설탕 , 무첨가 제품으로 1 년간 상온 보관 16 ㈜콩세상의 콩순이네 작두콩 청국장 (( 주 ) 콩세상 ) 충북 진천 - 작두콩 청국장 130g × 10 개 - 100% 국내산 원료 , 無 보존제 , 無 화학첨가물 - 계약재배 ,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 ,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기능성 콩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7.(월) 조간 2026. 9. 6.(일) 12:00 배포 2026. 9. 4.(금)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 복지 문턱 낮춰 어려운 국민께 도움 , 지금까지 약 21 만 명 국민 이용 - - 도서벽지·거동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가동 - - 민간 후원 135억 원 달성, 민관 협력 복지안전매트 결실 - ※ ‘그냥드림’이 서류 장벽 뒤에 가려져 있던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낸 순간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 또다시 ‘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은 30 대 청년 A 씨 . 우울증과 극심한 생계 곤란에 시달렸지만 ,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차상위 계층에 묶여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은 받지 못하던 상태였음 . 현장 종사자는 까다로운 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선뜻 먹거리를 내어준 뒤 복지 상담을 연결했고 , 지방정부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 푸드마켓으로 연계 를 도와 A 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 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한다 . 이번 확대를 통해 현재 미참여 지역인 55 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 특히 경상북도 울릉군까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12 월 전국 57 개소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그냥드림’은 ‘선 ( 先 ) 지원 후 ( 後 ) 행정’ 방식으로 높은 호응을 얻으며 , 현재 175 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지금 까지 약 21 만 명 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 했고 , 이 중 44,712 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으며 ,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은 4,437 명에 달한다 .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 되면서 위기 가 구를 발굴 해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 하는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 이용자가 복지 상담을 거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되는 비율 은 시범 사업 기간 46.4% 에서 본 사업 기간 54.8% 로 증가하였으며 ,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 연계율은 같은 기간 15.2% 에서 25.1% 로 높아졌다 . < 그냥드림 사업 발굴실적 > (단위: 명, %) 구분 복지 상담 (a) 읍면동 연계 의뢰 (b) (b/a*100) 복지서비스 연계 (c) (c/b*100) 총 사업 기간 (‘25.12.1.~’26.7.31.) 44,712 22,367(50.0) 4,437(19.8) 시범사업 기간 (‘25.12.1.~’26.5.17.) 25,599 11,888(46.4) 1,805(15.2) 본사업 기간 (‘26.5.18.~’26.7.31.) 19,113 10,479(54.8) 2,632(25.1)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 도서벽지 주민 등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 가동 한다 . 지역별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표준 모델 은 다음과 같다. ➊ 읍면동복지 연계형 ( 예 : 전남 신안군 ‘그냥드림카’ ) 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 하며 물품을 전달하고 , 그 자리에서 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신안군은 섬과 외진 마을까지 ‘그냥드림카’로 직 접 찾아가고 있다 . ➋ 지역자원 연계형 ( 예 : 충남 논산시 ‘온동네 배달’ ) 은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민간 연결망 ( 네트워크 ) 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고 ,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지방정부 로 연계 하는 방식이다 . 논산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온동네 배달’ 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간다. ➌ 공공기관 협력형 ( 예 : 경기 부천시 ‘집으로 그냥드림’ ) 은 지방정부가 우체국 에 그냥드림 신청자 정보를 전달 해 집배원이 배달 과정 에서 물품을 전하고 , 위기 징후에 따라 대상자를 지방정부로 연계 하는 방식이다 . 부천시는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 그냥드림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꾸준히 확대 되고 있다 . 신한금융그룹 이 2025 년부터 2027 년까지 3 년에 걸쳐 총 100 억 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 한국수출입은행 · 롯데지주 · 한국청과주식회사 등 국내 다양한 기업들 과 전국의 상공회의소 가 힘을 보태며 민간 후원금 누적 135 억 원 을 달성했다 .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 , 혹은 보건복지부 (mohw.go.kr) 및 전국 푸드뱅크 (foodbank1377.org)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 은 “ 지난 10 개월간 그냥드림은 배고픔 앞에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 으로 복지의 문턱을 낮춰왔다”라며 , “이제 전국 모든 시군구에 ‘그냥드림’ 코너가 설치 되는 만큼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고 신속히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 민간과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 붙임 > 그냥드림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승연 ([연락처 생략]) 붙임 그냥드림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또는 사회적 낙인 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 식생활 취약계층 ’ 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 을 구축 ○ 사회적 시선 · 서류 부담 으로 정부 지원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의 신청주의 부담 완화 및 국민 보호 강화 -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를 통한 기본사회 실현 기여 □ 사업 개요 ○ ( 주요내용 ) 생계가 어려운 국민 에게 먹거리 · 생필품 을 지원 하고 , 필요시 위기가구 발굴 ·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 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국민 ○ ( 지원물품 ) 1 인당 3~5 개 품목 기본 먹거리 ․ 생필품 (2 만 원 상당 ) ○ ( 지원장소 ) 푸드마켓 · 뱅크 ,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 * 사업장 운영 현황은 보건복지부 및 ‘전국푸드뱅크’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 ○ ( 이용절차 ) - (1 차 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물품 지원 - (2 차 이용 ) 현장인력 과 기본상담 완료 후 물품 지원 , 필요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및 복지자원 연계 - ( 3 차 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4.(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 - ‘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성공 개최 다짐 □ 정부는 9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총리 한성숙, 김수녕, 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 스포츠정책비전 2030 ’ , ‘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 이하 2027 충청 ) 준비 상황 ’ 등을 발표·논의했다. ▪ (일시/장소) 9. 4.(금)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정부 : 총리(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 등 위원 민간 : 고려대학교 양궁팀 김수녕 감독 ( 공동위원장 ),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 법무법인 YK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 스포츠인권연구 소 함은주 사무총장, 하형주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 (안건) ① 스포츠 정책비전 2030 ②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보고 □ 특히 이번에는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스포츠 전문가 6 명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 했다 . ㅇ 민간위원장 은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김수녕 감독이 , 위원 은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 법무법인 와이케이 (YK) 의 서정화 변호사 ,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 이 위촉됐다 .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스포츠 정책비전 2030 > 1.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 스포츠가 일상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스포 츠 참여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ㅇ 국민 건강관리를 스포츠와 연계한다 . 인공지능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를 도입 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처방을 지원한다 . 스포츠 참여 포 인 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을 2030 년 120 만 명 까지 확대 하고 , 2027 년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비례해 할 인되는 금융상품을 출시 한다 . ㅇ 유 · 청소년 스포츠활동을 확대 하는 다양한 종목별 스 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문화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 청년문화패스’를 내년부 터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 한 다 . 고령층 프로그램과 뉴 스포츠 도 개 발해 스포츠 참여를 뒷받침한다. * 기존의 주요 스포츠를 기반으로 규칙이나 장비 등을 간소화한 대안적 스포츠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반을 확충한다. ㅇ 2030년까지 기존보다 건립비용과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110 개소를 신규로 공급 한다. 아울러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지붕 을 설치하고 , 2030 년까지 월드컵경기장과 노후 육 상 경기 장을 새 단장 ( 리모델링 ) 하는 등 이용자 체감형 개보수 를 추 진한 다 . ㅇ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하는 직장인 에게도 스포츠시설 소득공제 가 적용된다. 헬스장, 요가 및 필라테스장 등에서 발생하는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도 마련한다. □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ㅇ 2028 년 지자 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적’ 지표를 신설하 여 안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한다 . 또한 , 1 천 명 이상 참가 체육행사는 안 전 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 개최자와 지자체가 행사 정보와 안전 계획을 공유하는 체육행사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2.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 체육단체 혁신을 완수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을 재구축한다. ㅇ 대한체육회 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 를 도입하고 감사조직을 확대 해 감 사 기능을 강화한다 . 올해 8 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했고 , 대 한 체 육회장의 총 임기 제한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 ㅇ 국제 수준의 경기 · 훈련시설을 조성 하여 전문 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한다 . 공중 동작 시설 ( 에어매트 ) 을 조성하고 ,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 과 테니스장을 전면 새 단장 ( 리모델링 ) 해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한다 . □ 체육계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훈련하도록 노후화된 시설 개선 을 지원하 고 , 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을 개선한다 . 또한 , 단체종목 체육특기자 를 선발할 때 개인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 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한 다 . ㅇ 지도자와 심판도 체계적으로 양성 한 다.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높인다 . 상임심판 인원을 확대하고 , 인공지능 등 을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를 지원해 전문성과 판정 신뢰도를 높인다 . □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확충한다 . 내년부터 부상 등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작 으로 적립형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의 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 산재보험료 도 지원한다. ㅇ 또한 , 내년부터 윤리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보호관 의 점검을 대폭 확대 한 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징계 이행력을 강화 하며 , 폭력이력자의 체육계 진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케이-스포츠산업 □ 산업 혁신과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하여 스포츠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한 다. ㅇ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스포츠 기업이 체육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기반 신용융자 를 도입 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인 공 지능 · 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 개인운동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 추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확 대 한 다. 스포츠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등도 지원한 다. ㅇ 스포츠 경기와 케이팝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 · 대형 규모의 스 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을 조성 한다. 광명 경륜장과 미사경정장을 레저 체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관광과 연계도 강화 한 다 . □ 프로스포츠가 국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프로축구 에 영상 기반 판정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 경기장 잔디와 관람환경도 개선 해 선수에게는 최고의 경기력을 ,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 다 . □ 불법 스포츠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 ㅇ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모바일 공식 서비스, 경기 중 실시간 발매 , 발행 종목 확대 , 환급률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사이트 실시간 탐지체계 구축 등도 병행한다. 4.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 장애인 스포츠 접근성을 높여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 . ㅇ 장애 ·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 하고 , 운동 참여 의지가 낮은 장애인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강습을 제공한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도 2027 년 3 만여 명으로 늘린다 . ㅇ 반다비체육센터 를 2030년까지 40개소를 신규 건립 하고, 반다비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연계 해 프로그램, 이동 수단을 지원한다. □ 장애인 전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외 위상을 강화한다. ㅇ 이천선수촌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회복시설과 스포츠 의 · 과학시설 을 갖춘 훈련장을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제 규정에 맞도록 종목별 등급 분 류 규정을 제 · 개정 하여 세계 경쟁력을 높인다 . 올 해부터 대한장애 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 종목단체가 참 여 하는 선수발굴단을 운영 하여 꿈나 무선수 - 신인선수 - 후보선수 - 국가 대 표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로 개편한다 . 5. 국제 위상을 높이는 국제 스포츠 □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스포츠 인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한다. ㅇ 국제경기대회가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 유치 , 개최 , 브랜드화, 사후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화 한다. 국제대회를 각 지역의 체육 · 관광 인프라 와 연계 해 , 스포츠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함께 성장시킨다 . ㅇ 아울러 , 지자체가 수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 를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의뢰 하도록 해 조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ㅇ 국제 스포츠 기구와 종목별 국제연맹 등의 선수 위원 배출 과 , 행정가 · 심 판 · 반도핑 등 다양한 직군의 국제교류 및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 □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원과 세계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7 만여 점의 유물로 기록한 국립스포 츠 박물관을 2026 년 10 월 15 일 , 서울 올림픽공원에 개관할 예정 이다 . 또 한 , 태권도 , 씨름 , 전통무예 등 한국 전통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전승 및 가 치 확산을 위해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➋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염홍철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신임 위원장 이 홍보 · 숙박 · 식음 · 수송 · 의료 · 폭염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 했다 . □ ‘ 2027 충청’은 2027 년 8 월 1 일 ( 일 ) 부터 12 일 ( 목 ) 까지 12 일간 대전 · 세종 ·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 되며, 150여 개 국가 에서 선수단․임원을 포함한 1만 5천여 명이 참가 한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 연맹 (FISU) 이 주최하며 , 전 세계 대학생이 스포츠로 교류하는 2 년 주기 종합 대회로서 ‘2027 충청’은 한국의 4번째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세계 젊은이의 스포츠 축제인 ‘ 2027 충청’을 통해 우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 정부는 대회 전 분야 와 과정 을 철저히 준비하 겠다 . ” 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요 3.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요약) 따로 붙임 스포츠 정책비전 203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정 송 ([연락처 생략])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정아봉 ([연락처 생략])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승훈 ([연락처 생략]) 비전 전반)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혜영 ([연락처 생략]) (2027 충청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준비상황) 국제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홍승모 ([연락처 생략]) 붙임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 위원장 사 진 소속 / 직위 성명 ( 생년 )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감독 김수녕 (1971) ※ 위원장 ㆍ前 대한양궁협회 이사 ㆍ前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양궁코치 ※ 국제양궁연맹 선정 ‘ 20 세기 최고의 선수’ 선출 □ 위원 사 진 소속 / 직위 성명 ( 생년 ) 주요 경력 안양대학교 교수 박성배 (1980) ㆍ前 한국체육학회 /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 ㆍ現 경기도체육회 인사위원장 법무법인 YK 변호사 서정화 (1990) ㆍ前 모굴스키 국가대표 ㆍ現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윤지운 (1980) ㆍ現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AUSF) 정보기술위원회 위원 ㆍ現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한남희 (1965) ㆍ前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ㆍ現 문화체육관광부 경영평가단원 스포츠 인권연구소 사무총장 함은주 (1973) ㆍ前 서울시체육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ㆍ現 대한플로어볼협회 이사 ㅇ 당연직 :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붙임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요 １ 목적 : 국가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협력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２ 근거 : 「 스포츠기본법 」 제 9 조 , 동법 시행령 제 3 조 ３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 정부위원 (16 개 *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 민간위원 ( 당연직 3 인 ** + 위촉직 6 인 *** ) ( 시행령 제 3 조 ) * 문체부 ( 간사 ), 재경 · 교육 ·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 · 행안 · 복지 · 기후 · 가족 · 국토 · 해수 · 중기부 , 기획처 , 국조실 **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국무총리가 위촉 (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 ㅇ 필요 시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부처 · 민간 전문가 등 참석 가능하며 ,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차관조정회의 ( 의장 : 문체부 2 차관 ) 운영 ４ 기능 및 역할 ㅇ 스포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ㅇ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주요 시책 평가 · 점검 ㅇ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ㅇ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조정 등 ５ 운영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 ( 시행령 제 4 조 ) 붙임 3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 요약 ) 1.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요 ▢ ( 대회개요 ) 전 세계 대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육과 문화를 교류하는 2 년 주기 세계 대학 종합 스포츠 대회 * ( 직전대회 ) ‘ 25 독일 라인루르 , ( 한국개최 ) ( 하계 ) ‘ 03 년 대구 , ‘ 15 년 광주 / ( 동계 ) ‘ 97 년 무주 · 전주 ㅇ (기간/장소) 2027. 8. 1.( 일 ) ～ 8. 12.( 목 ), 12 일간 / 충청권 4 개 시 · 도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ㅇ (주최/주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ㅇ (개최종목) 18개 종목 (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태권도(장애인포함),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골프, 조정, 비치발리볼) ㅇ (참가인원) 150여 개국, 15,000여 명 (선수단·임원, FISU 관계자·미디어 등 포함) * 참가자격 : 18 세 이상 28 세 이하 대학생 (개최 직전년도 졸업생 포함) ㅇ (총사업비) 5,632억 원 (국비 1,642억, 지방비 3,009억, 자체수입 981억) ㅇ (경기시설) 경기장 22개소 (신축 3개) , 훈련장 26개소 (신축 1개) 2. 준비현황 １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적 대회 개최 기반 마련 ㅇ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위원장 체계에서 단일 조직위원장 체계로 전환 * ( ’ 24.3.~) * ’26.8월 염홍철 現 조직위원장 취임(전임: 강창희 조직위원장, ’24.3.~’26.7.) - 기존 공동위원장 (4 개 시도지사 ) 은 명예위원장으로 추대 , 자문 역할 수행 ㅇ (현장 중심 조직 전환) 4 개 시도 · 중 앙부처 · 민간 협력체계 를 바탕으로 현장형 조직개편 ( ’ 26.1., 383 명 ) 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 · 운영 체제 가동 ２ 빈틈없는 대회 기반시설 조성 ㅇ (경기시설) 경기장 ( 훈련장 ) 신축 (3 개소 ) * 및 기존 시설 개보수 를 적기 에 완료 ( ’ 27.6. 까지 ) ,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 체조 )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정률 49%( 계획 49%, ’ 27.5. 준공 ), ▲ ( 테니스 ) 충남 국제 테니스장 공정률 44%(계획 30%, ’27.5.준공), ▲(농구) 오창 국민체육센터 공정률 55%(계획 56%, ’26.12.준공) ㅇ (선수촌) (주선수촌) 세종선수촌 은 신축 LH 아파트 활용, ’27.7월 개촌 예정 이며, 원거리 경기 (비치발리볼) 를 위해 보령에 제2선수촌 운영 * ▲ ( 세종 ) 합강 (8,024 명 , ’ 27.6 월 준공 ), 산울 (1,752 명 , ’ 27.5 월 준공 ), ▲ ( 보령 ) 베이스리조트 (268 명 ) ３ 선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대회 운영서비스 제공 ㅇ ( 식음료 / 숙박 ) 선수단 (9.1 천여 명 ) , 국내외 심판진 (1.5 천여 명 ) , FISU 관계자 (0.5 천여 명 ) , 대회운영인력 (25 천여 명 ) 에 대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식음료 및 숙박 제공 * ▲(식음료) 선수촌·경기장 식당 운영, 도시락 등 ▲(숙박) FISU·심판진 호텔 객실 확보, 숙박 대행업체 선정(마이스링크, ’26.7.)을 통한 대상자별 객실 배정 추진 ㅇ (수송) 입출국에서부터 개폐회식, 경기장·훈련장까지 편안하고 차질 없는 수송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6.12.) ㅇ (의료) 철저한 사전 방역 ,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축 으로 감염병 확산 사전 차단 및 선수촌 진료소 ( 의사 상주 ) · 지정 병원 운영 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ㅇ (폭염/안전) 폭염 · 집중호우 등 위험요인 대응 종합대책 수립 (~ ’ 26.12.) 과 함께 테러 등 대회 안전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 ( 대테러 · 안전대책본부 구성 * , ’ 27.1.) * 국정원, 군, 경찰, 소방, 4개 시도 등 구성 ４ 다채로운 이벤트와 홍보를 통한 대회 열기 확산 ㅇ ( 개회식 / 성화봉송 ) ' 꺾이지 않는 흥 (Unbreakable Vibe)' 주제로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개회식 연출 및 충청권 16 개 도시 성화봉송 순회 * ▲ ( 개회식 ) ’ 27.8.1.( 일 ) 19:30~, 대전월드컵경기장 , ▲ ( 폐회식 ) ’ 27.8.12.( 목 ) 19:30~, 세종중앙공원 , ▲(성화봉송) ’27.6.30.(수)~8.1.(월), 1,460km, 2,027여 명 주자 참여 ㅇ (대회붐업) 온라인·방송·옥외 등 다각적 매체와 지자체·부처 협력 을 통해 맞춤형 · 국민체감형 홍보를 지속 , 대국민 체감 대회 붐업 조성 * KTX 및 충청 · 수도권 광역버스 홍보영상 송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전국 민간 전광판 (94개소) 활용 홍보 추진 ㅇ (관중/입장권) 입장권 판매 전략 다각화 ( 얼리버드 10~30% 할인 , B2B 등 ) 및 지역 연계 상품 개발 등 을 통해 관중 유치 목표 (67.4 만명 ) 달성 추진 ５ 대회 준비 현안 적극 대응 ㅇ (예산/후원) 대회 성패와 안전에 직결된 핵심 운영 예산 ( ’ 27 년 정 부안 미반영) 및 기업 후원 추가 확보 추진 * ▲ ( 대회예산 추가 소요 ) 선수촌 , 보안 · 수송 등을 위해 370 억원 ( 국비 111 억원 ) 확보 필요 , ▲(후원) 현재 후원목표액(300억원) 대비 47% 수준(141.4억원, 현금 12.1억원) ㅇ (방송) 대회 주관방송사 (JTBC) 기업회생절차 동향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병무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이후 배포 2026. 9. 4.(금) 14:00 자원병역이행 , 대한민국을 위한 자랑스러운 선택 - 모범병사 100 명 초청 , 문화탐방 · 표창 수여 · 축하 공연 등 응원 · 격려 □ 병무청 ( 청장 홍소영 ) 은 9 월 3 일부터 4 일까지 현역 복무중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 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 □ 2007 년 시작되어 올해 19 회가 된 ‘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 ’ 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 ○ 질병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거나 국외 영주권자로 국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에도 귀국하여 현역복무를 선택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 제 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6,076 명이 자발적으로 입영하 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 ○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역사 ․ 문화 탐방을 비롯해 시상식 ,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 특히 ‘ 병무청장과 병사 대표 간 토크콘서트 ’ 에서는 병사들이 군 입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군복무 중 기억에 남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 병역이 의무를 넘어 삶의 소중한 경험과 자부심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초청된 병사 100 명은 모범적인 군 복무로 군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 ○ 이날 행사에서 표창을 받은 김우석 병장은 운동 중 발목을 크게 다쳐 질병사유로 4 급 판정을 받았으나 아버지와 형처럼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바람으로 부모님의 걱정에도 입대를 결정 했다 . 현재는 완벽한 임무 수행과 성실한 복무로 대대장 표창 까지 수여받으며 , 군 복무의 시간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 홍소영 병무청장은 ” 자랑스러운 선택으로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하고 ,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 고 전하며 , “ 복무중에 얻는 값진 경험들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역이행이 자랑스 럽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담당 부서 입영동원국 책임자 과 장 이아론 ([연락처 생략]) 현역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최명희 ([연락처 생략])

보도 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4.(금) 09:00 2027 년 국가유산청 예산안 1 조 6,645 억 원 편성 - 2026년 예산(1조 4,971억 원) 대비 1,674억 원(11.2%) 증액 - 국가유산 안전 · 취약분야 지원 확충 , 국가유산 활용 기반 지역 활성화 , K-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2027 년 국가유산청 ( 청장 허민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9 월 1 일 ( 화 )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6,645억 원으로 편성 되었다. 2026년 예산(1조 4,971 억 원 ) 대비 1,674 억 원 (11.2%) 증액 된 규모로 , 이는 K- 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 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미래지향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국가유산청은 새 정부의 지출 효율화 기조에 맞춰 재정 전면적 혁신 및 적극행정을 위해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등 1,930 억 원의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다 .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안전 · 취약분야 지원 확충 ,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그리고 K- 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 한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재정운용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문화강국 도약’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전국 곳곳에 소재한 국가유산 보존· 관리와 향유기반 구축 을 지속 강화하고 , 국가유산 체험 및 향유 콘텐츠 확대 를 통해 K-컬처의 원동력인 K-헤리티지를 고부가가치 국가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 위주 정책보다 국민 곁에서 휴식처가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 정책 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 지난해 외국인 관람객이 역대 최대 방문을 기록하며 글로벌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고궁과 조선왕릉의 관람서비스를 개선하고 궁중문화 향유 콘텐츠 를 확대하며 , 수도권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 하기 위해 메가관광권 조성 기조에 맞추어 각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향유 인프라 구축과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에 맞춘 활용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 한다 . 국가유산청의 분야별 2027 년도 정부안은 ▲ 국가유산 보수정비 · 보존기반 구축 6,910억 원, ▲ 국가유산 재난대응 1,002억 원, ▲ 국가유산 활용 1,311억 원, ▲ 세계유산 및 국제교류 627억 원, ▲ 궁궐·조선왕릉 보존·활용 1,472억 원, 교육·연구·전시 1,266억 원 등이다. 내년 주요 신규사업 을 살펴보면 , ▲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61 억 원 ), ▲ 국가 유산 기반 명소재생(10억 원), ▲ 국립자연유산원 건립(33억 원), ▲ 부산 세계유산 국제포럼 지원(10억 원), ▲ 국가유산 쉼표 프로젝트(15억 원), ▲ 베트남 수중유산 교류협력 (8 억 원 ), ▲ 한 · 몽골 정상회담 성과 전시 (11 억 원 ), ▲ 왕실유산 지역 전시(15억 원), ▲ K-풍류 관광브랜드 육성(17억 원), ▲ K- 민속마을 활성화 (10 억 원 ), ▲ 역사문화권 진흥 (20 억 원 ), ▲ 국립역사 문화권진흥원 운영(15억 원), ▲ K-무형유산 대표 상설공연 개발(8억 원), ▲ 피지컬 AI· 로봇 기반 국가유산 지능형 방재체계 구축 (10 억 원 ), ▲ 근현대 유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3억 원) 등이다.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사업 은 국가유산 지정 고택 10 개소를 대상으로 숙박 기반시설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고택 주변 국가유산과의 연계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고품격 체류형 숙박 인프라 를 조 성하는 것이다 . 또한 ,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국가유산을 국민 의 휴식처로 제공하여 국민 여가 생활을 확대하기 위한 쉼표 프로젝트 도 시행된다 . * 쉼표 프로젝트 5 개소 : 아산 현충사 , 금산 칠백의총 , 남원 만인의총 , 남양주 광릉 , 서울 의릉 주요 증액사업 으로는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01 억 원 ( 증 848 억 원 ) , ▲ 국가 유산 보존기반 구축 1,709 억 원 ( 증 351 억 원 ) , ▲ 국가유산 긴급보수 139 억 원 (증 31억 원) , ▲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353억 원 (증 37억 원) , ▲ 궁궐·조선 왕릉 관리 및 활용 1,009 억 원 ( 증 78 억 원 ) , ▲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99 억 원 ( 증 12 억 원 ) , ▲ 사회적 약자 정책 강화 70 억 원 ( 증 35 억 원 ) , ▲ 경복궁 국가 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110억 원 (증 102억 원) , ▲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 223 억 원 ( 증 47 억 원 ) , ▲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124 억 원 ( 증 67 억 원 ) , ▲ 역사문화권 정비 200억 원 (증 48억 원) 등이다. * ’27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에서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토지매입비)이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사업으로 이관(증액 규모는 이관내역을 고려하여 산정) 2027년도 주요 중점 투자 분야 국가유산청은 2027 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을 목표로 ① 촘촘하고 안전한 국가유산 보존 · 전승기반 강화 , ② 지역에서 국민과 함께 나누는 국가유산 , ③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국가유산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다. 1. 촘촘하고 안전한 국가유산 보존·전승기반 강화 ㅇ 국가유산 상시관리 및 재난 안전관리 강화로 핵심가치 보존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01 억 원 ),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1,709 억 원 ),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353억 원), 국가유산 긴급보수(139억 원), 국가유산 돌봄사업(221억 원), 궁능방재시스템 구축(265억 원) 등 ㅇ 취약 분야인 자연유산·무형유산 정책지원 확대 - 국립자연유산원 건립(33억 원), 명승 옛길 활용 K-풍류 관광브랜드 육성(17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160억 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166억 원), 무형유산 활성화(162억 원) 등 2. 지역에서 국민과 함께 나누는 국가유산 ㅇ 수도권 중심 국가유산 향유·체험을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 -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61억 원), 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10억 원),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99 억 원 ), 국가유산 쉼표 프로젝트 5 개소 (15 억 원 ), K- 민속마을 활성화 (10 억 원 ), 사회적 약자 정책 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 유산 교육 /70 억 원 ), 역사문화권 진흥 (20 억 원 ), 왕실문화 지역 전시 (15 억 원 ) 등 ㅇ 국가유산과 어울리는 지역 정비로 역사문화 명소 조성 - 역사문화권 정비(200억 원), 고도 古都 역사도시 조성(82억 원), 고도 탐방거점 조성 (26 억 원 ), 지역성장형 고도 헤리티지 브랜드 육성 (9 억 원 ),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37억 원) 등 3.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국가유산 ㅇ 국가 브랜드 원천자원인 국가유산으로 대한민국 품격 제고 - 세계유산 함께 누림 (53 억 원 ), 부산 세계유산 국제포럼 지원 (10 억 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101 억 원 ), 문화유산 개발 협력 (ODA)(91 억 원 ), 베트남 수중유산 교류협력 (8 억 원 ), 한 · 몽골 정상 회담 성과 전시(11억 원), 세계기록유산 보존·활용(5.5억 원) 등 ㅇ K- 고궁의 글로벌 브랜드화로 ’ 27 년 외국인 관람객 700 만 명 돌파 목표 - 궁능 관람 지원 인프라 개선 (51 억 원 ), 궁중문화축전 (100 억 원 ), 수문장 교대의식(63억 원), 야간 궁궐 탐방 체험 프로그램(51억 원), 궁중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32억 원), 궁능 관람 및 전시 콘텐츠 개발(29억 원), 지역사회 연계 궁능유산 활용 프로그램(16억 원) 등 중점 투자 분야 이외에도 국가유산 분야의 민생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ㅇ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223 억 원 ( ’ 26 년 517 건→’ 27 년 660 건 예정 ) ㅇ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16억 원(’27년 100명, 6개월),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17억 원(’27년 60명) 등 국가유산청은 2027년 예산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홍보물.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문선경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주충효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08:00 이후 (2026. 9. 4.(금) 석간) 2027 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 조 9,537 억 원 ❚ 2026 년 예산 대비 1 조 2,776 억 원 증액 ❚ 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 K 자형 양극화 완화 ,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 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 하였다. * <`24> 33.7 조 원 → <`25> 35.3 조 원 → <`26> 37.7 조 원 → <`27 안 > 39.0 조 원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였고 , 유사 · 중복 사업 조정 ,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 “포용” ,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재투자 한다. [2027 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 ➊ “미래” , AI 대전환(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청년지원 사업은 AI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 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청년 의 목소리를 반영해 ‘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 한다. 일자리 진입준비 우선,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 (K-유스개런티) 를 신설 (3,793억원, 16만명) 하여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5만원 인상) 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 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험 · 경력형성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 '26 년 추경으로 신규 도입된 ‘ K- 뉴딜 아카데미 ’를 대폭 확대 ('26 년 1 만명 → '27 년 4,985 억원 , 5 만명 ) 하여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 과 사회 · 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 한다 .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 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 사업 (145억원, 750명) 도 신설한다. 취업 · 근속지원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사업을 신설 (201억원) 하여 오프라인 거점 5 개소와 온라인 멘토링 ·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 한다 . 또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확대 (10.5만명→ 13만명) 하고, 청년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 만원 ( 기존 720 만원 ) 으로 높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 해 나간다 .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멘토링 , 프로젝트 , 창업 ‧창직 ,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 AI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이와 함께 , ‘ K- 디지털트레이닝 (6,089 억원 , 4.7 만명 ) ’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 · 첨단산업 중심 으로 확대 · 개편하고 , 산업 · 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 한다. 한편,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 (AI 고용센터 17억원) ,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38억원 등) 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 는 방침이다. * AI 고용센터 : AI 가 구직자의 상황‧목표‧역량 등을 진단하고 , AI 기반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추천 ,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알림‧심사‧지급까지 자동화하는 AI 협업 시스템 구축 **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 산업안전 데이터와 AI 를 기반으로 사업장 특성 , 위험정보 , 법령‧지침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 지도점검 , 기술지원 , 사후관리 등 예방 사업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➋ “포용” , K자형 양극화 완화를 통한 ｢모두의 성장｣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에도 중점 투자한다 .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하는 ‘ 두루누리 사업 ’을 확대해 사회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다 . 지원 인원은 올해 108 만명에서 내년 180 만명 으로 확대 (7,140 억원 ) 된다 . 고용보험 · 국민연금에 더해 산재 · 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 10 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로 지원 한다 . 30 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 · 융자 지원 ’도 신설 ( 재정지원 60 억원 , 융자지원 62 억원 등 ) 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민 · 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 노동권익허브 ’ 를 5 개 권역에 신설 (10억원, 5개소) 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 일터개선사업 ’ 의 예산 (25 억원→ 67 억원 ) 및 참여 자치단체 ( 30 개소→ 60 개소 ) 를 대폭 확대 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 ( 시간당 단가 23% 인상 ) 하고 , 규모도 늘려 (+500 명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을 강화한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보호 및 안전 · 보건 관리 사업을 신설 (28 억원 ) 하고 , 비수도권 자회사 추가 설립을 지원 (20억원) 한다. 이주노동자 의 일터에서의 권익 보호 및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를 확대 (19 개소→ 26 개소 ) 하고 , 인권침해 예방 ( 인권리더 250명) , 일터안전 등 취약 분야 개선 등 사업 (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12억원, 특화 산재예방 지원 10억원) 도 신설한다. 중장년은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 (6 억원 , 3 천명 ) 하는 등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 現 1,000 인→ '27 년 500 인 )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➌ “안심” ,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산재사망사고, 임금체불 감축 추세를 공고 히 하고, 체불노동자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401억원) 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 노동 수사교육원 신설 , 43 억원 ) 하고 ,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를 위한 대지급금 (7.766 억원 ) 등 지원도 확대한다 . 아울러 , 특고 · 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 (115 억원 , 0.8 만명 )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 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소중 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 ☞ 세부적인 예산안은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봉중 김민석 제상우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2027 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 규모 는 38조 9,537억원 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조 2,776억원(+3.4%) 증액 * <`24> 33.7 조원 → <`25> 35.3 조원 → <`26> 37.7 조원 → <`27 안 > 39 조원 ◈ 유사·중복 사업 조정 , 사업 운영 체계 효율화 등 재원 마련 ⇨ ❶“미래” ❷“포용” ❸“안심” 등 3대 핵심 분야 에 집중 투자 Ⅰ . 총괄 ㅇ (총괄) 38 조 9,537 억원 , ’ 26 년 대비 1 조 2,776 억원 (3.4%) 증가 - ( 일반회계 ) 4 조 3,320 억원 , ‘ 26 년 대비 1 조 5,762 억원 (26.7%) 감소 - ( 특별회계 ) 3,089 억원 , ‘ 26 년 대비 4,487 억원 (59.2%) 감소 - ( 기금 ) 34 조 3,128 억원 , ‘ 26 년 대비 3 조 3,025 억원 (10.6%) 증가 【 2027 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단위 : 억원 ) 】 회계⋅기금별 ’ 26 년 (A) ’ 27 년안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 (a+b) 376,761 389,537 12,776 3.4 - 예산지출 (a) 66,657 46,409 △ 20,249 △ 30.4 ⋅일반회계 59,082 43,320 △ 15,762 △ 26.7 ⋅특별회계 7,576 3,089 △ 4,487 △ 59.2 - 기금지출 (b) 310,104 343,128 33,025 10.6 ⋅고용보험 184,777 186,149 1,373 0.7 ⋅산재보험 104,720 108,702 3,983 3.8 ⋅장애인고용 10,137 10,809 672 6.6 ⋅임금채권 8,476 8,974 498 5.9 ⋅근로복지 1,995 1,932 △ 63 △ 3.2 ⋅미래대응 기획처 - 25,667 25,667 순증 ⋅자원안보 산업부 - 895 895 순증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등 5 개 사업 은 재정운영 안정성 ·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편성 Ⅱ . 재정 투자 방향 Ⅲ . 주요 편성 내용 [1] 미래 AI 대전환(AX) 시대, 일자리 전환 대응 1. 미래 세대 청년, 경험·경력·일자리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 · 훈련 확대 , 첫 경력 구축 지원 , 취업 연계 밀착 지원 을 통한 미래세대 청년의 일자리 안착 에 집중 ㅇ ( 진입 및 경험 )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 신설 + 일경험 확대 등 ▴ 신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 <`27 안 > 3,793 억 (16 만명 , 구직촉진수당 월 60 → 65 만원 ) ▴ 신설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 : <`27> 560 억 ( 청년 종합지원 공간 조성 , 8 개 권역 ) ▴ 청년 일경험 지원 : <`26> 2,076 억 → <`27 안 > 2,239 억 (+163 억 , 3.9 만명 ) ↳ 인턴형 (2.6 만명 ), 프로젝트형 (1 만명 ), 신설 맞춤 지원형 (0.3 만명 ) ▴ 신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 <`27 안 > 72 억 (1,000 명 ,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 ) ㅇ (경력 형성) AI, 반도체 , 로봇 등 첨단 산업 이나 청년 선호 분야 중심 훈 련 확대 , 기업의 현업 수행 등으로 경력 형성 중점 지원 ▴ 신설 K- 뉴딜 아카데미 : <`27 안 > 4,895 억 (5 만명 , 대기업 주도 훈련 프로그램 ) ▴ 신설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 <`27 안 > 145 억 (750 명 ,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 <`26> 125 억 → <`27 안 > 144 억 (+19 억 , 130 개 학과 ) ▴ 직무능력은행제 : <`26 안 > 16 억 → <`27 안 > 53 억 ( 프리랜서 · 청년 등 취업연계 확대 · 고도화 ) ㅇ ( 취업 · 근속 )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신설 을 통해 직업훈련 수료 후 미취업 청년 대상 국가책임 취업 지원 , 양질의 일자리 근속 지원 ▴ 청년도전성장지원 : <`26> 758 억 → <`27 안 > 1,115 억 (+357 억 , 도전 1.5 만명 , 성장 5.2 만명 ) ↳ 신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27 안 > 201 억 ( 오프라인 센터 5 개소 , 온라인 프로그램 30 억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6> 9,080 억 → <`27 안 > 9,012 억 ↳ 지원 인원 확대 (10.5 → 13 만명 ), 청년 지원금 확대 2,116 억 (+1,222 억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7 안 > 838 억 (92 개교 , 재학생 13 만명 , 지역청년 5.4 만명 ) 2. AI 등 혁신형 직업훈련 강화 ❖ 산업 · 직무구조 변화에 맞춘 혁신형 훈련 확대 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ㅇ (훈련과정 확대·개편) 디지털 (AI, 빅데이터 등 ) , 첨단산업 등 미래 유 망분야 중심 직업훈련 강화 및 비수도권 지역 등까지 확 대 ▴ K- 디지털 트레이닝 : <`26> 5,213 억 → <`27 안 > 6,089 억 (+876 억 , 4.7 만명 ) ↳ AI 훈련 과정 확대 (1 → 2 만명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 K-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27 안 > 200 억 ( 전년동 , 6.7 만명 ) ▴ 피지컬 AI 공장 교육훈련 테스트베드 구축 : <`26> 100 억 → <`27 안 > 240 억 (+140 억 , 8 개소 ) ▴ 신설 교직 AI 역량 향상 : <`27 안 > 60 억 , 신설 AI 기반 학부 교육과정 개편 : <`27 안 > 7 억 ㅇ (현장 맞춤형 훈련) 산업 구조 및 직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장 수요 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확대 ▴ 신설 폴리텍 5 극 3 특 성장엔진 거점학과 구축 : <`27> 120 억 (8 개소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27 안 > 629 억 , ▴산업전환일자리지원 : <`27 안 > 83 억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 <`26> 2,680 억 → <`27 안 > 2,774 억 (+94 억 ) ↳ 신설 지역 정주 청년에 지역정착금 지원 (36 억 ), 공동훈련센터 (748 억 , +10 개소 )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7 안 > 2,357 억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27 안 > 1,632 억 3. 국민 일상을 바꾸는 고용노동행정 AX 혁신 ❖ 전 국민 ‘ 평생 토탈 케어 ’를 위한 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노동·산업안전 서비스 제공 확대 ㅇ ( 고용서비스 ) 고용노동 AX 기반 플랫폼 구축 , AI 고용센터 중심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AX 전환 추진 ▴ 신설 고용노동 AX 공통기반 플랫폼 ISP/ISMP : <`27 안 > 5 억 ( 공동으로 활용하는 AX 업무처리 운영 ) ▴ 신설 AI 고용센터 구축 : <`27 안 > 17 억 , ▴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 추가 구축 : <`27 안 > 55 억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 27 안 > 42 억 , ▴ 맞춤형 취업 · 채용지원 : <`27 안 > 21 억 ㅇ (노동·산업안전) AI 노동법 상담 및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 AI 기반 산업재해 위험요인 분석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AI 노동법 상담 ·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 <`26> 28 억 → (`27 안 ) 44 억 (+16 억 ) ▴ 신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 <`27 안 > 8 억 , ▴ 신설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구축 : <`27 안 > 38 억 ▴ 신설 AI 기반 전화상담 STT 구축비 : <`27 안 > 6 억 [2] 포용 K자형-양극화 완화를 위한 모두의 성장 지원 1. 사회 안전매트 강화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 노동시장 취약계층 에 대한 “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 구축, 임금·복지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 를 위한 다각적 지원 ㅇ (사회보험 확대) 두루누리 산재 · 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 실업 · 구직자 등의 생계 및 재취업 강화 ▴ 두루누리 : <`27 안 > 7,140 억 ( 지원인원 확대 108.3 만명→ 179.9 만명 ) ↳ 신설 10 인 미만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산재 · 건강 보험료 추가지원 (324 억 ) ▴ 구직급여 : <`26> 11 조 5,376 억 → <`27 안 > 11 조 6,799 억 (+1,423 억 ) ↳ 근로자 (11.6 조원 , 165 만명 ), 노무제공자 (575 억 , 9.9 천명 ), 예술인 (233 억 , 4.9 천명 ) ▴ 신설 소득기반 고용보험시스템 체계 개편 : <`27 안 > 150 억 (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 ㅇ (노후 소득)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 · 융자 지원 등 ▴ 신설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 <`27 안 > 60 억 (30 인 미만 사업장 ) ▴ 신설 경영자금 융자지원 ( 퇴직연금도입 중소기업 협약보증 융자지원 ) : <`27 안 > 62 억 ( 이차보전금 2%p)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27 안 > 202 억 ( 중소기업 퇴직연금 공동기금 조성 · 운영 ) ㅇ (노무제공자) 노동 기본권 보호 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26> 13 억 → <`27 안 > 30 억 (+17 억 ) ↳ 신설 노동권익허브 구축 · 운영 : 10 억 (5 개 권역 ),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 17 억 (+4 억 , 30 개소 )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 <`26> 25 억 → <`27 안 > 67 억 (+42 억 , 60 개소 ) ▴ 신설 플랫폼 노동 통계 구축 : <`27 안 > 19 억 , ▴ 신설 특고 · 플랫폼 · 자영업자 등 훈련 : <`27 안 > 4 억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지원 : <`26> 4 억 → <`27 안 > 16 억 (+12 억 ) ㅇ (격차 해소) 원 · 하청 , 대 · 중소 격차 해소 를 위한 매칭 지원 등 ▴ 대 · 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 <`26> 130 억 → <`27 안 > 171 억 ( 컨설팅 , 안전보건 활동 등 ) ▴ 근로복지기금지원 : <`27 안 > 155 억 ,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지원 : <`27 안 > 32 억 ▴ 대중소상생아카데미 : <`27 안 > 105 억 , ▴ 신설 산재의료 지역격차 해소 : <`27 안 > 24 억 ▴ 신설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 <`27 안 > 7 억 ( 협의체 설치 · 운영 70 개소 ) 2. 취약 노동자 맞춤형 지원 ❖ 장애인, 이주 노동자, 중장년 등 취약노동자 맞춤형 지원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처우개선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26> 2,753 억 → <`27 안 > 3,509 억 (+756 억 , 12.2 천명 ) ↳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639 억 ), 신설 전문 근로지원인 지원 역량강화 (+2.5 억 )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 <`26> 602 억 → <`27 안 > 654 억 (+52 억 ) ↳ 신설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20 억 , 2 개소 ), 신설 장애맞춤형 안심일터 조성 (29 억 , 150 명 ) ㅇ ( 이주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확대 및 특화 산재예방 지원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 <`26> 138 억 → <`27 안 > 159 억 (+21 억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19 → 26 개소 ), 신설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 (2.5 억 , 250 명 ) ▴ 신설 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 <`27 안 > 12 억 , ▴ 신설 특화 산재예방 지원 : <`27 안 > 10 억 ㅇ (중장년) 경력전환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27 안 > 456 억 ( 계속고용 확산을 위한 기업장려금 )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 <`27 안 > 197 억 ( 생애경력설계 , 재취업 지원 등 패키지 지원 ) ↳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과정 (6 억 , 3 천명 ), 중장년내일센터 (40 개소 ) ▴ 중장년 경력지원 패키지 : <`26> 30 억 → <`27 안 > 34 억 (+4 억 , 400 개소 )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 <`26> 106 억 → <`27 안 > 108 억 (+2 억 ) 3. 지방정부 지원 및 협력 강화 ❖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성 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 지원 · 협력 ㅇ 지방정부 매칭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 지역 상생 여건 조성 등 지원 ▴ 일자리이음프로젝트 : <`27 안 > 810 억 ( 광역 4 개소 , 기초 10 개소 , 지역 · 산업위기 등 9 개소 )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 자율계정 ): 시 · 도 자율 760 억 , 제주 70 억 , 세종 10 억 ▴ 사회적기업 지원 : <`26> 1,180 억 → <`27 안 > 1,243 억 (+63 억 ) ↳ 신설 사회적기업 성장 고도화 (108 억 ), 사회연대경제 지역 생태계 활성화 (70 억 ) 신설 전문인력 지원 : 75 억 (AI, 경영 , 회계 ,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870 명 ) ▴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 <`27 안 > 250 억 (12 개소 , 지자체 공모사업 )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 <`27 안 > 143 억 ( 자치단체 협업 , 지역별 특성 고려 ) [3] 안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1. 안전한 일터 ❖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세 가 이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및 산재예방 체계 고도화 ㅇ ( 밀착점검 및 고도화 ) 정부 , 자치단체 , 협 · 단체 , 민간 등 밀착점검 및 AI·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안전인증 등 산재 예방 체계 고도화 ▴ 안전한일터지킴이 : <`27 안 > 446 억 (1 천명 , 노사단체 등 민간 , 자치단체 협업 밀착 점검 ) ▴ 신설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 <`27 안 > 40 억 ( 청년 150 명 ) ▴ 협 · 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 <`27 안 > 51 억 (200 명 ), ▴ 신설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 <`27 안 > 20 억 ㅇ ( 고위험 요인 집중관리 ) 소규모 특화 사업장 , 고위험 제조 · 서비스업 , 화재 · 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안전일터 조성지원 : <`26> 1,606 억 → <`27 안 > 1,768 억 (+162 억 ) ↳ 신설 종합 컨설팅 패키지 : 52 억 (6,000 개소 ), 소규모 특화 582 억 (+153 억 ) 건설업 (534 억 ), 제조 · 서비스업 (300 억 ) 스마트 안전장비 (300 억 ) ▴ 건강일터 조성지원 : <`26> 408 억 → <`27 안 > 498 억 (+90 억 ) ↳ 신설 한랭질환 예방장비 : 20 억 (1,250 개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350 억 (+70 억 , 11,120 개소 ) ▴ 신설 화재 · 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 <`27 안 > 401 억 (2,400 개소 )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26 안 > 1,219 억 → <`27 안 > 1,269 억 (+50 억 ) ▴ 유해작업 환경개선 : <`27 안 > 888 억 (+138 억 ), ▴ 업무상질병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 ’ 27 안 > 57 억 (+8 억 ) ㅇ (보상체계 강화)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도입 및 산재노동자가 신속하게 일터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산재보험급여 : <`26> 8 조 1,463 억 → <`27 안 > 8 조 6,246 억 (+4,783 억 , 신설 선보장 436 억 ) ▴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 <`26> 108 억 → <`27 안 > 145 억 (+37 억 ) ↳ 재해조사 업무 지원 : 56 억 (+13 억 ),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 21 억 (+18 억 ) ▴ 산재노동자 일터복귀 종합지원 : <`26> 877 억 → <`27 안 > 1,007 억 (+130 억 ) ↳ 산재보상대리인 수당 : 39 억 (+20 억 ), 요양 재활 : 791 억 (+44 억 ), 직업복귀 : 77 억 (+54 억 ), 신설 타직장복귀지원금 (+54 억 ), 인프라 구축 지원 : 101 억 (+5 억 ) 2. 공정한 일터 ❖ 감독역량 강화 를 위한 지방정부 협업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를 위한 대지급금, 융자 확대 등 ㅇ ( 체불 노동자 보호 )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생계안정 을 두 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및 융자 지원 확대 ▴ 대지급금 지급 : <`26> 7,461 억 → <`27 안 > 7,766 억 (+305 억 , 11.5 만명 ) ▴ 체불청산지원융자 : <`27 안 > 874 억 (1.1 만명 ), ▴ 생활안정자금 ( 융자 ) : <`27 안 > 846 억 (1.7 만명 ) ▴ 무료법률구조지원 : <`27 안 > 121 억 (5.3 만건 ),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 <`27 안 > 13 억 ㅇ ( 장시간 노동 개선 )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대 등 현장 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26> 584 억 → <`27 안 > 839 억 (+255 억 ) ↳ 워라밸 +4.5 프로젝트 : 568 억 (+292 억 , 310 개소 ), 육아기 10 시 출근제 : 62 억 (+31 억 ) ▴ 유연근무 장려금 : <`26> 106 억 → <`27 안 > 176 억 (+70 억 , 1.1 만명 ) ▴ 신설 행복한 일터 인증제 : <`27 안 > 8 억 ( 정부 우수기업 인증제도 통합 운영 ) ㅇ ( 공무직 처우 개선 ) 공무직위원회 신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심사 확 대 , 공무직 ·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적정임금 · 공정수당 반영 ▴ 신설 공무직위원회 운영 : <`27 안 > 23 억 (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 등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고용심사 및 평가 : <`26> 1.5 억 → <`27 안 > 8.3 억 (+6.8 억 ) ▴ 고용센터인력지원 : <`26> 1,087 억 → <`27 안 > 1,187 억 (+100 억 , 적정 · 공정임금 반영 ) ㅇ ( 감독 실효성 제고 ) 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동수사교육원 설립 및 감독권한 지방위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방정부 협업 · 지원 ▴ 노동감독지 방위임 : <`26> 10 억 → <`27 안 > 30 억 (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수행비용 지원 ) ▴ 신설 지방노동감독관 노동정부시스템 구축 : <`27 안 > 20 억 ▴ 신설 노동수사교육원 : <`27 안 > 43 억 ▴ 신설 수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 <`27 안 > 11 억 3. 행복한 일터 ❖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장 안착 유도 및 지속 확대, 사업주·동료 부담 완화 를 위한 다각적 지원 → 사용 여건 개선 ㅇ ( 일하는 부모 지원 ) 저출생 반등이 지속 되도록 육아지원 지속 확 대 , 특히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급여 신설 등 부 · 모 모두의 지원 강화 ▴ 모성보호육아지원 : <`26> 4 조 728 억 → <`27 안 > 4 조 2,710 억 (+1,982 억 ) ↳ 출산전후휴가급여 : 4,516 억 ( 신설 저소득층 근로자 추가지원 9 억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451 억 신설 배우자유산 · 사산휴가급여 (2 억 ), 유산사산휴가급여 (48 억 ) , 난임치료휴가급여 (7 억 ) 육아휴직급여 : 3 조 5,016 억 (+1,080 억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670 억 ㅇ (사업주·동료 지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 동료 부담 완화 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사용여건 개선 ▴ 육아휴직지원금 : <`26> 1,556 억 → <`27 안 > 1,805 억 (+239 억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10 → 20 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 <`26> 1,303 억 → <`27 안 > 1,542 억 (+239 억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27 안 > 468 억 (+26 억 ) ▴ 업무분담지원금 : <`27 안 > 198 억 ㅇ ( 사각지대 보완 ) ‘ 육아수당 ’ 신설 로 1 인 자영업자 , 특고 · 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 감소 보전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 <`26> 283 억 → <`27 안 > 359 억 (+76 억 ) ↳ 신설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 <`27 안 > 93 억 ( 총 150 만원 , 6.1 천명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 <`27 안 > 243 억 ( 총 150 만원 , 1.6 만명 ) 신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 고보 ) : <`27 안 > 23 억 ( 총 150 만원 , 1.5 천명 ) 참고 1 2027년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 단위 : 억원 ) 사업명 ’ 27( 안 ) 사업 내용 ( 지원인원 , 방식 , 내용 ) 미래 NEW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3,793 ✓ ‘ 첫 취업 도전 청년’에게 특화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소득 지원 제공 ( 구직촉진수당 65 만원 등 , ‘ 27 년 16 만명 목표 ) 청년일경험지원지원 2,239 ✓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 27 년 인턴형 2.6 만명 , 프로젝트형 1 만명 , 맞춤지원형 3 천명 목표 ) NEW K- 뉴딜아카데미 4,895 ✓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 만원 , 비수도권 월 50 만원 등 , ‘ 27 년 5 만명 목표 ) NEW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145 ✓ 기업이 AI 역량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여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 및 멘토링비 지원 ( ‘ 27 년 750 명 목표 ) NEW 청년플레이 그라운드 201 ✓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 공간 운영과 온라인 멘토링 ·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 ( 오프라인 5 개소 ) 포용 NEW 두루누리 산재‧건강보험료 324 ✓ 10 인 미만 사업장 및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 · 건강 보험료 를 추가 지원 (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20%, 노무제공자 등의 산재‧건강 보험료의 20%) NEW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60 ✓ 퇴직연금제도 조기 도입 중소사업장 (30 인 미만 ) 의 사업주 에게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의 10% 매칭 지원 ( ‘ 27 년 목표 7.6 만명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30 ✓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역‧현장 밀착형 지원 기구인 노동센터 및 현장지원단 운영 ( ‘ 27 년 노동센터 30 개소 , 노동권익허브 5 개 권역 등 ) NEW 특고 · 플랫폼 · 자영업자 훈련 4 ✓ 특고 · 플랫폼 ·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불안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 27 년 1 천명 목표 ) NEW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7 ✓ 30 인 미만 중소 사업장 등에 자율적인 노사 소통 협의체 구축 · 운영 지원 ( ‘ 27 년 70 개소 목표 ) 안심 안전일터조성지원 1,768 ✓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소규 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지원 등 재정 지원 NEW 화재 · 폭발 사고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 401 ✓ 화재 · 폭발 취약 중소사업장 ( 상시 300 인 미만 ) 의 유해 ·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화재⸱폭발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급 ( ‘ 27 년 2,400 개소 목표 ) NEW 타직장복귀지원금 54 ✓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장해 12 급 이상 산재장해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타직장복귀지원금 지원 ( 월 45 만 ~80 만원 ) NEW 노동수사교육원 43 ✓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독자적인 책임 수사 체계확립을 위한 수사실무 실습 전담교육기관 신설 NEW 육아수당 115 ✓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적용이 어려운 1 인 자영업자 , 특고 · 프리랜서 등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원 ( 월 50 만원 , 3 개월 , ‘ 27 년 목표 0.8 만명 ) 참고 2 나에게 필요한 정책은(대상별 정책) 참고 3 지역에 더 + 해지는 지원은(지역 정책) 참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지원은(산업안전 정책)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석간 2026. 9. 4.(금) 06:00 배포 2026. 9. 3.(목)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 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 원 ), 피지컬 AI 도입 · 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최대인 6.7% 인상 하고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만 명)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 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 만 명 ) 을 반영 하여 예산이 11%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 」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 (448 명 ) 를 전국 ( 서울 제외 ) 에서 실시한다 . 국립대병원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 취약지 돌봄센터 ' 를 신설한다 .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한다.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 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를 신규 지원한다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으로 확대 개편 하여 , 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 피지컬 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 과 전국민 AI 기본의료 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 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3.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문제숙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입·퇴원절차 개선>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연락처 생략]) <정신질환자 돌봄>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중환자>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연락처 생략])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원 ([연락처 생략]) <중증외상 재난의료>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연락처 생략]) <응급이송>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연락처 생략]) <공공심야약국>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명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등>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전공의> 의료자원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연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현철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간호사>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진선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안심서비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기저귀조제분유>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연락처 생략])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연락처 생략]) <연명의료> 담당자 사무관 안현빈 ([연락처 생략]) <호스피스>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연락처 생략]) <간병서비스>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유민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비대면진료>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AI고속도로>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제약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R&D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Ⅰ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 모습 (단위: 조 원)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증감액 (B-A) % ◇ 정부 전체 총지출(a) 727.9 820.9 93 1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37.5 148.8 11.3 8.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8.9 18.1 - -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 조 원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도입 · 실증 ) 포함시 총 152.4 조 원 □ 2027 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9 조 원 , 전년 대비 1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48.8 조 원 , 전년 대비 8.2% 증가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 포함 시(152.4조 원) 전년 대비 14.9조 원(10.9%) 증액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 단위 : 억 원 )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374,949 1,487,697 112,748 8.2 ◇ 예 산 (A) 779,419 844,140 64,721 8.3 ◇ 기 금 (B) 595,530 643,557 48,027 8.1 ◇ 사회복지 1,184,796 1,282,737 97,941 8.3 ▪ 기초생활보장 205,849 247,292 41,444 20.1 ▪ 취약계층지원 59,979 66,895 6,916 11.5 ▪ 공적연금 555,187 605,166 49,979 9.0 ▪ 아동 61,164 32,071 △29,093 * △47.6 ▪ 노인 290,922 318,450 27,529 9.5 ▪ 사회복지일반 11,696 12,862 1,166 10.0 ◇ 보 건 190,153 204,960 14,807 7.8 ▪ 보건의료 46,912 50,297 3,386 7.2 ▪ 건강보험 143,241 154,662 11,421 8.0 * ’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편성 Ⅱ . 예산안 주요 내용 1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１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ㅇ 월 최대 생계급여액 5.5 (1 인가구 ) ~13.9 만원 (4 인가구 ) 인상 * (생계급여액) 1인가구 82.1만 원 → 87.6만 원 / 4인가구 207.8만 원 → 221.7만 원 ㅇ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 (2 만 가구 ) 의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 27 下 ) ▪ 생계급여 : ( ’ 26) 9 조 1,727 억 원 → ( ’ 27 정부안 ) 10 조 8,004 억 원 (+1 조 6,277 억 원 )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수 급권자 확대 (+3 만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강화 (+13.8만 명) ▪ 의료급여 : ( ’ 26) 9 조 8,400 억 원 → ( ’ 27 정부안 ) 12 조 2,973 억 원 (+2 조 4,573 억 원 )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348 만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11 만명 ) 반영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 기초연금 지급 : ( ’ 26) 23 조 1,141 억 원 → ( ’ 27 정부안 ) 25 조 6,530 억 원 (+2 조 5,389 억 원 ) □ ( 장애인연금 )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 급 ·2 급 전체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전체로 확대 * * 대상자 34.5→61.2만 명(+26.7만 명), 예산 1,999억 원 추가 ▪ 장애인연금 : (’26) 9,071억 원 → (’27 정부안) 1조 1,194억 원 (+2,123억 원) □ (자활사업)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7.5 만 명까지 확대 (+3 천 명 ) 하고 , 유형별 급여 도 3.7% 인 상 * * 급여 ( 일 ): ( 근로유지형 )33,940 → 35,200 원 , ( 사회서비스형 )57,840 → 59,980 원 , ( 시장진입형 )66,080 → 68,520 원 ) ▪ 자활사업 : (’26) 8,409억 원 → (’27 정부안) 8,931억 원 (+522억 원) ２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드림 3종 패키지 □ ( 우선드림 긴급복지)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 에서 신규 생계지원 (30만 원) 우선 지급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 (’27 정부안) 53억 원 (신규) □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지원 (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 ▪ 그냥드림 : (’26) 73억 원 → (’27 정부안) 89억 원 (+16억 원) □ (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 공무원 · 이웃주민 등의 참여 , 위기정보 연계 ·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ㅇ ( 신규 발굴 포상 )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 · 공무원 및 지역주민 성과 포상 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적극 지원 * 우수읍면동 70 개소 ( 총 6 억 원 ), 공무원 우수사례 30 개 ( 총 2 억 원 ), 주민 우수사례 40 개 (4 천만 원 ) ㅇ ( 신규 희망드림꾸러미 )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 (2.5만 원) 지원 (1회) ㅇ ( 사회적 고립 예방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신속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연계·제공 * 금융연체 ,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 · 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위기가구 발굴활동 보상 : (’27 정부안) 8.4억 원 (신규) ▪ 희망드림꾸러미 : (’27 정부안) 7.5억 원 (신규)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 (’26) 75억 원 → (’27 정부안) 82억 원 (+7억 원) ３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 (자살예방)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 을 구축 (+13억 원) 하고 관련 상담 인력 등을 확충 ** * AI 상담지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살예방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자살예방상 담전화 콜센터 시스템 구축 *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 (150 명→ 200 명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 명→ 1,509 명 ) ㅇ 신규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비 도입 (+8 억 원 ) ㅇ 신규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가 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추진 (+10억 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 ’ 26) 736 억 원 → ( ’ 27 정부안 ) 947 억 원 (+211 억 원 ) □ ( 마약류 중독 치료 ) 신규 ( 복지부 ,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마약 투약사범 전담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 위한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 ▲「 전담치료기관 」 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수혜인원 확대 (1,000 명→ 1,500 명 , +7 억 원 )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충 (11개소→13개소) ▪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 (’26) 97억 원 → (’27 정부안) 134억 원 (+37억 원) □ ( 신규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비자의입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 * 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17 억 원 ) *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지원 강화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부담 완화 ▪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 (’27 정부안) 17억 원 (신규) 2 지역을 살리는 5극·3특 필수의료체계 구축 １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1.26조 원 신설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이 필수의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 특별회계를 신설 하여 지역 필수의료 에 집중적 ·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ㅇ (총규모) 신규 사업 (3,689 억 원 ) 편성 및 일반회계 등 기존 관련 사업 (8,925 억 원 , +854 억 원 ) 이관 → 특별회계 총 1.26 조 원 (+4,543 억 원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7 정부안) 21개 사업 1조 2,614억 원 (+4,543억 원) ㆍ (’27 신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3,689억 원) ㆍ (이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旣 사업 8,925억 원 (+854억 원) ㅇ ( 투자방향 ) ▲ 수도권 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에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의 자율성 강화 를 원칙으로 지역 · 필수의료 에 집중 투자 ２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 (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 지방정부 가 지역별 의료 현황 을 진단 하고 ,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기획‧시행 (3,605 억 원 ) ㅇ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 과 사업 가이드라인 * 을 제시하면 , 지방정부 가 맞춤형 사업 을 선택 · 추진 하고 , 중앙정부 는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27 정부안) 3,605억 원 (신규) □ (모자·외상 등 필수의료 강화) 응급환자가 지역 안 에서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ㅇ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 24 시간 대응체계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1 천만 원 , 전공의 5 백만 원 / 월 , 서울 제외 ) 지원 (+158 억 원 ) , 중증모자의료센터 2 개소 확대 (2 개소→ 4 개소 , +15 억 원 ) , 전담이송체계 고도화 (+3 억 원 )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 ’ 26) 154 억 원 → ( ’ 27 정부안 ) 307 억 원 (+153 억 원 ) ㅇ ( 중증외상 ) 중증외상환자에 최적의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외상센터 의 운영지원 확대 (+13억 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 (’26) 628억 원 → (’27 정부안) 642억 원 (+13억 원) ㅇ ( 중환자 ) 한정된 의료자원인 중환자실 병상 · 장비 의 가용 역량 파악 , 효율적인 배분 · 관리 위한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12 억 원 ) ▪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 (’26) 10억 원 → (’27 정부안) 22억 원 (+12억 원) ㅇ (응급)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 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 등 을 안정적 으로 지원 (+30억 원) 하고, 119구급차 기능 강화 (+54억 원)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26) 264억 원 → (’27 정부안) 301억 원 (+37억 원) ▪ 119구급대 지원 : (’26) 319억 원 → (’27 정부안) 338억 원 (+19억 원) ㅇ (심야약국)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240 개소→ 265 개소 (+25), +7 억 원 )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 (’26) 57억 원 → (’27 정부안) 64억 원 (+7억 원) ３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 신규 지역의사제 ) 지역 에서 10 년간 의무복무 할 ‘지역의사’ 양성 ㅇ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 에게 등록금‧실습비 (31억 원) 와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 운영 (13억 원)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1개소,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8개소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 (’27 정부안) 44억 원 (신규) □ (취약지 인력 확충)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취약지 근무 여건 개선 및 채용 지원 (+68 억 원 ) ㅇ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 (6 개 시도 , 136 명 → 15 개 시도 서울 외 , 448 명 ) ,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160 명 → 220 명 ) 및 재진입 교육 실시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 ’ 26) 163 억 원 → ( ’ 27 정부안 ) 231 억 원 (+68 억 원 ) □ (필수의료 전공의·간호사)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 수련수당 확대 ( 월 100 만 원 → 120 만 원 ,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7 억 원 )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전공의 및 소아 · 산부인과 전임의 ▪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 ( ’ 26) 379 억 원 → ( ’ 27 정부안 ) 474 억 원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 ( ’ 26) 20 억 원 → ( ’ 27 정부안 ) 27 억 원 (+7 억 원 ) □ ( 의료사고 안전망 ) 책임보험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활성화 지원 ㅇ (필수의료보험) 필수의료 분야 의 의료사고 위험 경감 을 위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대상 * 확대 (+11억 원) * ① 산과 + 모자의료센터 전담의 , ②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 ③ 전공의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 ④ 응급실 전담의 ( 전국 권역응급센터 ·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일부 지역응급센터 ) → ( ’ 27 년 확대 )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 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 (’26) 82억 원 → (’27 정부안) 93억 원 (+11억 원) ㅇ ( 의료분쟁 )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 민사 ) , 형사특례 ( 기소제한 , 임의적 형 감면 ) 도입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 인력 22 명 증원 , +45 억 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 ( ’ 26) 231 억 원 → ( ’ 27 정부안 ) 276 억 원 (+45 억 원 ) ４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5극3특 내 완결적 중증치료 제공 거점인 국립대 병원 등 에 대한 우수 인력 채용 , 시설‧장비 고도화 등 지원 (+1,397 억 원 ) ㅇ ( 신규 5 극 3 특 특화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고려 , 국립대병원 (9 개소 ) 에 특화분야 패키지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기술협력교류 등 ) 지원 (1,188 억 원 ) ㅇ ( 신규 의료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 장기재직 보상 강화 (162 억 원 ) ㅇ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 하고 AI 활용기반 을 확충 하여 ​ 국립대병원 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75 억 원 ) ㅇ ( 지역의료 협력체계 )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진료협력 및 전담조직 · 인력 확대 (+26 억 원 ) ㅇ ( 인프라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시설‧장비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및 중환자·수술 시설‧장비 선진화 (732억 원, 계속) 등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 ( ’ 26) 1,154 억 원 → ( ’ 27 정부안 ) 2,551 억 원 (+1,397 억 원 ) ▪ 국립대병원 지원 : ( ’ 27 정부안 )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 (지방의료원 등) 중진료권 내 완결적 중등도 치료 제공 거점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 (+70억 원) ㅇ (인프라 지원) 지방의료원 · 적십자병원 의 시설 기능보강 , 건립 등 인프라 투자 1,430억 원 (+21억 원) , 필수의료 운영 791억 원 지원 ㅇ ( 신규 도약 지원 ) 지방의료원이 포괄 2 차 종합병원 * 수준의 수술 · 중환자실 등 진료시설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추진 ( ’ 27~ ’ 29 년 총 489 억 원 , 신규 ) *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 대부분의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포괄성 갖추고 ,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26.7 월 기준 195 개소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 ’ 26) 2,280 억 원 → ( ’ 27 정부안 ) 2,350 억 원 (+70 억 원 )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 １ 통합돌봄 현장 안착 □ ( 지역특화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 의료취약 · 인구 감소지역 은 가산 * 지원 , 시 · 군 · 구 지원을 최대 10 → 16 억 원 으로 인상 (+667 억 원 )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 ( ’ 26) 914 억 원 → ( ’ 27 정부안 ) 1,558 억 원 (+644 억 원 ) □ (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의료 - 요양 - 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공립 돌봄센터 설치 · 운 영 (30 개소 * , 개소당 1 억 원 ~6 억 원 ) *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 (’27 정부안) 61억 원 (신규) □ (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 도입 (+2.5억 원)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 (’27 정부안) 2.5억 원 (신규) ２ 일자리부터 돌봄까지 안심노후 지원 □ ( 노인일자리 ) 민간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를 중심으로 일자리 2.8 만 개 확충 ( 115.2 만 개 → 118만 개) * 공익형 (70.9 만 개 /+415 개 ), 사회서비스형 (19.7 만 개→ 21.5 만 개 /+1.8 만 개 ), 민간형 (24.6 만 개 →25.6만 개/+1.0만 개)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보육시설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경력 · 역량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민간형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노인친화기업 · 기관 등 ) ㅇ 안전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사고예방 ·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728명 추가 배치 (613명→1,341명) ▪ 노인일자리 : ( ’ 26) 2 조 3,599 억 원 → ( ’ 27 정부안 ) 2 조 4,861 억 원 (+1,262 억 원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상황 감지하고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ICT 장비 * 설치 지원 확대 (29.7 만 개→ 31.7 만 개 , +2 만 개 )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등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 26) 329 억 원 → ( ’ 27 정부안 ) 363 억 원 (+33 억 원 ) □ ( 치매관리체계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추가 배치 (29 명 → 61 명 ) ㅇ 치매공공후견지원 * 활성화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인력 확충 (130 명→ 147 명 ) ,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수 확대 (300명→500명) *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 · 후견인 관리 등 지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 (’26) 1,849억 원 → (’27 정부안) 1,972억 원 (+123억 원) ３ 장애인과 가족의 삶까지 두텁게 지원 □ (활동지원) 기본급여 지원대상 9 천 명 확대 (14 만→ 14.9 만 명 ) 및 시간당 단가 4.0% 인상 (17,270원→17,960원) ㅇ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 택권 부여 ( ’ 27.7 월 ~) * ( ’ 26)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 27.7 월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 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불가 ) ▪ 장애인활동지원 : ( ’ 26) 2 조 8,164 억 원 → ( ’ 27 정부안 ) 3 조 1,508 억 원 (+3,343 억 원 ) □ ( 장애인일자리 ) 신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 2.6천 개 확대 (3.6만 개→3.8만 개) ▪ 장애인 일자리 : (’26) 2,546억 원 → (’27 정부안) 2,793억 원 (+246억 원)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만→1.3만 명) ,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 (1.5 만→ 2 만 명 )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확대 * (24시간 개별) 34개소→40개소, (주간개별) 125개소→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1,800명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 ( ’ 26) 4,565 억 원 → ( ’ 27 정부안 ) 5,721 억 원 (+1,156 억 원 ) □ (장애아동가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11 만→ 11.6 만 명 ) 및 중증장애아동 가구 연간 돌봄시간 (1,200 → 1,320 시간 / 연 ), 부모 · 가족 휴식지원 (1.6 만 명→ 1.8 만 명 ) 확대 ㅇ 신규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신설 ▪ 장애아동가족지원 : (’26) 2,599억 원 → (’27 정부안) 2,812억 원 (+213억 원) 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반영 * (12 개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2 종 ), 학대피해 노인 · 아동 · 장애인 · 장애아동 쉼터 (4 종 ), 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준수율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 ‘ 26 년 98.2%, +253 억 원 ) ㅇ (저연차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반영 (+63억 원) ㅇ ( 공통처우개선 ) ❶ 가이드라인 100% 적용 , ❷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적용 (+377 억 원 ) ㅇ (시설확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추가 (10개소→12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 ’ 26) 9,847 억 원 → ( ’ 27 정부안 ) 1 조 540 억 원 (+693 억 원 ) □ (정부보조사업 종사자) 고강도 직군 10 종 *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 (3.9%) 에 1%p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211 억 원 ) * ➊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➋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➌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 ➍ 통합사례관리 , ➎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 , ➏ 학대피해아동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 ➑ 자살고위험군 발굴 · 지원 , ➒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 ➓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정부보조사업 (10 종 ) 종사자 인건비 : ( ’ 26) 2,242 억 원 → ( ’ 27 정부안 ) 2,453 억 원 (+211 억 원 ) 4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１ 위기아동·청년의 회복 지원 □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155 개소 ) 중 18 개 기관에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시설 설치 (18 개소 )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 · 연구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 ’ 26) 739 억 원 → ( ’ 27 정부안 ) 769 억 원 (+30 억 원 ) □ ( 보호대상아동 )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기관 * (2 개소 ) 운영 · 지원 및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8.1% 인상 ) * 아동의 원가정 복귀지원 및 조기 검사·치료 제공·연계, 중장기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적합한 보호 선택지 제공 지원(인천·경남)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 ’ 26) 2 억 원 → ( ’ 27 정부안 ) 3 억 원 (+1 억 원 ) ▪ 보호대상아동 양육지원 : (’26) 368억 원 → (’27 정부안) 397억 원 (+29억 원) □ (회복필요 청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❶ 기초적 회복 , ❷ 사회참여 준비 , ❸ 회복형 사회참여 통합 지원 ㅇ (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확대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 확충 (시도 17개소→시도 17개소+시군구 120개소)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 ’ 26) 59 억 원 → ( ’ 27 정부안 ) 397 억 원 (+338 억 원 ) ２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소득 보장 □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100 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 를 위한 ‘ 신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 (만 18세(’09년생), 45.1만 명) ㅇ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 * 을 조기에 생성 하여 청년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 첫 보험료 지원 : (’27 정부안) 189억 원 (신규) □ (청년 일자리) 보건 · 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8 천 9 백 개 발굴 · 확대 (1.1 만 →2만 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ㅇ (복지·돌봄 분야)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복지·돌봄 일자리 +8천 8백 개 (1만 개→1.8만 개)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5백 명), 청년특화 자활사업(+1천 명),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9백 명), 청년 회복프로그램 참가 및 관리(+6천 4백 명) ㅇ (바이오·의료 분야) 바이오, 의료데이터 등 성장성 과 청년 선호도가 높은 분야 에 대해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1 백 개 (9 백 개→ 1 천 개 ) *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18 명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22 명 ),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유니콘 기업 육성 (+16 명 ),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50 명 ),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10 명 ) ▪ 청년일자리 : ( ’ 27 정부안 ) 809 억 원 ( 신규 , 증액 포함 ) 5 인구구조변화 대응 １ 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 기존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6,981 억 원과 기존 아동수당 예산을 포함한 ‘아동기본수당 지급’ 2 조 9,272 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통합 · 확대 한 ‘ 출산 · 양육 패키지’ 도입 ⇒ ▲ 급여체계 단순화, ▲ 지원금액 대폭 확대, ▲ 다자녀·지역우대 ※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ㅇ (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1~2 천만 원 , 1 년간 4 회 분할지급 ) , 다자녀 · 지방에 살수록 확대 * 지원 * ( 기본 ) 첫째 1,000, 둘째 1,200, 셋째이상 1,500 만 원 ( 지방우대 ) 첫째 1,500, 둘째 1,700 셋째이상 2,000 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 (’27 정부안) 4,296억 원 (신규) ㅇ ( 신규 아동기본수당 , 0~12 세 )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 배 로 확대 · 개편 하여 ,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은 월 30만 원 추가 지급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지급 ** (기존) 월 10만 원~13만 원 → (변경) 기본 월 20만 원 / 지방우대 월 30만 원 아동기본수당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아동기본수당: (’27 정부안) 1,835억 원 (신규) ２ 산모부터 아이까지 돌봄 지원 □ ( 임신지원 ) 남녀 가임력 검사비용 수혜인원 확대 (36 만→ 40 만 명 , +4 만 명 ) ㅇ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 (13개소→15개소) 및 전문 상담인력 증원 (48명→63명, +15명) ▪ 모자보건사업 : ( ’ 26) 344 억 원 → ( ’ 27 정부안 ) 369 억 원 (+25 억 원 ) □ (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확대 (+25 억 원 ) * 미숙아 체중별 최대 4백만 원 ~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 원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26) 42 억 원 → ( ’ 27 정부안 ) 67 억 원 (+25 억 원 ) □ (기저귀·조제분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 에 기저귀 (9.6만→13만 명) , 조제분유 (1.4천 명→1.7천 명)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 다자녀 (2 인 이상 ) 가 구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 ’ 26) 514 억 원 → ( ’ 27 정부안 ) 594 억 원 (+80 억 원 ) □ (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 운영기간 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 하는 아동 에게 돌봄 , 점심 · 저녁 식사 제공 ▪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 (’27 정부안) 279억 원(신규) * ( ’ 26 년 예비비 ) 118 억 원 ３ 믿을 수 있는 간병,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 연명의료 ) 공용윤리위원회 * 확대 (15 개소→ 17 개소 ) 및 지원 강화 (+12 억 원 ) ,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 (+16 억 원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지원(‘26.7월 기준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개 의료기관 지원) ▪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 ( ’ 26) 49 억 원 → ( ’ 27 정부안 ) 89 억 원 (+40 억 원 )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제고 를 위해 , 호스피스전문 기관 을 37 개소 확대 (193 개소 → 230 개소 , 개소당 2 천만 원 ~4 천만 원 지원 , +10 억 원 ) ▪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 (’26) 111억 원 → (’27 정부안) 121억 원 (+10억 원) □ ( 신규 간병서비스 )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 하여 , 표준교육과정 도입 등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및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14 억 원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관리 : (’27 정부안) 14억 원(신규) 6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 １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 ( 신규 기술혁신 가속화) 돌봄기술 R&D 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증 · 사업화 · 현장 진입까지 연계 , 제도 · 현장 · 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ㅇ 재가돌봄 자택 내 돌봄 이용자의 독립적 일상수행 , 시설돌봄 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 을 위한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R&D) : ( ’ 27 정부안 ) 145 억 원 ( 신규 ) □ ( 신규 돌봄로봇 실증 · 도입 ) ‘ 사람 - 로봇 통합 돌봄 환경 구축’ 하여 초고령화 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 급증 에 대응하고,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ㅇ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개 거점 )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스마트홈 과 연결 하여 대상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까지 통합지원 (120 억 원 ) * ( 예시 ) 스마트홈 데이터로 노인 보행능력 확인 → 보행보조로봇에 맞춤기능 설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 ㅇ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소 ) , 장애인거주시설 (5 개소 ) 에 운 반 · 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 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 완화 (150 억 원 ) ㅇ 인간 동작 등 돌봄 현장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 을 위한 데이터셋 을 구축 하고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 을 지원 (107 억 원 ) ▪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 : ( ’ 27 정부안 ) 377 억 원 ( 신규 ) □ ( 신규 데이터기반 구축) 복지 · 돌봄 마이데이터 및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ㅇ 국민이 자신의 복지 · 돌봄 정보 를 한 곳에서 조회 · 관리 · 활용 하 도록 지원하는 신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7억 원) ㅇ 공공 · 민간 시스템 , AI·IoT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분절된 돌봄 데이터 를 통합·유통 하는 신규 개방형 플랫폼 구축 (21억 원) ▪ 복지돌봄 AI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 ( ’ 27 정부안 ) 65 억 원 ( 신규 ) ２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본의료 혁신 □ ( 신규 의료정보교류 )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으로 의료영상 을 손쉽게 교류 하기 위해 ,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 ’ 26) 5 억 원 → ( ’ 27 정부안 ) 186 억 원 (+180 억 원 ) □ ( 신규 비대면진료 ) 의료기관 - 환자 간 진료중개 및 안전한 처방전 전송 을 지원하는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7 정부안) 41억 원 (신규) □ ( 신규 AI 고속도로 )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간 AI 인프라 공동 활용체계 * 구축 * ▲ 영상판독 ▲ 의무기록 생성 ▲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 한 ‘공공의료 AI 플랫폼’ (추론형 중앙 플랫폼)에 공공병원 연 결 ▪ 공공의료 AI고속도로 구축 : (’27 정부안) 71억 원 (신규) □ ( 신규 AI 데이터 허브 ) 보건 분야 연구자 · 기업 에 데이터 · 분석환경 을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저장소 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공동활용 허브 구축 ▪ 보건의료 AI데이터 허브 운영 : (’27 정부안) 45억 원 (신규) □ ( 신규 일차의료AX) 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 에 진료보조, 행정,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 : (’27 정부안) 40억 원 (신규) ３ K -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청년 창업 · 생태계 활성화 )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 (13 개社 , 50 억 원 ) , 바이오 클러스터 간 버추얼 플랫폼 * 구축 (+43 억 원 ) * 분산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구 · 제조시설 , 전문인력을 시스템 통해 공유하고 , 협업 · 연계 촉진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 ( ’ 26) 211 억 원 → ( ’ 27 정부안 ) 266 억 원 (+55 억 원 ) □ (K-제약)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을 강화 하고, 공급망을 선진화 하여 글로벌 의약품 경쟁 과 공급망 위기 속 선제적 대응 ㅇ ( 임상전문기관 육성 )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 의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을 지원 하는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 (20 억 원 )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이 확대 추세 ( ‘ 15 년 27 건 → ’ 24 년 74 건 ) 이나 , 대부분 해외 CRO 에 의존 ㅇ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글로벌 GMP인증 지원 (시설·장비 개선) 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 지원 기업 5 개소→ 10 개소 , +40 억 원 ) ㅇ (공급망 안정) 국산 의약품원료 개발 부터 생산 및 사용 허가 까지 전주기 지원 확대 (지원기간 1년 → 2년, 단가 3억 원 → 6억 원, +11억 원) ▪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 ( ’ 26) 70 억 원 → ( ’ 27 정부안 ) 92 억 원 (+22 억 원 ) ▪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 ( ’ 26) 81 억 원 → ( ’ 27 정부안 ) 121 억 원 (+40 억 원 ) ▪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 ( ’ 26) 158 억 원 → ( ’ 27 정부안 ) 169 억 원 (+11 억 원 ) □ (K- 뷰티 )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진출 을 위한 인프라 * 및 청년창업 ** 지원 * 피부빅데이터 규모 확대 (해외 500 → 국내외 2,500명)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11억 원) ** 신규 K- 뷰티 청년창업 ( 연 15 명 ) 및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 (15 억 원 ) ▪ K- 뷰티 산업 혁신 기반 구축 : ( ’ 26) 54 억 원 → ( ’ 27 정부안 ) 68 억 원 (+14 억 원 ) ▪ K- 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 ( ’ 27 정부안 ) 15 억 원 ( 신규 ) □ (K- 의료 )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와 의료관광 활성화 를 위한 신규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 예약 · 결제 , 전후 관리 등 제공 ) 구축 (34 억 원 ) ▪ 해외환자 유치 지원 : (’26) 59억 원 → (’27 정부안) 81억 원 (+22억 원) □ (보건의료 R&D)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 추진 ㅇ ( 신약 개발 ) 후보물질 발굴부터 대량생산까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CRDMO * 육성 및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134 억 원 ) * CRDMO(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ㅇ ( 재생의료 ) 손상 기능 회복 및 희귀난치질환 극복 등을 위한 바이오 인공조직 및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155억 원) ▪ 신약 개발 R&D 지원 : ( ’ 26) 1,003 억 원 → ( ’ 27 정부안 ) 1,281 억 원 (+278 억 원 ) ▪ 재생의료 R&D 지원 : ( ’ 26) 912 억 원 → ( ’ 27 정부안 ) 1,159 억 원 (+247 억 원 ) 붙임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복지안전매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4 인 가구 생계급여액 최대 13.9 만원 인상 (207.8 만→ 221.7 만 원 , +6.7%) 6.51% 인상 6.7%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2만 가구,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 ▪ 의료급여 입원 식대 ( 일반식 ) 인상 298 억 원 - 일반식 14%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3만명,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기초연금 월 349,700원 349,700~380,000 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급여 지급 【부부가구 수급자】 ▪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20% 감액 저소득층 1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미지급 저소득층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중복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27 만명 ) 자활사업 7.2만 명 7.5만 명 ▪ 참여자 수 확대 (3 천명 ) 및 급여 인상 (3.7% ) 33,940 원 ~66,080 원 35,200 원 ~68,520 원 적극적 복지 우선드림 긴급복지 37.5 만건 38.8 만건 ▪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1,077 천 원 1,101 천 원 - 30 만 원 ▪ 생계지원 우선지급 도입 그냥드림 150개소 300개소 ▪ 생계곤란 국민에 기본 먹거리·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전국 운영 지원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포상 도입 ▪ 위기가구 발굴 우수 포상 ( 우수 읍면동 70 개소 , 공무원 우수사례 30개, 주민 우수사례 40개) - 1만 명 ▪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원 상당 생활용품 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150명 200명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50명) 신규 AI기반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 AI 기반 자살유발 모니터링 운영비 (+8억 원) ▪ AI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비(+8억 원) 신규 (가칭) 국가 자살대응실 - 1개소 ▪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신규 마약 투약사범 치료·재활 공적 책임강화 - 시범사업 도입 ▪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1,000명 1,500명 ▪ 수혜 인원 확대(+500명) 권역 치료보호기관 11개소 13개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권역 치료 보호기관 확충(+2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개선 - 시범사업 도입 ▪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17억원)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 기획 · 시행 (3,605억 원) ▪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수요 · 공급을 진단 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추진 신규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 필수의료협의체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 -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지역필수의료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중증모자센터 2개소 중증모자센터 4개소 모자의료센터 특별수당 전문의 1 천만원 / 월 전공의 5 백만원 / 월 ▪고위험 산모 · 신생아에 권역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중증모자센터 확충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모자 의료센터 전담의에 특별수당 지급 공공심야약국 240개소 (인구감소지역 24개소) 265개소 (인구감소지역 35개소) ▪ 공공심야약국 25개소 확대 ▪ 인구감소지역(+11), 그 외 지역(+14) 의료인 력 양성 · 진료환경 조성 신규 지역의사제 - 490명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학비 등 지원 ▪ 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상담 · 경력개발 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6개 시도 136명 전국 (서울 외) 448명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 ▪서울을 제외한 시행 지역 전국 확대 시니어의사 160명 220명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에 시니어의사의 채용 연계·지원 ▪시니어의사의 재진입 교육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100만원/월 비수도권 +20만원/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에 매월 수련 수당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20만 원 가산 지급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권역응급 · 외상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일부 )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지역응급센터까지 ) ▪의료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 ▪‘27년부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역 거점병원 육성 국립대병원 특화지원 - 국립대병원 9개소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지역 · 기관별 상황에 맞는 특화 분야 집중 투자 ▪특화분야 패키지 ( 인프라 · 우수 인력 · 기술협력 )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채용 지원 - 국립대병원 14개소 ▪ 9 개 필수진료 과목 당직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 경력개발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인력 유지 지원 - 장기재직 위한 경력개발 지원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목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근무 여건 조성 ▪ 재직기간 및 필수진료 기여도 등 평가 하여 경력개 발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레벨업 - 포괄 2차 종합병원급 시설 · 장비 구축 ▪지역 거점인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급으로 시설 · 장비 구축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시·군·구 최대 10억원 시·군·구 최대 16억원 ▪ 대상자 확대(노인 → 노인·장애인) ▪ 취약지 가산 지원 * 의료취약 · 인구감소 · 초고령 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 30개소 ▪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신설(30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 시범사업 도입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시범사업 신규 도입(+2.5억원)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일자리 수 115.2만 개 일자리 수 118만 개 ▪ (공익활동형) +415개 (70.9만 → 70.9만 개) ▪ (사회서비스형) +3.6만 개 (19.7만 → 21.5만 개) ▪ (민간형) +0.1만개 (23.5만 → 23.6만 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29.7만 개 장비 지원 31.7만 개 ▪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2만 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담인력 29명 전담인력 61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확충(+32명) 치매공공후견지원 후견인 활동비용 300명 후견인 활동비용 5 00명 ▪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확충(+200명) 장애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14만 명 14.9만 명 ▪대상자 +9천 명 확대 ▪시간당 단가 +690원 인상(4.0%↑)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장애인일자리 3.6만 명 3.8만 명 ▪대상자 +2.6천 명 확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65만 명 3.3만 명 ▪대상자 +6.5천 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34개소 40개소 ▪ 대상자 24 시간 , 주간개별 +21 개소 , 주간그룹 +3 천 명 확대 * (24시간 개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주간그룹) +3천명 주간개별 125개소 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 1,800명 발달재활 서비스 11만 명 11.6만 명 ▪대상자 +6천 명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부모·가족 휴식시원 +0. 2만명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 98.2%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2개 유형 확대 *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아동 쉼터 미래세대 성장지원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 18개소 ▪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신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45.1만 명 ▪만 18세(’09년생) 첫 보험료 지원 청년 공공일자리 1.1만 개 2만 개 ▪(일자리확대) +8.9천 개 * < 복지·돌봄 분야> +8.8천 개 < 바이오·의료분야 > +1백 개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규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부모급여>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첫째 1천만원 둘째 1.2천만원 셋째 ~ 1.5 천만원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에 나누어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우대지역은 10만원 추가 지급 - 가정 보육 0~1 세는 30 만 원 추가 지급 가임력 검사비 지원 36만 명 40만 명 ▪(대상확대) +4만 명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13개소 15개소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2개소) ▪ 전문 상담인력 확충(+15명) 48명 63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42억 원 67억 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25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기저귀 9.6만 명 13만 명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에 기저귀 (+3.4 만 명 ), 조제분유 (+0.3 천 명 ) 바우처 지원 조제분유 1.4천 명 1.7천 명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시간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틈새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9~18 시 )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공용윤리위 15개소 공용윤리위 17개소, 온라인 통한 사전의향서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확충 ▪온라인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기관 193개소 전문기관 230개소 ▪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 표준교육과정 등 품질관리,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 간병인 대상 표준교육과정 도입 ▪ 간병서비스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보건 · 복지 A X 혁신 돌봄로봇 확산 - 돌봄로봇 실증 ▪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거점 ) 에 돌봄로봇 배치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 ), 장애인거주 시설(5개)에 목적별 돌봄로봇 배치 ▪돌봄로봇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 플랫폼 구축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신규 공공의료AI 고속도로 - 책임의료기관 30개소 ▪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 하여 AI를 활용한 진료보조, 환자관리 등 지원 신규 보건의료AI 데이터 허브 - 병원·공공기관 10개소 ▪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저장소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 · 공동활용 ▪ 병원 · 공공기관 등 10개소 참여 신규 취약지 일차의료AX 바우처 지원 -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200~400개소 ▪ 의료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AI 솔루션 패키지 ( 진료보조 · 영상판독 등 ) 제공 K 바이오 경쟁력 강화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 13개 기업 ▪10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 ▪기업당 3~7억 원, 단계별 지원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 2개 기업 ▪국내 CRO를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5개 기업 10개 기업 ▪의약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화장품산업 피부빅데이터 제공 해외 500명/연 피부데이터 국내외 2,500명/연 피부데이터 ▪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피부데이터 지원 신규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크리에이터 50명 양성 창업 15명 지원 ▪K-뷰티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글로벌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과 창업 지원 K-뷰티 글로벌 진출 뷰티홍보관 ( 인도네시아 ·UAE) 플래그십허브 (미국·프랑스) 뷰티홍보관 (+베트남·미국) 플래그십허브 (+중국) ▪K-브랜드 해외홍보관 (KOREA360) 내 뷰티관 운영국을 4개국으로 확대 ▪플래그십허브 (체험판매장) 운영국 3개국으로 확대 붙임 3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 목 차 ]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 1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합니다 . ··· 2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 3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 ··· 4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 5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 6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 7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 ··· 9 9. 노인 일자리를 118 만 개로 확대합니다 . ··· 10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 ··· 11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 12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 ··· 13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 15 14. 지역 ·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 ··· 16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 17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 18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9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 20 19-1. K- 뷰티 ‧ K-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 21 19-2. 제약 · 바이오 ,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 ··· 22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 니다. ··· 23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 자활정책과 김수환 과장 , 기초의료보장과 강준 과장 , [연락처 생략],3070,3090)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대 인상 (4 인 가구 +6.70%)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여 수급권자 확대 (+3 만명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30 만원 ) 신설 자활사업 확대 ( 참여자 + 3 천명 , 자활급여 + 3.70%) □ 주요 내용 ㅇ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 , ’ 27 년 생계급여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5 (1 인 가구 ) ~13.9 만 원 (4 인 가구 ) 인상 * * (1 인가구 ) 월 5.5 만원 인상 (82.1 만원 → 87.6 만원 ) / (4 인가구 ) 월 13.9 만원 인상 (207.8 만원 → 221.7 만원 ) ㅇ (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3 만명 확대 )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 입원식대 일반식 단가 인상 ㅇ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급박한 위기 * 해소 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현장 에서 소액 생계지원금 (30만원) 우선 지급 신설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ㅇ ( 자활사업 확대 )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 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천명 확대 * 하고, 급여 도 3.7% 인상 ** * ( 참여자 수 ) 7.2 만명 → 7.5 만명 ** ( 유형별 급여 ( 일 ) ) 33,940 원 ~66,080 원 → 35,200 원 ~68,520 원 사업 개요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지급 , 40%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 외 의료비 전액 지원 ￭ ( 긴급복지 ) 가출‧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사유 발생 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가구 * 에 생계‧의료비 등 선 지원 하고 후 조사 실시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 인 192 만 , 4 인 487 만 이하 ), ( 재산 ) 대도시 2.4 억원 이하 ￭ ( 자활사업 )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의무참여 ) , 그 외 수급자 및 차상 위자 ( 희망참여 )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로 * 하며 급여 수령 , 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 * (근무 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소득 최대 178만원 (’27년 시장진입형 기준)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박나연 과장, [연락처 생략]) “더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혜택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 지급액 ) 소득 하위 30% 38만원 , 30~45% 35.9만원 , 45~70% 35만원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 * ( 전화 상담·문의 )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접근 장벽 낮추는 고립예방, 희망드림꾸러미, 그냥드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한 읍면동 , 지자체 공무원 , 주민에게 포상금 □ 주요 내용 ㅇ ( 고립 예방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 하게 찾아 보호하는 가칭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찾아낸 고립 위험군에게는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지원 * ( 공통 ) 안부확인 , ( 청년 ) 마음회복 , 일상회복 , ( 중장년 )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 노인 )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금융연체 , 우울증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 지원 ㅇ (희망드림 꾸러미)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 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 제공 ( 신규 7.5 억 원 ) * 10 만 위기가구 ( 읍면동 1,000 개소 , 읍면동별 100 가구 ), 첫 방문 시 25 천원 상당 물품 지원 ㅇ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 그냥드림 운영 * ( ‘ 26 년 ) 본예산 100 개소 *4 개월 +150 개소 *8 개월 , 추경예산 150 개소 *4 개월 → ( ’ 27 년 ) 300 개소 *12 개월 ㅇ ( 위기가구 발굴 활동 포상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읍면동, 지방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에게 포상금 지급 * (읍면동) 600백만원, (지방 공무원) 200백만원, (지역주민) 40백만원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아동정책과 박찬수 과장, [연락처 생략])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 · 아동 기본수당 ( 매월 20 만 원 ) 지급 - 우대지역은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2,000 만 원 )· 아동기본수당 ( 매월 30 만 원 ) 지원 □ 주요 내용 ※ 「아동수당법」개정 필요 ㅇ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 아이맞이지원금 ’과 ‘ 아동기본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고 지원 강화 * ’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적용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을 출생 후 1 년간 분기별 4 회 분할 지급 · 우 대지역 * 은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이상 2,000 만 원 지급 *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정할 예정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에게 매월 20 만 원 ( 현금 10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 만원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 현금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 만원 ) 지급 · ( 가정 보육 가산금 ) 가정 보육하는 0~1 세의 경우 매월 30 만 원 추가 지급 < 현행과 개편안 비교 (첫째아 기준, 가정보육 시) > (단위: 만 원) 0세 1세 2~12세 0~12세 → 0세 1세 2~12세 0~12세 10/월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0 세 : 100/ 월 1 세 : 50/ 월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200/1 회 첫만남 아이맞이 지원금 기본 월 110 ( 첫달 +200) 60 10 -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1,600 600 240 4,840 우대지역 월 112 ( 첫달 +200) 62 12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2,220 720 360 6,900 * 현행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 특별 ) 기준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대응과, 양진혁 과장, [연락처 생략]) (아동보호자립과, 구미정 과장, [연락처 생략])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 위원회 시행 (+150백만원, 신규)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 점심 · 저녁 식사제공 등 올해 첫선 보인 초등 틈새돌봄 사업 , 내년 본격 운영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응> ㅇ (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운영 ) 지정된 시설 일부에 영유아 · 장애아동 보호 , 양육에 적합한 공간 리모델링 및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 (36 백만원 , 신규 ) * * 바닥 및 벽면에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 및 유아용 기자재 구입 지원 ㅇ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운 영 예산 (150 백만원 , 신규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ㅇ 여름 · 겨울방학 전 ( 全 ) 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 누구나 빈틈없는 돌봄과 든든한 점심·저녁 식사 제공 * ‘26년 일반예비비 11,821백만원 → ‘27년 예산안 27,943백만원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 확대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및 틈새돌봄 사업수행 센터 운영비 증액 ( ’ 26 년 86 만원 / 개소 → ‘ 27 년 211 만원 / 개소 )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장애인자립기반과, 박문수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27만 명 □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2급 및 3급) 전체로 확대 (’27.7월 이후) * 대상자: 26.7만명, 예산: 1,999억 원(’27.7) - ( 선정기준액 ) ’ 26 년 단독가구 140 만 원 , 부부가구 224 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 · 고시 ( 제 4 조제 2 항 ) - ( 급여액 범위 ) 기초급여는 최대 18 만원 지급 ,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2.3~6.8 만 원 지급 * ( 기초급여 ) 근로 능력 상실 ·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 보전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67,500 원 67,500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60,000원 60,000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37,500원 37,500원 * 만 65 세 이상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당액인 179,395 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 27 년 단가 변경 예정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장애아동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 ㅇ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 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단가 4% 인상 (17,270 원→ 17,960 원 , +690 원 )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 ( ‘ 27.7~) * ( 現 )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改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 불가 ) < 발달장애인 지원 > ㅇ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도전행동 ( 자 · 타해 등 ) 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24 시간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 하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 (24 시간 개별 ) 34 → 40 개소 (+6), ( 주간개별 ) 125 → 140 개소 (+15), ( 주간그룹 ) 1,500 → 1,800 명 (+300) - 보호자의 입원,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 대구 , 경북 2 개소→ 5 개소 , +3 개소 ) ㅇ (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 성인 및 청소년 발달 장애인 의 지역사회 참여 ,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활동 서비스 확대 * * ( 주간활동 ) 15,000 명→ 20,000 명 (+5,000 명 ), ( 방과후활동 ) 11,500 명→ 13,000 명 (+1,500 명 ) ㅇ ( 부모․가족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을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 (1.6 만명 → 1.8 만명 , +0.2 만명 ) < 장애아동 지원 > ◦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18 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구 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연간 돌봄 시간 확대 (연1,200시간 → 1,320시간, +120시간 )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 천원 , 유아 1 천원 ) ◦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 지연 아동 증가 ,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6천명 추가 확대 (11만명 → 11.6만명) 사업 개요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 연령 소득기준 활동지원 全 장애 만 6~65 세 미만 - 활동보조 ( 신체 · 가사활동 , 이동지원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 ( 활동지원등급별 상이 ) 주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18 세 이상 - 참여형 · 창의형 등 지역사회 내 그룹형 프로그램 지원 ( 기본형 월 132 시간 , 확장형 월 176 시간 ) 방과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6~18 세 미만 - 취미 · 여가 , 직업탐구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월 66 시간 ) 최중증 긴급돌봄 지적 , 자폐성 만 6~65 세 미만 - 보호자의 입원 · 경조사 등 긴급상황시 일시적 돔봄지원 (1 회 5 일 이내 , 연 최대 30 일 ) 최중증 통합돌봄 지적 , 자폐성 만 18~65 세 미만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 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부모가족 휴식지원 지적 , 자폐성 전 연령 - 장애인 가족 휴식 ( 연 1 회 최대 400 만원 ), 부모상담 ( 월 16 만원 ) 및 교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全 장애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 연 1,200 시간 ) 및 휴식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놀이심리재활 , 행동 · 감각 · 운동발달 등 ( 최대 월 26 만원 )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사업과, 변성미 과장, [연락처 생략]) 돌봄 수요 많을수록 , 지역 여건 열악할수록 두터운 서비스 지원 (620 억원 → 1,282 억원 107% ↑ )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에 생활권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신규 30 개소 , 61 억원 ) □ 주요 내용 ㅇ ( 지역특화서비스 ) 대상자 확대 ( 노인→장애인 ) , 지역별 돌봄수요 반영 ‧ 격차 완화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지원단가 1.5 배까지 가산 하는 등 지원 확대 * ('26 년 ) 의료취약‧초고령지역 등 고려하여 3 개 그룹으로 구분 , 그룹별 年 4/8/10 억원 정액 지원 → ('27 년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 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지원 ㅇ ( 취약지 돌봄센터 )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 · 단기보호 , 방문형 재가서비스 , 맞춤돌봄 · 긴급돌봄 등 지역돌봄을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설치 (30 개소 ) 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개요 ) 돌봄이 노인‧장애인 이 살던 곳 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 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 ￭ ( 지역특화서비스 )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자체 가 지역 특성 및 필요도 를 고려해 서비스 개발 · 확충 및 제공 □ 취약지 돌봄센터 ￭ ( 기능 )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 거점 → 돌봄 공백 보완 , 정주여건 개선 ￭ (방식) 기존 공공 유휴시설 적극 활용 하는 리모델링 방식 설치 , 공립 (지자체 소유) - 위탁 (사회서비스원·비영리법인 등 위탁) 구조 ￭ (유형) 서비스 수요 밀도 와 인력 확보 여건 이 지역별로 상이 → 거점형 · 연계형 · 기능확장형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모형 다변화 구분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지역 공급기반 전반 취약 일부 방문형 인프라 공공인프라 존재 특징 주 야간‧단기 + 방문형‧ 지역돌봄 풀패키지 제공 주야간‧단기‧지역돌봄만 수행 , 방문형은 민간기관 연계 종합재가센터 , 공립형 요양시설에 돌봄기능 추가 9.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합니다. (노인지원과, 신명희 과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수 118만 개로 확대 (115.2만 → 118.0만 개, +2.8만 개)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후기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2.8 만개 확대 * (노인역량활용) (’26) 19.7만명 → (’27) 21.5만명 (’26대비 +18,000명) (현장실습훈련) (’26) 7만명 → (’27) 8만명 (’26대비 +10,000명) ◦ (안전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728 명 추가 배치 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안전전담인력 역할 :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고예방 활동 및 활동처 유해요인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65 세 이상 노인 ( 일부 유형 60 세 이상 ) ￭ ( 지원내용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을 지원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 천개 ) 월평균 시간 보수 / 지원내역 ( 활동개월 ) 계 - - 1,18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老老케어‧보육시설 , 공공의료 , 복지시설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등 709 30 (3 시간 , 10 일 ) 월 29 만 원 (11 개월 ) 역량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노년세대 특화형 , 돌봄 , 안전 , 환경 분야 등 ) 65 세 이상 ( 일부 60 세 ) 215 60 (3 시간 , 20 일 ) 월 78.1 만 원 (10 개월 ) 민간형 창업형 공동체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실버 카페 등 ) 60 세 이상 65 참여노인 1 인당 연 267 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지원 노인고용 , 노인친화 우수기업 지원 2 최대 3 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취업형 취업 지원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청소 · 경비 등 ) 99 알선 수행기관에 15 만원 ( 지자체 ) , 5 만원 ( 민간 ) 사업비 지원 현장실습훈련 기업 인턴 (3 개월 )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 산업 안전 · 전기 · 조선업 등 ) 80 기업에 최대 270 만원 지원 ( 월 40 만원 ×3 개월 + 월 50 만원 ×3 개월 ) 선도모델 외부자원 ( 인적‧물적 ) 을 활용한 제 3 섹터 일자리 60 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명 ) * (‘26년 예산) 9,288백만원 → (’27년 정부안) 39,664백만원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전명숙 과장, [연락처 생략]) 18세 도래 ’09년생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 지원 □ 주요 내용 ㅇ ( 도입 배경 )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를 위한 첫걸음 으로 , - 모든 청년 ( ’ 27 년 18 세 ( ’ 09 년생 ) 부터 ) 에게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 → 향후 가입기간 확대 , 연금 수급액 증가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 첫 보험료 지원’ 추진 ( 정부 123 대 국정과제로 선정 ) * 첫 보험료 지원 이후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ㅇ ( 지원 내용 ) ’ 27 년에 18 세 도래 하는 ’ 09 년생 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 1 개월 지원 * ‘27년 지원금 42천원(예상): 42만원(’27.7월 하한액 전망치) × 10%( ‘ 27 년 보험료율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만 18세 도달 청년 * 제도 시행하는 ‘ 27 년에 18 세 도래하는 ’ 09 년생부터 지원하되 18~26 세 기간 중 신청가능 ￭ ( 지원내용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 신규 편성 □ 도입 배경 ㅇ 지역 간 의료격차 와 필수의료 공백 을 해소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할 필요성 그간 지속 제기됨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 26.3 월 ) 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여건, 취약 양상 등이 상이 한바 필수의료공백 해소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 토록 지원 필요 □ 주요 사업 ( ’ 27 년 정부안 기준 1.26 조원 ) * ( 투자 방향 ) 1)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 2)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 3)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원 ㅇ ( 지역 자율성 강화 )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 하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 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기획 · 추진 - 중앙정부 는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부진 시도에 대한 컨설팅 실시 ㅇ ( 공공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 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인프라 등 확충 지원 ㅇ ( 지역 · 필수의료 인력 양성 ) 지역의사제 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 필수 의료 인력 배출 , 전공의 수련체계 강화 및 수련 수당 지급 등 지원 참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 세부내용 □ 총 21 개 사업 1 조 2,614 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26예산 (A) 정부안 (B) 전년比 (C=B-A) 증감율 (C/A)*100 사업 주요 내용 계 8,071 1조 2,614 4,543 56.3 ➊ 신규사업 합계(3개) 0 3,689 3,689 순증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0 3,605 3,605 순증 지자체 보조, 지역 자율 사업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등 포함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0 44 44 순증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지‧필‧공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0 40 40 순증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➋ 이관사업 합계(18개) 8,071 8,925 854 10.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50 231 81 54.0 시니어의사, 계약형 필수의사 등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82 93 10 12.2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690 1,512 △178 △10.5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 수련수당 등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10 22 12 120.0 중환자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 ICT 활용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52 57 5 9.6 e-ICU 운영비, 원격협진 지원시스템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 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1,154 2,551 1,397 121.1 지역국립대병원 특화지원, 시설·장비 지원, 진료 협력체계 ,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공공임상 교수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등 국립대병원 지원(서울대병원 제외) 701 488 △214 △30.4 시설확충 및 보수, 장비구입 및 교체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280 2,350 70 3.1 지방의료원 신축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6 738 △88 △10.7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49 44 △5 △10.2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장비비 지원 등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50 53 3 6.0 지역암센터 기능보강 및 지역특화암관리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 101 110 9 8.9 소아암 거점병원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재활병원 지원 140 39 △100 △72.1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4 307 153 99.4 전문인력 특별수당 신설, 모자센터 설치·운영비, 이송체계 구축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64 144 △20 △12.2 권역(15개) 및 지역(14개) 센터 운영비 등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57 64 7 12.3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3 22 19 633.3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66 101 36 53.0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등 * 신규사업으로 이관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43 0 △343 이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병원)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 억 원 단위 표기 반올림 등으로 일부 단순 합계 차이 가능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국립대병원정책과, 김도균 과장,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인력 확보부터 지역별 특화발전 , AI 전환 , 지역의료 협력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에서도 중증 · 필수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ㅇ ( 필수의료 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 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 하고 장기 근무 할 수 있도록 ​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 (신규 등 202억) - 필수진료과 ▴ 전문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및 ▴ 장기재직 교수 보상 강화 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 ( 신규 162 억 ) * 연간 126 명 신규채용‧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 신규 83 억 ) / 5 년 이상 장기재직 보상 강화 ( 신규 79 억 ) -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보완 (40 억 , 계속 ) ◦ (5 극 3 특 특화발전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을 고려하여 국립 대 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 (신규 1,188억) - ▴ 특화분야 인프라 확충 ,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 국내외 선도 기관과 의료기술 협력 등 패키지 지원 을 통해 특화분야 빅 5 수준 육성 ◦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결 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 하여 ​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 신규 등 204 억 ) - ▴ 全 국립대병원의 통합 임상데이터셋 (CDW) 구축 (신규 ISP 3.6억) 및 ▴ 의료 AI 안정적 활용을 위해 ​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구축 ( 신규 71 억 )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 ▴ 기존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도 지속하여 환자안전 · 진료정밀도 향상 및 의료진 업무 효율화 지원 (129 억 , 계속 ) ◦ ( 지역의료 협력체계 )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224억, 확대) *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협력 및 공공의료 전담조직‧인력 확대(+26억 증액) ◦ ( 인프라 지원 )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등 시설‧장비 ( 계속 487 억 , 교육부 이체 ) 및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 계속 732 억 ) 등 기존 인프라 사업 지속 지원 14.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민차영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지원센터 신설 (중앙 1개소, 권역 8개소) 시니어의사 지원인원 확대 ( 전일제 90→170명) ·교육훈련체계 신규 구축 (+6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11개→서울 제외 전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공공병원 등 지원 (726억원)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억원) □ 주요 내용 ㅇ ( 지역의사제 도입 ) 지역의사선발전형 490 명 (27 학번 ) 대상 등록금 실비 및 교재비 · 주거비 ( 기숙사비 포함 ) 등 지원 ( 신규 31 억원 ) - ( 지역의사지원센터 ) 중앙 1 개소 · 권역 8 개소 설립 · 운영 지원 ( 신규 13 억원 ) *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 7.2 억원 , (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 개소당 1.4 억원 ( 국비보조율 50%) ㅇ (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 장기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 에게 지역근무수당 지원 참여지역 확대 ( ’ 26) 28 억원 → ( ’ 27 안 ) 99 억원 (+71 억원 ) * ( ’ 26) 6 개 시도 , 136 명 → ( ‘ 26 추경 ) 11 개 시도 , 268 명 → ( ’ 27) 15 개 시도 ( 서울 제외 전국 ), 448 명 ㅇ ( 시니어의사 지원 확대 ) 지역 공공 · 책임의료기관 ,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확대 ( ’ 26) 72 억원 → ( ’ 27 안 ) 124 억원 (+52 억원 ) - ( 재진입 교육훈련체계 구축 ) 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시니어의사 대상 맞춤형 재진입 교육 · 훈련체계 신규 구축 * (’26) 채용지원 70억 , 운영지원 2억 → (’27) 채용지원 116억 , 교육훈련 6억 , 운영지원 2억 ㅇ ( 필수과목 수련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 · 공공병원 등 지원 (726 억원 ),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 억원 )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 [연락처 생략])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을 위해 2,467억원 편성 □ 주요 내용 ➊ (일차의료 AX) 우리 동네 에서도 첨단 AI 를 활용한 진료서비스 제공 (132 억 ) - ( 취약지 일차의료 AX) 전국 보건 ( 지 ) 소 , 보건진료소 및 취약지 소재 의원 대상 진료 보조 , 행정 ,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지원 ➋ (응급의료 AX) 구급대 이송 부터 적정 병원 선정 까지 실시간 AI 분석 을 지원하는 ‘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 추진 (83억) *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➌ (환자 중심 AX) 「나의 건강기록 * 」 (PHR) 기반 AI 가 어려운 의학용어를 해석 해 환 자가 건강 상태 확인 하고 건강관리 를 지원 (387억) * 나의 건강기록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 · 활용 할 수 있는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에 CT, MRI 영상정보를 연동 하여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을 통해 의료영상 및 진료정보 공유 추진 ➍ (소버린 AI) 공공기관·의료기관에 산재 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합 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허브’ 구축 및 한국형 의료 AI 개발 추진 (349 억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➊건보공단 ,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➋국립대병원 내 임상 데이터 + ➌‘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미래 ￭ 의료인력 부족 으로 환자가 아플 때 충분한 서비스 받기 어려움 ☞ 임상 판단 보조+행정 효율화 를 통해 진료 공백 완화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증상에 맞는 병원 이송에 어려움 ☞ AI 활용 실시간 연계 로 이송 지연 최소화 , 골든타임 내 정확한 조치 ￭ 의료기관별 파편화된 데이터 로 내 진료기록을 직접 이송 ☞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의료 AI 로 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관리과, 송명준 과장, [연락처 생략])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50 → 200 명 , 자살예방센터 967 → 1,509 명 ,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확대 등 추진 □ 주요 내용 ㅇ (인력 확충)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150명→200명) ,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명→1,509명) ㅇ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기반으로 온라인상 동반자살 모집‧수단판매 등 불법 정보를 탐지‧삭제요청 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 유발정보 탐지 → 사업자 삭제 요청 ㅇ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상황을 확인 하고 즉각 대응·관리·지원 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 신설 추진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합동근무 통해 자살시도‧사망에 대한 출동‧조치‧보호 등 상황관리 ㅇ ( 마약중독 치료 ) 치료비 지원 확대 ( ’ 26 1,000 명→ ’ 27 1,500 명 ) , 권역 치료보호기관 추가 확충 ( ’ 26 11 개소 → ’ 27 +2 개소 ) , 범정부 대응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의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원 ) *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자살예방센터 개요 ￭ ( 개소 수 ) 전국 255개소 설치‧운영 중 * 독립형 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형 4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하팀 200개소 ￭ ( 주요 역할 ) 지역 내 자살예방 관련 상담‧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 ( ’27년 주요 개편 ) ▴ 센터당 지원 인력 5→7명 확대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정책과, 모두순 과장, [연락처 생략])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연락처 생략])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확대 (193 → 230 개소 ) 등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역량있는 간병인력 양성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ㅇ ( 연명의료결정 지원 )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 지원을 확대 (15 개소→ 17 개소 ) 하는 등 제도 기반 강화 (+40 억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 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 ( ‘ 26.7 월 15 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 개 의료기관 지원 ) ㅇ ( 호스피스 확대 )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신체적 ,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지정 * (+37 개소 ) 사업비 증액 (+10 억 ) * (‘26년) 193개소 → (’27년) 230개소 ㅇ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운영 , 간병인력 매칭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 간병인력 양 성 및 질 관리 추진 (+14 억 )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 :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사업 개요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대상환자 * 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사회적돌봄,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는 간병수요 급증에 대응 , 역량있는 간병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구축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연락처 생략])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규모 확대 (+4 만 명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권역센터 +2 개소 ) □ 임신 前 건강관리 확대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강화 ㅇ 20~49 세 모든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 하는 임신 사전 건강 관리사업 수혜인원 확대 (36만→40만 명, +4만 명)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6) 155억 원 → (’27 정부안) 181억 원(+26억 원) ㅇ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확충 하여 심리‧정서지원 확대 ( 신규센터 +2 개소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26) 22억 원 → (’27 정부안) 30억 원(+8억 원) (‘26)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 → (’27)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5개소 ㅇ 난임‧임산부의 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추가 확충 하여 상담 대기를 해소하고 상담프로그램 강화 ( 상담인력 증원 +15 명 ) * (’27) 중앙센터 11명(+2명), 권역센터 52명(+13명) 사업 개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모든 20~49 세 남녀 , 주요 생애주기별 1 회씩 최대 3 회 지원 * 제 1 주기 : 29 세 이하 , 제 2 주기 : 30~34 세 , 제 3 주기 : 35~39 세 ￭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 난임 및 산전 · 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와 가족 대상 대면·비대면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 지원 * 중앙센터 1 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 권역센터 13 개소 ( 서울 , 서울서남 , 인천 , 대구 , 경기 남부 , 경기북부 , 경북 , 경북서부 , 전남 , 전북 , 경남 , 부산 , 제주 ) 19-1. K-뷰티‧K-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보건산업정책과, 김건훈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김유라 과장,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주철 과장, [연락처 생략])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 ’ 27 년 13 개社 , 신규 50 억원 ) K- 뷰티 혁신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45 억원 ) K- 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34 억원 ) □ 주요 내용 ㅇ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지원 )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시장진출 등을 단계별 집중 지원 하여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단계별 기술 검증 , 시험 · 분석 및 임상 진입 · 검증 등을 바우처 지원 Track1 ( 제품화 설계 , 기술 검증 ) ➜ Track2( 시제품 공정 , 시험 · 분석 ) ➜ Track3 ( 임상 진입 · 검증 ) 300 백만 , 10 개 社 500 백만 , 2 개 社 700 백만 , 1 개 社 ㅇ (K-뷰티 혁신 기반 구축)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 * 추진 및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 *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 ‘ 26. 下 ) 및 시행 ( ’ 27. 下 예상 ) 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 - 피부빅데이터 종류 · 규모 확대 ( 해외 500 명→국내외 2,500 명 )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 K- 뷰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창업 ( 연 15 명 ) 및 콘텐츠 제작 · 송출지원 등 ㅇ (K- 뷰티 글로벌 진출 ) 중소화장품의 해외 홍보‧체험 강화 - K- 브랜드 해외홍보관 內 뷰티관 운영국 확대 (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 미국 추가 ), 플래그십허브 * 설치 확대 (’26년 미국‧프랑스 → ’27년 중국 추가) * 최신 뷰티테크 및 화장품 등 전시와 체험‧판매가 결합된 해외 진출 거점 ㅇ (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지원 및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 * ( ’ 27 년 34 억원 신규 ) * 「의료해외진출법」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개정(‘26.5.26.공포, ‘27.5.27.시행) - 예약 , 사전 / 사후관리 , 결제 등 전주기 관리 를 위한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 ( ’ 26 년 ) 정보화설계 (ISP) → ( ‘ 27 년 ) 플랫폼 구축 → ( ’ 28 년 ) 플랫폼 구축 완료 및 국내외 홍보 강화 19-2. 제약·바이오,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영하 과장, [연락처 생략])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 조 원 R&D 편성 □ 주요 신규·확대 사업 ㅇ ( 혁신신약 )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 ,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육성 -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공정 개발, 상업용 대량생산까지 원스톱 으로 수행하는 CRDMO * 육성 지원 (78억 원, 신규) * CRDMO: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 하나의 기술로 여러 신약을 개발하고 ,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56억 원, 신규) ㅇ (재생의료) 손상된 기능 회복,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투자 확대 - 원천기술의 임상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재생의료 전주기 지원 (302 억 원 , 증액 ) - 바이오 인공조직 (63 억 원 , 신규 ) 및 차세대 유전자 · 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260 억 원 , 증액 ) - 지역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 공정 고도화 지원 (64 억 원 , 신규 ) - 항노화 · 역노화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유도 치료제 개발 등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95 억 원 , 증액 ) ㅇ ( 사회문제 해결 ) 환자 최적화 치료방법 규명 (61 억 원 , 신규 ) , 아동 ·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 (17 억 원 , 신규 ) , 지역 문제 해결 (60 억 원 , 증액 ) 등을 위한 R&D 신설 · 확대 예산편성 분야별 주요내용 ￭ (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 신약 · 의료기기 , 재생의료기술 개발 등 3,181 억 원 ￭ (AI기본의료) 데이터 기반 AI 의료 실현 위한 R&D 투자 1,276억 원 ￭ (지역·필수의료)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질환 극복 등 4,230억 원 ￭ (도전적·임무중심 연구) 도전적 연구, 사회문제 해결 등 1,761억 원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반윤주 과장, [연락처 생략]) 1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0% 증액 * (’26년) 9,847억원 → (’27년) 1조 540억원 (693억원, 7.0% 증)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6년) 98.2% → (’27년) 1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아동쉼터 인건비 총괄 관리 사회복지시설 추 가 10개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전년대비 4.9% 인건비 증액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ㅇ ( 준수율 100%) 12 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기본급 예산 편성 (전년대비 253억원 증)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 노인·아동·장애인·장애아동 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을 위한 예산 편성 ( 전년대비 63 억원 증 ) ㅇ ( 공통처우개선율 ) `26 년 처우개선을 반영한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일괄 적용 (+377 억원 ) ㅇ ( 시설추가 ) 인건비 총괄 편성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 개소 추가 ( 기존 10 개소→ 12 개소 ) <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ㅇ 고강도 업무 에 종사하는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편성 (’27년 정부안 기준, 11,127명, 2,453억원) - 정부사업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 (3.9%) 대비 1%p 상향 한 4.9% 인건비 단가 인상 반영 < 처우개선 반영 민간위탁사업 목록 >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인원 ’ 27 년 , ( 명) 편성 단가 (천원) 인건비 예산 ( ’ 27 년 , 백만원 )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지원 ) 2,180 (24 시간 ) 3,354 (주간) 4,227 42,580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62 일반) 3,834 ( 최중증 ) 2,770 6,934 3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4,388 (센터종사자) 3,576 (위기개입팀) 4,050 95,027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1,509 3,452 25,642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48 4,517 1,301 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653 3,102 18,417 7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290 3,449 6,001 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405 (전문인력) 3,040 (훈련지원) 2,532 15,458 9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 1,059 3,236 20,563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333 3,525 13,369 계 11,127 245,292 사업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년 정부안 기준, 28,326명) ￭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편성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 ( 지원대상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 ( 지원내용 ) 정부보조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붙임 4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9. 3.( 목 ) 17:00 ( 지 면 ) 2026. 9. 4.( 금 ) 조간 지역 농산물과 대기업 유통망의 만남… 행안부 , ' 지방정부 - 기업 상생협력 ' 물꼬 터 - 코레일유통 - 김제시 , 롯데웰푸드 ㈜ - 군위군 , 지방정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9.3.) - 김제시의 특산물인 ‘논콩’을 활용한 단백질바 , 셰이크 , 두유 , 8 종 개발 출시 - 군위군 사과로 만든 과자류 총 15 종 가을철 한정 , 서울역 반짝 매장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제시-코레일유통, 군위군-롯데웰푸드㈜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상생 모델 구축과 인구 감소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현서 김제부시장, 안상덕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김재훈 롯데웰푸드㈜ 빙과마케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코레일유통과 롯데웰푸드㈜는 제품화 가능성,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제의 반태콩(못난이 농산물), 군위의 사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의 강점을 살려 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성이 낮은 반태콩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 사업을 지역 청년 기업과 협업해 콩과자, 두유, 단백질바 등 8종의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 편의점(스토리웨이) 및 카페 입점과 주요 역사 내 반짝 매장 운영,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군위군은 대구사과의 명맥을 잇는 군위사과를 원재료로 롯데웰푸드㈜에 제공해 대기업 유통망과 연계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롯데웰푸드㈜는 꼬깔콘, 크런키, 몽쉘, 위즐 등 대표 인기 상품 15종에 군위사과를 첨가한 제품을 개발‧유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 신제품은 서울역 반짝 매장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9월 가을 시즌 한정판으로 전격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코레일유통, 롯데웰푸드㈜와의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5개월에 걸쳐 지역 선정 과정과 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인구 감소 지역과 기업의 상생 제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균형발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허송근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4:20 (2026. 9. 4.(금) 조간)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노동부 장관 , 10 대 그룹과 정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과 함께해야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어” - 주요 그룹 , 신규채용 확대와 직무경험 기회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공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는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 를 방문하여 삼성 , SK, 현대차 , LG 등 주요 10 대 그룹 CHO( 최고인사책임자 ) 와 함께 간담회 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와 경영계 가 청년들 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 를 제공 하고 , 최근 발표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이 효과적 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계 와 협력 방안 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 은 인사말을 통해 “ 10대 그룹 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 을 이끌어 왔고 ,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은 유능한 인재 로 발돋움해 왔다”라며 감사 를 전하고 ,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경력을 형성하고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계 의 협력 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며 ,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함께 노력 해달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 “기업은 인재를 키우고 ,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 기업과 청년 ,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도약의 기반 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고 , 구체적으로 “ 내년에 ‘ K- 뉴딜 아카데미’를 대폭 늘리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할 계획 ”이라며, 기업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했다.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멘토링 , 프로젝트 , 창업 ‧ 창직 ,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 AI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요 그룹 CHO들은 신규채용 확대 와 인턴십, 교육프로그램 등 직무경험 기회 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공유 했다. 또한, 기업 이 보다 적극적 으로 청년 채용 에 나설 수 있는 여건 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주요 고용노동 현안 에 대해서도 논의 를 이어갔다 . 김 장관 은 “ 청년 일자리 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좌우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 ”라고 하며 , “ 경영계와 협력하고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 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류진 회장 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2인 3각 달리기’처럼 정부와 기업이 보조를 맞춰 같은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라며 , “ 경영계 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어려움 해소 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 26 년 2.6 조에서 ( 정부안 ) ′ 27 년 3.3 조로 약 7 천억 증액 하는 등 중점 투자 할 계획이다 . * K- 뉴딜아카데미 (4,895 억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3,793 억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201 억 ) 등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사무관 천민정 ([연락처 생략]) 붙임1 간담회 개요 １ 개 요 ㅇ ( 일시 ) ’ 26 년 9 월 3 일 ( 목 ) 14:00 ~ 15:00 ㅇ ( 장소 ) FKI 컨퍼런스센터 1 층 그랜드볼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ㅇ ( 참석 ) 총 16 명 내외 - ( 노동부 ) 장관 , 고용정책실장 , 노사협력정책관 , 청년고용정책관 - ( 한경협 ) 류진 회장 , 김창범 부회장 - ( 기업 ) 10 대 그룹 * CHO( 최고인사책임자 ) * 삼성 , SK, 현대차 , LG, 한화 , 롯데 , 포스코 , HD 현대 , GS, 신세계 ㅇ ( 주제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의견 청취 ２ 세부 계획 ( 안 ) ※ 인사말씀까지 공개 ( 이후 비공개 전환 )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3 · 개회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3∼14:06 ‘3 · 개회사 한경협 회장 14:06~14:09 ‘3 · 인사말씀 장관 14:09~14:14 ‘5 ·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방향 청년고용정책관 14:14~14:58 ‘44 · 기업 의견 청취 등 간담 참석자 전원 14:58~15:00 '2 · 마무리 말씀 붙임2 장 관 인사말씀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 지난 4 월 대한민국 상생채용박람회 에서 류진 회장 님과 기업 관계자분들 , 청년 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 10 대 그룹 CHO 분 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10 대 그룹 은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 방산 , 에너지 등 우리 경제 의 주력산업 을 이끌어 왔습니다 . 그 과정 에서 좋은 일자리 가 만들어지고 청년 은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 그간 경제성장 과 일자리 를 위해 노력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 청년 일자리 는 단순한 개인의 취업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의 내일 을 좌우하는 가장 가치있는 투자 입니다 . 또한 , 청년 개인 의 삶의 기반인 동시에 , 인적자본,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국가 미래 경쟁력 과 직결 됩니다. 그럼에도 , 많은 청년 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를 찾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 정부는 지난 4 월 ｢ 청년뉴딜 추진방안｣ 에 이어 최근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 특히, 이번에 발표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은 청년의 의미있는 일자리 기회 확대 를 위한 여건 조성 에 노력 했습니다. 먼저, 신산업 등 민간 일자리 ,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청년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 재정․세제․금융 등의 지원으로 기업 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은 첫 경력을 형성하는 다양한 지원방안 도 마련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계획도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 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여기 계신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지난 4월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따라 시작된 ‘K-뉴딜 아카데미’는 10대 그룹이 함께해 주셨고, 현재 청년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 로 기업은 현장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도약의 기반 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K-뉴딜 아카데미를 올해의 5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를 수료한 이후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 할 계획입니다.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의 취업·창업까지 함께 할 계획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운영 에도 기업에서 많은 관심 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 이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희망 을 주셨으면 합니다 .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 하고 힘 을 모은다면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간담회가 청년들 에게 소중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3.(목)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자립과 사회적 연결 지원 - 보건복지부,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 7개 기관 「온:청년」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9 월 3 일 ( 목 ) 14 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에서 월드 비전 , 네이버 해피빈 등 6 개 기관과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의 안정적인 자립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온 : 청년」 사업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온 : 청년」 사업 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 네이버 해피빈과 월드비 전이 공동 주관 하고 , 한국토지주 택공사 (LH),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 ㈜아성다이 소가 후원 하는 민관협력 사업 이다. 이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부족을 완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지원에 더해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 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 중심으로 300 명을 선정한 후 , 유한킴벌리와 ㈜아성다이소 의 후원으로 생필품과 상품권 ( 기프트카드 ) 등으로 구성된 ‘안부박스’를 두 차례 전달 한다 . 그와 함께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 한다 . 또한 월드비전 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안부 담벼락’을 운영 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 단은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과 예비 자립준비청년 100 명 을 대상으로 경상 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관계를 형성하는 ‘ 온청년 캠프’를 진행 한다 .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아동양육시설 2 개소의 생활환경을 개선 하고 , 네이버 해피빈 이 주도하여 국민이 자립준비 청년에게 응원과 안부 메시지 를 전하는 온라인 캠페인도 운영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은 공적 지원에 더해 민간기관이 가진 전문 성과 자원을 활용 하여 상대적으로 지원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에게 일상생활 지원 뿐 아니라 관계 형성 과 사회적 연결의 기회 를 함께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국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을 통해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온:청년｣ 사업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 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어려울 때 안부를 묻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와 연결도 중요 하다”라며, “ 정부의 제도적 지원 과 함께 현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온 민간기관의 역량 이 더해질 때 청년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 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온 : 청년」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연 결고리가 되어 ,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