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0.( 월 ) 15:00 이후 경사노위 , 3 기「소상공인위원회」발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 출산·복지지원 확대” - 소상공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위원장 : 김지형 , 이하 ‘경사노위’ ) 는 8.10( 월 ), 15:00 경사노위 7 층 대회의실에서 제 3 기「소상공인위원회」를 발 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계층별 위원회다 . ㅇ 계층별위원회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 하에 설치된 기구로 ,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 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준비위원장으로 ,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전국 도시형소공인연합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사용자단체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0 명으로 구성됐다 . □ 특히 제 3 기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와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 두 가지 의제 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 발족일로부터 1 년간 운영된다 ( ‘ 26.8.10~ ’ 27.8.9.). □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제 3 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 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ㅇ 위원들은 소상공인 정책이 경영지원이나 일시적인 위기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 고용보험 , 산재 , 질병 및 노후 대응 등 사회 안 전망과 복지제도 전반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충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ㅇ 또한 소상공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 필요시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 결과의 정 책반영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은 “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버팀목으로써 중요한 주체이지만 , 경기 변동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라며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가 위원들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제도의 사 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 고 당부했다 . □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며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3 기「소상공인위원회」제 1 차 전체회의 개요 2. 3 기「소상공인위원회」위원 명단 3.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4. 이왕재「소상공인위원회」준비위원장 인사 말씀 .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위원 장욱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3 기「소상공인위원회」제 1 차 회의 개요 □ 일시 : ‘ 26.8.10.( 월 ) 15:00 ~ 16:40 □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 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외 위원 9 명 * 위원 명단 [ 붙임 2] 참고 □ 논의 안건 ( 안 ) ㅇ 발족 및 위원 위촉 ㅇ 운영규칙 , 의제 및 운영계획 논의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 5) · 회의 일정 안내 공개 15:05 ~ 15:20( ‘ 15) · 위촉장 수여 15:20 ~ 15:35( ‘ 15) · 축사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씀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15:35 ~ 15:45( ‘ 10) · 기념사진 촬영 15:45 ~ 15:50( ‘ 5) · 장내 정리 및 회의 준비 - 15:50 ~ 16:40( ‘ 50) · 1 차 전체회의 비공개 붙임 2 3 기「소상공인위원회」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준비위원장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위원 (9 명 )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 팀장 서경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권진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북익산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구자욱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서울 패션지회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조정필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광호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 노사관계지원팀 수석위원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팀장 담당 전문위원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붙임 3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한 시간을 내어 위원으로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입니다 . 골목상권을 지키고 , 일자리를 만들며 , 우리 일상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입니다 .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경기변동과 재난 , 고금리와 같은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 가장 오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과 고용 문제를 넘어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에 이어 소상공인위원회 역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번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 ' 와 '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 ' 라는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이번 논의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판을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 함께 지혜를 모으는 열린 자세입니다 .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 그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시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오늘 출범하는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8 월 10 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붙임 4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왕재입니다 . 먼저 바쁜 일정에도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에 함께해 주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금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 고물가와 국제분쟁 , 환율 변동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소상공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 엄중한 시기에 소상공인위원회가 어떤 의제를 선택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우리가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과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입니다 . 이는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 우리나라 790 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지만 ,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 특히 폐업이나 질병 , 출산과 돌봄 등 삶의 위험이 곧 생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연쇄적인 폐업을 막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입니다 . 또한 여성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앞으로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년 뒤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 ,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8 월 10 일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왕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0.(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6. 8. 7.(금) 인공지능으로 환경 서비스 혁신… 기후부,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간담회 개최 , 국민 체감 6 대 인공지능 환경 서비스 소개 - 전문가 · 청년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발전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 ) 에서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환경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AX)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AX) 정책 추진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6 대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소개와 참가자 ( 패널 )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6 대 인공지능 환경서비스는 △ 인공지능 자율운영 정수장 , △ 국가하천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 (AI CCTV) 감시 시스템,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 △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앱, △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등이며 , 환경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다. 참가자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환경서비스의 고도화 방안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2030청년자문단장을 비롯한 청년들도 논의에 참여해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된다.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은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최 계획. 2. 간담회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광현 ([연락처 생략]) 환경정책기술담당관 담당자 서 기 관 박철규 ([연락처 생략]) 붙임1 간담회 개최계획 AI 환경서비스 혁신 간담회 개최계획 □ 회의 개요 ○ ( 목적 ) 국민생활 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환경 분야 AI 서비스 사업 에 대해 전문가 · 국민 의견 을 수렴 하고 발전방향 모색 ○ ( 일시 / 장소 ) ‘ 26.8.11 ( 화 ) , 14:00~16:00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 참석대상 ) 기후부 ( 산하기관 포함 ) , AI 전문가 , 국민 등 - 전문가 · 청년 : 서울시립대 김현욱 교수 ( 좌장 ) , 고려대 조경화 교수 , 서울 AI 재단 주성환 본부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본부장 , 한국환경산업 협회 박성돈 부회장 , 김기승 청년보좌역 , 김남훈 AX 경진대회 수상자 - 국민 : 2030 청년자문단 , 청년인턴 , 참여희망 국민 (온라인 신청) □ 주요 내용 ○ ( AI 정책 소개 ) 기후부 AX 정책 추진방향 소개 및 6 개 주요 AI 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공유 ○ ( 의견수렴 ) AI 환경서비스 정책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 세부 사업 아이디어 등 전문가 제언과 국민 의견 청취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참석자 소개 기후부 14:05~14:10 ‘5 인사 말씀 기후부 14:10~14:20 ‘10 기후부 AX 정책 발표 기후부 14:20~15:00 ‘40 주요 AI 환경서비스 사업 설명 각 업무담당자 - AI 자율운영 정수장 - 국가하천 AI CCTV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강화 -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앱 개발 -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15:00~15:40 ‘40 패널 토론 좌장 및 패널 15:40~15:55 ‘15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5:55~16:00 ‘5 마무리 말씀 기후부 붙임2 간담회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9.( 일 ) 11:00 < 8.10.( 월 ) 조간 > 배포 2025. 8. 7.( 금 ) 사업재편의 미래 ,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 산업통상부 , 제 6 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 공모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 명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 AI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청년 전문가의 시각을 사업재편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 년부터 5 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 법률 · 회계 · 금융 · 고용 분야 등 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이며 , ’ 26.8.10 ( 월 ) 부터 8.21 ( 금 ) 까지 2 주간 청년인재 DB * 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신산업 진출 타당성 ,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 하게 된다 . * ｢청년기본법｣ 제 15 조에 의거 ,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참여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의 사업재편 양상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 “청년 전문가들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연락처 생략]) 참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 구 성 ) 전체 위원 20 명 중 정부 당연직 5 명 , 국회추천 전문가 4 명 외 민간 위원 11 명 ( 청년위원 3 인 포함 ) 은 산업부 장관 이 위촉 * 당연직 : 산업부 차관 ( 공동위원장 ), 기재부․법무부 . 공정위․금융위 1 급 □ ( 민간위원 자격요건 ) 전·현직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 년 이상의 경력 필요 , 전문가 일부 요건 완화 【 민간 위원 세부 요건 ( 시행령 § 5) 】 구 분 경력 요건 부교수 이상 , 연구원 산업·기업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 10 년 이상 변호사 , 회계사 ( 자격보유자 ) 기업 법무·회계 ,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10 년 이상 기업·금융 전문가 기업·은행·증권사 등 경력 10 년 + 사업재편 경력 5 년 이상 청년 전문가 청년인재 자격 * 혹은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3 년 이상 * 관련분야 1 년 이상 경력 및 수상이력 보유 등 □ ( 심의유형 및 분야 ) ① 과잉공급 해소 , ② 산업위기지역 대응 , ③ 신산업 진출 , ④ 디지털 전환 , ⑤ 탄소중립 , ⑥ 공급망 안정 ㅇ ( 분야 ) △ 산업･기술 , △ 자금조달 , △ 기업경영 , △ 법무 , △ 특허 등 ⇒ ➊ 산업·경제 , ➋ 금융투자 , ➌ 경영전략 , ➍ 재무회계 , ➎ 상법 , ➏ 공정거래 , ➐ 고용 , ❽ 특허·지식재산권 (IP) 분야 전문가 위촉 □ ( 역 할 )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취소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 운 영 ) 공동위원장이 공동 소집 하고 교대로 회의 주재 ,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ㅇ 분기별 1 회 이상 개최 되며 , ➊ 예비심의위원회 ( 사업재편계획 사전 검토 ) , ➋ 본 심의위원회 ( 예비심의 결과 보완 후 최종 의결 ) 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0.( 월 ) 08:00 배포 2026. 8. 10.(월) 08:00 8월 10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공연·전시·영화에 이어 도서까지, 지원 분야 확대 - 19~20 세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 · 전시 · 영화 관람비 및 도서 구입비 최대 20 만 원 지원 -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추가 발급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이하 문체부 ) 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위원장 이범헌, 이하 예술위)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로 발급한다. 추가 발급 신청은 8 월 10 일 ( 월 ) 오전 10 시부터 공식 누리집 (https://youthculture pass.or.kr)에서 받는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20 세 청년에게 공연 · 전시 · 영화 등 문 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올해는 2006 년생과 2007 년생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지원 분야를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이어 도서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관심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 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상반기 발급 기간 (2026. 2. 25.~6. 30.) 동안 약 26 만 5 천여 명이 발급받았다 .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에서 응답자의 89.2% 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향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이 사업이 청년들의 문화향유 취향을 형성해 가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 여줬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2026. 6. 25. 실시, 5,421명 응답) 수도권 거주 청년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 20만 원 지원 이번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은 상반기 발급 이후 전액 미사용으로 회수된 지원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 신청 기간은 8 월 10 일 ( 월 ) 오전 10 시 부터 11 월 30 일 ( 월 ) 까지이며 ,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신청 당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청 년에게는 15 만 원 , 비수도권 거주 청년 에게는 20 만 원을 지원한다 . 다만 상반기에 청년문화예술패스 를 발급 받은 후 7 월 31 일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이 회수된 사람은 이번 추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2 월 31 일 * 까지 9 개 협력판매처에서 공연 · 전시 · 영화를 예매 하거나 도서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공연 · 전시 예매는 티켓링크 , 멜론티켓 , 예스 (YES)24 티켓 , 놀 (NOL) 티켓에서 , ▴영화 예매는 메가 박스 , 씨지브이 (CGV), 롯데시네마에서 , ▴도서 구매 ** 는 서점온 (ON), 예스 (YES)24 도서에서 할 수 있다 . *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 년 12 월 31 일까지이며 , 기한 내에 공연 · 전시 · 영화 관람 및 도서 구매를 완료해야 함. **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서적 구매 시 사용 가능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계속 다듬어가는 제도”라며 , “이번에 확대하는 도서 분야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과 관련해서도 정책 수혜자인 청년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스터 2. ‘청년문화예술패스’ 브랜드 이미지(BI)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효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 팀장 강병주 ([연락처 생략]) <협조> 문화누리팀 담당자 차장 김영태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붙임 2 청년문화예술패스 BI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청년들의 역량 제고 및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년IT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청년 3차 모집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 ·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9.( 일 ) 11:00 8. 10.( 월 ) 조간 배포 2026. 8. 7.( 금 ) 16:00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 재정경제부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는 지난 8 월 3 일 ( 월 ) 발표된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 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 올해 12 월 31 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식량작물 재배업 : 전액 면제 , 식량 이외 작물 : 일정 한도 내 면제 ) 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었다 .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조치 아울러 , 올해 12 월 31 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되었다 . 최근 미 -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졌는데 이번 조치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자동차세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은 8 월 4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 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 12 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부자 ([연락처 생략])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석간 < 2026. 8. 7.(금) 10:30 >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 26 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지속성장 · 균형발전 지원 등 세제 개편안 주요 추진내용 소개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금) 소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 · 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창업 · 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 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 까지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하고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8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 * 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 한다. 또한 ▲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 ** 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 에서 7% 로 상향하고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관련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비과세 상시화 등을 통해 민간 벤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투자 가능 업력 : 설립 후 7 년 → 10 년 / 적용기간 : ( 현행 ) ‘ 28.12.31 → ( 개정안 ) 삭제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지원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 . ① 제 3 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 피승계기업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를 승계 후 5 년간 10% 감면한다 .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하고 , 영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이를 통해 중소 기 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지속 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세제개편은 8 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 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노용석 중기부 제 1 차관은 "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며 , "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 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남정령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문창석 ([연락처 생략]) 참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 제도 개요 ◦ ( 정의 )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지원대상 ) 조특법 제 6 조의 업종 * 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 *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일정 업종 해당 기업 ◦ ( 지원 내용안 )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 등 * 점프업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패키지 사업 , 중기부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 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 기초하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 ( ’ 27.2 월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 ➊수도권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 수도권 우대지역 ➌기타 비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 서울과의 거리 ,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 기대효과 ) 창업 생존율 제고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지역창업 활성화 등 참고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１ 법인의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 기존 ) 내국법인 * 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 ·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조특법 제 13 조의 2) *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 개선 ) 내국법인 이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 → 7%) ２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 년 → 10 년 이내 ) ◦ ( 기존 ) 업력 7 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 법인 이 직 · 간접 출자 하는 경우 , ② 개인 ·VC· 기금운용법인 이 투자 후 양도 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 (VC·기금운용법인 등)) ·제14조 (개인) ) ◦ ( 개선 )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 년 이내 → 10 년 이내 ) 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３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 현행 )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 28 년 일몰 예정 ( 조특법 제 13 조 , 제 14 조 ) ◦ ( 개선 ) 벤처투자회사 등 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일몰 폐지 ) 참고 3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제 3 자 사업승계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제 3 자 에게 기업 또는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 ( 필요성 ) 경영자 의 고령화 와 후계자 부재 문제 가 심화 되면서 친족 간 상속 · 증여가 아닌 M&A 를 통한 사업승계 촉진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8 신설 등 ◦ ( 지원대상 ) 일정 요건 을 충족 하는 중소 · 중견기업 매도자 및 매수자 - ( 피승계기업 매도자 요건 ) ▴ 60 세 이상 의 피승계기업을 ▴ 2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피승계기업 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을 일정 비율 이상 ( 대통령령 위임 ) 양도 - ( 승계기업 매수자 요건 ) ① 피승계기업과 동종 * 기업 을 1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개인･기업 / ② 피승계기업 에서 5 년 이상 근속한 임 · 직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예외 기준 반영 예정 ◦ ( 지원내용 )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 양도 에 대하여 양도 하는 자 의 양도소득세 20% 감면 및 승계대상 기업 · 사업 의 법인세 · 소득세 10% 감면 ◦ ( 기대효과 ) 후계자가 없는 우량기업 의 폐업 방지 및 인력 · 기술 · 노하우 등 경영 자산 의 존속 을 통한 기업의 생존력 유지 · 강화 참고 4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시설 ·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시설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현행 감가상각 제도는 업종ㆍ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을 분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안전시설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위험 예방 목적의 비용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28 조의 5 에 추가 * 조특법 제 28 조의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및 제조업 ·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시설 * 투자가 필요한 기업 * 안전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 예방설비 등 ◦ ( 지원내용 )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하여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 투자초기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 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 장애인 · 경력 단절자 ·60 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 필요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유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추가 우대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청년 · 장애인 · 경력단절자 및 60 세 이상 취업자 ◦ ( 지원내용 ) 감면율 · 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 적용기한을 3 년 연장 (~ ‘ 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 · 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➊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➌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참고 6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이른바 ‘ 피터팬 증후군 ’ 을 완화하기 위함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지원내용 ) 유예기간 *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 , 영 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중소기업 졸업 이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성장회피 요인 완화 , 매출 · 고용 확대유도 ,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지원 , 성장기업의 투자지속성 확대 등 현 행 개 정 안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점감 (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8.7.(금) 외교부,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서포터즈 모집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를 국제회의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AWP) 국제회의」와 연계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2~4명)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발한다. 지원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누리집을 통해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9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 팀별 미션 수행,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홍보 및 참여 등 약 3개월간의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의 청년 세션에 참여하여 활동 결과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한 이래 2019년부터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WPS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해 오고 있다. 청년 서포터즈는 이러한 노력에 미래 세대의 참여를 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최원석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이번 서포터즈 모집을 앞두고 “청년은 평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미래의 평화를 직접 만들어 가는 능동적 주체”라며,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WPS 의제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넓어지고,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제 8 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 2. 모집 공고. 끝. 담당 부서 국제기구·원자력국 책임자 과 장 박주민 ([연락처 생략]) 인권사회과 담당자 사무관 박태영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4:00 (2026. 8. 8.(토) 조간) “ 대한민국 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 노동부 장관 , 중견기업계와 정책 간담회 개최 - 노동부 장관 2 년 연속 중견련 방문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전략 제시 - 중견기업계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당부 고용노동부 ( 김영훈 장관 ) 는 8 월 7 일 ( 금 ) 오후 2 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서울 마포구 소재 ) 를 방문 하여 최진식 회장 및 중견기업 대표 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 으로서는 첫 방문 에 이은 두 번째 방문 으로 ,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 생산 ·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와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 하고 현장의 목소리 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 은 인사말을 통해 “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이자 , 지역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 ”이라고 강조하며 , “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가 굳건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산업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중견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 은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을 통해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핵심 전략 으로 , ➊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 ➋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 ➌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도약하는 산업대전환 을 제시하며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 은 " 특히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도 선호하는 일자리 인 만큼 , 청년 일자리 정책 이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 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 중견기업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애로 사항 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최진식 회장 은 “ 변화된 산업 환경 에 걸맞은 고용·노동 정책 패러다임 혁신 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노동의 보람이 선순환 하는, 오늘의 청년과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거점을 구축 해야 할 것” 이라며 , 중견기업계도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파트너 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 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회장을 비롯하여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기계 장비 , 금속가공 등 다양한 주력 산업 분야 의 중견기업 대표 7 인이 함께 참석 하여 최근 중견기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인력난 , 산업안전 , 근로시간 유연화 , 정년연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 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 은 “ 정책의 답은 늘 현장에 있다 . 중견기업연합회가 정책 파트너 로서 현장의 경험과 지혜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라며 , “ 정부도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경 ([연락처 생략])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렬 ([연락처 생략]) 붙임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요 １ 개요  일자리 창출 , 생산 · 수출 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는 중견 기업계 와 정책 소통 강화 및 주요 정책 현안 에 대한 의견 청취 위해 중견련 방문 * * 작년 노동부장관의 역대 최초 방문 이후 2 년 연속 방문 ㅇ ( 일시 ) ‘ 26. 8. 7.( 금 ) 13:50 ~ 15:00 ( 사전환담 포함 ) ㅇ ( 장소 ) 상장회사회관 지하 1 층 중강당 ( 서울 마포 ) ㅇ ( 참석 ) 총 11 명 내외 - ( 노동부 ) 장관 , 청년고용정책관 , 노사협력정책관 , 정책보좌관 등 - ( 중견련 ) 최진식 회장 및 부회장 , 중견기업 대표 7 인 소속 / 직책 성명 소속 / 직책 성명 중견련 회장 최진식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현철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구자관 ㈜제우스 대표이사 이종우 ㈜더존비즈온 부회장 이강수 ㈜다인정공 대표이사 임수민 ㈜제너시스 대표이사 안기홍 ㈜호원 부사장 양승빈 메가존㈜ 대표이사 장지황 ㅇ ( 주제 ) 주요 고용노동 정책과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청취 등 ２ 행사 세부 계획 ( 안 )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3:50~14:00 (10 ‘ ) · 사전 환담 장관 , 회장 14:00~14:02 (02 ‘ ) · 제언집 전달 및 사진촬영 장관 , 회장 14:02~14:05 (03 ‘ ) · 전체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5~14:10 (05 ‘ ) · 인사말씀 회장 , 장관 14:10~14:20 (10 ‘ ) ·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 청년고용정책관 14:20~14:55 (35 ‘ ) · 중견기업계 의견 청취 등 간담 참석자 전원 14:55~15:00 (05 ‘ ) · 마무리말씀 장관 , 회장 ※ 인사말씀까지 공개 ( 이후 비공개 전환 ) 붙임2 장 관 인사말씀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 월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첫 방문 한데 이어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진식 회장님 과 참석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입니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성장 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 을 높이며, 지역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 입니다. 중소 - 중견 - 대기업 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가 굳건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산업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AI 산업대전환 , 인구구조 변화 와 인력난 , 노동시장 격차 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삶 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부처 업무보고 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 은 명확합니다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 이를 위해 우리부는 올 하반기 세 가지 핵심전략 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는,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입니다. 동일 유형의 반복재해 근절을 위해 대상 기업 (183개소) ·업종을 고강도 밀착 관리 하고, 여름철 폭염 및 질식 재해예방 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 할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 피할 권리’ 확대 및 ‘참여할 권리’를 제도화 하고 , 지역 맞춤형 산재 예방 사업 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땀 흘린 대가를 가로채는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구조 근절 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시행 등 제도개선으로 일터에서 더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은 청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넓혀주고, 중장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입니다 . 먼저,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를 위해, 공공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리고, 신산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부문에서의 취·창업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의 역량 향상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 와 공공·민간 일경험 물량도 확대 예정입니다. 아울러, K- 유스개런티 * ( 청년첫취업지원제 ) 를 신설 하고 , ‘ ( 가칭 ) 플레이그라운드 ** ’ 활용 등을 통해 국가가 청년의 일자리를 끝까지 책임진다 는 자세로 다양한 취 · 창업 활동 등 특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 지원 ( 진로탐색 , 일경험 · 훈련 등 ), 구직촉진수당 인상 ( 現 60 → ’ 27 년 65 만원 ) 하여 생계안정 도모 ** 전문상담사의 취업지원, 또래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 중장년이 ‘다시 출발’ 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하고 1:1 조기경력설계 를 지원하겠습니다 .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 現 1,000 인 → `27 년 500 인 → `29 년 300 인 이상 )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법제화 를 지원하는 한편 ,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방안 도 마련하겠습니다 . 세 번째 는, 격차를 해소 하고 다 함께 도약하는 산업대전환 입니다. 심화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 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노동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을 통한 노동시간 격차 해소 와 함께 , 퇴직급여 제도개선 과 선제도입 사업장 지원 등 노후소득 격차 해소 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 기존 법 · 제도 울타리 밖에 있는 특고 ·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를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매트 * 를 구축하여 누구든 일터에서, 제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보호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및 보험료 지원 다가오는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7 대 과제를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 AI 대전환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AI 기술혁신 에 발맞춘 사람 중심 , 따뜻한 혁신의 길 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만으로, 혼자 힘으로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정책의 답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저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 핵심 전략 추진과정에서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과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의 경우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일자리 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 이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연합회 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파트너 로서 현장의 경험과 지혜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노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해법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데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8.7.(금) 「제5차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 개최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는 8.3.( 월 )-8.7.( 금 ) 간 한국과 메콩 지역 5 개국 * 출신 대학 ( 원 ) 생 총 36 명을 초청하여 ' 문화로 하나되는 한 - 메콩 청년 ' 을 주제로 「제 5 차 한 - 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 메콩 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지역 미래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2022 년부터 매년 「한 - 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해 왔다 . 이번 워크숍에는 1,400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며 , 선발된 참가자들은 ▴주제별 전문가 강연 ▴관련 기관 견학 ▴그룹 프로젝트 구상 및 발표 등을 통해 한 - 메콩 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 올해 워크숍은 한-메콩 협력기금(MKCF) 7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문화 · 관광”을 주제로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참가자들은 ▴ KF 아세안 문화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범어사 ▴국립중앙박물관 ▴하이커그라운드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 강연을 듣고 한 - 메콩 문화 · 관광 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였다 . 또한 조별로 문화 · 관광 분야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 - 메콩 협력 심화 방안도 모색하였다 . 워크숍 마지막 날 폐회식 (8.7.) 에서 권재환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올해가 한 - 메콩 협력 15 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을 언급하며 , 이번 워크숍이 한국과 메콩 지역 간의 다층적 협력을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 또한 이번 워크숍 기간 중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향후 한 - 메콩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한 - 메콩 협력에 대해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과 메콩 지역 미래세대 간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하여 한 - 메콩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 : 행사 사진 . 끝 . 담당 부서 아세안국 책임자 과장 송송민 ([연락처 생략]) 동남아2과 담당자 외무사무관 곽찬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0:30 배포: 2026. 8. 7.(금) 08:30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 , 311 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 표 - 2024년 대비 환수 결정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관련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 * 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 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2020 년 1 월 1 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 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 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개혁 * 7 대 사회악 : 부동산 불법행위 , 주가조작 , 고액악성체납 , 보이스피싱 , 마약범죄 , 중대재해 , 보조금 부정수급 □ 점검 결과 , 311 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 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 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 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 부가금 부과는 288 억 원 대비 74% 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 ▴국민권익위를 포 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 (환수금액 순) > ○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 을 수급 ○ 혼인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을 수급 ○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을 수급 ○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 장 학금 을 수령 ○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을 수령 □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생계급여에서 290 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 지원금 229 억 원 , 주거급여 103 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 억 원을 환수해 전년 (6 억 원 ) 대비 약 412%(26 억 원 ) 가 늘어났다 .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 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어서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 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 억 원이 증가한 약 85 억 원이 부과 되었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 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사업장 ( 상시 50 인 미만 등 ) 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 · 위험 요인 개선 비용 지원(고용노동부) □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 억 원 (65.7%)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 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신경윤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부패방지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 이행실태 # 점검 # 1296 억원 #500 억원 #1796 억원 # 생계급여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제재부가금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 주거급 여 붙임1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환수결정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84 28,990 28,886 125 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기타) 25 22,863 6,441 149 27 3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71 10,344 27,115 - - 4 사회보험료지원 4 6,953 38,340 - - 5 지역투자촉진 10 6,213 10 - - 6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7 친환경자동차보조금 47 3,254 1,226 - - 8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그 외 108개 공공재정지급금 38,949 38,362 25,335 700 붙임2 제재부가금 부과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3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4 일자리·창업지원금(기타) 16 1,815 117 5,037 60 5 사립유치원인건비지원 9 823 86 2,966 7 6 어린이집지원 58 919 1,123 2,553 73 7 교육지원금(기타) 24 1,307 666 2,407 18 8 일반·공공행정분야지원(기타) 79 362 296 2,172 7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문화예술진흥보조금 14 802 51 1,497 9 그 외 70개 공공재정지급금 111,538 138,041 8,977 556 붙임3 기관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환수결정액 (단위: 백만원) 제재부가금 부과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백만원) 환 수 (백만원) 제재부가금 (백만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316,703,413 129,572 141,781 50,020 1,289 중앙 113,706,064 50,795 52,369 32,875 911 지방 187,361,253 72,569 87,467 12,023 333 광역 59,540,452 5,911 5,484 2,379 80 기초 127,820,801 66,658 81,983 9,644 253 교육 15,636,096 6,208 1,945 5,122 45 붙임4 분야별 주요 부정청구 사례 분야 부정청구 사례 사회복지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 ) 가구원 변동 , 소득신고 누락 , 타 급여와 중복지급  ( 한부모가족지원금 ) 혼인 미신고 , 소득 · 재산기준 초과  ( 장애인연금 ) 사망 또는 장애정도 변동으로 인한 중지자에게 지급  ( 일자리창출지원금 ) 허위근로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  ( 고용안정장려금 ) 각종 증명서 등 변조 및 출 · 퇴근부 , 훈련실시현황 허위작성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 ( 지역투자촉진 ) 사업포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계획 대비 고용인원 미달 등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기업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거래처 대금지급에 사용 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 지원 )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부정수급 농림수산  ( 농어업지원금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 , 보조금 지원 장비 설치 사업장 미운영  ( 농업직불금 ) 실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본인 경작으로 직불금 신청 교통 및 물류 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 ( 사회단체 지원금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문화 및 관광  ( 체육지원금 ) 강사일지 허위작성하여 수당 수령 , 체육회 인건비 오지급  ( 문화예술지원금 ) 가족 간 거래 또는 강사료 ( 보조금 ) 를 되돌려 받아 타 용도에 사용 교육  ( 맞춤형국가장학금 ) 실제 근로 없이 , 근로제공으로 꾸며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 ( 교육지원금 ) 급식비로 식재료를 발주하여야 하나 , 간식 구입 환경  ( 환경지원금 )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미거주자가 주민지원기금 신청 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지원 후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또는 명의 이전 국토 및 지역개발  ( 댐 주변지역 지원 ) 마을 공동사업에 집행해야 할 지원금을 개인에게 배부  ( 도시재생사업 ) 자부담금 미납 및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 일반 · 지방행정  ( 사회단체지원금 ) 지출불가 품목 구입 및 식대 초과집행 공공질서 및 안전  (의용소방대원지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타 기관과 중복수급  (재난지원금)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착오지급 보건  ( 건강검진비 ) 검진 실시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비 청구  ( 출산장려금 ) 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장려금 청구 과학기술  ( 연구개발비 ) 회의비 및 국외출장비 목적외 부정집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시민 50 명과「생생 生生 일자리」 1:1 대화 - 경사노위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사전 공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위원장 김지형 , 이하 경사노위 ) 는 2026 년 8 월 8 일 ( 토 ) 14:00 서울 고용노동센터 1 층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라는 주제로 「생생 生生 * 일자리 대화」를 개최한다 . * ‘생생 生生 ’은 공론화 특위에서 다룰 ‘평 생 일자리’와 ‘상 생 일자리’의 글자를 땄고 , 일자리 현장의 생생 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자리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생생 生生 * 일자리 대화」는 지난 7 월 16 일 발족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 이하 공론화 특위 ) 의 본격적인 공론화에 앞서 마련된 사전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인구구조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생생 生生 * 일자리 대화」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한 시민 50 명을 모집해 사전 설문을 통해 유형이 상이한 시민들이 25 개 조로 나뉘어 1:1 대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번「생생 生生 * 일자리 대화」를 통해 수렴된 결과는 오는 8 월 20 일 개최되는 제 2 차 「공론화 특위」에 보고되고 , 향후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사노위는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를 주제로 온라인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 사전투표를 통해 ▲고령 숙련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직무 재설계 ▲경력단절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자 고용 간의 조화 ▲‘쉬었음’ 청년 문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과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사전투표 결과 ,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찬성하였으며 ,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회적․구조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지형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 “오늘 1:1 시민 대화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개요 2.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단계별 공론 과정 3. 김지형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말씀 .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송해순 ([연락처 생략]) 붙임 1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개요 □ ( 일시 / 장소 ) 8.8.( 토 ) 14:00~16:00 / 서울고용노동센터 1 층 □ ( 참석 )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한 시민 50 명 - 사전의견 , 세대 , 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 □ ( 방식 ) 유형별 분류 및 1:1 대화 - 사전 질문을 통해 답변자 유형 분류 → 데이터분석 및 매핑 → 알고리즘 기반 파트너 매칭 → 유형이 상이한 시민 1:1 대화 → 대화 후 , 유형 변화 탐색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용 오프닝 및 매칭․이동 (20 ‘ ) 14:00~14:05 (5 ‘ )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인사말 14:05~14:15 (10 ‘ ) • 생생 生生 투표 결과 공유 및 참여자 매칭 안내 14:15~14:20 (5 ‘ ) • 단체사진 촬영 및 자리 이동 1:1 대화 (60 ‘ ) 14:20~15:20 (60 ‘ ) •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진행 소감 나누기 & 마무리 (40 ‘ ) 15:20~15:40 (20 ‘ ) • 소감 나누기 ( 자유발언 ) 15:40~15:50 (10 ‘ ) • 사후 재투표 및 참여자 소회 공유 15:50~16:00 (10 ‘ ) •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 마무리 말씀 붙임 2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단계별 공론 □ 목적 ㅇ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방안 마련 □ 논의의제 ㅇ 세대 상생 일자리 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와 충돌 없는 고령 인력 활용 , 청년 일자리 진입 방안 등 ㅇ 평생 일자리 체계 구축 : 노동생애주기 안정적 일자리 생태계 마련 , 평생학습ㆍ직업훈련 등 대상별 일자리 애로요인 극복 방안 등 ※ 세부의제는 특위 구성 후 , 노사 및 이해당사자 ,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를 통해 정리 □ 전체 공론화 단계 및 일정 0 단계 사전공론 ▶ 1 단계 권역공론 (1 • 2 차 공론 ) ▶ 2 단계 집중공론 (3 • 4 차 공론 ) ▶ 3 단계 종합공론 (5 차 공론 ) ▶ 4 단계 최종공론 (6 차 공론 ) •사전 공론 • AI 활용 공론 • 인구위기와 일자리 인식공유 •세부의제 도출 •세부의제별 개선방안 모색 • 개선 방안 시민제안서 작성 •시민제안서 최종 정리 • 공론화 특위 제출 사전공론 ( 1:1 대화 ) 숙의토론회 시민회의 시민회의 시민회의 시민참여 (50 명 ) 수도권 (150 명 )/ 비수도권 (150 명 ) 총 100 명 총 30 명 총 100 명 각 1 일 (8.30.( 일 ) / 9.5.( 토 )) 1 박 2 일 (10.24.( 토 )~10.25.( 일 )) 1 일 (11.14.( 토 ) 예정 ) 1 회 (11.27.( 금 ) 예정 ) 사전공론 1 회 (8.8.( 토 )) ㅇ 0 단계 ( 사전공론 ): 「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 8.8.( 토 ), 14:00, 서울고용노동센터 1 층 ( 시민 50 명 ) ㅇ 1 단계 ( 권역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회 (1 ∙ 2 차 ) - 1 차 ( 수도권 시민 150 명 ): 8.30.( 일 ), 10:00~, 연세대 백양누리홀 - 2 차 ( 비수도권 시민 150 명 ): 9.5.( 토 ), 1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 ㅇ 2 단계 ( 집중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100 인 시민회의 - 3 ㆍ 4 차 ( 시민 100 명 ): 10.24.( 토 )~10.25.( 일 ), 1 박 2 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 ㅇ 3 단계 ( 종합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시민제안회의 - 5 차 ( 시민 30 명 ): 11.14.( 토 ) 예정 , 장소 미정 ㅇ 4 단계 ( 최종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시민 정책 제언 - 6 차 ( 시민 100~300 명 ): 11.27.( 금 ) 예정 , 장소 미정 붙임 3 김지형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 한 해 중 가장 더운 시기 , 귀한 주말 오후 시간을 내 「생생 ( 生生 ) 일자리 대화」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입니다 . 지난 7 월 16 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 특별위원회는 기존 사회적 대화 주체인 노사정에 더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는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공론에 앞서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 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종과 유전자가 다양한 생태계일수록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맞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 특별위원회의 핵심 의제인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문제는 청년 , 여성 , 중·고령층 등 다양한 집단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 그 해법 역시 어느 한 쪽의 입장과 주장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3 월 19 일 대통령을 모시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 제 1 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2.0 ’을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권익 배분을 넘어 , 미래 노동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그려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는 작게는 ‘사회적 대화 2.0 ’의 성공 , 크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 번 ,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26 년 8 월 8 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7.( 금 ) 10:00 ( 지 면 ) 2026. 8. 7.( 금 ) 석간 2026 년도 ( ’ 25 년 실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지방 공사·공단·직영기업 등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 국민의 안전, 지역 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20개 기관 최상위 ‘가’ 등급 획득, 실적 부진 5개 기관 경영진단 대상 선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8 월 6 일 ( 목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책임 경영을 다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 하도록「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3 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 (공사 78개, 공단 86개, 직영기업 104개)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선발된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했다. >>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지역 상생 성과 대폭 확대 이번 경영평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대비 안전, 지역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 먼저 , 안전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2024년 1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1조 9 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인공지능 (AI) 기술과 연계해 CCTV 기반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 (광주교통공사) 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관별 고유사업을 활용한 공공 기여 성과도 돋보였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42 조 8 천억 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 관광공사와 시설공사 · 공단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자동가입 서비스를 도입 ( 경기관광공사 ) 하고 ,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 ( 경북문화관광공사 ) 하는 등 지역 방문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또한 , 서울교통공사 등 6 개 도시철도공사는 수송 인원 증가 * 와 함께 요금 감면 ** 지원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3년 연속 상승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 2024년 31.8억 명 → 2025년 32.3억 명 ** 요금 감면 대상 및 지원액 : 2024 년 9.3 억 명 (9,597 억 원 ) → 2025 년 9.7 억 명 (1 조 307 억 원 ) 아울러 , 전체 지방공사 · 공단의 74% (121 개 기관 ) 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 임금 제도를 도입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과 더불어 경영관리체계도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와 비용 절감 등 재무 관리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 인건비 · 자재비 등 상승에도 임직원 1 인당 영업 수익이 2024년 5억 200만 원에서 2025년 5억 1,5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도시개발공사 중심으로 부채비율 (2024 년 80.71% → 2025 년 89.22%) 이 높아진 만큼 , 수익성 및 수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평가 최우수 ‘가’ 등급 20개 기관, 성과 우수 사례 다수 발굴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5 개 등급 ( 가 ~ 마 ) 으로 평가한 결과 ,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와 경영관리, 재정건전성, 지역상생 등의 성과가 골고루 우수한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출하량을 늘려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 (FAPAS * ) 잔류농약 분야에서 9년 연속 ‘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유통관리를 디지털화했으며 , 677 억 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성금 (15.6 억 원 ) 기부 등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이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시설에 시각 - 언어모델 (VLM, Vision- Language Model) 기반의 실시간 이상 상황 탐지 CCTV 를 도입하고 , 설비 부품 국산화 와 폐열 공급 확대로 원가를 절감했다 . 특히 ,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해 연간 150억 원의 관리 예산을 아끼고 상가 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부진 기관 5곳 경영진단 실시, 연말까지 집중 개선 조치 반면, 경영관리 체계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5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상에는 조직·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체계와 사업 수지 비율 등 경영 효율 성과가 미흡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중대한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 유형 대비 높고 최근 평가 결과가 현저히 하락한 인천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중 5개 기관별 부진 분야를 고려해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 ( 기관당 5 명 ) 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적 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 성장 지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공기업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운영하고 , 제도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조상민 ([연락처 생략]) 지방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은영 ([연락처 생략]) 참고 1 2026년도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 개요 ㅇ ( 추진근거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ㅇ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26년은 하수도만 평가), 신설공기업 등은 평가 제외 ㅇ ( 평가체계 ) 대상 * 에 따라 행안부 ** 와 도 (道) 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 * ‘ 26 년 : 행안부 173 개 기관 ( 全공사 · 공단 및 광역하수도 ) / 도 ( 道 ) 95 개 기관 ( 기초하수도 ) □ 평가 방법 사전 공개한 평가지표에 따라 경영평가단 * 이 유형별 평가 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를 통해 평가결과 (평가등급 등) 결정 * 공모 및 적격성 검토를 통해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150여 명 구성 ㅇ ( 평가유형 )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특성 (8분류 * ) , 행정계층 (광역, 기초) 등에 따라 12개 유형 으로 구분 평가 * ①도시철도 ②도시개발 ③특정 ④관광 ⑤시설관리 ⑥환경시설 ⑦상수도 ⑧하수도 ㅇ ( 평가지표 ) 지방공기업의 정책성과 창출 노력과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과정중심 경영관리 와 결과중심 경영성과 2분류 평가 구분 주요 평가 내용 배점 경영 관리 ·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비전 과 조직‧재무‧윤리‧안전 등 운영의 적정성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혁신 , 사회적책임 등 ESG경영 노력 50 경영 성과 · 기관 본연의 역할인 주요사업 및 고객만족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수준 ·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효율 및 재무건전 성과 50 □ 결과 활용 ㅇ 평가등급 에 따라 평가급 차등지급, 부진기관 은 경영진단 실시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기관장 400 ～ 301% 300 ～ 201% 200 ～ 100% 0%/ 연봉동결 0%/ 연봉삭감 (5 ～ 10%) 임 원 350 ～ 251% 250 ～ 181% 180 ～ 100% 0%/ 연봉동결 0%/ 연봉삭감 (5 ～ 10%) 직 원 200 ～ 180% 150 ～ 131% 100 ～ 80% 50 ～ 30% 0% 참고 2 2026년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등급 □ 행안부 주관 평가 (173개 기관) 등급 (173) 도시 철도 (6) 도시 개발 (15) 특정공사･공단 (18)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사·공단(100) 환경시설공사 · 공단 (18) 광역 하수도 (9) 광역 (8) 기초 (10) 광역 (5) 시‧군 공사 (29) 시‧군 공단 (24) 자치구 (42) 광역 (6) 기초 (12) ㉮ 서울농수산 서울 용인 안산 경주 전주 강남 성동 대구 김해 대구달성 서대문 (12) - - 1 - - 1 2 2 4 1 1 - ㉯ 대구 대전 경기평택 창원레포 경기 인천 양주 의왕 연천 창원 부산기장 구로 부산 구미 부산 서울 전북 서울에너지 평택도시 부산 김포 군포 동해 안성 금천 중랑 안동 대구 부산 하남도시 천안 고양 가평 이천 동작 동대문 광주 세종 경기 구리농수 의정부 시흥 김천 성북 관악 전남 구리 마포 용산 인천 서해구 송파 (52) 2 6 2 4 2 1 9 7 12 1 3 3 ㉰ 대전 광주 경기교통 당진도시 인천 울산 성남 강릉 원주 포항 도봉 강동 서울 합천 울산 인천 서울 제주개발 통영관광 광주 부산 안양 수원 충주 양산 제물포구 인천부평 대전 사천 광주 부산 충남 세종교통 대전 세종 남양주 과천 여수 평창 영등포 광진 광주 함안 제주 광주 강원 제주에너지 제주 부천 파주 부여 영월 인천계양 양천 인천 밀양 인천 울산 경북 광명 청주 아산 익산 인천연수 부산남구 창녕 대전 여주 화성 정선 영천 미추홀구 노원 양평 서울 포천 거제 은평 울산남구 진주 문경 단양 종로 강서 보령 춘천 오산 울주군 인천남동 울산중구 강화군 광주북구 강북구 (93) 4 5 4 2 5 3 18 12 22 4 8 6 ㉱ 경북 대구농수산 영양고추 속초 태백 중구 광주광산 대구 장수한우 울산북구 광주서구 경남 청도공영 (13) - 3 1 3 - - - 2 4 - - - ㉲ 충북 완도해양 동두천 (3) - 1 - 1 - - - 1 - - - - □ 도(道) 주관 평가 (95개 기관) 등급 기초 하수도(95개) ㉮ (8) 구리, 의정부, 안양, 춘천, 충주, 홍성, 정읍, 김해 ㉯ (23) 고양, 군포, 부천, 안성, 김포, 오산, 광주, 양평, 이천, 동해, 진천, 천안, 군산, 목포, 순천, 광양, 예천, 김천, 안동, 구미, 사천, 통영, 양산 ㉰ (55) 용인, 시흥, 남양주, 과천, 의왕, 파주, 하남, 평택, 성남, 가평, 안산, 양주, 포천, 광명, 동두천, 속초, 원주, 강릉, 증평, 청주, 음성, 제천, 옥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계룡, 논산, 공주, 보령, 태안, 익산, 김제, 전주, 남원, 완주, 여수, 화순, 나주, 영암, 영광, 영천, 영덕, 경산, 상주, 포항, 칠곡, 경주, 창녕, 창원, 진주, 거창, 밀양, 고성 ㉱ (8) 수원, 화성, 연천, 당진, 금산, 문경, 영주, 거제 ㉲ (1) 여주 참고 3 2026 년 (2025 년 실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사례 유형 기관명 주요 우수 성과 특정 공사 · 공단 ( 광역 )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 도매시장법인과의 협력 강화 , 물가 중점관리품목 출하량 확대 등 물가안정을 위한 성과 (국무총리표창 수상 등)가 우수하며, 국제비교숙련도 평가(FAPAS) 잔류농약 분야에서 9 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 유통관리 디지털화 등 농수산물 관리 개선 성과도 우수함 . 또한, 677억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 산불피해지역 성금(15.6억원) 등을 통해 농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 시설 관리공단 ( 광역 ) 서울 시설공단 ▸ 불필요한 경비절감 등 운영 효율화로 대행사업비를 절감하고, 지하도상가 신규입찰을 통해 임대수입이 증가하여 사업수지가 개선됨 . 도로기반시설 관리 및 안전감시를 위해 AI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보행자 사망사고 0건, 보행자 등 검지 213건(경찰인계 52건) 등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국내 최초로 정신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단독탑승 기준 확립 (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 AI 기반 민원자동분류 및 부서안내 시스템 개발로 민원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공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임 시설 시군 공사 용인 도시공사 ▸ 제2용인테크노밸리 분양 완료, 플랫폼시티 조성 착공, 반도체 클러스터 및 협력단지 조성 추진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함 . AI-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가족 합동 탈의실·샤워실 조성 등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함. ISO 45001 ·14001·22301 등 국제인증 갱신,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상생결제 확산 중소벤처부 장관상 수상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 대응 표창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연속 획득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ESG경영성과를 창출함 시설 시군 공단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 자산관리 업무 효율화와 신규수익 사업 발굴 (APEC 기간 관광수요에 대비한 편의 · 주차시설 확충과 관광 빅세일 사업 확대 ) 로 사업수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7 조 4 천억원 ). 또한 , 공공체육시설 , 휴양림 등 생활밀착 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 하고, 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솔루션 구축, 다중이용 체육센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달성 및 5년 연속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45001) 유지 등 안전관리 활동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 시설 관리공단 ( 자치구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 다양한 신규수익원 발굴, 성과 중심의 인력 재배치 및 업무자동화 등으로 3년 연속 사업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성과가 향상됨 . 또한 개방형 협업플랫폼인 G-Link 와 동반성장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AI 차량인식 및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주차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품질혁신상 ( 서비스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영혁신 성과를 창출함 환경시설공단 ( 광역 ) 대구공공 시설관리 공단 ▸ 하수처리시설에 시각 - 언어모델 (VLM, Vision- Language Model) 기반의 실시간 이상상황 탐지 CCTV를 도입하고, 설비부품 국산화, 폐열공급 확대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 . 또한 ,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하여 연 150 억원의 관리예산을 절감하고 상가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협력 기여도가 우수함 환경시설 공단‧공사 ( 기초 ) 김해시도시 개발공사 ▸ 비핵심 자산 검토 및 처분 노력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함. IoT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하수처리 혁신모델을 구현하여 수질감시 및 경보체계를 강화하고 , 독성폐수 유입 시 소요되는 복구기간을 단축하여 하수처리 서비스를 고도화함. 또한 , 연료에너지 자립률 98.78% 를 달성으로 자원화처리시설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여 연간 연료비 3.7 억원 절감 ,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1,337 톤 감축 및 전력효율화에 따른 205 톤 추가 감축 등으로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등 우수한 환경관리 성과를 창출함 참고 4 2026 년도 경영진단 대상 기관 □ 경영진단 개요 ㅇ ( 선정기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 경영평가 등을 분석한 결과 ,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ㅇ ( 대상선정 ) 경영평가 결과 , 시급성 , 실효성 *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방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지 난 평가 대비 적자수준 및 경영 개선 정도 , 신설기관 , 旣 진단기관 등 ( 평가편람 ) ㅇ ( 조치내용 ) 경영진단반 * 의 경영진단 결과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위 심의를 통해 경영개선명령 ** 을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 * 대학교수 , 공인회계사 , 지방공기업 관련 전문지식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기관당 5 명 이내 구성 ** 임･직원 해임 , 사업 규모 축소‧조직개편 , 법인 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 26년도 경영진단 대상 기관 기관명 선정 사유 영천시시설 관리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전년 대비 사업수지비율, 노동생산성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속초시시설 관리공단 ▸재무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미흡 ▸전년 대비 대행사업비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라’ 등급 울산시북구 시설관리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 전년 대비 사업수지비율 , 1 인당 관리실적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라’ 등급 인천환경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 전년 대비 대행사업비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여주시 하수도 ▸조직·인적자원 관리, 소통 및 참여 등 경영관리 미흡 ▸3년 연속 적자, 전년 대비 영업수지비율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마’ 등급

○ 웰니스 전문가와 함께 스트레칭과 러닝을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방법 안내 ○ 러닝 후 샌드위치 만들기, 커피와 함께 참여자 간 네트워킹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