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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7.(목) 16:00 배포 2026. 8. 27.(목) 09:00 “청년인턴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의 변화” - 2026 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개최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8월 27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6 년 상반기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를 개최 했다 . 이번 발표회는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들이 지난 6 개월간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년인턴들은 ▴ 청년의 정신건강 ▴ Anchor 사업 ▴ ODA 사업 ▴ 정책 홍보방안 ▴ 지방 정주여건 강화라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 청년의 시각에서 정 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했다. ① ‘청년 정신건강 정책’ 연구팀 * 은 초기에 신속하게 개입하는 조기 중재 체계 구축 과 분야별 전문가 협력에 기반한 통합지원 체계 를 제안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력 · 법 · 재정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시했다. * (팀명) ‘국청원’, (팀원) 김도연, 김승연, 손지유, 이상유, 최승혜, 한채린 ② ‘ Anchor 사업’ 연구팀 * 은 지역 청년 유출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에 주목하여 지역 정주 실현을 위한 ‘학생-지역 연계 중심의 Anchor 사업 개편’ 을 제안했다.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와 학생-시민이 함께하는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 (팀명) ‘서프라이즈’, (팀원) 배영음, 고하경, 김나영, 김시연, 문서현, 박서연, 서희지 ③ ‘ ODA 사업’ 연구팀 * 은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에 주목하였다. 사업 수행 이전에 현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 , 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 민간 재원 유입 활성화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 (팀명) ‘청년은 오디에’, (팀원) 이수민, 박소현, 이정환, 정하은, 최보영 ④ ‘정책 홍보방안’ 연구팀 * 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 하는 ‘협업형 홍보채널 운영모델’ 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기관별 개별 홍보가 아닌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 · 제작하고 , 릴스 · 숏폼 중심으로 공동홍보를 추진 하여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친화적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팀명) ‘넥타이 매거진’, (팀원) 권아현, 고은채, 김은빈, 성현지, 이수민, 홍승혜 ⑤ ‘지방 정주여건 강화방안’ 연구팀 * 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 방안 을 제시하였다. 생활권 문화 향유기반을 조성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 문화인프라 개선과 콘텐츠 체계화 · 다양화, 문화접근성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팀명) ‘청정연구소’, (팀원) 강병휘, 박형우, 최예나, 하민지, 현정연 □ 이번 발표회에는 각 주제와 관련된 청년정책 담당자 와 민간 전문가 도 참석 하여 청년인턴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함께 논의 했다. 또한, 발표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팀 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을 수여 하여 인턴들을 격려하였다.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 은 “오늘 청년인턴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한 제안은 각 분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 하는 등 청년인턴 제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이귀리 ([연락처 생략]) 참고 청년인턴 정책연구 주제별 주요내용 주제 제안 내용 1 청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체계 (K-EIS) 구축 및 청년 마음건강 통합지원 전략 ① 통합 사례 관리·지원체계 구축 (국가 접근기준 도입, 다학제 조기중재팀 및 IPS 연계) ② 서비스 접근성 강화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연령 하향, 심리상담 바우처 개편) ③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처우 개선, 지역협력체계 구축) 2 Anchor 사업 제도 개선 학생-지역 연계 중심 Anchor 사업으로의 개편 ①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 (앵커 코디네이터 도입, 지역산업 연계 멘토링 운영) ②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 학생 - 시민 지역동행 ( 同行 ) 프로그램 운영 ) ③ 학생 - 지역 연계 사업계획서 항목 신설 , 선정평가ㆍ성과평가 지표 신설 3 ODA 사업 개선 ODA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① 사업 이전 현지 정보 확보 효율화(정부 중심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체계 효율화(ODA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사후 관리 참여 확대·체계 강화 ② 전문인력 경력 성장 체계 구축 ( 직무역량 인증제 ) 인재유입 및 양성 체계 고도화, 국내 컨소시엄 신설, 민간재원 유입 활성화(한국형 개발금융 전문 플랫폼 구축) 4 정책 홍보 채널 운영 청년 타겟 정책콘텐츠 확산을 위한 ‘협업형 홍보채널 운영모델’ 연구 ①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업형 정책 홍보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및 확산 ② 기관 간 SNS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릴스 · 숏폼 중심의 공동 홍보 추진 5 지방 정주 여건 강화 방안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 ① 인프라 개선 (문화취약지역 선별제도, 복합문화공간 공모전) ② 콘텐츠 체계화·다양화 (문화예술단체 지역 순회공연 의무화, 문화바우처 사업) ③ 접근성 제고(IoT 기반 24시간 무인·스마트 시설 구축, 수요응답형 「문화 콜버스」 도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7.(목) 14:30 (2026. 8. 28.(금) 조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제 14 차 아세안 +3 노동장관회의 참석 - 기술 · 기후 변화 대응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강조 - 태국 현지에 취업한 청년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8월 27일(현지시각) 태국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 했다. 본 회의는 아세안 11개국 * 과 한국, 중국 , 일본의 고용노동분야 대표들이 관련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 하는 자리로 , 2 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 각국 대표들은 AI 등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등 환경변화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 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 * 태국(개최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김영훈 장관은 이날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정책을 역설했다 . 즉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전국민의 안정적인 취업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 ▴고용영향 모니터링 , AI 활용능력 배양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고 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한 첫 취업 지원 과 기업 주도 현장훈련 확대, ▴중장년의 재출발을 위한 산업전환 특화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합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 특히 이번 회의 주제인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 AI 분야에서 내일 배움카드를 통한 K- 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재 1 만명을 양성 할 계획이며 , ▴전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 을 구축해 디자인 , 기계 , 전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 아세안 +3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 +3 국가 간 고용노동 분야의 협력을 확인하고 발전 시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이 선언문에는 ‘ 양질의 완전고용 , 녹색 및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 ,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보장제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하 기로 합의’ 하는 내용과 함께 ‘ 직업훈련 , 노동시장 정보 , 일의 미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지지에 대한 감사 ’ 등이 담겼다. 김 장관은 “ 아세안의 감사 표명을 뜻깊게 생각 하며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긴밀한 연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고용노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 합의 내용에 따라 대한 민 국도 아세안 국가들의 포용적 고용정책 등 관련 정책 개발과 시행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은 양자회담 을 통해 줄라판 아몬위왓(Julapun Amornvivat) 태국 노동부 장관 과는 AI 관련 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그리고 고용허가제 협조 등 에 대해 논의했고, 우에노 겐이치로(Ueno Kenichiro)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과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 방안 등 을 논 의했다. 질베르 웅보(Gilbert Houngbo) ILO 사무총장 과는 ILO의 주요 고용노동 의제 추진 현황 및 한-ILO 협조 방안 등 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날인 8월 28일에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태국에 취업한 한국 청년들과 간담회 를 갖는다 .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첫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 K- 유스개런티 ’와 ‘ 가칭 플레이그라운드 ’ 등 새로운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 해 외 취업을 지원하는 ‘ K- 무브 (move) 스쿨’ 과 ‘국내 재취업지원’ 등도 소 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청년들의 현지 경험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ASEAN+3 노동장관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연설문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장중서 ([연락처 생략]) 국제개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연락처 생략]) ASEAN+3 노동장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 26.8.27( 목 ) 09:00~12:30, 태국 방콕 ( 두짓타니 방콕 호텔 ) □ ( 의제 ) 아세안 인적자원 발전 : 글로벌 인정을 향한 역량 인증 (Advancing ASEAN Human Capital: Skills Certification towards Global Recognition) ○ 급변하는 산업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공유 및 아세안 역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인증제도 개발 추진 □ ( 참석자 ) 한국 ‧ 일본 장관 , 중국 차관 , 아세안 장 · 차관 , 아세안 사무총장 등 * 아세안 +3 : 한국 , 중국 , 일본 + 아세안 11 개국 [ 태국 ( 의장 ), 미얀마 , 필리핀 , 인도네 시아 , 캄보디아 , 라오스 , 동티모르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브루나이 ] □ ( 대표연설 ) 인사말씀 · 주제연설 · 마무리말씀 등 각각 알파벳 순에 따라 중국 · 일본 · 한국 순 으로 진행 일시 주요 내용 8.27(목) 09:00~09:30 • (개회) 인사 말씀 (태국, 중국→일본→ 한국 順) 09:30~09:35 • (의제1) 본 회의의 의제 (의제1~8) 채택 09:35~09:55 • (의제2) 고위관리회의 결과보고 * ( 장관회의 직전에 진행 ) 09:55~10:10 • (의제3) 기타 아세안 장관회의 결과 공유 10:10~10:30 휴식 10:30~11:30 • (의제4) 주제 연설(14개국) 11:30~11:45 • (의제5) 공동선언문 채택 11:45~12:00 • (의제6) 기타 논의(필요시 진행) 12:00~12:05 • (의제7) 차기 장관회의 관련(장소·일정) 결정 · 차기 의장국: 동티모르 12:05~12:10 • (의제8) 제14차 장관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12:10~12:30 • (폐회) 마무리 말씀 (중국→일본→ 한국 , 태국 順) 12:30~13:30 • 공식 오찬 * 아세안 +3 국가 간의 협력사업 ( 국제포럼 · 컨퍼런스 , ODA 등 ) 현황 및 계획 공유 고용노동부 장관 연설문 * 실제 현장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주제: 아세안 인적자원 발전-글로벌 인정을 향한 역량 인증 존경하는 의장( 줄라판 아몬위왓 태국 노동부 장관 ) 님,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일본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아세안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태국 노동부 장관님( 줄라판 아몬위왓 ) 과 아세안 사무총장님(까으 끔 후은, 캄보디아 국적)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등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GX)으로 일자리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AI가 단순·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철강 등 고탄소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충격은 해당 업종의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이처럼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고용노동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시대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고용영향 모니터링,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첫 취업 지원과 기업 주도 현장훈련을 확대하고 정부업무,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AI 코치 *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AI훈련센터에서 중소기업에 방문해 AI 훈련을 코치하는 직무에 청년 할당 중장년이 다시 출발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업전환 특화훈련과 일경험 그리고 취업알선까지 통합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노동시간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를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차별 없이 보호할 것입니다. <2. 인적자원 발전-역량인증 관련 직업능력정책> 대한민국은 ‘ 인적자원 개발 ’ 과 관련하여 직업훈련과 역량인증을 취업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직업능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배움카드를 7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지원하여 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 있어서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을 지원하여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1 만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전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구축하여 디자인, 기계, 전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훈련을 통해 AI 관련한 역량을 얻더라도 그 역량을 제대로 인증받아야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표준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1,100 여개를 개발 · 보급하고 있습니다 . 활성화된 NCS 제도는 기업이 구인공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의 경력 증명과 기업의 인재 검증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나아가, 직업훈련과 능력인증이 취업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직업훈련 , 일자리매칭 등을 통합 지원하는 ‘ 고용 24 ’ 를 구축했으며 , 이를 통해 통합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는 물론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경력관리를 해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제안한 역량인증 개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 한국 정부는 NCS 등 직업능력정책과 고용24 관련 정책을 아세안과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3. 아세안+3과 연대 강화> 여기 모인 여러 나라가 각각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습니다 . 먼저 2025년 기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1조원 (7억달러) 을 투자해 1,100여개 * 의 ODA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은 350 억원 (2,440 만달러 ) 규모로 80 여 개 *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출처: ODA 통합누리집(우리부는 현재 30억 규모 5개 사업 지원 중) 직접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아세안+3 회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HRD)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특히 한중일이 함께 분담하는 APT 기금을 활용하여 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APT(ASEAN Plus Three) 기금은 한중일과 아세안 사무국이 3:3:3:1 로 조성 한편 2026년 현재 11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아세안 국가에서 오고 있듯이 고용노동분야의 교류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사람을 위한 기술, 존엄을 지키는 노동,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향한, 진짜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7.(목) 08:30 배포: 2026. 8. 27.(목) 08:30 최근 3 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 “기관 · 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 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2023 년부터 20 25 년까지 공공기관 * 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 터 약 52 만 2 천 건을 바탕으로 ,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이번 분석은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 , 부정 수급 사건당 평균 환수 금액 , 고의성 등을 분석하고 , 사업별 부정수급 발생 위험 수준을 살폈다 .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0,322건에서 2025년 141,781건으로 68,541건 감소했으나,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 * 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성격을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분석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 분류 > 측정기준: 고의성 ** 측정기준: 환수 금액 측정기준 : 오지급 비중 · 건수 * 위험도지수 : 환수건수 ( 정규화 )×25% + 환수총액 ( 정규화 )×25% + 건당금액 ( 정규화 )×20% + 고의성 ( 정규화 )×30% ** 고의성지수 : ( 허위청구건수 ×5 + 과다청구건수 ×3 + 목적외사용건수 ×2) ÷ ( 전체건수 ×5) 허위청구 , 과다청구 및 목적외 사용 건수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고의형 고위험 사업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 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오지급형은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 으로 , 전체 환수 건의 73.5% 가 오지급에 해당했다 . 사회보험료 지원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례 > ￭ (고의형)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허위 신고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령 ￭ ( 규모형 )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을 부정수급 ￭ (오지급형) 수급자의 소득 · 재산 · 가구원 변동이 뒤늦게 확인되어 과다 지급된 생계 ·주거급여를 환수 □ 기관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36 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시 · 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건당 평균환수액은 227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 · 도교육청 (23. 7 개월 ) , 중앙행정기관 (16.0 개월 ), 광역자치단체 (13.6 개월 ), 기초자치단체 (10.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 2023~2025 년 기관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현황 > 기관유형 환수액(억원) 환수평균금액(만원) 환수건수(만) 중앙행정기관 1,319 55 23.8 광역자치단체 181 124 1.5 기초자치단체 1,836 69 26.5 시 · 도교육청 109 227 0.5 □ 국민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 국민권 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능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추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데이터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붙 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데이터 분석 내용 요약 □ 연도별 환수 추이 □ 기관 유형별 환수처분 총액 교차표（억원) □ 기관 유형별 환수처분 평균금액 교차표 (만원) □ 사업유형별 위험도 분석 매트릭스 ※ 위험도지수 : 정규화 ( 건수 )×25% + 정규화 ( 환수가액 )×25% + 정규화 ( 건당금액 )×20% + 정규화 (G)×30% ※ X=G( 고의성 ), Y= 환수금액 ( 억 ), 버블 크기 = 건수 , 색 = 위험도지수 / 점선 = 사분면 기준 (G 0.5/ 금액 100 억 ) □ 기관유형별 특성 분석 매트릭스 ※ X=G( 고의성 ), Y= 건당평균환수액 ( 만원 ), 버블크기 = 환수금액 총액 / 점선 = 사분면 기준 (G 0.2/ 금액 118 만원 )

○ 청년도약 미래차 교육생 모집 · 미래차 전문가로 성장하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한 실전형 인재육성 · 전자차·자율주행·전장·AI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미래차 전문인재 양성 집중 교육 프로그램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수) 행사 시작(12:30) 이후 배포 2026. 8. 26.(수) AI 시대 정신건강 전문가를 꿈꾸다 ,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정신건강 전문가 토크쇼부터 현장 멘토링까지 , 청년들의 진로 설계 지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센터장 남윤영 ) 는 8 월 26 일 오후 12 시 30 분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 캠프」 를 개최 한다 . 이 번 캠프는 인공지능 (AI) 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등 정신건강 환경 변화 속 미래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을 모색하고 , 청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이야기쇼(토크쇼), 기관·직무 탐색, 현장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커리어 성장캠프는 3대 1의 높은 참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 회 공헌 활동 경험 ,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도 및 지역 · 소속 · 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자를 선발했다 . 1부 ‘ AI 시 대 , 정신건강 전문가는 어떻게 진화할까 ? ’ 에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이수진 서울시고립예방센터장, 정두영 카이스트 마인드 케어 & 성장센터장이 ▲ 미래세대의 정신건강 위기 ,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 ▲ 디지털 정신건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과 미래 전망을 청년들과 공유한다. 2 부 ‘전문 직역 · 기관 탐색 라운드 테이블’ 에서는 총 12 개 * 의 정신건강 관련 학 · 협회 및 기관 이 참여한다 . 참가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기관의 테이블을 둘러보며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진로를 탐색한다.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가나다 순) 특히, 각 기관의 주요 업무와 현장 경험을 비교해보고, ‘ 관심 분야에서 어 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등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3 부 에서는 12 명의 현장 전문가 가 참여하는 ‘ 전문가 직무 멘토링 ’이 진행된다 . 참 가자들은 전문가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협업 방식 , 필요한 역량 및 진입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진로 계획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캠프 마지막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실 , 병동 및 재활프로그램 운 영 공간 등 주요 시설 을 센터 실무자와 함께 둘러보며 , 정신건강 전문가의 업 무와 근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은 “외로움 , 은둔 · 고립 등 새로운 정신 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정신건강 현장을 이끌 청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윤영 국 립정신건강센터장 은 “ AI 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 하고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며 ,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정신건강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비전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 붙임 > 1.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요 2.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포스터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총괄)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책임자 과 장 양수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한정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요 □ 목적 ○ 정신건강 분야의 진로 경로 및 직역을 탐색하고 , AI 확대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정신건강 전문가 역할 재설계의 기회를 제공 □ 개요 ○ ( 일시 ) 2026. 8. 26.( 수 ) 12:30~17:30 ○ ( 장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11 층 열린강당 ○ ( 참석자 ) 정신건강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일반 청년 등 100 명 ○ ( 주요 내용 ) 정신건강 직무이해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세부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12:00~12:30 (30‘) 등록접수 및 좌석 안내 12:30~12:40 (10‘) 개회 및 행사 소개 - 축사(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 환영사(국립정신건강센터장) 12:40~13:30 (50‘) (1 부 ) 미래 리더십 주제로 전문가 패널 3 인 토크 AI 시대 , 정신건강 전문가는 어떻게 진화할까 ? - AI 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바꾸는 정신건강 현장과 인재상 - 13:30~13:50 (20‘) 단체 사진 및 break time 13:50~15:20 (90‘) (2 부 ) 직역 · 기관 탐색 라운드 테이블 학 · 협회 등 12 개 테이블 순환 업무 탐색 15:20~15:30 (10‘) 휴식 및 3 부 테이블 자리 이동 15:30~16:30 (60‘) (3 부 ) 현장 전문가를 통한 직무 탐색 라운드 테이블 현장 사례를 듣고 직무이해 , 협업 , 필요역량 , 성장경로 구체화 16:30~16:40 (10‘) 휴식 및 라운딩 안내 16:40~17:10 (30‘) (4 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요 부서 견학 17:10~17:30 (20‘) 만족도 조사 및 마무리 붙임 2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26.( 수 ) 12:00 ( 지 면 ) 2026. 8. 27.( 목 ) 조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 지방우대 세제지원 ,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 2026 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8.27.~9.23.), 10 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전위원회 * 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방세 제도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심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월 27일(목)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 사다리 확충)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 (12억 이하 유상) 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200만 원 한도) 하고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주택 → 주택 +오피스텔) 하는 한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 (아파트 제외) 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힌다. *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오피스텔·주택(아파트 제외)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회 진출 초기 단계로 소득·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 취득 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 (200만 원→300만 원 )한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 (1주택 재산세 특례)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限 ※ ’ 21 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3 년간 한시적 도입 , 이후 연장 적용 중 (주택 신속공급 촉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 (8.13. 관계부처 합동) 을 적극 추진한다. • 활용도 낮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 시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시적 신설 ( ~ ‘ 27) •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취득세 15% 감면 → '27년 70%, '28년 50% 감면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주민 주거 기본권 강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 * 하고 지방주거복지세 ** 로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 ’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 (’25년~’26년) 연장 명시 ** 담배소비세의 43.99%, 담배제조업자 · 수입판매업자가 납부 (1.5 조 원 규모 ), 추가 세부담 없음 ２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로 차등 설계한다.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10~15%p 추가 감면 , 비수도권 현행 유지 , 수도권은 축소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여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공장→산업용 건축물 등) 을 확대한다. *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 기본감면율 (55%)+ 설립초기 (+15%)+ 담세력低 (+15%)+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15%): 최대 100%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을 완화한다. ※ 대도시 內 자본증자에 따른 중과세 (3 배 ) 제외 , 최저납부세액 50% 감면 ( ’ 25 년 18,403 개소 ) ３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 ( 저율과세 ) 적용기한 (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 : 사업계획승인일 ~ 5 년 이내 ) 을 신설 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과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 *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 공용면적 제외 한도(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완화), 가격기준 상향(공시가격 9억 → 12억)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70%→100%) 한다. □ 향후 일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27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연락처 생략]) < 총괄 >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혁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서은주 ([연락처 생략])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채가람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우철 ([연락처 생략])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한송희 ([연락처 생략])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희 ([연락처 생략])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이용자 모집 · 신청대상: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 대상서비스 유형: 기본서비스(A,B,C형) 및 식사관리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위기아동 · 청년정책센터 ( 중앙청년미래센터 ) , 위기 아동과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선다 - 8. 26.( 수 ) 14 시 ,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최 - - 정책 연구 · 기획 , 전담 조직 평가 · 지원 등 중앙 기능 강화 - □ 중앙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혜규 ) 은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시도 청년미래 센터 , 관련 전문가 를 초청하여 8 월 26 일 ( 수 ) 14 시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위기 아동 ‧ 청년정책센터 ( 이하 , 중앙청년미래센터 ) 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 □ 중앙청년미래센터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7 월 1 일부터 3 년간 위탁 운영 * 한다 . * ( 위탁기간 ) 2026. 7. 1.~2029. 6. 30. ㅇ 주요 역할은 위기 아동 · 청년을 위한 정책 연구 · 조사 , 전국 전담 조직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 위기 아동 · 청년 상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상담 · 발굴 체계 구축 등이다 .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 복지를 주제로 청년미래센터의 설치와 과제를 발표 하였다 . 이어 중앙청년미래센터의 향후 3 개년 발전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 ·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 , 지역 청년미래센터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앙 지원 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 이다 . ㅇ 특히 중앙청년미래센터가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 · 교육 · 성과관리의 중앙 거점 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은 “ 위기 아동 · 청년은 대체로 경제 , 정서 , 관계 , 일상 , 사회참여 등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 일회성 - 단기성이 아닌 장기간 신뢰 가능한 지원 체계가 중요 하다 .” 라고 말했다 . 아울러 “ 중앙청년미래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 하고 ,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수) 14시 이후 배포 배포 2026. 8. 26.(수) 담당 부서 돌봄·서비스본부 책임자 부 장 이 효 진 ([연락처 생략])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담당자 과 장 김 경 옥 ([연락처 생략])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 위기 아동과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선다 - 8. 26.(수) 14시,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최 - - 정책 연구·기획, 전담 조직 평가·지원 등 중앙 기능 강화 - □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강혜규)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도 청년미래 센터, 관련 전문가 를 초청하여 8월 26일(수) 14시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위기 아동‧청년정책센터(이하, 중앙청년미래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 중앙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 * 한다. * (위탁기간) 2026. 7. 1.~2029. 6. 30. ㅇ 주요 역할은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연구·조사, 전국 전담 조직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위기 아동·청년 상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상담· 발굴 체계 구축 등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 복지를 주제로 청년미래센터의 설치와 과제를 발표 하였다. 이어 중앙청년미래센터의 향후 3개년 발전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 지역 청년미래센터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앙 지원 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중앙청년미래센터가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 교육·성과관리의 중앙 거점 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은 “ 위기 아동·청년은 대체로 경제, 정서, 관계, 일상, 사회참여 등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일회성-단기성이 아닌 장기간 신뢰 가능한 지원 체계가 중요 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청년미래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 하고,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미래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요 2. 위기아동‧청년미래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일반현황 붙임1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2026. 8. 26.(수) 14:00∼16:00 ○ (장 소)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9층) ○ (참 석 자) 총 27명 -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등 - (중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이대영 본부장, 이효진 부장, 강인영·김경옥 과장 등 사회서비스지원부 7명 - (외 부) 청년미래센터장 및 팀장, 정책 전문가 및 유관기관 기관장 (14명내외) ○ (추진방향) 「중앙청년미래센터」​개소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위기아동 ·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 (세부일정) 일 정(’120)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5 (’10)  축사 및 환영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14:15∼14:25 (’10)  개소 축하 및 시도센터 소개 영상 사회자 14:25∼14:45 (’20)  청년미래센터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시도 청년미래센터 14:45∼14:55 (’10)  중앙청년미래센터 운영 방향 이대영 본부장 (중앙사회서비스원) 14:55∼15:15 (’20) 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복지 : 청년미래센터 설치와 과제 김성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15∼15:45 (’30)  청년미래센터 발전방안 토론 사회자 15:45∼15:55 (’10)  마무리 말씀 복지부·중서원 15:55∼16:00 (’5)  폐회 및 인사 사회자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일반 현황 □ 기관 개요 ○ (설치목적) 위기아동ㆍ청년 정책 개발,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 (추진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지정기간) 3년 (위탁기간: 2026.7.1.~2029.6.30.) ○ (주요업무) 위기아동‧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기획, 청년미래 센터 관리지원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 등 □ 사업추진 체계 □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주요 업무 (「위기아동‧청년지원법」제25조 2항)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25.( 화 ) 15:00 ( 지 면 ) 2026. 8.26.( 수 ) 조간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 AI 로 만든다 「 AI 민주정부」 실현 본격 추진 - 국민에게 친절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유능한 AI정부로 대전환 - 5대 분야 AI 상담, AI국민비서, AI 챔피언 2만 명 양성 등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국민주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의 3대 추진 방향을 정립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AI) 을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AI) 정부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 대민서비스 대폭 혁신 및 24 시간 밀착형 상담 구현 먼저, 국민이 일상에서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대폭 혁신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에 인공지능 (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납세 서비스, 감염병 증상·예방 안내, 식생활 정보까지 누구나 인공지능 (AI) 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AI국민비서’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한다. 정부24,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국민 맞춤형 통합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점과 선택권을 넓힌다. 아울러, 재난 안전 분야에도 인공지능 (AI) 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안전24’ 포털을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인공지능 (AI) 이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인공지능 (AI) 기반 정책 소통 및 생활 속 사회문제 해결 한편,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AI) 기반 대국민 소통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국민 생활 속 문제해결에 나선다. 국민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반영되도록 인공지능 (AI) 기반 의견 요약·분석, 정책·제안 비교 등을 지원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고도화하여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의 숙의 토론, 1: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인공지능(AI) 공론장도 제공한다.(지재처, 통일부) 특히, 국민이 정책 제안과 토론을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정책 사례까지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제공한다. 인공지능 (AI)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 * (RAG) 기술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인공지능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 검색증강생성 : 관련 문서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 돌봄·고용·창업·위기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고령층에는 인공지능 (AI) 돌봄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불·홍수 등 재난 위험은 인공지능 (AI) 으 로 감지‧예측하여 신속 대응한다. >> 국민의 유능한 정부 : 공직사회 인공지능 (AI) 대전환 및 47 개 부처 ‘온 AI ’ 확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인공지능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AI) 으 로 지원하고, 이를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 부처에 도입·확산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공공 저 장소 (GitLab) ’에 등록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 각 부처 업무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 (AI) 서비스 도 확대한다 . 의약품 심사 · 허가 ( 식약처 ), AI 건축허가 · 안전관리 ( 국토부 ),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경찰청),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기상청), 조달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조달청)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특화 인공지능 (AI) 서비스 를 도입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 다. >> AI민주정부를 위한 기반 마련 한편, AI민주정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와 데이터, 제도, 인프라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모든 공무원의 인공지능(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인공지능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 명을 육성해 정부 내 인적 기반을 확보한다. 공무원 인공지능 (AI) 활용 경진 대회도 매년 개최해 인공지능 (AI) 기반의 혁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 환경 제공을 위해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정부혁신과 국내 인공지능 (AI)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제도적으로는 인간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과 인공지능 (AI) 도입 효과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해, 공공분야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AI) 활용과 국민의 신뢰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 핵심·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연 1회 의무화하는 등 공공 인공지능 (AI)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도 강화한다.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인공지능 (AI) 시대 ,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부로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AI) 을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을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원갑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남궁지윤 ([연락처 생략]) 통일부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 책임자 과 장 황선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한빛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우성빈 ([연락처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인공지능전환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익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훈 ([연락처 생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 책임자 과 장 강윤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염명환 ([연락처 생략])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책임자 과 장 우연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심은진 ([연락처 생략])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항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신재욱 ([연락처 생략])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효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연구사 장진화 ([연락처 생략])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남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진이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25.( 화 ) 15:00 ( 지 면 ) 2026. 8.26.( 수 ) 조간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 AI 로 만든다 「 AI 민주정부」 실현 본격 추진 - 국민에게 친절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유능한 AI정부로 대전환 - 5대 분야 AI 상담, AI국민비서, AI 챔피언 2만 명 양성 등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국민주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의 3대 추진 방향을 정립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AI) 을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AI) 정부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 대민서비스 대폭 혁신 및 24 시간 밀착형 상담 구현 먼저, 국민이 일상에서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대폭 혁신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에 인공지능 (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납세 서비스, 감염병 증상·예방 안내, 식생활 정보까지 누구나 인공지능 (AI) 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AI국민비서’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한다. 정부24,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국민 맞춤형 통합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점과 선택권을 넓힌다. 아울러, 재난 안전 분야에도 인공지능 (AI) 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안전24’ 포털을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인공지능 (AI) 이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인공지능 (AI) 기반 정책 소통 및 생활 속 사회문제 해결 한편,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AI) 기반 대국민 소통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국민 생활 속 문제해결에 나선다. 국민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반영되도록 인공지능 (AI) 기반 의견 요약·분석, 정책·제안 비교 등을 지원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고도화하여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의 숙의 토론, 1: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인공지능(AI) 공론장도 제공한다.(지재처, 통일부) 특히, 국민이 정책 제안과 토론을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정책 사례까지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제공한다. 인공지능 (AI)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 * (RAG) 기술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인공지능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 검색증강생성 : 관련 문서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 돌봄·고용·창업·위기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고령층에는 인공지능 (AI) 돌봄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불·홍수 등 재난 위험은 인공지능 (AI) 으 로 감지‧예측하여 신속 대응한다. >> 국민의 유능한 정부 : 공직사회 인공지능 (AI) 대전환 및 47 개 부처 ‘온 AI ’ 확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인공지능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AI) 으 로 지원하고, 이를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 부처에 도입·확산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공공 저 장소 (GitLab) ’에 등록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 각 부처 업무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 (AI) 서비스 도 확대한다 . 의약품 심사 · 허가 ( 식약처 ), AI 건축허가 · 안전관리 ( 국토부 ),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경찰청),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기상청), 조달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조달청)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특화 인공지능 (AI) 서비스 를 도입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 다. >> AI민주정부를 위한 기반 마련 한편, AI민주정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와 데이터, 제도, 인프라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모든 공무원의 인공지능(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인공지능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 명을 육성해 정부 내 인적 기반을 확보한다. 공무원 인공지능 (AI) 활용 경진 대회도 매년 개최해 인공지능 (AI) 기반의 혁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 환경 제공을 위해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정부혁신과 국내 인공지능 (AI)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제도적으로는 인간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과 인공지능 (AI) 도입 효과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해, 공공분야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AI) 활용과 국민의 신뢰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 핵심·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연 1회 의무화하는 등 공공 인공지능 (AI)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도 강화한다.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인공지능 (AI) 시대 ,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부로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AI) 을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을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원갑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남궁지윤 ([연락처 생략]) 통일부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 책임자 과 장 황선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한빛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우성빈 ([연락처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인공지능전환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익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훈 ([연락처 생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 책임자 과 장 강윤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염명환 ([연락처 생략])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책임자 과 장 우연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심은진 ([연락처 생략])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항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신재욱 ([연락처 생략])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효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연구사 장진화 ([연락처 생략])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남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진이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5.(화) 10:00 (2026. 8. 25.(화) 석간) 미래 금융 이끌 청년 IT 인재 양성 , 노동부 - 우리금융이 K- 뉴딜 아카데미로 지원한다 ! - 우리은행 , 우리카드 등 8 개 계열사 협력 , 금융 IT 실무부터 취업 지원까지 패키지 지원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우리금융 K-뉴딜 아카데미 발대식 참석하여 격려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8월 25일(화),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 의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인 ｢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 ｣ 발대식 에 참석하여 아카데미 개설을 축하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K- 뉴딜 아카데미 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 을 향상 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다. 우리금융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인 ｢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 ｣는 금융 IT 직무별 현업 체험 을 통해 관련 직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취업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그룹의 8 개 계열사 가 참여하여 각 계열사별 직무 교육 및 현직자 멘토링 , 현장 견학 , 실습 등 다양한 현장 실무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에 선발된 6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 박제성 경영지원부문장 과 임 영미 고용정책 실장 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도전 을 격려하였다. 우리금융지주 박제성 경영지원부문장 은 “이번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금융 IT 역량을 갖추고 사회로 나아가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이들이 금융 AI 전문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료 이후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 K- 뉴딜 아카데미 는 청년의 노력 에 정부와 기업 의 지원 이 더해져 모두가 함께 성장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 “‘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 ’는 K-뉴딜 아카데미의 슬로건처럼 우리금융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이를 계기로 더 높이 도약하기를 기원 한다”라고 격려하였다.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담당자 과장 정현영 ([연락처 생략])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5.(화) 청년세대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정책 위해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첫 개최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약사 등 직역별 청년세대 의견 청취 - -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 보건의료 대응 등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8 월 23 일 ( 일 ) 에 서울에서 이형훈 제 2 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대표 와 약사 · 간호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 명 이 참석하여 ,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 하고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 참석자들은 주로 이제 막 현업을 경험 하기 시작한 청년 세대로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과 함께,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의 발제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은 공통적 으로 청년세대의 역할과 비중은 큰 반면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 하고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훈련 이 필요한 보건의료 특수성이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보건의료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직접 당사자인 청년의 대표성 과 참여 를 확대 하고, ▲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고 최종 결정 권한 역시 전문가 에게 있어야 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 보건의료인 이 전문성 을 키우고 지속적 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안전망 을 구축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직역별 로도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의사 는 전공의가 수련 과 진료 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 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이하 “전공의법” )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는 한편 ,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치과의사 와 한의사 는 전공의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과 제안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 ,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을 거치는 치과와 한의 전공의 의 수련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전공의법 적용 확대 가 필요하다고 건의 하였고 , 의사 전공의들도 공감하였다 . 약사 는 고령화 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에 대한 청년약사의 관심을 강조하고, 통합돌봄 과의 연계 및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에 다양한 직역 관련 정책들이 고르게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보건의료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수립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호사 는 직역별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에 현장의 청년 세대가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창구 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난 8 월 개정된 「간호법」 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등 하위법령 을 마련할 때도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속 유지하겠다 고 밝혔으며, 정부 뿐 아니라 각 직역별 내부 대의제도 활용 및 거버넌스 개선 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10~11월 중 개최될 차기 간담회 에서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 공통 제안 사항 중 의제 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 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은 “ 청년 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 그 자체이면서,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정책 파트너이다 ”라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 할 수 있도록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요 2.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사진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팀 장 김영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예슬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요 1. 개 요 ○ ( 일시·장소 ) ‘ 26.8.23 ( 일 ) 14-16 시 , 서울 ○ ( 참석자 ) 총 14 명 - 【 보건복지부 : 4명 】 2 차관 ,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의료정책과장 , 담당 사무관 · 주무관 - 【 청년 보건의료인 : 10 명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대표 , 약사 · 간호사 대표 2. 참석자 직역 성명 직위 의사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의사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치과의사 우승희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회장 치과의사 이재홍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부회장 한의사 류소현 대한한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 한의사 손지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약사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간호사 장명석 젊은간호사회 대표 간호사 차현주 젊은간호사회 대표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5. (화 )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 (8.24~10.16) - 금융·복지 분야 자살예방 대책 후속 이행점검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8 월 24 일부터 10 월 16 일까지 8 주간 총 16 만 명 규모의 “ 2026 년도 제 4 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조사 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 후 맞춤형 지원 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채무 등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 발굴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불법사금융 피해자 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기존 금융연체자 정보 및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도 함께 활용하여 1만 6천여 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선별 하였다. 기존 연계 금융 위기정보 신규 연계 정보 ▪금융연체대상자 (한국신용정보원) ▪채무조정중지자 (한국신용정보원) ▪ 정책서민금융신청반려자 ( 서민금융진흥원 ) ▪불법사금융피해자 (금융감독원) ▪ 채무조정중지 ( 실효 ) 자 중 취약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 ’ 26.10~)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서민금융진흥원) 아울러 단전 , 단수와 같은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등 1 만 3 천여 명 , 생계 · 주거 · 의료 · 고용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대상자 1 만여 명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도 강화 한다 .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 의 뢰체계를 올해 말에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한편 , 보건복지부 는 8 월 25 일 ( 화 ) 오전 10 시에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 장 주재 로 금융 · 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 참석하여 채무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가 지난 8 월 11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립 , 위 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의 후속 점검회의이다. 여기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기신호 포착 방안 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를 지방정부에 연계하는 복지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우선 지원 및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금융 · 복지 관계기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 추가 협력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 , 생계 ,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서 , “각 기관이 정책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금융과 복지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매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 “오늘 회의를 계기로 금융과 복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금융·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 개요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총 괄> 지역복지과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홍화영 ([연락처 생략]) 복지정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병익 ([연락처 생략]) 붙임 금융 · 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 목적 ) 채무 위기가구 발굴 · 지원을 위한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논의 * 관련 대책 :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26.8.11) 등 ○ ( 일시 · 장소 ) ’ 26. 8. 25 ( 화 ) 10:00,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 ( 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복지정책관 , 지역복지과장 , 복지정보기획과장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2 ▪ 개회 및 회의 안내 10:02~10:05 ▪ 모두 발언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0:05~10:15 ▪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복지부 지역복지과장 10:15~10:35 <기관별 추진 현황·계획>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회보장정보원 각 기관 10:35~11:00 ▪ 관련 논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5.(화) 09:00 (2026. 8. 25.(화) 석간) 알바생 노동권 침해부터 간호사 ‘태움’까지 ..... 노동교육이 바꿉니다 전 생애 노동교육을 위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 전남에서 첫발 떼 -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협업, 올해 9개 지역 시범운영 후 ’27년 전국 확대 - 지역 맞춤형 노동교육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원장 이종선 ) 은 지역 이 주도 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실시 기반 마련 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와 손잡고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 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 의 일환 으로, 그동안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제각각 분절적으로 실시해 온 노 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 지역의 노동환경과 교육수요 , 노동교육 취약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도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로 기획되었다 .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틀 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와 연계 해서 운영 된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교육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스스로 참여해 필요한 교육을 정하고 실행하는 자율형·지속가능형 거버넌스를 지향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협의체에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노동관서 , 교육청 , 노동계 · 경영계 · 학계 , 노동 권익센터 ,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수요 기반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지원사업 연계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세부적으로는 ▲노동교육 목표 ,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 ▲실태조사 및 수요 발굴 ,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 및 협력방안 ,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 ▲우수사례 발굴 · 확산 , ▲노동인권 인식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이 원활하게 협의체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 제공하고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며 ,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舊 전남 , 舊 광주 ), 충청남도 , 경기도 , 강원특 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등 9 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그 시작으로 8 월 25 일 ( 화 )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신설되는 ‘전생애 노동 교육 분과위원회’가 첫발을 뗀다 . 정부는 올해 9 곳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아직도 일터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나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올바른 노동관의 부재와 무지 가 자리잡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 “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 하는 것이야말로 일터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지역마다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지역의 노동현장과 교육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 하다” 라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지역이 만들고 지역이 실천하는 노동교육 의 좋은 모델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노동교육을 지역단위 협의체로 연계 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마련 하 겠다”라며 , “지역 내 노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지역의 노동 교육이 실질적 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지역단위 협의체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경 ([연락처 생략])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책임자 팀 장 안성민 ([연락처 생략]) 전생애노동교육TF 담당자 연구원 김도영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도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지역단위 협의체 개요 □ 협의체(노동교육분과) 구성(안) ㅇ ① 자치단체 , 지방노동관서 , 시도교육청 , ② 지역 노동계 및 지역 재계 , ③ 여성・ 청년 시민단체 및 노동권익센터 , 지역 학계 및 노동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8~15명) ① 주요 기관 ② 노사단체 ③ 공공 · 시민 · 학계 ▸시 · 도 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시 · 도 교육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지역 노총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 지역 경총 · 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연합회 ▸ 지역 대학 노동분야 교수 ▸ 지역 노동권익센터 ▸ 여성 · 청년 · 이주민 시민단체 □ 협의체 주요기능 ▸ 지역 노동교육 목표 ,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논의 ▸ 지역 노동교육 실태조사 및 협력사업 발굴 ▸ 지역 내 교육자원 ( 강사 , 예산 등 ) 의 연계 및 협력 ▸ 지역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노동인권 인식 제고 □ 9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현황 연번 지자체명 분과위원회명 ( 안 ) 회의 일정 비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생애노동교육분과위원회 8. 25.( 화 ) 신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노사민정협의회 ) 노동분과위원회 9. 10.( 목 ) 기존분과 활용 3 충청남도 충남전생애노동교육활성화 TF 9. 16.( 수 ) 신설 4 경기도 고용노사분과위원회 9. 17.( 목 ) 기존분과 활용 5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분쟁해결조정상생분과 9. 22.( 화 ) 기존분과 활용 6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상생지원분과위원회 9. 29.( 화 ) 기존분과 활용 7 경상남도 노동교육협력분과위원회 10. 29.( 목 ) 신설 8 부산광역시 노동교육 TF 분과위원회 10. 8.( 목 ) 신설 9 세종특별자치시 노동인권교육 TF 10. 20.( 화 ) 신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25(화) 국무회의 종료 시(별도공지) 배포 2026. 8. 25.(화) 07:00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이행률 60.4%,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 확대 - 중앙 · 지방정부 2 만 5,721 건 평가 , 7,291 건 개선 추진… 4,401 건 이행 완료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한 「 2025 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 일 ( 화 )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ㅇ 성별영향평가 는 법령 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 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 하도록 개선 하는 제도이다. □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 계획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 일 · 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 ㅇ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 계획 등 2 만 5,721 건 가운데 7,291 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을 개선했으며,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행완료 과제수 , 이행률 ) ( ’ 24 년 ) 4,009 건 , 57.4% → ( ’ 25 년 ) 4,401 건 , 60.4% ㅇ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 2025 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 부처 누리집 (www.mogef.go.kr) 공개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 · 생활 균형 확산 , 성별 특성 반영 등 성평등 관점 에서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모성보호 , 육아 등을 예외사유로 추가하여 돌봄 등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였으며, ㅇ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예외를 두지 않던 것을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해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 일 동안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ㅇ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 운영 시 남녀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위해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 하고 남학생들이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가 힘들 때 면접일정 조정, 온라인면접 전환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였다. □ 이 밖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지역 정책과 사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 사례가 다수 도출됐다. ㅇ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산업 특성으로 인해 주로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ㅇ 전라남도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의 개인보호구 지급 시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여 안전관리 체계에서 성별을 고려토록 하였다. ㅇ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 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ㅇ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주요 사례 2.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혜원 ([연락처 생략])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탁상우 장은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2025 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주요 사례 붙임2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 ( 개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 성평등하도록 개선하는 제도 ○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15 조 ,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 (΄02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11.9.15.) 및 시행 (΄12.3.16.)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18.3.27.) 및 시행 (΄18.9.28.)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 , 성평등가족부와 각 기관이 협 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 (평가대상) 제･개정 추진 법령 ,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 주요 정책･사업 등 ▸ 제 ․ 개정 법령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조례 ‧ 규칙 )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성별영향평가서 결과 첨부 ( 법제업무 운영 규정 시행규칙 , ’ 12.10 월～ ) ▸ 법률에 따라 3 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주요 사업 ( 성별영향평가법 제 5 조에 의한 대상사업 ) ○ (추진기관)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시․군․구 , 시․도 교육청 ) ○ ( 절차 ) 제 ‧ 개정 법령 , 법정 중장기 계획 , 주요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평등부 (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는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 지침 통보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 검토의견 반영 종합분석 결과 보고 및 공표 성평등가족부 , 각 기관 성평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각 기관 성평등가족부 ⇣⇡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