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13.( 목 ) 12:00 ( 지 면 ) 2026. 8. 14.( 금 ) 조간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 행안부 , 8 월 15 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로 체계적 육성 · 지원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참여 마을기업을 우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 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법제화 및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이번에 시행되는「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 아울러 ,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지정, 사회연대경제 핵심으로 도약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선옥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양도혁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２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２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3.(목) 06:00 < 8.13.(목) 석간 > 배포 2026.8.12.(수) 지역성장동력을 키우는 유턴과 외투 - 무역투자실장 , 국내복귀기업 대동 및 외투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방문 - - 7.6 일 「유턴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이르면 10 월 중 시행 추진 -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8.13일(목) 대구를 방문해 국내복귀 (이하 ‘유턴’) 기업인 농기계제조 중견기업 ㈜대동과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원팀 (One Team) ’으로 기업 현장을 찾아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 강감찬 실장은 올해 세 번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대동의 대구 공장을 방문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대동은 최근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약 800 억원 규모의 유턴 투자 ( 공장 증설 ) 를 결정 하였다 . 특히 ,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AI) 팩토리 도입을 통해 AI 기반 자율 주행 트랙터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조 AX (M.AX) 를 통한 첨단 농기계의 제조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등 대경권 소재 유턴기업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보호 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방으로 유턴을 결정한 만큼, 적기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5.29일 발표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유턴 법 ( 국내복귀지원법 ) ｣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6 일 입법 예고 (7.6~8.18) 하였으며 , 관련 절 차를 거쳐 이르 면 10 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연내 고시 개정을 통 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지방 에 대규모・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 주요 내용 : △ 대규모・전략분야 투자에 ‘협상’ 방식 도입 , △ 비수도권 , 청년 중심 고용 , 첨단전략기술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 △ 정액한도에서 보조비율 상한으로 개편 등 한편, 강감찬 실장은 대구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를 방문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 (‘25년 매출 총 209억 유로) 는 1988년 합작법인으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총 14개의 국내 생산시설과 3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외투 기업이다 . 지난 2022 년 설립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 주 ) 는 대구 생산 공 장과 경산 R&D 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초 음파센서‧ 레 이더‧카메라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부품과 제어시 스템을 생산 ‧개발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차 핵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 주 ) 의 투자는 생산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첨단 기술과 혁신역량의 국내 확산 으 로 이어지고 있다 .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 화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대경권 미래차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 편 , 지역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아울러 , 한국을 아 시아의 ADAS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감찬 실장은 “ AI 확산 ,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중요해졌으며, 지방이 그 투자의 중심이 되어야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 책임자 과장 이보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장 김정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해원 ([연락처 생략]) 참고 국내복귀 지방투자 촉진 간담회 개요 □ 일시 : ‘ 26.8.13(화) 11:15~12:00 □ 장소 : 대동 본사 2층 컨퍼런스룸 (대구 달성1차산업단지)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해외투자과장 -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 (산단공) 기업성장본부장, (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장 - (기업)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 세부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1:15~11:20 05‘ ㆍ모두 발언 무역투자실장 11:20~11:25 05‘ ㆍ유턴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KOTRA 11:25~11:57 32‘ ㆍ기업애로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참석자 11:57~12:00 03‘ ㆍ마무리 발언 무역투자실장 참고 2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방문 개요 □ 일시 : ‘ 26.8.13(화) 14:20~15:30 □ 장소 :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대구국가산업단지)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투자유치과장 - (대구시) 투자유치과장, 주력산업유치팀장 - (코트라) 주력산업유치팀장, (산단공) 대구혁신기획팀장 - (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 세부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4:20~14:30 10‘ ㆍ기업 현황 브리핑 본관 1층 회의실 14:30~14:50 20‘ ㆍ기업 애로사항 청취 본관 1층 회의실 14:50~15:20 30‘ ㆍ공장 시찰 공장동 15:20~15:30 10‘ ㆍ마무리 발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08:00 배포 2026. 8. 13.(목) 08:00 청년 여러분, ‘청년인문교실’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으세요 - 8 월 13 일부터 ‘인문행복센터’ 8 개소 , 8 월 20 일부터 ‘문화자유교실’ 14 개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 청년들의 성찰과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인문 사업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임진택, 이하 진흥원)과 함께 청년들이 인문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청년인문교실(인문행복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는 ‘인문행복센터’와 신규 사업 ‘문화자유교실’에 참여할 청년(19세~39세)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정서를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는 ‘인문행복센터’는 8월 13일(목)부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깊이 있는 인문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자유교실’은 8 월 20 일 ( 목 ) 부터 인문 360(inmun360.culture.go. kr) 과 진흥원 (arte.or.kr), 청년인문교실 누리집 (https://inmun2026.kr) 에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인문행복센터’ 8개소로 확대 운영, 프로그램별 15명 모집 ‘인문행복센터’는 청년들의 치유를 돕고 그들에게 성찰적 인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재단법인 지관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 그램이다 . 올해는 청년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재단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 기존 지관서가 * 와 연계한 6 개소 외에 광주 · 강원 청년센터 2 개소와 연계하여 ‘인문 행 복센터’를 총 8 개소로 확대 · 운영한다 . ‘인문 행 복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자 기 삶의 감정과 경험을 인문적 질문으로 다시 읽고 , 관점을 확장해 관계로 연결되는 과정형 경험에 바탕을 둔 인문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 프로그램별로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 지자체가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지관’이 기획 , ㈜에스케이 (SK) 재원으로 조성한 인문 공간 . 전국 6 개 지역 ( 수원 , 안동 , 여주 , 울산 , 울진 , 평택 ) 에서 운영 중 ‘인문행복센터’ 8 개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 ▴수원 지관서가에서 행복을 주제로 ‘행복기준 리셋교실’을 , ▴여주 괴테마을 지관서가에서 극복을 주제로 ‘몰입의 정원: 함께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인문 정원’을, ▴안동 지관서가 에서 몸과 마음을 주제로 ‘안동 인문행복트럭’을 , ▴울진 금강송숲 지관서가 에서 숨과 쉼을 주제로 ‘일과 삶의 경로 게임’을, ▴울산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에서 영감을 주제로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를, ▴울산 시립미술관 지관서가에서 아름다움을 주제로 ‘인문취향 탐구클럽’을 , ▴광주 청년센터에서 회복과 연결을 주제로 ‘인문도시락(1회기)’과 ‘사적인 인문 프로토콜(2회기)’을, ▴강원청년센터에서 마음 레시피를 주제로 ‘인문다방’ 등을 진행한다. ‘문화자유교실’ 14개 지역에서 본격 추진, 프로그램별 20명 모집 ‘문화자유교실’은 ’ 24 년 시범 사업 이후 , 올해 신규로 14 개 지역 * 에서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역의 인문 자산 , 공동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프 로그램별로 청년 20명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주체적인 인문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새롭게 바라 보며 새 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주 , 인제 , 춘천 , 태백 , 평창 , 함양 , 경산 , 안동 , 순천 , 해남 , 고창 , 전주 , 괴산 , 옥천 ‘문화자유교실’에서는 ▴ ( 춘천 ) ‘해방과 변방’의 시선으로 익숙한 삶의 기 준을 다시 바라보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 ▴ ( 고창 , 안동) 지역의 다양한 유산을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삶의 질문을 발견 하는 프로그램 , ▴ ( 전주 , 옥천 ) 골목과 마을 등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경험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9월부터 진행한다. 청년의 삶에 맞닿는 주제와 다채로운 인문 경험 제공 위해 민관협력 강화 인공지능 (AI) 시대의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문 소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올해 ‘청년인문교실’은 청년들이 더욱 깊이 있고 다 양한 인문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확대했다 . 이를 위해 인문 전담 기관인 진흥원은 지자체를 비롯해 ( 재 ) 지관과 청년재단 , 한국정신문화재단, 지관서가, 청년센터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 인문 단체와 청년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19차례에 걸쳐 수렴해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2026 년 청년인문교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청년이 인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삶의 방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인생 경로를 그려나가도록 청년의 삶과 밀접한 인문 활동 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인문행복센터 프로그램 2. 2026년 문화자유교실 프로그램 3. 2026년 청년인문교실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자 본부장 김자현 ([연락처 생략]) <협조> 인문정신문화본부 담당자 팀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년 인문행복센터 프로그램 구분 사진 관련 정보 경기 수원 지관서가 o (테마) 행복(Happiness) o (프로그램명) 행복기준 리셋교실 o (주제) 나는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행복을 살고 싶은가 ? o (일정) ‘26.10.20.~11.19./매주 화·목, 10회차 여주괴테마을 지관서가 o (테마) 극복(Resilience) o ( 프로그램명 ) 몰입의 정원 : 함께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인문 정원 o (주제) 몰입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며 나만의 삶의 정원을 가꾸는 인문 여정 o (일정) ‘26.8.20.~11.19./매주 목, 10회차 경북 안동 지관서가 o (테마) 몸과 마음(Body and Mind) o (프로그램명) 안동인문행복트럭(10회 순회) o (주제)돈 안받아요. 마음 문장 받아요 o ( 참여방식 ) 문장쓰기 / 그리기→물건으로 그리기→전시하기 o (일정) ‘26. 9월중(별도공지)/10회차 울진 지관서가 o (테마) 숨과 쉼(Breathe & Rest) o (프로그램명) 일과 삶의 경로 게임 o (주제) 일과 삶의 갈림길에서 나다운 길을 발견하다 o (일정) ‘26.9월중(별도공지)/4회차, 2기수 울산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 o (테마) 영감(Inspiration) o (프로그램명)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 o (주제) 천천히 읽고 , 오래 머무르는 나만의 인문 여정 o (일정) ‘26.8.25.~11.3./매주 화, 10회차 울산시립미술관 지관서가 o (테마) 아름다움(Beauty) o (프로그램명) 인문취향탐구클럽 o ( 주제 ) 나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 왜 그렇게 느끼는가 ? o (일정) ‘26.8.26.~11.4./매주 수, 10회차 전남 광주 청년센터 o (테마) 회복과 연결 o ( 프로그램❶ ) 인문도시락 : 생각 한입 , 이야기 한입 -(주제) 함께 먹는 한끼가 사회적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 -(일정) ‘26.10.2.~10.31./매주 금, 5회차 o ( 프로그램❷ ) 사적인 인문 프로토콜 -(주제 )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일정) ‘26.10.2.~10.31./매주 토, 5회차 강원 강원 청년센터 o (테마) 마음 레시피 o (프로그램명) 인문다방 o (주제) 나의 마음이 향기가 되고 감정이 음료가 되는 , 인문다방 o (일정) ‘26.9.7.~11.9./매주 월, 10회차 붙임 2 2026년 문화자유교실 프로그램 구분 협력기관명 관련 정보 강원 원주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 o (프로그램명)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o ( 주제 ) 원주에서 발견하는 삶 · 지역 · 생명의 관계 o (장소) 무위당기념관, 토지문화관, 서지마을 등 o ( 일정 ) 11.2.~11.6. 인제 한국DMZ 생명평화동산 o (프로그램명) 지혜, 노동, 공존의 실천 o ( 주제 ) 인문학 , 노동 , 자연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 · 노동 · 공존’ o (장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일대 o ( 일정 ) (1 차 )9 월 중 2 박 3 일 / (2 차 )10 월 중 2 박 3 일 / (3 차 ) 11 월 중 2 박 3 일 춘천 춘천사회혁신센터 o (프로그램명) 춘천 청년인문캠프 ‘해방과 변방’ o ( 주제 ) 해방된 나로 변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o (장소) 커먼즈필드 춘천, 북스테이 소락재 등 o ( 일정 ) (1 차 )10.1.~10.5 / (2 차 )10.31.~11.1. 태백 끓여먹는디자인: 디자인티 o (프로그램명) 열심히 살아가느라 잠시 , 잊고 있었던 나를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o ( 주제 ) 자기 탐색 , 지역과 연결로 주체적인 삶 모색 o (장소) 태백 청년창창센터, 철암마을 등 o ( 일정 ) (1 차 )10.21.~10.24. / (2 차 )10.28.~10.31. / (3 차 )11.4.~11.7. / (4 차 )11.11.~11.14. 평창 케이아츠 크리에이티브 o (프로그램명) 마음에 닿는 선율: 계촌마을에 스며든 나의 문장들 o ( 주제 ) 문학과 음악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 삶의 방향 탐색 o (장소) 계촌마을 일대 o ( 일정 ) 9.11.~9.14. ( 사전모임 : 9 월 2 주 / 사후모임 : 9 월 3 주 ) 경남 함양 백일학교 o (프로그램명) 몸으로 하는 인문학 o ( 주제 )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인문 o (장소) 함양 선비길, 다볕율림스테이 등 o ( 일정 ) (1 차 )10.9.~10.11. / (2 차 )10.31.~11.1 / ( 차 )11.14.~11.15. 경북 경산 보물섬 o (프로그램명) 우정 o (주제) 지역·문화·청년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계의 언어 o (장소) 코발트 광산,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제석사 등 o (일정) (1차)11.4.~11.8. / (2차)10.31.~11.1/ (3차)11.14.~11.15. 안동 국립경국대 퇴계학연구소 o ( 프로그램명 ) 청년세대 삶의 긍정적 전환 위한 유학의 인문 정신 성찰과 체험 o (주제) 한국 유학의 인문 정신에서 21 세기 청년의 인문 가치를 탐구하다 o (장소) 도산서원, 병산서원, 학봉역사문화공원 등 o (일정) 9~11월 중 사전모임 1회, 1박2일 3회차, 성과공유 1회 전남 순천 로컬잇수다 o ( 프로그램명 ) < 지구의 서가 >- 자연의 시간 안에서 내 삶의 템포 찾기 o (주제) 순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청년인문캠프 o (장소) 순천 세계유산 일대 ( 선암사 , 순천갯벌 , 낙안읍성 , 거차마을 등 ) o (일정) 10.1.~10.5. 해남 미세마을 커뮤니티 o (프로그램명) <떨리는 그늘> o (주제) AI 전환의 시대, 지역에서 묻다 - 삶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o (장소) 해남 연호마을 일대 o (일정) (1차)8.26-8.29 / (2차)9.27-9.30/ (3차)10.19-10.25 전북 고창 고창서점마을 o ( 프로그램명 ) 세계유산과 인문학의 성찰∙상상을 연결하는 < 고창청년서원 > o ( 주제 ) 세계유산을 통한 로컬 인문학 축적하기 o ( 장소 ) 고창서점마을 및 고창 세계유산 등 o ( 일정 ) 11.24.~11.28. 전주 간람록 o ( 프로그램명 ) 관계 맺는 여행 o ( 주제 )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o ( 장소 ) 지향집 , 공유공간 둥근숲 , 등 전주 지역커뮤니티 일대 o ( 일정 ) 10.21.~10.25. 충북 괴산 문화학교 숲 o (프로그램명) 불편한 괴산여행 o ( 주제 ) 불편해서 더 아름다움 삶의 감각 , 감각을 깨우는 인문여행 o (장소) 홍범식 고가, 괴산한지박물관 등 o ( 일정 ) 10.28.~11.1. 옥천 콘텐츠 스튜디오 누리:사 o (프로그램명) 기록하는 나 , 그리고 옥천 – 나 , 공동체 , 그리고 로컬의 전환 o (주제) 기록을 통한 자기 탐색과 공동체/지역의 발견 o (장소)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지역문화창작공간 둠벙 등 o (일정) 1(1차) 10월 중 4박5일 / (2차) 11월 중 4박 5일 붙임 3 2026년 청년인문교실 포스터 □ 2026년 인문행복센터 □ 2026년 문화자유교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２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07:00 ‘남자다움·여자다움’, 청년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 8.30.( 일 )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최 , 10 월까지 3 차례 개최 - - 청년 100명,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경험 나누고 서로 다른 인식 이해 - □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는 20‧30대 청년 100명 이 참여하는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을 8월 30일(일)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대회의실 에서 개최 한다. ㅇ 공개형 공론장 은 지난 3 월 출범한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 이하 ‘청공위’ ) ’에서 이어온 성별균형에 대한 논의 를 일반 청년까지 확대 하고 , 성별과 관련 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 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 를 나누고 이해 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제1차 공개형 공론장 에는 청공위 청년위원 과 공개 모집 을 통해 선발 한 청년 50명 등 총 100여 명 이 참여 한다. ㅇ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은 8 월 13 일 부터 8 월 23 일까지 성평등 가족부 누리집 (mogef.go.kr) 또는 ‘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 (youthcce.or.kr)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다. ㅇ 참여자 는 만 19~39세의 청년 지원자 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해 균형 선발 하며 , 선정 결과 는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된다 .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가 지급 된다 .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6년 ~ 2007년 출생자) ‣ (모집기간) 8월 13일(목) ~ 8월 23일(일)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 ( 신청서 URL) https://naver.me/FwGYK1Nv □ 제 1 차 공개형 공론장 의 주제 는 ‘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이다 . ㅇ 최근 청년세대 에서는 전통적인 ‘남자다움 · 여자다움’ 에 대한 인식 이 변화 하고 있지만 , 일상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다양한 기대 와 부담 을 경험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 성별 고정관념 ’을 의제 로 선정 했다 . ㅇ 특히 제 1 차 공론장 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쟁점 에 대한 논의 에 앞서 , 일상 에서 경험하는 성별에 대한 기대 와 서로 다른 인식 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둔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의제 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기반 을 마련 한다. ㅇ 참여자 들은 ‘ 테토녀 ’ , ‘ 에겐남 ’ 등 최근의 표현 과 다양한 사례 를 통해 ‘ 남자다움 · 여자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 를 공유 하고 , 성별에 따른 고정된 기대가 개인의 선택 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 과 실천 방안 을 함께 모색 한다 . □ 성평등가족부 는 제 1 차에 이어 9 월 20 일 과 10 월 18 일 각각 제 2·3 차 공개형 공론장 을 개최 할 계획이다 . ㅇ 제 1 차 가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 이해 · 토론형’ 공론장 이라면 , 제 2·3 차 에서는 성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 를 다루는 ‘숙의형’ 공론장 으로 진행 한다 . ㅇ 회차별 로 참여자 는 별도 모집 하며, 제2·3차 참여자 모집 일정 과 세부 의제 구성은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들도 성별과 각자의 경험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며 , ㅇ “이번 공개형 공론장 이 정해진 ‘ 다움 ’에 서로를 맞추기보다 서로의 인식 을 이해 하고, 청년들이 생각 하는 새로운 ‘ 다움 ’ 을 논의 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 앞으로 이어질 공론장 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방향 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및 참여자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 공개형 공론장 개요 ○ (일시) 2026 년 8 월 30 일 ( 일 ) 13:00 ∼ 17:00 (4 시간 ) ○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 층 대회의실 ○ (주제) ‘ 테토녀 ’ 와 ‘ 에겐남 ’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 참여자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6 년 8 월 13 일 ( 목 ) ∼ 8 월 23 일 ( 일 ) ○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naver.me/FwGYK1Nv) - 성평등가족부 (mogef.go.kr) 및 청년 공존 · 공감네트워크 (youthcce.or.kr) 누리집에서 웹포스터 QR 코드로 신청 ○ (모집대상) 만 19 세 ∼ 39 세 청년 (1986 년 ∼ 2007 년 출생자 ) ○ (모집인원) 50 명 * 성별·연령·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선정결과)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3:00~17:00 개회 및 공론장 운영 안내 【1부】 ‘남자다움‧여자다움’을 바라보는 시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 살펴보기 쉬는 시간 【2부】 일상의 성별 기대, 다시 바라보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를 나누고 새로운 기준과 실천 방안 모색 전체 결과 공유 마무리 및 폐회 ※ 당일 행사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참여자의 경우 행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등에 얼굴‧발언 등이 공개될 수 있음 붙임2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２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14:00 (2026. 8. 13.( 목 ) 조간 ) 근로복지공단 , 위기·취약청년 자립에 힘 보탠다 - 장학금과 임직원 1:1 멘토링으로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원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박종길 ) 은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울산 위기·취약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 일 밝혔다 . 공단은 이날 울산청년미래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취약청년과 지역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학생 등 총 5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공부방에서 꾸준히 봉사해 온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한다 . 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와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했으며 , 장학금은 생활비와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단 임직원이 1:1 멘토로 참여해 진로 상담과 취업준비 , 고민상담 , 문화체험 등 실질적·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 한다 .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위기·취약청년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도 필요하다”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안전윤리경영본부 책임자 부장 김찬규 ([연락처 생략]) 윤리사회공헌부 담당자 팀장 박준호 ([연락처 생략])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8. 12.(수)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입 · 임차 ·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으로 확대, 청년은 총급여 관계없이 공제율 17% 상향 적용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는 2026 년 세제개편안 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승용차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로 기업 의 연구개발 과 실증참여를 촉진하고 , 월세 세액공제 를 확대 하여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할 계획이다 . □ 2026년 주요 세제개편안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주행 연구개발 세제지원으로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높게 ㅇ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 의 구입 · 임차 · 유지 비용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 허용 된다. ㅇ 현행 제도 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하고 있어 , 자율주행 기업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 · 임차 하여 실증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 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 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ㅇ 올해부터 자율주행 AI 개발 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를 조성하고 대규모 의 실증차량 을 투입 하는 한편 ,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 이번 세제지원 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고 실증참여 를 촉진 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 의 경쟁력 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➋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로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낮게 ㅇ 청년과 중산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 ( 연 1,000 만원 → 1,200 만원 ) 를 확대 하고 , 청년 * 의 경우 3 년간 한시적 으로 월세 세액공제율 (15% → 17%) 을 상향 하여 주거 안정성을 개선한다 . * 15 세 ~ 34 세 + 군복무기간 ( 최대 6 년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한도 확대 예시 구분 총급여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공제액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율 공제액 청년 근로자 5,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7% 17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34만원) 7,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5% 15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54만원) 일반 근로자 5,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7% 170만원 1,200만원 17% 204만원 (+34만원) 7,000만원 1,000만원 ( 한도 적용 ) 15% 150만원 1,200만원 15% 180만원 (+30만원) * 무주택 근로자로서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ㅇ 현재 총급여가 8,000 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 의 15% 또는 17% 를 연간 1,000 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를 연 1,200 만원 으로 200 만원 확대 ​하여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ㅇ 특히, 청년 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17% 의 공제율 을 적용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예를 들어 월 100 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 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 만원에서 204 만원으로 54 만원 늘어난다 . ㅇ 월세세액공제 확대 는 ’ 27 년 1 월 1 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 부터 적용​된다 .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 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 이 체감 할 수 있는 주거지원 도 지속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정혁 ([연락처 생략])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11:00 배포 2026. 8. 12.(수) 09:00 국민이 바라고 청년이 꿈꾸는 2045 년 대한민국 청사진 그린다 - 한성숙 총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 주재 - 일반국민·청년·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 2045 전략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 , 연내 최종 전략에 반영하여 발표 추진 □ 정부는 8 월 12 일 ( 수 ),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로 「대한 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 했다. ▪ (일시/장소) 8.12.(수)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 ( 참석 ) 정부 : 총리(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위원 민간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부위원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국민소통단장), 김호기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는 인구구조 변화 , 양극화 ,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하고자 지난 5 월 27일 출범 하였다. □ 이번 2 차 회의 에서는 그동안의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 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 ➊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 ➋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인사연 )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위원장 : 김호기 교수 ) 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 하였다. □ 경인사연은 2045 년 광복 100 주년 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 AI 대전환 , 인구 위기 , 기후 임계점 ,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 해 있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ㅇ 경인사연은 복수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 했다. ➊ (대전환 선도) 혁신 전환, 사회 전환 모두 성공한 이상적 미래 ➋ (분열된 성장) 기술 혁신 전환에는 성공하나, 사회적 공유·결속에 실패 ➌ (성취의 안주) 사회적 안정 및 낮은 불평등은 유지되나, 기술을 새로운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해 안락한 정체에 빠진 미래 ➍ (느린 퇴조) 혁신 전환과 사회적 재구성이 모두 실패한 최악의 미래 ㅇ 이를 토대로 ,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 이 ➊ 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 고투입 · 저전환 ' 과 , ➋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 고역량 · 저정당성 ' 이 겹친 ' 이중 병목 ' 상태 로 , ' 분열된 성장 ' 과 ' 느린 퇴조 ' 사이의 경계에 있다 고 진단하면서, ㅇ 미래 비전 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 ( 혁신 전환 ) 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 (사회 전환) 라는 두 축이 결합 * 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혁신 전환 ) 반도체 , AI 데이터센터 , 피지컬 AI 등 3 대 메가프로젝트를 5 극 3 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 ( 사회 전환 )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여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 구축 □ 끝으로 , 경인사연은 2045 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 혁신하는 선도국가 ' 를 제시 하며 , "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하였다. < ②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 □ 국민소통단 에서는 지난 1 차 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했다. ㅇ 그동안,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 ,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 (1,229 건 ),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3 회 ), 전문가 간담회 (3 회 ), 공동 세미나 (1 회 ) 등 ※ 일반국민·청년층 설문조사 결과는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旣 배포(7.29일) □ 지난 7 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 에서 ,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했고 , * 조사대상 : 전문가 39 명 ( 미래전략자문회의 전문가 추천 등으로 선정 ) / 방식 : 1 차 ( 주관식 ) → 2차 (우선순위 선정) ㅇ 중장기 전략은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고 , 지속성 · 실행성 ·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국민소통단은 동 조사 결과 , 추가 자문 등을 토대로 39 개 세부 대응과제들을 도출 · 재구성했고 , 이를 토대로 각 과제들에 대한 중요성 · 시급성을 선별 하는 2차 설문 (델파이 조사 * ) 을 실시 했다. * 특정 주제에 대해 익명성을 유지한 채 여러 차례 설문과 피드백을 반복하여 집단적 합의점과 예측 도출 ㅇ 조사 결과 , AI 경쟁력 확보 ,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 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 는 응답을 도출했다. ※ 중장기적 중요성 과 시급성 이 모두 높다 고 응답받은 대응과제 (17 개 ) ▸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 · 복지 · 돌봄 개혁 ▸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 전략적 재정투자 ▸ 신기술 친화적 규제 · 행정 혁신 ▸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 여성 · 중장년 · 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 교육 · 국방 · 산업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수출기반 · 공급망 강화 ▸ 세입기반 강화 ▸ AX 대비 직업역량 강 화 지원 ▸ 新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 진입 기회 확대 □ 향후에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 ,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 심층 면접 (FGI) 및 간담회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다 . □ 회의 참석자 들은 금일 경인사연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이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있게 추구 하여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ㅇ 참석자들은 교육 , 노동 , 기술 · 산업 , 안보 ,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 하여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 한 총리 는 “ 2045 국가발전전략 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 이 되어야 한다”며 ,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 “광복 100 주년이 되는 2045 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 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 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총괄 >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해정 ([연락처 생략])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권하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공동 >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승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채윤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유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11:00 2026. 8. 13.( 목 ) 조간 배포 2026. 8. 12.( 수 ) 06:00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 , 클릭 한 번으로 균형 잡힌 농축산물이 현관 앞으로 ... - 사용처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 러미’ 사업 전국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올해 7 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 34 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채소 , 과일 , 육류 , 흰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일정 금액 한도 * 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 지원금액 한도 : 40 천원 /1 인 가구 , 100 천원 /4 인 가구 , 187 천원 /10 인 이상 가구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 , 로컬푸드직매장 ,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편의점 등 전국 6 만 2 천여 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바우처로 구매가 가능하다 . ’ 25 년도 본사업 시행 결과 ,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 증가 (2.87 점 /5 점→ 3.68), 건강식생활지수 격차 19.9%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인 전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 농식품부는 바우처 이용자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직접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 ( ’ 25.11~ ’ 26.1) * 을 추진하였다 . * 전북도 14 개 시 ・ 군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 가구 대상으로 기본형 , 과일형 , 고기형 꾸러미 구성 그 결과 ,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꾸러미 사업 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가 기존 오프라인 사용처의 접근성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고 , 5 월달부터 수시공모를 시작하여 7 월 말에 첫 번째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향후 , 사용처 확대를 통한 온라인몰 간 선의의 판매 경쟁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선택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고 , 사용처 접근성이 열 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2.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운영 개요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나인지 ([연락처 생략]) 식생활소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강권 ([연락처 생략]) 참고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의 식품 접근성 강화 를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 ) 을 월 단위 로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 로 농식품 바우처를 차등 지원 하며 식생활 교육 을 병행 하여 식품 활용성 과 구매율 제고 □ ( ’ 26 년 예산 ) 총사업비 1,544 억 원 ( 국비 740 , 지방비 804) * 국비 보조율 서울 30%, 기타 지역 50%( 단 전담기관 사업운영비 100%) □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 18 세 이하 영유아·아동 , 34 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 ( ‘ 26 년 전국 16 만 ) □ ( 지원금액 ) 월 4 만원 /1 인 가구 , 월 10 만원 /4 인 가구 구분 ( 단위 : 가구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이상 지원금액 ( 천원 )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 지원기간 ) ’ 26 년 1 월 ~12 월 (12 개월 ) □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 채소류 , 흰우유 , 알류 , 육류 , 잡곡류 , 두부류 , 임산물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 을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다양 하게 구성 하여 공급 □ 농식품 바우처 전달체계 ○ ( 신청·접수 ) 이용자 는 방문·온라인·전화 (ARS) 등을 통해 신청 → 지자체 담당자 는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 을 통해 접수 ○ ( 발급·배송 ) 지자체 는 행정정보 연계 를 통한 자격 검증 → 카드사 는 바우처 카드 를 자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 로 배송 ○ ( 사용·관리 ) 이용자 는 온오프라인 사용처 , 이동형 장터 , 꾸러미 등을 통해 지원 품목 구매 → 품목 관리 ,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점검 추진 (aT) 참고 2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운영 개요 □ ( 목적 )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 ( 고령자·거동불편자 등 ) 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전달체계로 꾸러미 운영 □ ( 지원내용 ) 신선한 양질의 국산 농축산물로 사용하고 , 이용자의 균형잡힌 영양·이용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꾸러미 구성 ○ 다양하게 구성된 꾸러미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편의성 제고 <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구성 ( 예시 )> 꾸러미 단가 세부 상품구성 조미채소 꾸러미 15,000 원 양파 , 감자 , 파 , 당근 등 고기·채소 꾸러미 30,000 원 삼겹살 , 쌈 채소 , 미나리 , 고추 , 버섯 등 제철 과일 꾸러미 30,000 원 복숭아 , 방울토마토 , 포도 ( 제철에 따라 변동 ) 풍성 과일 꾸러미 50,000 원 복숭아 , 멜론 , 배 , 토마토 ( 제철에 따라 변동 ) □ ( 지원방식 ) 꾸러미 사용처 온라인몰 내 꾸러미관을 통해 구매·배송 < 농식품부 > ⇒ < 꾸러미 사용처 > ⇒ < 이용자 > ⇒ < 꾸러미 사용처 >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용처 지정 자체 온라인몰 내 꾸러미관 신설 및 다양한 꾸러미 구성 선호도에 따른 꾸러미 구매 신선도 유지하여 꾸러미 배송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9:00 배포 2026. 8. 12.( 수 )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7월 취업자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청년·제조·건설 감소세 지속 - 관계부처 협의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발표 - 제조·건설·농림 등 고용 부진업종 대응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 ·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 발굴 이형일 재정경제부 1 차관 은 8.12 일 ( 수 )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을 주재하여 ➊ ’ 26 년 7 월 고용동향 , ➋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➌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 등을 점검・논의했다 . * (건설)국토부 (농림)농식품부 (예술여가)문체부 (교육)교육부 (보건복지)복지부 7 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7 월 취업자수 는 전년동월대비 10.8 만명 증가 하여 ,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었다 .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30.7 → 29.5 만명 ) 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 제조업 ( △ 9.7 →△ 6.8 만명 ) , 건설업 ( △ 6.7 →△ 5.7 만명 ) , 농림어업 ( △ 9.5 →△ 8.0 만명 ) 은 감소폭 이 전월 에 비해 축소 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 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 1.6%p) 하고 실업률 이 증가 (1.3%p) 하는 등 청년 고용 의 어려움 이 지속되고 있다. 7 월 취업자수가 4 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하였으나 , 청년 및 제조 · 건설업 등 감소세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4/4)19.5 ( ’ 26.1)10.8 (2)23.4 (3)20.6 (4)7.4 (5) △ 4.0 (6)6.3 (7)10.8 정부는 고용 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 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업종 및 계층별 고용동향 을 면밀히 분석 하고 범부처 정책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우선 현재 준비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이른 시일 내 에 발표 하고 , 집행 을 위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 제조 · 건설 · 농림 등 부진업종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산업활력 제고 , 인력양성 , 일자리·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전담반 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온남이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09:00 배포 2026. 8. 12.(수) 09:00 ’26.7월 취업자수는 10.8만명 증가해 4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감소폭 축소 - 청년 쉬었음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 - 취약부문 · 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에 총력 +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１ '26.7월 15세 이상 고용률 은 63.3% 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으며, 15~64 세 고용률 은 70.3% 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 경제활동참가율 은 65.0% 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실업률 은 2.6% 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 7 월 고용지표 ( ‘ 25 →’ 26 년 , %) : < 고용률 > 63.4 → 63.3 < 경활률 > 65.0 → 65.0 < 실업률 > 2.4 → 2.6 ㅇ 연령별 로는 40 대 (80.7%, +0.7%p) ㆍ 50 대 (78.7%, +1.1%p) 고용률이 상승 했고 , 30대 (81.0%, 0.0%p) 는 보합, 60세 이상 (47.7%, △0.1%p) 은 하락 했다. - 청년 고용률 (44.2%, △ 1.6%p) 은 하락세 를 지속했으나 , 쉬었음 인구 는 6 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했다.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 전년비 , 만명 > ( ’ 25.7) △ 0.7 ( ‘ 26.1) 3.5 (2) △ 2.0 (3) △ 5.3 (4) △ 2.4 (5) △ 1.2 (6) △ 4.9 (7) △ 6.9 ㅇ 7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 은 역대 2위 이며, 경활률 과 15~64세 고용률 은 역대 1위 를 기록했다. ２ 취업자수 는 전년대비 10.8 만명 증가 했으며 , 계절조정 전월비 로는 5.3 만명 증가 했다 .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7)17.1 (12)16.8 ( ‘ 26.2)23.4 (3)20.6 (4)7.4 (5) △ 4.0 (6)6.3 (7)10.8 ㅇ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의 경우 ,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 △ 6.0 →△ 4.4 만명 ) 감소폭 이 축소 되고, 보건복지업 (21.4→17.3만명) , 공공행정 (0.2→4.6만명) , 금융보험업 (1.5→3.4만명) 등이 증가 하면서 30만명 내외 증가세 가 지속 되었다. * 서비스업 취업자 (전년비, 만명) : (’24)23.9 (‘25)49.2 (’26.1/4)31.5 (2/4)25.4 (6)30.7 (7)29.5 - 제조업 (△9.7→△6.8만명) 은 수출호조 등으로, 건설업 ( △ 6.7 →△ 5.7 만명 ) 은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 ㅇ 지위별 로는 상용직 (1.6 → 7.1 만명 ) 은 증가폭 확대 , 임시직 ( △ 5.1 →△ 4.0 만명 ) · 일용직 (△4.5→△4.1만명) 은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３ 7 월 취업자수 는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며 4 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했다 . ㅇ 다만 청년, 제조·건설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 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 지속,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４ 정부는 취약부문 · 부진업종 고용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범부처 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ㅇ 우선, 청년 고용여건 개선 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 제조업 , 건설업 등 고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전담반 통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3 대 메가프로젝트 의 조속한 추진 과 투자성과의 全 지역 · 산업 확산 등을 통해 경제전반 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총괄>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조원식 ([연락처 생략]) <공동> 미래고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봉 ([연락처 생략]) 별 첨 '26.7월 고용동향 및 평가 1. ‘ 26.7월 고용동향 특징 □ 고 용률 63.3% ( 월간 역대 2 위 ), 경제활동참가율 65.0% ( 월간 역대 1 위 ) , 실업률 2.6% , 취업자수 10.8 만명 증가 ㅇ 15 세 이상 고용률 63.3% 로 △ 0.1%p 하락 ( 역대 2 위 , ’ 82.7 월 ~) , 15~64 세 고용률 70.3% 로 + 0.1%p 상승 ( 역대 1 위 , ’ 89.1 월 ~) * 고용률 (15세+, %) : (‘25.3/4)63.5 (4/4)62.7 (’26.1/4)61.8 (2/4)63.2 [(6)63.4] (7)63.3 고용률 (15-64세, %) : (‘25.3/4)70.2 (4/4)70.0 (’26.1/4)69.3 (2/4)70.1 [(6)70.2] (7)70.3 ㅇ 경제활동참가율 65.0% 로 보합 ( 역대 1 위 , ’ 99.6 월 ~) * 경활률 (15 세 +, %) : ( ‘ 25.3/4)64.9 (4/4)64.6 ( ’ 26.1/4)64.1 (2/4)65.1 [(6)65.2] (7)65.0 ㅇ 실업률 은 2.6% 로 0.2%p 상승 ( 7월 기준 역대 최저 3 위 , ’ 99.6 월 ~) * 실업률 (15세+, %) : (‘25.3/4)2.2 (4/4)2.9 (’26.1/4)3.5 (2/4)2.9 [(6)2.8] (7)2.6 ㅇ 취업자수 는 전년대비 10.8 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1.6 (4/4)19.5 ( ’ 26.1/4)18.3 (2/4)3.2 [(6)6.3] (7)10.8 - 계절조정 취업자수 는 5.3 만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 ( 전기비 , 만명 ) : ( ‘ 25.3/4) 2.8 (4/4) △ 0.2 ( ’ 26.1/4)11.7 (2/4) △ 11.2 [(6)6.6] (7)5.3 15 세 이상 고용률ㆍ실업률 ( 원계열 , 매년 7 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 ( 원계열 , 계절조정 , 전년비 )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 ( 산업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건설업 감소폭 축소 ㅇ (서비스) 전문서비스업 , 보건복지 ·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30.7 → 29.5 만명 ) * 서비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1.1 (4/4)46.7 ( ’ 26.1/4)31.5 (2/4)25.4 [(6)30.7] (7)29.5 * 공공복지 외 서비스 ( 전년비 , 만명 ) : ( ‘ 25.3/4)22.0 (4/4)20.9 ( ’ 26.1/4)10.8 (2/4)2.9 [(6)9.1] (7)7.6 - 정보통신 (4.7 → 2.2 만 ) · 금융보험업 (1.5 → 3.4 만 ) 증가 , 전문과학 ( △ 6.0 →△ 4.4 만 ) 은 감소폭 축소 ( 계절조정 전월비는 3 개월 연속 증가 ) * 정보통신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0.4 (4/4)0.9 ( ’ 26.1/4) △ 2.0 (2/4)3.0 [(6)4.7] (7)2.2 금융보험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3.4 (4/4)3.7 ( ’ 26.1/4)1.6 (2/4)0.6 [(6)1.5] (7)3.4 전문과학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0 (4/4) △ 1.9 ( ’ 26.1/4) △ 8.8 (2/4) △ 8.8 [(6) △ 6.0] (7) △ 4.4 ↳ 계절조정 취업자 ( 전월비 , 만명 ) : ( ’ 26.1) △ 3.2 (2) △ 1.6 (3)2.9 (4) △ 0.2 (5)2.2 (6)2.3 (7)0.4 - 보건복지 (21.4 → 17.3 만명 ) 는 전년 기저 ( ’ 25.6 월 21.6 → 7 월 26.3 만명 )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 공공행정 (0.2 → 4.6 만명 ) 은 증가폭 확대 ※ * 보건복지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9.0 (4/4)26.0 ( ’ 26.1/4)25.6 (2/4)22.9 [(6)21.4] (7)17.3 공공행정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0.1 (4/4) △ 0.2 ( ’ 26.1/4) △ 4.9 (2/4) △ 0.4 [(6)0.2] (7)4.6 ※ 국세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8 일 ~, 5,500 명 ) 등 청년뉴딜 일경험 프로그램 효과 포함 - 도소매 ( △ 4.4 →△ 0.5 만명 ) 감소폭 은 축소 되었으나 , 숙박음식 (1.0 → 0.2 만명 ) 증가폭 축소 , 운수창고 (4.8 →△ 0.5 만명 ) 감소 전환 * 도소매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1.3 (4/4)3.4 ( ’ 26.1/4)0.9 (2/4) △ 4.4 [(6) △ 4.4] (7) △ 0.5 숙박음식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5 (4/4) △ 0.7 ( ’ 26.1/4) △ 1.5 (2/4)0.0 [(6)1.0] (7)0.2 운수창고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1.4 (4/4)4.2 ( ’ 26.1/4)7.6 (2/4)3.4 [(6)4.8] (7) △ 0.5 ㅇ (제조) 자동차 · 기계 등 주력품목 수출호조 ,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으로 감소폭 축소 ( △ 9.7 →△ 6.8 만명 ) * 제조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6.7 (4/4) △ 5.2 ( ’ 26.1/4) △ 2.7 (2/4) △ 9.7 [(6) △ 9.7] (7) △ 6.8 * 일평균 수출 증가율 ( 전년비 , %) : ( ’ 25)4.3 ( ‘ 26.1)14.0 (2)49.8 (3)43.9 (4)47.7 (5)60.5 (6)59.4 (7)69.6 ↳ 주요 품목 증가율 ( 전년비 , %, 6 → 7 월 ) : ( 반도체 )199.5 → 178.8 ( 자동차 )5.8 → 7.0 ( 기계 )7.5 → 5.9 * 원자재구입가격전망 BSI ( 장기평균 =100 ) : ( ‘ 26.2)125 (3)125 (4)138 (5)149 (6)141 (7)136 (8)128 ㅇ ( 건설)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 ( △ 6.7 →△ 5.7 만명 ) * 건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0.2 (4/4) △ 10.6 ( ’ 26.1/4) △ 2.5 (2/4) △ 3.9 [(6) △ 6.7] (7) △ 5.7 * 건설기성 ( 전기비 , %) : ( ‘ 25.3/4) △ 0.8 (4/4) △ 4.1 ( ’ 26.1/4)0.5 (2/4)0.4 [(4) △ 2.8 (5)3.7 (6)4.1] ㅇ (농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감소세 지속 ( △ 9.5 →△ 8.0 만명 ) * 농림어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3.7 (4/4) △ 12.4 ( ’ 26.1/4) △ 8.5 (2/4) △ 10.2 [(6) △ 9.5] (7) △ 8.0 □ ( 지위·연령 ) 상용직 비중 57.6% (보합) , 40·50대 고용률 상승 ㅇ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 (1.6 → 7.1 만명 ) 되었으나 취업자수도 증가해 상용직 비중 보합 , 임시 ( △ 4.0 만명 ) · 일용직 ( △ 4.1 만명 ) 은 감소 * 상용직 비중 (7 월 , %): ( ’ 00)29.8 ( ‘ 05)34.1 ( ‘ 10)41.6 ( ’ 15)48.0 ( ‘ 20)53.6 ( ’ 25)57.6 ( ’ 26)57.6 임금근로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6 월→ 7 월 ) : < 상용 >1.6 → 7.1 < 임시 > △ 5.1 →△ 4.0 < 일용 > △ 4.5 →△ 4.1 - 비임금근로자 (11.9 만명 ) 는 고용有 (7.5 만명 ) · 無 (7.5 만명 ) 자영업자 증가 , 무급가족종사자 ( △ 3.2 만명 ) 는 감소폭 확대 * 비임금 증감 ( 전년비 , 만명 , 6 → 7 월 ) : < 고용有 >9.5 → 7.5 < 고용無 >7.2 → 7.5 < 무급 > △ 2.3 →△ 3.2 ㅇ ( 연령 ) 40·50 대 고용률 상승 , 30 대 보합 , 청년층 ·60 대 이상 은 하락 - 청년층 고용률 (44.2%, △ 1.6%p) 하락 , 실업률 (6.8%, +1.3%p) 상승 (%, %p) ‘ 25 년 ‘ 26.1/4 ‘ 26.2/4 7 월 4/4 5 월 6 월 고용률 청년 45.0 (△1.1) 44.4 (△0.9) 43.5 (△1.0) 43.8 (△1.9) 43.8 (△2.4) 43.9 (△1.7) 44.2 (△1.6) 20 初 43.6 (△1.5) 42.6 (△1.3) 40.5 (△2.2) 41.3 (△3.2) 41.6 (△4.2) 41.9 (△2.8) 42.6 (△3.2) 20 後 71.8 (△0.7) 71.5 (△0.7) 70.6 (△0.6) 71.5 (△1.0) 71.4 (△1.3) 71.6 (△0.8) 71.4 (△0.6) 실업률 청년 6.1 (+0.2) 5.7 (+0.1) 7.4 (+0.6) 7.1 (+0.4) 7.2 (+0.6) 7.0 (+0.9) 6.8 (+1.3) 20 初 6.6 (+0.3) 5.4 (△0.4) 8.2 (+0.1) 7.7 (+0.2) 7.2 (△0.5) 6.8 (△0.1) 7.1 (+1.3) 20 後 5.9 (+0.3) 5.8 (+0.2) 6.9 (+0.6) 6.8 (+0.5) 7.1 (+0.8) 7.0 (+1.3) 6.7 (+1.3) - 청년층 쉬었음 (36.7 만명 , △ 6.9 만명 ) 은 6 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12)41.1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일자리 어려움 겪는 ‘ 실업자 + 취업준비 + 쉬었음 ’ 비중 (7 월 13.0%, 101.2 만명 ) 은 전년비 감소 ( △ 0.4%p, △ 5.3 만명 ), 예년 ( ‘ 21~ ’ 25 년 평균 13.8%) 보다 낮은 수준 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 · 취업준비 · 실업자 비중 (7 월 기준 , %) (7월 기준, 만명, %) 최근 5년 평균 (‘21~’25) ‘21 ‘22 ‘23 ‘24 ‘25 ‘26 합계 (A+B+C) 수 (인구內비중) 115.2 (13.8) 131.1 (15.0) 118.8 (13.9) 110.8 (13.2) 108.6 (13.3) 106.5 (13.4) 101.2 (13.0) 실업자(A) 수 (인구內비중) 25.8 (3.1) 30.8 (3.5) 29.5 (3.5) 25.2 (3.0) 22.3 (2.7) 21.0 (2.6) 25.1 (3.2) 취준생(B) 수 (인구內비중) 48.6 (5.8) 60.4 (6.9) 53.2 (6.2) 45.4 (5.4) 42.0 (5.2) 41.9 (5.3) 39.4 (5.1) 쉬었음(C) 수 (인구內비중) 40.8 (4.9) 39.9 (4.6) 36.1 (4.2) 40.2 (4.8) 44.3 (5.4) 43.6 (5.5) 36.7 (4.7) ※ 청년층 은 쉬었음 사유 (노동시장적 사유, 경제활동 준비, 일시적 휴식 등) ,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 * “쉬었음”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 ( 육아가사 , 취업준비 , 통학 등 ) 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 * 20~30대 쉬었음 사유 (‘25.8월 비경활부가조사, %) : (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 )31.0 ( 건강 )20.7 ( 다음일 준비 )19.1 ( 일자리 없음 )9.3 - 30 대 는 인구 와 취업자수 가 함께 증가 하며 고용률 보합 , 40 대 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 하며 고용률 상승 * 3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0.6 (4/4)0.2 ( ’ 26.1/4)0.5 (2/4)0.1 [(6)0.0] (7)0.0 【 81.0 】 4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0.7 (4/4)1.0 ( ’ 26.1/4)1.2 (2/4)0.8 [(6)0.8] (7)0.7 【 80.7 】 - 50 대 는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수 는 증가 하며 고용률 상승 , 60 세 이상 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 하며 고용률 하락 * 5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 0.1 (4/4) 0.3 ( ’ 26.1/4)0.8 (2/4) 0.7 [(6) 0.7] (7)1.1 【 78.7 】 60 세 +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 0.9 (4/4) 0.5 ( ’ 26.1/4)0.1 (2/4) △ 0.3 [(6) △ 0.1] (7) △ 0.1 【 47.7 】 2. 평가 및 대응 □ ’26.7월 취업자수는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 6월 6.3→ 7월 10.8만명) , 다만 청년 , 제조업 ·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 지속 등 부문별 어려움 도 상존 ㅇ 서비스업 * 은 전문서비스 , 보건복지 ,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며 30 만명대 내외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1.1 (4/4)46.7 ( ’ 26.1/4)31.5 (2/4)25.4 [(6)30.7] (7)29.5 - 보건복지 는 전년 기저 ( ’ 25.6 월 21.6 → 7 월 26.3 만명 )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 공공행정 은 증가 하면서 공공 · 복지 취업자 는 20 만명대 증가세 지속 * 공공 · 복지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9.1 (4/4)25.9 ( ’ 26.1/4)20.6 (2/4)22.4 [(6)21.6] (7)21.9 - 도소매 감소폭 은 축소 되었으나 , 숙박음식 증가폭 축소 , 운수창고 는 감소 전환 ㅇ 제조업 은 자동차 · 기계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감소폭 축소 , 건설업 도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 ㅇ 청년 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 , 다만 쉬었음 은 6 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 전년비 , 만명 > ( ’ 25.7) △ 0.7 ( ‘ 26.1) 3.5 (2) △ 2.0 (3) △ 5.3 (4) △ 2.4 (5) △ 1.2 (6) △ 4.9 (7) △ 6.9 ㅇ 8 월은 중동지역 긴장 불확실성 , 폭염 등 기상악화 영향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 우려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등 통해 취약부문·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 노력 + 3 대 메가프로젝트 조속한 추진 등 통한 일자리 창출력 강화 ㅇ 첨단산업 · 청년선호분야 인력 20 만명 ~ ’ 30 년 양성 , 민간 · 공공일자리 , 창업 등 30 만개 창출 ~ ’ 30 년 등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조속히 마련 ㅇ 제조 · 건설업 등 고용부진업종은 일자리전담반 등 통해 산업 활력 제고 , 인력양성 및 일자리 · 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 발굴 ㅇ 3 대 메가프로젝트 의 조속한 추진 과 투자성과의 全 지역 · 산업 확산 등을 통한 경제전반 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도 병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12.( 수 ) 09:00 배포 2026. 8.12.( 수 )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7월 취업자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청년·제조·건설 감소세 지속 - 관계부처 협의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발표 - 제조·건설·농림 등 고용 부진업종 대응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 ·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 발굴 이형일 재정경제부 1 차관 은 8.12 일 ( 수 )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을 주재하여 ➊ ’ 26 년 7 월 고용동향 , ➋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➌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 등을 점검・논의했다 . * (건설)국토부 (농림)농식품부 (예술여가)문체부 (교육)교육부 (보건복지)복지부 7 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7 월 취업자수 는 전년동월대비 10.8 만명 증가 하여 ,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었다 .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30.7 → 29.5 만명 ) 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 제조업 ( △ 9.7 →△ 6.8 만명 ) , 건설업 ( △ 6.7 →△ 5.7 만명 ) , 농림어업 ( △ 9.5 →△ 8.0 만명 ) 은 감소폭 이 전월 에 비해 축소 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 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 1.6%p) 하고 실업률 이 증가 (+1.3%p) 하는 등 청년 고용 의 어려움 이 지속되고 있다. 7 월 취업자수가 4 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하였으나 , 청년 및 제조 · 건설업 등 감소세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4/4)19.5 ( ’ 26.1)10.8 (2)23.4 (3)20.6 (4)7.4 (5) △ 4.0 (6)6.3 (7)10.8 정부는 고용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 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업종 및 계층별 고용동향 을 면밀히 분석 하고 범부처 정책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우선 현재 준비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이른 시일 내 에 발표 하고 , 집행 을 위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 제조 · 건설 · 농림 등 부진업종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산업활력 제고 , 인력양성 , 일자리·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전담반 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온남이 ([이메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