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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지난 6 월 12 일 ( 금 )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 농촌 소셜창업 * 청년 서포터즈 ’ 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 개 청년팀이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 농촌의 경제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창업 모델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 명은 지난 5 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 개 군 * 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 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북 옥천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장수 , 전남 신안 · 곡성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먼저 ,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 청년들은 농촌 지역에 외식 , 생필품 ,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 서점 등 문화 · 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강원 정선 주민들은 이웃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 충남 청양에서는 정육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육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편했다 . 또한 , 기본소득 소비처가 있더라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비 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 연천은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게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관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 전남 신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와 모임이 있을 때 기본소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 청년들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 최종적으로 영농자재 이동마켓 ( 전북 장수 , 현장의낙원 ), 생활밀착형 복합서점 ( 전북 장수 , 이음과채움 ), 이동형 정육트럭 ( 충남 청양 , 으라차차 ) 이 각각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충남 청양 ‘ 으라차차 ’ 팀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신선식품 , 특히 육류를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 마을회관 앞에서 정기적인 ‘ 이동형 정육 트럭 ’ 을 운영하여 당일 도축된 육류를 정해진 시간 ,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전북 장수 ‘ 현장의낙원 ’ 팀은 영세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 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 이에 대한 해법으로 ‘ 이동형 영농 마켓 ’ 을 제안했다 . 이 모델은 파편화된 영농자재 수요를 면 단위로 묶은 공동 배송 서비스와 전문가의 작물 상태 진단 및 처방을 결합하여 농가의 물류 부담을 덜고 , 나아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전북 장수 ‘ 이음과채움 ’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 생활밀착형 복합서점 ’ 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 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 월 중 ‘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 ’ 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 이후 ,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을 공모하고 ,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창업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 앞으로도 농촌의 무한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업의 씨앗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 적인 관심을 부탁한다 ” 라며 , “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소셜창업 모델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라고 밝혔다 .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5.(월) 11:006. 16.(화) 조간배포2026. 6. 15.(월) 09:00‘농촌에서 찾은 창업의 기회’,농 촌 소 셜 창 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개최- 현장에서 발굴한 ‘주민 체감형 기본서비스’ 창업 아이디어 발표 및 우수 사례 시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금)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개 청년팀이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농촌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창업 모델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명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신안·곡성, 경북영양, 경남남해 먼저,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농촌 지역에 외식, 생필품,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점 등 문화·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 정선 주민들은 이웃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충남 청양에서는 정육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육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편했다. 또한, 기본소득 소비처가 있더라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비 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천은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게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관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와 모임이 있을 때 기본소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청년들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영농자재 이동마켓(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이동형 정육트럭(충남 청양, 으라차차)이 각각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충남 청양 ‘으라차차’ 팀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신선식품, 특히 육류를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정기적인 ‘이동형 정육 트럭’을 운영하여 당일 도축된 육류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팀은 영세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동형 영농 마켓’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파편화된 영농자재 수요를 면 단위로 묶은 공동 배송 서비스와 전문가의 작물 상태 진단 및 처방을 결합하여 농가의 물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월 중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후,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창업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무한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업의 씨앗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소셜창업 모델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담당 부서농촌정책국책임자과 장 문지영([연락처 생략])농산업전략기획단담당자사무관이인혁([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5.(월) 11:00 6. 16.(화) 조간 배포 2026. 6. 15.(월) 09:00 ‘농촌에서 찾은 창업의 기회’,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개최 - 현장에서 발굴한 ‘주민 체감형 기본서비스’ 창업 아이디어 발표 및 우수 사례 시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금)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 청년 서포터즈’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개 청년팀이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농촌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창업 모델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명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 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먼저,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농촌 지역에 외식, 생필품,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점 등 문화·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 정선 주민들은 이웃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충남 청양에서는 정육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육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편했다. 또한, 기본소득 소비처가 있더라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비 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천은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게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관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와 모임이 있을 때 기본소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청년들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영농자재 이동마켓(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이동형 정육트럭 (충남 청양, 으라차차)이 각각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충남 청양 ‘으라차차’ 팀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신선식품, 특히 육류를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정기적인 ‘이동형 정육 트럭’을 운영하여 당일 도축된 육류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팀은 영세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 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동형 영농 마켓’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파편화된 영농자재 수요를 면 단위로 묶은 공동 배송 서비스와 전문가의 작물 상태 진단 및 처방을 결합하여 농가의 물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월 중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후,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창업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무한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업의 씨앗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 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소셜창업 모델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문지영 ([연락처 생략]) 농산업전략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이인혁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보도자료 | | |---|---|---| | 보도시점 | 2026. 6. 15.(월) 11:00 6. 16.(화) 조간 | 배포 | 2026. 6. 15.(월) 09:00 | |---|---|---|---| | ‘농촌에서 찾은 창업의 기회’,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개최 | |---| | - 현장에서 발굴한 ‘주민 체감형 기본서비스’ 창업 아이디어 발표 및 우수 사례 시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금)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개 청년팀이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농촌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창업 모델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명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신안·곡성, 경북영양, 경남남해 먼저,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농촌 지역에 외식, 생필품,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점 등 문화·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 정선 주민들은 이웃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충남 청양에서는 정육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육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편했다. 또한, 기본소득 소비처가 있더라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비 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천은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게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관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와 모임이 있을 때 기본소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청년들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영농자재 이동마켓(전북 장수,현장의낙원),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이동형 정육트럭(충남 청양, 으라차차)이 각각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충남 청양 ‘으라차차’ 팀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신선식품, 특히 육류를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정기적인 ‘이동형 정육 트럭’을 운영하여당일 도축된 육류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팀은 영세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동형 영농 마켓’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파편화된 영농자재 수요를 면 단위로 묶은 공동 배송 서비스와 전문가의 작물 상태 진단 및 처방을 결합하여 농가의 물류 부담을덜고, 나아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월 중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이후,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창업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무한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업의 씨앗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소셜창업 모델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농촌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문지영 | ([연락처 생략]) | |---|---|---|---|---|---| | | 농산업전략기획단 | 담당자 | 사무관 | 이인혁 | ([연락처 생략]) | | | | | |---|---|---|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서울인천센터 조문선([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4.(일) 12:00 (2026. 6. 15.(월) 조간) 청년세대, 사회적기업에서 일의 가치를 경험하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 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 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 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 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책임자 센터장 박경정 [연락처 생략] 서울인천센터 담당자 과 장 조문선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도 청년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4.(일) 12:00(2026. 6. 15.(월) 조간)청 년 세 대,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일 의 가 치 를 경 험 하 다!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6월 11일(목)부터 청년의 도약 이끌 운영기관(6.19. 마감) 및 참여기업(6.25.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은 청년의 아이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내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총 550명 규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콘텐츠 제작 ▲디지털 IT·데이터 ▲상담·교육·사회서비스 ▲문화예술·공연행사 ▲기술·안전·환경·에너지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구분·모집한다. 참여기업·청년 발굴 및 매칭, 사전 직무교육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운영기관’ 모집은 19일(금) 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으로서,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일정기간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청년의 적응을 돕는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6.25.(목)이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선정 심사 시 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마감 기한 내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사업신청(통합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붙임2026년도 청년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 청년의 주거 안전망 강화 추진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능력)·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구해줘 내 집!" -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임대차보호법] 생활 속 빈 곳을 채워 삶의 질을 높이는 특강! 다채로운 삶의 영역에서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싶을 때,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 특강을 소개합니다! <1강 소개> 고민하며 시작한 독립,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선택으로 전세를 고민하고 있나요? 계약서 앞에서 자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혹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닐지, 내가 사는 전세는 괜찮은지 점검하고 싶나요? 혹하게 하는 말로 다가오지만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 추가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처까지, 나와 내 보금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 고민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의 고충을 전달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도 보다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원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2.(금) 한성숙 총리 후보자, 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 한성숙 총리 후보자 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 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 과 오찬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 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 하는 현실과 고민 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 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 의 고충을 전달 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 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 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 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 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 도 보다 청년 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 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 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포 국무총리 후보자 언론팀장 김희순 ([연락처 생략]) 인사청문 준비단 담당자 최용정 ([연락처 생략])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인 사 청 문 준 비 단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2.(금)한성숙 총리 후보자,총리실 청년직원·청년인턴들과 소통□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6월 12일(금)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식당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청년직원 및 청년인턴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오찬은 한 후보자가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현실과 고민을 직접 듣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후보자는 식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전했다.□ 청년들은 최근 주거비 상승, 취업 어려움 등의 고충을 전달하였고, 후보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000개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들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도 보다 청년들이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게 개선한다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자주하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 포국무총리 후보자언론팀장김희순([연락처 생략])인사청문 준비단담당자최용정([연락처 생략])

제조 명장과 청년이 함께 제조 노하우를 지켜나간다 . - 정부 출범 1 주년 맞아 제조 AX 산 · 학 · 연과 「 제 4 회 M.AX 컨퍼런스 」 개최 - - 노사상생과 청년참여를 고려한 암묵지 M.AX 지원사업 추진 - ※ M.AX : 제조업 AI 대전환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산업통상부 ( 장관 :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제조 AI 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들과 함께 ｢ M.AX 전문가 컨퍼런스 ｣ 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 6.12( 금 ) 에 개최된 제 4 차 컨퍼런스에서는 ‘ 명장 암묵지 활용 제조 AX 의 성공을 위한 개발 · 협력 전략 ’ 을 주제로 제조 명장 암묵지의 중요성과 암묵지 기반의 AI 개발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노사상생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수출을 견인해 왔으며 , 이러한 제조 강국의 위상은 첨단 기술력뿐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숙련기술인의 경험과 노하우인 ‘ 암묵지 ’ 에 기반하고 있다 . 이러한 암묵지를 비롯한 제조 데이터가 AI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 최근 방한한 엔비디아 CEO 젠슨황이 한국이 독보적인 제조업 기반으로 글로벌 AI 최강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 그러나 암묵지를 보유한 숙련공들의 고령화와 은퇴가 가속화되고 , 이를 이어받을 청년 인력의 유입이 급감함에 따라 제조 암묵지가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 특히 공정 최적화 , 불량 판단 , 설비 점검 등 제품 품질을 좌우하는 영역에서 암묵지가 단절될 경우 ,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세계 각지에서 제조 노하우를 모으고 이를 AI 로 구현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 중인 점을 고려시 , 우리나라는 한시라도 빨리 암묵지가 소멸하지 않도록 , DB 화하고 AI 로 연계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 정책 방향 산업부는 우선 금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480 억원을 바탕으로 30 개 공정을 선정하여 제조 암묵지 데이터셋 구축 및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 동 사업은 현재 위험성이 높고 구인난이 심각한 공정을 중심으로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 향후 산업부는 노사상생과 청년참여가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공정 위험성과 인력부족 등 노동자 측면에서도 AI 개발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 개발된 AI 모델이 향후 신규 숙련공을 교육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청년 인재들이 금번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현장에 AI 모델을 접목하는 경험을 쌓고 , 향후 연구개발 및 창업 등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 . 컨퍼런스 내용 이날 컨퍼런스에서 ㈜ 성원 차정훈 연구소장은 스테인리스 강관 ( 파이프 ) 제조 공정에 AI 를 적용시킨 사례를 소개하였다 . 성원은 제조 현장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판단과 결정이 까다로운 파이프 용접 공정에 AI 를 접목 시켰다 . 해당 공정은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용접된 파이프의 외관을 육안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전압 , 가스량 , 속도 등 용접 조건을 조절해왔다 . 성원은 다양한 상황별로 파이프의 영상 · 이미지 , 숙련공이 결정한 용접조건 , 결 정을 내린 이유 등을 AI 에 학습시켜 근로자 들의 판단을 돕는 AI 를 개발하였으며 , 현재 근로자들과 성공적으로 활용 중이다 . 청년 AI 기업인 ㈜ 카라멜라 정창용 대표는 그간 암묵지 AI 개발 경험을 소개하며 , 도메인별로 각기 다른 암묵지 데이터들을 표준화 및 수치화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가품질명장인 기아 김동선 책임 엔지니어는 암묵지 AI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노동자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 마련 , 데이터 수집 · 활용 절차 · 범위 관련 사전 소통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으며 , 국가품질명장 자문단 구성도 제안하였다 . 행사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 암묵지 사업은 우리의 핵심자산인 제조업과 제조현장을 지키는 사업 ” 이라고 강조하며 , “ 명장의 암묵지를 보전 하고 전수하는 사업인 만큼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실장은 “ 특히 명장의 암묵지가 기업현장을 지키고 후세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과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한 - 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 월 9 일 ( 화 ) 부터 6 월 13 일 ( 토 ) 까지 이탈리아 ( 로마 , 볼로냐 ) 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 (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 안나 만카 (Anna Manca) ‘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 부회장 , 케빈 조셉 패럴 (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 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 한 - 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 (MOU) 체결 윤 장관은 6 월 11 일 ( 목 )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하고 , ▴ 법령 및 제도 개선 ,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 우수사례 공유 ,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 사회연대금융 협력 , ▴ 인적 교류 등 6 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특히 ,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 6 월 10 일 ( 수 ) 에는 1919 년 창립 이후 1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 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 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 ’ 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 볼로냐 레가코프 · 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 윤 장관은 6 월 11 일 ( 목 )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 먼저 , 세계적인 ‘ 협동조합의 수도 ’ 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 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 레가코프 (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 카디아이 (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 관계자를 만나 140 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어 , 어린이 , 장애인 ,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 (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 출장 마지막 날인 6 월 12 일 ( 금 ) 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 방카 에티카 (Banca Etica)’ 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 협력 강화 한편 ,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 먼저 , 패럴 추기경과는 2027 년 8 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 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 2027 년 세계청년대회 」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 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오는 9 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 -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라며 ,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6. 12.(금) 즉시보도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 다지고,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강화했다 - 한-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안나 만카(Anna Manca)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MOU) 체결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 법령 및 제도 개선,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우수사례 공유,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 사회연대금융 협력, ▴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0일(수)에는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수도’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140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출장 마지막 날인 6월 12일(금)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안전 협력 강화 한편,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먼저, 패럴 추기경과는 2027년 8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자: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형선 ([연락처 생략])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원영 ([연락처 생략]) 참고 관련 사진 □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양자 회담 □ 만카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간담회 □ ‘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방문 □ ‘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방문 □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면담 □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면담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 지면) 2026. 6. 12.(금) 즉시보도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 다지고,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강화했다 - 한-이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최초 MOU 체결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기반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에서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 안나 만카(Anna Manca)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 부회장,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이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정부 간 최초의 양해각서(MOU) 체결 - 2 -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칼데로네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로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양해각서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0일(수)에는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만카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윤 장관은 총연맹이 그동안 연대와 상호부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조합들을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경험을 청취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오는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에 총연맹을 초청하며,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방문,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성장방안 모색 또한, 윤 장관은 6월 11일(목)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 - 3 - 나라에 적합한 사회연대경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수도’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1886년 창설된 이탈리아 최대 및 최초의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및 소속 협동조합인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140년 간 전국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레가코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방문했던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출장 마지막 날인 6월 12일(금)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방문하여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교황청 패럴 추기경 등 면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 협력 강화 한편, 윤 장관은 패럴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 4 -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먼저, 패럴 추기경과는 2027년 8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 최대 100만명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라는 데 뜻을 모았고, 조직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사항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번째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패럴 추기경의 방한 시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유흥식 추기경과는 평생에 걸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명물인 성심당과 유 추기경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지역상생과 나눔실천이라는 사회연대경제 정신을 되새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탈리아의 우수 정책 사례와 현장 경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연락처 생략])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6. 6. 12.(금)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 했다. □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는 인사 철학 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 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 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 되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비인가 국제학교 특별자치도지원단 강성은 전문위원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 2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승연 인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 3 (복수 제안) 사진사 다크패턴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 공개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제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1 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 청년정책기획관실 최해리 서기관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2 청년 안심부동산계약 국토대전환추진단 김민규 사무관 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 황 →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 (공동) 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 제 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 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 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 ) 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 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 차세대 K-청년장인 디지털소통비서관 실 김은빈 인턴 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 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 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 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 ”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 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 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 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병호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경민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헌우 ([연락처 생략]) 인사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주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사용배포2026. 6. 12.(금)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 국무총리실, 일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포상금 시상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국무총리비서실(실장: 민기)은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정책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비정상을 혁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4명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비인가 국제학교특별자치도지원단강성은 전문위원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사각지대→ ▴학교 정의 명확화 ▴과징금 등 제재 강화등을 위한 입법 +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추진2원룸·오피스텔관리비청년정책기획관실김승연 인턴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강화3(복수 제안)사진사 다크패턴청년정책기획관실 김은지 사무관만삭사진,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 파일전송, 액자제작 등에 과도한 요금을 매기는 다크패턴 피해 다수→ 다크패턴 등을 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격공개 가이드라인 배포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이정우 사무관 <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 청년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위제안명제안자주요내용1군 의무복무 청년 건강 국가책임제청년정책기획관실최해리 서기관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관리·보상하는 체계 강화 추진▴군 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확대 ▴전역 이후 일정기간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안※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2청년 안심부동산계약국토대전환추진단김민규 사무관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은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계약 단계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전세사기 등 청년 부동산 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안심중개사 제안. 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설명의무 강화 추진 3(공동)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제청년정책기획관실김은지 사무관군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 경력 단절, 취업간 연계부족 → 군 복무 유형을 세 가지 트랙(취업형, 기술형, 학업형)으로 구분하여,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극 활용 추진※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6.9) 안건으로 상정차세대 K-청년장인디지털소통비서관실 김은빈 인턴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연령 장인 은퇴에 따른 무형유산 소멸 방지 필요→ 청년 예술인이 고연령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차세대 K-청년장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 제안□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 등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등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이병호([연락처 생략])기획총괄정책관실담당자사무관박완섭([연락처 생략])사무관이경민([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 김민성([연락처 생략])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헌우([연락처 생략])인사과담당자사무관조영주([연락처 생략])

구미시, 청년농업인 경쟁력 키운 맞춤컨설팅…농업 미래 인재 육성 - 창업·유통 전략 교육과 선배 농업인 경험 공유로 실무역량 강화 - 스마트농업 현장 견학 통해 미래농업 방향과 적용 사례 체험 - 하반기 교육·컨설팅·현장체험 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구미시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농업인회관에서 관내 청년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주관 「2026년 청년농업인 맞춤컨설팅(1기)」를 운영했다. 이번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창업과 유통, 스마트농업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첫날에는 농식품 창업 선배와의 대화와 농식품 창업·유통시장 분석 교육이 진행됐다. 농업회사법인 ㈜그린로드 김지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상품 특성에 맞는 유통채널 활용 전략과 판로 개척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실제 창업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해 교육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둘째 날에는 충북 괴산군의 농업회사법인 ‘뭐하농’을 찾아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농업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제철 채소 재배기술과 데이터 기반 농업 시스템을 체험했다.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의 방향과 스마트농업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시는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청년농업인의 영농기술과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현장체험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인재”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개선방안 의 추진 상황 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 (5명 이상) 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 (역랑강화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취·창업지원과정) 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 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 사업의 운영 현황 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 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 하 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 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 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 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 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 목표를 설정 하고, 개인별 목표 에 적합한 자활 근로 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와 수준 에 맞춘 자활지원 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 는 청년들 이 기초역량 을 강화 하고 일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 를 충분히 제공 하는 것에 집중 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 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 강화비 지원 확대 (220만 원→300만 원) ,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 를 통한 일 경험 확대 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 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 을 살펴 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 사업단 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 이 필요 하다”라며 “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 에 맞춰 심리 · 정서지원, 역량강 화 교육, 일 경험 지원 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 적인 자립을 뒷받 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과 지속적 으로 소통 하면서 촘촘 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 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26. 6. 11.(목) 10:00~11:00 ○ (장 소) 서울영등포지역 자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3, 2층) ○ (내 용) 청년층 특화 맞춤형 자활지원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청년 자활참여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격려 ○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등 - (지자체 ) 서울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장, 영등포구 복지국장, 생활보장과장 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센터장, 실장, 청년전담관리자, 참여자 청년참여자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0:00~10:05 (‘5) ㆍ 참석자 소개 ㆍ 인사말(장관) 10:05~10:10 (‘5)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 10:10~10:45 (‘35)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0:45~10:50 (‘5)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0:50~11:00 (‘10) ㆍ 현장 라운딩 (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6개월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 여 자 들 의 역 량 과 자 활 의 지 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 제 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도참고자료 - 2 -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1.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현장방문개요2.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 - 3 -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방문 개요○(일시)’26.6.11.(목)10:00~11:00○(장소)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65길3,2층)○(내용)청년층특화맞춤형자활지원관련현장의견청취및청년자활참여자‧ 지역자활센터종사자격려○(참석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복지정책실장,복지정책관등 -(지자체)서울시복지기획관,자활지원과장,영등포구복지국장,생활보장과장등 -(지역자활센터)종사자센터장,실장,청년전담관리자,참여자청년참여자등□ 세부 일정(안)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10:00ㆍ 기관 도착 및 영접10:00~10:05(‘5)ㆍ 참석자 소개ㆍ 인사말(장관)10:05~10:10(‘5)ㆍ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10:10~10:45(‘35)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0:45~10:50(‘5)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0:50~11:00(‘10)ㆍ현장 라운딩(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 4 -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

실효성 있는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 수립, 청년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청년위원 의견수렴 및 의제 논의

-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붙임]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직무능력활용부 최영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0.(수) 12:00 (2026. 6. 11.(목) 조간)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세요! -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 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 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 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 [붙임] 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 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장 이미숙 ([연락처 생략]) 직무능력활용부 담당자 과장 최영진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0.(수) 12:00(2026. 6. 11.(목) 조간)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청년미래플러스」 사업에 온라인 신청하세요!- 유망산업의 기업 현직자 멘토링·직무교육 등 5,400명 대상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미래플러스’는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재직 중 직장 적응과 경력 설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교육 등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2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와 5개 사업주단체(△벤처기업협회 △청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부산경영자총협회)등 총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운영기관별 누리집[붙임]에서 프로그램 내용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5,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통신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직자 과정에만 벌써 550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은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면접관을 실제 면접장에서 다시 만나 긴장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종사자들과 실무 고민을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며,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담당 부서한국산업인력공단책임자부장 이미숙([연락처 생략])직무능력활용부담당자과장최영진([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개요

-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 - 고용24,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26.4.29 발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 (청년뉴딜 정보안내·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24'와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명진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0.(수) 09:00 (2026. 6. 10.(수) 석간) 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 고용24,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 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26.4.29 발표) 정책 을 한눈 에 확인 하고 신청 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 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 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 캠프 등과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 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 ( 청년뉴딜 정보안내 ․ 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센 터 또래 지원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 들의 참여 신청 을 받고 있다 .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 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 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 어갈 계획이다. ' 고용24 '와 ' 온통청년' , 민간채용플랫폼 등 을 비롯해 , 고용복지 + 센터, 대학일자리 + 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주무관 명진아 ([연락처 생략])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행안부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지민 ([연락처 생략])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 과제 붙임2 청년뉴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0.(수) 09:00 (2026. 6. 10.(수) 석간)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역량강화, 일경험, 회복지원 등 청년뉴딜 정보 안내 및 신청 연계-고 용24, 사 람 인·인 크 루 트·잡 코 리 아·알 바 천 국 민 간 채 용 플 랫 폼 등 온·오 프 라 인 에 서 참 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준비중·구직 청년들의 도약과 경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26.4.29 발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24, 온통청년, 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탐색․취업역량 제고의 회복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청년뉴딜 정책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지원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접근성·편의성을 높였다. * (청년뉴딜) 역량강화, 가치창출형 공공 및 민간 일경험, 회복지원 등 약 10만명 지원 (붙임1)** (청년뉴딜 정보안내․신청연계) 신청부터 참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붙임2)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고 사업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이미 청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콘텐츠․관광 분야 일경험 등의 핵심사업들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뉴딜 사업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24'와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 등을 비롯해,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 2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주무관명진아([연락처 생략])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경제과담당자사무관박성준([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담당자사무관지혜정([연락처 생략])행안부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국세청책임자과 장유지민([연락처 생략])체납분석과담당자사무관정영순([연락처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 과제 - 4 - 붙임2 청년뉴딜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9.(화)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 (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 금융위 부위원 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 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 안 ❸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 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 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 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을 통해 분야별 제도 를 과감히 재설계 함으로써 결혼 이 ‘부담’이 아닌 ‘ 혜택 ’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 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 도 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 의 주요 원인 이라는 의견 이 지속 제기되 어 온 것 에 대한 개선 조치 이며, 주요 과제 는 다음 과 같다. □ 주거 분야 에서 신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을 미혼 청년 의 2배 수준 으로 상향 하고, 결혼 전 부터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 하고 있었으나 결 혼 후 소득·자산 기준 을 초과 한 청년 에게 1회 재계약 을 허용 함으로써 신 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를 확대 한다. < 행복주택 >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구 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 (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10%(2인, 645만원) 맞벌이 기존 130%(2인, 763만원) → 개선 160% (2인, 939만원 ) 구 분 소득기준 월중위소득 우선 혼인X (청년 1인) 120%(1인, 30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기존 110%(2인, 462만원) → 개선 150% (2인, 630만원 ) 일반 혼인X (청년 1인) 170%(1인, 436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60%(2인, 672만원 ) 맞벌이 190%(2인, 798만원 ) → 개선 220% 이상 (2인, 924만원 )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 를 절반으로 인하 (0.3%p→0.15%p) 하여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자 한다 . □ 자산형성 분야 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 청년미래적금 ’의 2인 가구 소득 요건 을 완화 * 하여 결혼 전 가입 이 가능 했던 청년 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 을 초과 해 가입 이 제한 되는 경우 를 최소화 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 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 은 기준 중위소득 을 200% (2인, 9,432만원) → 250% (2인, 1억 1,790만원) , 우대형은 150% (2인, 7,074만원) → 200% (2인, 9,432만원) 로 완화 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 (1인, 5,736만원) , 우대형 150% (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 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 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 금 상환액 소득공제 를 무주택 주말부부 와 같이 결혼 후 주거 를 달리 하는 경우 배우자 까지 확대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이며, ㅇ 각자 경차 를 1대씩 보유 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 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 에 한해서는 유류세 를 환급 (연 최대 30만원)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 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 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 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 하여 신혼부부 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 과 산업전환 본격화 에 따른 ‘ 고용 없는 성장 ’ 추세 및 청년‧지방 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에게 재정 인센티브 를 강화하고 ,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 의 고용이 유지 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 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 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 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 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 과 AI 취약분야 지원 을 상호 연계 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 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을 제공하기 위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 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 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 해 나가는 방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 기 위해 ‘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 기반 ｢ 직무 능력 인정서 ｣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 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 를 지원하며 , ‘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 ’를 확대 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 하기 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 과 관련 ,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 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 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 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 김민석 총리 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 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 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 에 대해서 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 진 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 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 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 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 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 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공 동>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공 동>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최해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9.(화)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부부)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 1인)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부부)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 1인)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부부)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신대원([연락처 생략])<공 동>인구구조혁신과담당자사무관이상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공 동>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최해리([연락처 생략])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안건 제1호 (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2026. 6. 9.관 계 부 처 합 동 ㅇ 10년 후 20~30대의 인구 감소 본격화*가 전망됨에 따라서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 * <20~30대 인구> (‘25) 1,439만명 (’35e) 1,119만명(약 △300만명 감소 예상) <2025년 인구분포 > <2035년 예상 인구분포 > *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국가데이터처, ‘23.12월 발표) 혼인신고시 주거지원 혜택 등 감소 + 결혼 부담 인식도 지속현장의 목소리 • (정부) 혼인신고 지연 비중 급증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원인(권익위, ’25.12) • (국회)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재설계 필요(기재위, ‘25.10) • (청년) 혼인신고후 주택청약, 저금리 대출 배제 등 결혼페널티 문제(청년재단 ‘26.2) ㅇ 혼인신고가 주거·세제·자산 지원 등에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제도 체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 ▪ 특히, 근로소득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운 상황 속* 청년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은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청년들이 일확천금에 몰리는 이유는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청년재단, 1차 청년관계장관회의) ㅇ 결혼 메리트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부담’ 인식도 소폭 확대* * 미혼남녀 50% 이상 “결혼은 커플에게 혜택보다는 부담”(인구보건복지협회, ’26.2)<결혼하지 않는 이유(%, 데이터처)> 결혼자금 부족(1위): (‘22) 29.7 (’24) 32.4⇒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Golden Time)이며 주거지원 정책 등을 ‘결혼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과제 Ⅱ. 추진 경과 및 개편방향◇ 주택 청약･세제 등 개선 노력에도 ‘결혼=부담’ 인식 여전히 존재→ ‘결혼=혜택’이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로 재설계 추진 (추진 경과) 청약제도 적극적 개편 + 세제지원･주택금융 개선 ㅇ 청약제도는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편* * (예) 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배우자 당첨 및 소유이력 미적용(‘24)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기준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200%, ’25) ㅇ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개선 노력 * 디딤돌(구입자금): 7 → 8.5천만원 // 버팀목(전세자금): 6 → 7.5천만원(‘23) ㅇ 주택공급*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물량·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주거·소득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제지원** 강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물량 확대(민간): 18 → 23%(’25) **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5→10년 (개편방향)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세제지원 등 재설계 ㅇ (평가)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거·세제지원 등에서 ‘결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주요 예시>•(주택) 주택 정책대출 부부 소득요건이 1인가구 2배 이하로 설정되어 혼인前 대출 가능한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 대출이 반려되는 상황 발생•(자산) 결혼전 청년미래적금 가입가능 청년이 혼인신고 이후 2인가구 소득기준초과시 가입 거절 상황 발생 가능 ㅇ (개편방향) 주거·자산형성·세제지원 부문별 지원 제도를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 ▪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27년 예산안 반영 등 신속히 실시 ▪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관리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히 숙의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 - 5 - Ⅲ. 주요 추진과제목표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 분야부문중점 추진과제 주거지원거주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③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대출청약④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자산형성청년⑥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농어업⑦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⑧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세제지원주택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결혼⑩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 6 - 1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현행)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 대비 엄격하여혼인신고 이전 입주 가능한 주택이 혼인신고 이후 반려 가능 ㅇ (개선방향)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주 기회 확대 * (행복주택) 기존月 763만원(월평균소득 130%) 개선月 939만원(월평균소득 160%)(통합공공: 일반) 기존月 798만원(월중위소득 190%) 개선月 924만원(월중위소득 220%이상)(통합공공: 우선) 기존月 462만원(월중위소득 110%) 개선月 630만원(월중위소득 150%)  공공임대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 ㅇ (현행) 공공임대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이후 소득·자산기준초과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개선)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한도) * (現) 주택별 자산･소득요건에 따라 퇴거(행복주택은 자산 / 매입임대는 소득 또는 자산 등)(改) 소득·자산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허용 - 8 - 2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 ㅇ (현행)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 중위소득 변경으로,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19~34세) ** 例) 연소득 5천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나, 혼인신고시 합산소득(10,000만원)이 가구중위소득 요건(現 9,432만원)을 초과하여 가입 불가 ㅇ (개선) 신혼부부 등 혼인 가구의 소득요건 완화(기혼자 특례)구 분(‘25기준) 현행개선일반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200%(1인, 연 5,736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중위소득 250%(2인, 연 11,790만원)우대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150%(1인, 연 4,302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150%(2인, 연 7,074만원)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 ㅇ (현황) 혼인신고 이전 각각 독립 경영 시 모두 지급하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 혼인신고 이후 신청시 부부 일방에게만 가능* * 혼인신고 이전 각각 지원금을 신청·지급받던 부부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급,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는 반려되는 문제 발생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 - 9 - 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 ㅇ (현행) 결혼 전 청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도가 혼인신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가구당 최대 5억원)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3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ㅇ (현행)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 40% 소득공제(최대 연 400만원) ▪ 세대주에 한정하여 지원하므로 결혼 이전 각각 받던 소득공제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부부 일방에게만 부여되는 불이익 발생 ㅇ (개선)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적용 검토 □10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ㅇ (현행)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유류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 → 혼인신고 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어 2대 모두 환급 제외(~’26) ㅇ (개선) 혼인신고시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 환급 검토*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26년) 연장 및 제도 개선여부 최종 결정 - 10 - Ⅳ.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저고위(‘26.9월 인구위 개편) 중심으로 주기적(반기) 과제 발굴･개선 추진 정책 과제부처·기관시행시기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26.下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26.下▪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 ’26.下▪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26.下▪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6.6월시행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금융위’26.6월시행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농식품부해수부’26.下지침개정’27시행▪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확대농식품부’26.下지침개정’27시행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재경부’26.下법령개정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27법령개정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안건 제2호 (보고)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AI·산업 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2026. 6. 9 관 계 부 처 합 동 - 2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요약)- AI·산업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1. 추진배경 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하락 추세,정책적 노력에도 첫 취업 장기화 및 쉬었음 청년 40만명 수준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여건 악화 가속화 ㅇ AI 확산이 진행될수록 취약한 청년·지방 일자리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 감안시,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일자리 확충 유도가 필수 ㅇ 청년 고용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단절’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중요 ㅇ 한편, 산업분야 지원은 대폭 확대 중이나, 사업성·매출·기술 중심 평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기업성장 관점에서 낮은 우선순위 -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유지(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나, 청년 AI인재 연계·채용 지원은 미흡 + AI 활용역량 검증 수단도 미비 ⇒ 청년·지방 일자리 관점에서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추진 ㅇ ①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②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③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 3 -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개요 ]□ (추진배경)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 +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심화□ (추진방향) ➊민간 일자리 창출 + ➋고용유지 지원 + ➌AI인재 활용 ❶ 청년이 원하는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지원방식 개선 ❷ 산업전환 필요기업 대상,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 지원 ❸ 中企·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 접목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비수도권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유형❶ (투자보조금 / 이차보전·융자) 대규모 기업 보조시 일자리 연계 강화개선방향대상사업▸청년·지방소재 인재 등 채용규모와 연동해 보조율 상향, 이차보전율·금리 우대 등 반영 ▸고용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보상구조 도입·강화▸5극3특 성장엔진 보조▸유턴기업 투자보조▸외국인투자 현금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유니콘브릿지 유형❷ (마일스톤-요건지정(우대))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우대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성과 가점 부여로 단계·중간평가시 우대▸채용 우수기업에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AI 빅테크 육성사업▸글로벌 팁스▸AX스프린트▸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유형❸ (패키지 지원형) 채용확대 전제로 관련사업 패키지-원스톱 지원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확대 전제로 사업 패키지화-원스톱 지원▸점프업 프로그램▸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산업전환 교육, 직무 재배치 지원❶ 맞춤형 인재 육성❷ 직무 재배치 지원▸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 현장 인력과 청년인재의 기술역량 제고▸노동자의 단축근무, 직무전환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추진방향▸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노사 상생형 훈련·변화관리 지원▸산업맞춤형 AI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청년 AI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청년인재의 AI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❶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❷ AX 취약분야 AI인재 채용 지원❸ AI역량인증·관리 기반 조성 ▸AX·DX 수 요 중 소 기 업·소 상 공 인 대상 청년 AI인재 매칭·지원▸AX 취약 기업 대상 AI인 재 채 용 시 인 건 비, 직 무 훈 련 등 지 원▸AI인재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 구축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현장배치▸중 소·중 견 기 업 A I훈 련 수 료 청 년 채 용 지 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지원▸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 회 적 기 업 A I 등 전 문 인 력 채 용 지 원▸AI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직무능력은행 제공정보 확대 - 4 - 2.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14개 사업)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AI 빅테크 육성사업점프업 프로그램미래 환경산업 육성융자의 무 고용 요 건 설 정추 가 고 용 인 센 티 브 반 영단 계 평가 시 청년 인 력 채 용 가점 부 여·우대다음단계 지원대상 선정시 고용실적 우대 → 패키지 지원우 수 고 용계 획 기 업 대상 금 리 추 가인 하 - 5 - 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4개 사업)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노사 상생형 훈련 강화산업맞춤형 AI전환 지원청년 AI 기술인력 육성단 축 근 무-직 무 전 환-재 배 치 교 육 패키 지 지원 도 입노사가 공동 참여해 훈 련 개발, 조 직 컨설 팅산업계 주도 AI훈련, AI 공 동 훈련 센 터 확 대AI캠 퍼 스, AI W orker 등 AI 특화 훈 련 확 대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9개 사업)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채용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AI 역량 인증·관리용 자격체계 신설 등 기반 조성도 병행【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中企 AI 청년코치 지원소 상 공 인 A X 컨 설 턴 트 지 원중소·중견기업AI 인재 채용 지원AI분야 국가자격 신설AX수요업체 - 청년코치 매칭·활동 지원청 년 이 소 상 공 인 사 업 장 방 문 해 AX 컨 설팅직업훈련 수료자 등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현 장 기 술 – AI 접 목 하 는‘A I분 야 플 러 스+ 자 격’‘ 신 설3. 향후계획□ 재정 지원사업은 ’27년부터 적용 추진(제도는 연내 개편) → 재정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통해 최종 확정□ 도입 분야의 집행 및 고용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확산 검토 - 1 - Ⅰ. 추진 배경◇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 ➀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➁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➂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1. 고용 없는 성장 추세□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 지속 하락, 일반-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등 세대간 일자리 격차 심화 * 20~30대 실업·쉬었음·취업준비 인구 171만명 / 코로나 이후 청년고용률 최저 등↳ 20~30대 미취업자(’26.1/4, 만 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일반-청년 고용률 격차쉬었음 청년인구 및 첫취업 소요기간 * 출처 : 데이터처(‘26) * 출처 : 데이터처(‘26) ㅇ AI 시대, AI전환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경제·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자리 양극화 우려는 오히려 심화 - 청년 고용 감소가 AI 高노출업종, AI 도입기업에서 집중된다는 분석 등 고려시 향후 청년층 중심 일자리 충격 가시화 가능성AI 전환의 청년 일자리 영향▸(OECD, ‘25) AI 확대는 전일제·정규직 고용에 악영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향후 청년 고용 기회 감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한은, ’25) ‘22.7월~’25.7월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1만개 중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AI는 암 묵 지 지 닌 시 니 어 층 에 는 보 완 적, 경 력 이 적 어 정 형 화 된 업 무 담 당 하 는 청 년 층 쉽 게 대 체▸(노동연, ‘26) 중·고령층은 AI 도입-미도입기업간 고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층은 AI 도입기업에서 ’23년 기점 고용 추이가 정체상태에 진입하는 차별적 패턴 시현 - 2 - 2. 민간의 좋은 일자리 확충 유도 필요□ 청년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 채용 확대 필수 →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강화 ㅇ 청년 고용은 단순 일자리 수 문제가 아닌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상향 이동성 제약(첫 일자리 중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여건 악화 가속화20~30대 쉬었음 사유15~39세 청년 취업자 지역간 격차 * 출처 : 데이터처(‘25) * 출처 : 데이터처(‘25) ㅇ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유지·확충되도록 유도하는 보편적·지속가능한 지원 구조 강화 필요 - 현재 산업 지원은 기술성·매출·투자 중심으로 평가되어, 대상기업 관점에서 채용·일자리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 - 사업재편시 일자리 유지(기존 노동자 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AI교육 애로사항 : ‘훈련시간 확보 어려움’, ‘비용부담’, ‘AI 관련 정보 부족’順(노동부, ‘25)현장·전문가 목소리▸(노동연, ‘24) 지역 신산업·기업투자 지원시 투자산업·기업의 필요인력규모, 숙련인력 비중 등 정보에 기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관점 재정립 필요▸(산 업 연, ’23) 산 업 별 로 성 장-고 용 간 관 계 가 상 이 하 며, 낙 수 효 과 저 하 등 성 장 의 결 실 이 충 분 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대책 필요▸(KDI 등)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설계가 필요” - 3 - 3. AI 취약분야 양극화 대응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디지털·AI 취약분야 경쟁력 더욱 약화 → 청년 AI훈련 사업 등 연계해 중기·소상공인 AX 지원 및 채용 연계 ㅇ 中企·소상공인의 낮은 디지털·AI 역량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하고, 취약 분야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 *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대기업과 업력이 긴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경향(한은, ‘25)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소상공인의 AI 전환 수요는 높으나, AI인력 부족, 투자비용 부담 등에 따라 실제 AI 전환에 제약소상공인 AI 도입 수요 및 도입률제조기업 AI전환 실태조사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5) * 출처 : 대한상의(‘25) ㅇ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도, AI 취약부문에 청년 AI인재를 연계·채용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 - AI인재 육성 등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육성 이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부족 *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등 - 현장기술과 연계한 AI 활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미비해 AI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애로도 지속 제기현장·전문가 목소리▸“정부가 취약부문 대상 AX·DX 지원시 인프라 지원(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관련인력 확보까지 병행하여 지원해야 현장에서 실제 디지털·AI 도입·활용이 가능”▸“AI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청년의 AI 활용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4 - [ 주요국 대응사례 및 효과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산업지원 사업에 채용확대계획 약정 혹은 채용 성과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구조 도입 중 ㅇ 고용 창출 관점을 평가·고려하는 조건이 부가된 사업의 고용효과는 통상 10억원당 31.9명~37.6명 수준* * (고려사항) ➀보조금은 유·무형 자산 투자와 통합 지원, ➁지역 내 직·간접 고용효과 동시 분석要 ➂보조금 규모·범위 등과 결합해 효과 발생 → 고용조건에 따른 순고용효과 분석에는 제약 * (참고) R&D 사업의 순고용효과는 10억원당 1.36명(창업기업지원), 3.83명(사업화지원) 추정(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5년) ㅇ 자본집약적 산업 대상 보조금의 고용효과는 상대적 저조했으나, 한편으로 경쟁력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산업전환 측면에서는 ➀고용 유지하면서 필수인재 신규채용·직무재배치 지원, ➁중소기업 대상 ‘AX·DX 전환’-‘전문인력 채용’ 연계 등 지원주요국 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구 분국 가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형재정지원 미국▸(CHIPS Incentive Program)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목적의 보조금 제공시 일자리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수혜요건으로 규정⇒ ‘21~’25년간 최소 3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1억$당 최소 56명 고용(보조금 수혜-비수혜지역간 비교분석)영국▸(지역선별보조금(RSA)) 낙후 지역에 기업 투자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고용 보호를 전제로 보조급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2.6명 고용창출(’00~’04 ‘10년 $ 기준)독일▸(지역 경제구조 개선 공동과제(GRW)) 낙후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통해 정규직 고용 인원 최소 15% 이상 증가 시 보조금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7.6명 고용창출(’91~’17, ‘10년 $ 기준)▸(Sustainability-Linked Loan) 대규모 시설 투자에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와 금리구조 연계산업전환시일자리 지원일본▸(사업구조개편지원) AI·디지털 전환 포함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유지하면서 필요인재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싱가포르▸(Career Conversion Program) AI·자동화 도입 등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방지 위해 해고 대신 직무 재배치 선택시 훈련비 등 지원AI인재활용연계캐나다▸(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중소기업의 DX계획에 대한 자문비 지원, 계획이행자금 무이자 대출, 청년 채용 임금 보조영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AI·디지털 등 전문 연구원을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에 파견·인건비 지원 - 5 - Ⅱ. 추진 방향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 6 - 공통 적용사항 ※ 사업 특수성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탄력 적용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 고용계획·실적과 연계한 지원구조 설계 ㅇ 인센티브 부분은 사업기간 일정기간 경과후 지급 원칙(사후정산형) ㅇ 고용 순증인력 인정, 안정적 일자리 확보 기준(예: 상시고용인력)  단계별 점검·환류체계 구성 ➊ 확약(필요시) : 기업-부처간 사업 시작단계에서 신규(의무) 채용규모 확약 ➋ 증빙 :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납부자료 등)를 통해 채용성과 증빙 ➌ 환류(Feedback) : 계획대비 고용 달성시에만 인센티브 지급,부정수급시 환수구조 마련·여타 정부지원 참여 제한 명시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직접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현장기술 역량과 실무에 활용 가능한 AI 역량을 인증·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신설, 경력관리체계 강화 등 기반 조성 - 7 - Ⅲ.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 지역인재 등 채용 우수기업일수록 산업분야 지원시(시설투자·지방이전·스케일업·R&D 등) 인센티브 설계 → 재정 마중물 역할 강화1 채용 우대 국고보조형□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 청년·지역인재 등 채용(신규·추가) 계획(실적)과 연계해 추가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청년· 지방 우대▸고용인원(양) 중심 성과 산정▸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등 좋은 일자리 창출시 추가 우대 초과달성 보너스▸고용계획 달성 이후 초과고용 유인 미흡▸계획대비 초과고용시 추가 보조금 지급 신설·강화▸고용계획 달성시 성공환원금 경감지원수준확대▸기존 고용 인센티브 수준·효과 제한적▸신규 채용 규모 비례하여 보조율, 한도 등 지원 상향< 대상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보조금 수혜 기업의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➊의무고용요건 설정, ➋추가고용 인센티브 반영 * 5극3특 거점에 앵커기업(대·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 추진중- ➊보조금 지원구간별로 의무고용요건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 고용목표 제시시 가점구조 도입 검토(청년·지역인재 채용시 추가 우대)- ➋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청년·지역인재 고용 수준 연동해 추가 보조 (유턴기업 투자보조*) 국내복귀기업이 추가고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시 우대구조 도입, ➋사후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공급망 핵심산업 등 국내복귀기업 대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국내사업장 투자·운영 지원-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수준을 고려해 보조비율 우대 추진- ➋계획 대비 추가 신규고용시 보조금 추가정산 구조 도입(예: 초과인원 10명당 +1%) + 청년·지역인재 추가 고용시 지원비율 가산 - 8 -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수도권 소재 외투기업이 ➊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추가인센티브 및 ➋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시 우대구조 검토 * 지 원 한 도(FDI 대 비 40~50%) 내 외 투 기 업 투 자 금 액 지 원(투 자 가 와 협 상 거 쳐 규 모·용 도 결 정)↳ 토지·건물 매입 및 임대, 자본재 구입, 기반시설 설치,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➊비수도권 투자기업 대상 투자금 협의시 고용계획 및 추가고용 인센티브 구조를 확약하고, 투자기간 중 이행실적 평가해 추가 지원- ➋비수도권에서 일정비율(예 : 80%) 이상 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석박사급 고용시 국가 분담비율 상향 검토(現 국비 50%)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기업 지방투자시 고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수준 개편** 및 청년·지역인재 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신설 * 지방 이전, 신‧증설 투자 등 기업 지방투자시 투자액의 4~50%(입지·설비보조금) 지원↳ 필수고용의무 설정 + 신규고용인센티브 + 추가고용인센티브 부여중 ** (現) 추가고용 인센티브 5개 구간 → (개선 例) 40명 이상 구간 세분화 등< 주요 보조금 개편방향 > ※ : 현행 / : 개선방향 구분신규고용 인센티브 강화추가고용 인센티브 신설5극3특특별보조금▸대상선정시 채용수준별 우대 * 보조금 성격 감안, 신규고용 의무수준 설정▸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초과고용 창출시 보조금 추가정산·지급▸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유턴기업투자보조▸신규상시고용인원수 따라 보조금 가감 * 예 : 신 규 고 용 80명 이 상 시 1~6% p 가 산(기 업 규 모 별 차 등)외국인투자현금지원▸최대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최 소 기 준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지 원 비 율 가 산*기업규모 별 차등신규고용(명)추가지원비율15~200~2%p···80~3~10%p▸계 획 대 비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추 가 보 조 초 과 고용(명)추가지원비율5~91%···40~5%▸구간 세분화, 상한 확대 (유니콘브릿지*) 청년,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2차년도 사업 성공(200억원 추가 유치)시 성공 환원금**(기술료 성격) 부담 경감 * 50억원 이상 투자유치한 잠재 유니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 스케일업 지원↳ (1차년도) 사업화 자금 6억원 지원 / (2차년도) 100억원 추가유치시 10억원 추가 지원 ** (현행) 2차년도 종료후 5년간 매년 전년 매출액의 0.5% 반납, 총액 최대5억원 - 9 - 2 채용성과 마일스톤형□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채용실적(청년, 지역인재 등)이 높은 기업일 경우, 우선지원요건 혹은 기본요건으로 설정·우대구분기존개선방향선정시가점▸계속지원 혹은 단계평가시 고용지표 반영 제한적▸채용 우수기업이 단계·중간평가시 우대 받도록 가점 구조 도입우선권부여▸고용성과와 他사업 간 연계 미흡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대상사업 예시 > (AI 빅테크 육성사업*)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BD 단계별 지원 과정에서 후속단계 대상과제 선별시 고용창출 성과 반영 * 연구개발특구 내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을 선별해 최대 3년간 단계별(1기술→2제품→3시장) R&BD 집중 지원 → 단계별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 선별(50% 이내)·후속지원 ㅇ 단계 평가시 계획 대비 AI 청년인력 초과채용시 가점 부여 → 다음단계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 (글로벌 팁스(사업화)*) 글로벌 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 등 이전 단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고려되도록 평가 구조 설계 * 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 유치&해외법인 설립 완료 또는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자금(3년간 최대 6억원) 및 현지진출 프로그램 지원 ㅇ 글로벌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성공기업 중 고용지표 달성기업(신규고용 15명 이상)” 관련 가점 항목 신설(’26.3월~)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중소 제조현장에서의 AI 전환 과정에서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성과를 후속지원과 연계 * 중소 제조현장 AX제품 보급·확산 위해 AI모델 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 ㅇ 2년차 과제 대상 AI 전문인력 등 채용 우수과제 선별해 추가 후속지원* * 마케팅·특허·인증 비용 보조, 글로벌 전시회·투자설명회 참가지원 등 - 10 - 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AI·SW기업 성장 프로그램 관련 2년차 지원시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구조 도입 * AI·SW산업 발전을 위해 AI·SW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총사업비 1~5억원) 등 성장 프로그램 지원(최대 2년간) ㅇ ➊고용창출(질적측면 고려) 우수기업* 대상 최초 협약지원금 대비 추가보조, ➋해외 마케팅 등 간접지원사항 우선권 부여 * (예) 채용실적이 참여기업 중 상위 20%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인원수가 최근 5년간 참여기업 평균 이상인 고용창출기업, 청년 비중 따라 차등지원 병행3 채용 우수기업 패키지 지원형□ 채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에 성장 패키지 원스톱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패키지지원▸채용 연계 고려없이 사업별로 매출· 사업성 등 고려해 분절적 지원▸채용 확대 전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스케일업 등 패키지 지원< 대상사업 예시 > (점프업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 종합지원을 단계별 지원형태로 개편 → 단계별 후속지원 평가시 비수도권 고용 우대, 우수기업 추가 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기업 대상 3년간 신사업·시장 진출 등 종합 지원(’25~’29, 총500개사)- ➊성장단계별(소→중→중견기업) 맞춤형 집중 성장 패키지 형태로 개편→ 단계별 우수기업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지원하도록 ‘마일스톤 트랙’을 추진하고 단계별 평가시 청년, 지역인재 고용실적 우대 - ➋사업 기간 중 추가 고용실적 등을 주요 우대사항으로 설계한 성과지표를 활용해 차년도 지원 내용 차등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중소~대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시 고용 유도형 인센티브 반영 및 대상업종 확대 * ➀수 주 활 동 지 원(현 지 조 사 등) 최 대 1억 원, ➁기 타 지 원 사 업(발 주 처 협 력, 컨 설 팅 등) 최 대 3억 원 ㅇ ➊청년, 비수도권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및 보조율 우대 구조 도입*, ➋콘테크** 기업 지원사업 신설 * (예) 청년 인력 채용시 해외 실증 · 인증 비용 +10% 추가 지원 ** 건 설-정 보 통 신 기 술 융 합 해 설 계·시 공·유 지 관 리 생 산 성·안 전 성 을 지 원 하 는 건 설 기 술 기 반 기 업 - 11 - 4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형□ 채용목표 연동해 융자·이차보전시 금리 조건 우대구조 도입 구분기존개선방향조건우대▸채용실적과 연계된 우대금리·이차보전 가산 체계 부족▸채용목표 달성·채용규모 연동해 이차보전율 상향, 우대금리 추가 인하< 대상사업 예시 >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친환경차 부품업계 자금 대출시 신규채용요건 달성에 따라 이차보전 추가 지원 * 친환경차 부품업계의 시설투자·M&A·연구개발 자금 대출시 금리 일부 지원(이차보전율 : 중소 2.0%p, 중견 1.5%p) ㅇ 기업 심사과정에서 고용창출 계획 작성 → 신규채용요건 달성시 이차보전 추가 지원* 및 미이행시 회수(매년 이행점검) * ➀비수도권, 청년 고용 여부, ➁분야·기업 규모별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비당 신규채용 목표 달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R&D 자금 융자 금리 추가 인하 * (규모) 기업당 최대 50억원 / (금리) 공자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2.0%p(최저 1.3%)(대상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 과제 평가시 기업이 채용계획 제출 → 목표 달성 확인 이후 금리 인하 ㅇ 연구개발 신규인력은 ➀비수도권 일자리 혹은 청년 채용, ➁과제기간(2년) 內 채 용 및 채 용 후 1년 이 상 근 무 유 지(일 자 리 질 담 보)를 필 수 요 건 으 로 설 정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환경산업 투자 설계단계부터 신규채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목표수준이 높은 기업 대상 금리 추가인하 * 청정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산업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 필요자금 장기·저리 융자(사업자당 지원한도 : 성장기반자금 10억원. 시설설치자금 100억원) ㅇ 융자접수시 우수기준* 이상 고용계획 제출기업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 및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 대상기업 중 신규채용 상위 25% 수준 설정(매년 기준 조정), 비수도권 채용시 우대 - 12 - Ⅳ.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X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업 등 대상으로, 사업전환 교육 및 직무 재배치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 뒷받침 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마련 ㅇ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등의 주력산업 협력사, 사업전환기업 등 대상 단축근무-직무전환-재배치 교육 패키지 지원 도입 *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버팀이음 프로젝트) 내 ‘단축근무(훈련수당 강화 또는 임금감소분 보강 등 병행) + 직무전환 교육 패키지 지원 유형’을 상설화해 포함 노사 상생형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ㅇ AX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한 직무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강화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성과 평가 가점 부여 → 훈련센터 운영 인센티브와 연계 * 예 : 노사가 공동 참여해 ➀AX·DX 직무역량 개발, ➁조직·업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병행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 및 특화센터 확대 ㅇ 全산업 영역에서의 현장 중심형 AI 접목·확산을 위해 산업맞춤형 AI 교육·훈련 설계사업 확대 추진 - 산업계 주도* AI 활용 수요 분석 토대로 현장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 * (現) 전체 21개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26년 6개 ISC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 ㅇ AI 격차 완화 및 대기업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해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대상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대(‘2620개 내외) * 대 기 업 등 을 거 점 공 동 훈 련 센 터 로 활 용, 中 企수 요 기 반 문 제 해 결 형 훈 련, AX 솔 루 션 등 지 원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ㅇ 청년 AI 기술인력을 적시 육성할 수 있도록 AI 캠퍼스*(K-디지털트레이닝), AI Worker**(산업구조변화대응훈련) 등 AI 특화훈련 지속 확대 * 현장 수요 높은 AI 엔지니어, AI 앱 개발자 등 실무형 청년 전문인력 양성(’26년 年1만명) **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 육성사업(전국 15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91개 기관의 125개 과정 선정 운영중) - 13 - Ⅴ.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26년기준2.7만명 규모*) 등 청년 AI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AX 지원사업과 연계 및 채용 지원사업 신설·강화* [훈련범위]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수료자,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수료자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등(초급과정 제외)◇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등 AI 역량 인증기반 조성1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 ㅇ 청년 AI훈련 수료자*를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사업과 결합해 AI 전환이 필요한 업체 등 대상 AX 코치 활동에 지원 * K-디지털 트레이닝의 AI 캠퍼스과정(약 900시간, 5개월 장기훈련) 수료생 등 ** AI분야 퇴직자 등이 수요기업 현장에서 AX 컨설팅·기술지원 → 활동수당 지급(‘26~) - 기 존 AX 코 칭 을 하 는 시 니 어 전 문 가·인 력 공 단 담 당 자와 매 칭·협 업해 현 장문 제 해 결 형 훈 련 설 계·수 행 등 중 기 A X 전 환 지 원(청 년 코 치 활 동 수 당 지 원 검 토) - 중소기업 AI 현장별 청년 코치인력의 활동 매칭이 기업의 자발적 채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유도 소상공인 대상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 신설 ㅇ AI 직업훈련 등 이수한 AI 인재가 청년 컨설턴트로서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해 관련 애로 진단·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 대상으로 소상공인 AX·DX 컨설팅 사전교육 제공(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사전교육 공동 기획·추진) -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등 연계해 청년이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토록 설계(비수도권 수당 우대) - 14 - 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배치 지원 ㅇ 협동조합의 AI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현장 內 전문인력 배치·지원 *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2 AX 취약분야 AI 인재 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신설 ㅇ 직업훈련과 청년 채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시범 도입 검토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 ㅇ 중소 제조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스마트제조기업에 인력매칭 지원 확대(‘26600명) - 스마트제조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1개월, 훈련수당 지급) → 기업매칭 → 현장교육·문제해결형 직무훈련 활동 지원(3개월, 인턴수당 지원) 지역 성장기업 중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확대 ㅇ 가칭新성장 혁신 기업(新안보, K-소비재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집 중 지 원 위 해 중 소 기 업 연 구 인 력 채 용 지 원* 개 편 + 지 원규 모 확 대(‘26800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사회적기업 AI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 ㅇ 사회적기업의 AX 촉진 및 경영혁신을 위해 AI 기반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신설 * AI 관련 경력보유자, AI 직업훈련 수료자, AI 관련 자격 취득자 등 검토 - 16 - 참 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과 제 명 부 처 명담 당 과 장담 당 자1.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채용우대국고보조형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총괄과이재석 과장[연락처 생략]이배화 [이메일 생략]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산업부해외투자과이보라 과장[연락처 생략]이정은 [이메일 생략]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산업부투자유치과김정예 과장[연락처 생략]박충식 [이메일 생략] 지역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진흥과위승복 과장[연락처 생략]소명희 [이메일 생략] 유니콘브릿지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정익채 [이메일 생략]채용성과마일스톤형 AI 빅테크 육성사업(연구개발특구육성) 과기부지 역 과 학 기 술 진 흥 과최영실 과장[연락처 생략]최은석 [이메일 생략] 글로벌 팁스(사업화) 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지홍진 [이메일 생략]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중기부제조혁신과김민수 과장[연락처 생략]기정희 [이메일 생략]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SW산업기반확충)과기부소프트웨어산업과권오민 과장[연락처 생략]박정민 [이메일 생략]채용우수기업패키지지원형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중기부기업구조개선과백원현 과장[연락처 생략]최호철 [이메일 생략]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 패키지국토부해외건설정책과이혜선 과장[연락처 생략]김덕현 [이메일 생략]융자·이차보전추가지원형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산업부자동차과임채욱 과장[연락처 생략]이충렬 [이메일 생략]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산업부산업기술시장과장미연 과장[연락처 생략]조동후 [이메일 생략]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기후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임호순 과장[연락처 생략]정진성 [이메일 생략]2. 산업전환시 일자리 유지 지원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노동부지 역 산 업 고 용 정 책 과지영철 과장[연락처 생략]송은정 [이메일 생략]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직업능력평가과이영진 과장이재국 과장김한희 사무관권보미 사무관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박상원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현 [이메일 생략]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AX코칭지원 및일자리 이음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이영진 과장[연락처 생략]박미연 [이메일 생략] 소상공인 대상 AX·DX 컨설턴트 육성 신설중기부디지털소상공인과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추경훈 과장[연락처 생략]김병수 과장[연락처 생략]이주창 [이메일 생략]최어지니 [이메일 생략]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설기획처상생협력전략과이정윤 과장[연락처 생략]배준혜 [이메일 생략]취약분야AI인재채용지원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노동부청년채용기반과 조우균 과장[연락처 생략]임동훈 [이메일 생략]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중기부인력정책과김준호 과장[연락처 생략]박현용 [이메일 생략] 지역성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편·확대오유근 [이메일 생략] 사회적 기업 AI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노동부사회적기업과김부경 과장[연락처 생략]박상범 [이메일 생략] 역량인증·관리기반조성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이재국 과장[연락처 생략]김준영 [이메일 생략]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 노진우 [이메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