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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 선정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9. 3.(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9. 3.(목)12:00 (지 면) 2026. 9. 4.(금) 조간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 선정 - 여신금리 인하, 정부 사업 가점 등 우수기업 대상 각종 우대 혜택 제공 - 현장실습, 학생채용,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 생태계 조성 기대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은 9월 3일(목)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 (’23~) 된다. 선정 기업은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 산학협력 우수기업: (’23) 35개 → (’24) 50개 → (’25) 50개 → (’26) 50개 < 산학협력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혜택 >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기준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점수 외에도 산학협력 활동 분야의 다양성,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처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한다.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우수기업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후 예비 명 단에 대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령 등의 저촉 여부 확인 및 공개 검증 *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0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 합산 점수 최상위 50개 기업 명단을 교육부 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에 14일간 사전 공개하여 이의신청 등을 접수(8.11.~8.25.) ※ 기존에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우수기업 우대 혜택(인센티브)을 받고 있는 기업은 올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 이번에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준현장실습 분야에서 자동차 안전부품 제조 기업 ‘오토리브’는 가천대 등과 협업해 표준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생산·품질·연구개발 (R&D)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연세대 등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을 개설하고 현장실습과 채용을 연계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 이전 분야 실적이 높은 ‘샘표식품’은 산학 협업을 기반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식품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역시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기술로 연결하는 등 산학협력 기술 이전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체 과제 수행 분야에서 실적이 높은 반도체 장비 기업 ‘세메스’는 매년 공모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을 통해,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장비· 공정 분야 혁신 과제 발굴 및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도 주요 대학 및 소재 관련 연구실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차세대 친환경 합성고무 및 고성능 화학 소재에 대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 산학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5년부터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학생 현장 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 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기업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정부 지원 사업 * 공모 시 가점 획득,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 응시료 일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산업부 ‘산학융합촉진지원’, 중기부 ‘산학연 콜라보 알앤디(Collabo R&D)’ 사업 등 ** 국가 공인 개인용 컴퓨터(PC)정비사, 국가 공인 신용상담사, 민간 자격 재무빅데이터분석사 등 특히, 올해부터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운영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 연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존에 산학 협력 관련 다양한 대학지원 사업들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대학 등이 더욱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명단 2.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요 담당 부서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책임자 과장 유희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준 ([연락처 생략]) 주무관 최민석 ([연락처 생략])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반팀 담당자 팀장 박태식 ([연락처 생략]) 변리사 서용태 ([연락처 생략]) 연구원 김서현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산학협력 우수기업 명단 ※ 사업자번호 순 No 기업명 산학협력 주요 활동 분야 1 금호석유화학(주)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2 한국생산성본부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3 신성통상(주) 표준현장실습 4 장금상선(주) 산학협력장학금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표준현장실습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7 주식회사 미리디 표준현장실습, 학생채용 8 주식회사 에듀일 표준현장실습 9 한국세라믹기술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10 한국부동산원 표준현장실습, 산학협력교육과정 11 LG디스플레이(주) 산학협력교육과정, 학생채용,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12 법무법인(유한)율촌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표준현장실습 14 주식회사 엑스포럼 표준현장실습 15 (주)챔프스터디 표준현장실습 16 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17 SK하이닉스 주식회사 산학협력교육과정, 학생채용, 산업체과제수행 18 오비맥주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19 주식회사 킨텍스 표준현장실습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표준현장실습 21 기아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표준현장실습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2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표준현장실습 25 유한회사스태츠칩팩코리아 표준현장실습, 학생채용 26 LIG넥스원(주)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27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표준현장실습 28 (주)한국리서치 표준현장실습 29 (주)월급날 표준현장실습 30 오토리브 유한회사 표준현장실습 31 (주)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표준현장실습 32 HD현대중공업(주)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산학협력장학금 33 한국수자원공사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34 케이비와이퍼시스템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35 세메스(주)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기술이전 36 한국조폐공사 표준현장실습 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38 한국원자력연구소 표준현장실습, 공용장비활용 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표준현장실습, 공용장비활용 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체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활용 41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42 샘표식품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기술이전 43 (주)이삼오구 표준현장실습 44 주식회사 윗유 표준현장실습, 학생채용 45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4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표준현장실습 47 한국전기연구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48 셀렉트스타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49 주식회사 여기어때컴퍼니 표준현장실습, 학생채용 50 주식회사 아이리스브라이트 표준현장실습 붙임 2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요 □ 목적 ◦ 산학협력 활동실적 에 따라 대학·기업 에 마일리지 를 부여하고, 적립 실적에 따른 혜택 제공 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 * (7개 활동분야) ①대학생 현장실습, ②산학협력 교육과정, ③학생 채용, ④산업체 과제 수행, ⑤기술이전, ⑥공용장비 활용, ⑦산학협력 장학금‧발전기금 기부 등 □ 주요 내용 ◦ (운영주체) 교육부 (사업 기획·관리) , 한국연구재단 (운영기관) ◦ (적립대상)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대학교 및 기업 ◦ (적립방법) 산학협력 활동 참여 대학 (적립신청은 대학만 가능) 에서 운영기관 (한국연구재단) 에 마일리지 적립 신청 * (적립절차) 홈페이지 통한 산합협력활동 마일리지 신청(대학만 가능) → 운영기관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적립 승인 → 마일리지 적립(대학, 기업) ◦ (활용영역)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가점 (산업부 산학융합 촉진지원, 중기부 산학연 Collabo R&D 등) ,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등 < *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시험명 운영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가공인 PC정비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대학·기업당 재직자 2명(학생 불가), 총 150명 1,2급 필기시험 응시료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신용회복위원회 대학·기업당 학생·재직자 2명, 총 300명 응시료 및 교재 제공(4종 100세트) 민간자격 재무빅데이터분석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학·기업당 학생·재직자 2명, 총 1,000명 응시료 할인 9만원→4만원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에서 확정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대 현역병 A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대 현역병 B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 목,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현역병, 상근예비역)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에 대해 골 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 기존 제도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대 A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대 B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만원 통원 Max (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만원 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1,000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 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세 등)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세 상한 사업 39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국토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청년연령 연장>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9. 3.(목) 11:30배포2026. 9. 2.(수) 18:00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20대 B씨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4 -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34세 상한 사업39세 상한 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청 년 층 공 공 분 양 주 택 (국토부)∙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 식 품 부)∙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맞 춤 형 농 지 지 원 사 업(농식품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 식 품 부)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ㅇ 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ㅇ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5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혜영([연락처 생략])<군 복무 청년 총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윤경([연락처 생략])<청년연령 연장>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해인([연락처 생략])<공 동>보건정책과담당자사무관강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가보훈부책임자과 장최기찬([연락처 생략])<공 동>제대군인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 6 -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가정책조정회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2026. 9.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군 복무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2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 · · · · · · · · · · · · · · · 7 Ⅲ. 향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i - 1추진 배경 □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간협의(‘26.6~8월)를통해추진방안도출2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 현황 및 한계 ㅇ 국방부는군복무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이나, -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ㅇ 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 ii - □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 -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ㅇ 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황 및 한계 ㅇ 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의인과성인정시보훈‧ 위탁병원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미인정시중증·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 -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ㅇ 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보장지원체계가미흡하여청년개인또는가족이비용을부담하는사례다수 - iii - □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 -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ㅇ 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 현황 및 한계 ㅇ 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 -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군복무청년*의지원연령연장필요 *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장교·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 - iv - □ 개선방안: 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ㅇ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ㅇ (34세상한사업)▲취·창업,주거,금융등주요사업은개선추진▲시스템구축,추가예산확보가필요한사업은계속검토ㅇ (39세상한사업)▲주거·농어업인양성등39세이후에도지원이필요한사업은개선추진 ▲취·창업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현행유지ㅇ 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3 향후 일정ㅇ (상해보험·실손보험도입)공공보험설계안마련(‘26.下)→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서비스개시(‘27.7~)ㅇ (지원연령상한연장)부처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보훈부,‘27~) - 1 - Ⅰ. 추진 배경□ 필요성 ㅇ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상향(‘25),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25),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구축(‘26.5), 군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도입(‘26.6) 등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ㅇ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 * ❶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확대, ❷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❸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연령 연장 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국방부‧ 보훈부‧ 과기부)합동실무회의(6.24,8.3,8.20)등을통해’❶군복무청년상해‧ 질병보장강화‘,❷전역이후의료비지원확대‘를위한세부추진방안마련 -총리실주관청년정책전수조사(‘26년시행계획기준)및부처협의‧ 조정을통해’❸군복무기간반영청년연령연장‘추진과제확정 - 2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현황 및 한계] □ 지원 항목 및 범위 등 제한적 ㅇ (현황)국방부는군복무기간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용,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ㅇ (한계)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 * (예) 골절의 경우, 골절에 따른 변형·장애가 남아있거나, 경추·척추·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골절에 한해 장애보상금 지급 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군 병원무상 진료•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군 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으 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② 민간병원자율진료비•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보 급여 항목 중 본 인부담 금의 80%까지 지원• 지원 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③ 재해보상제도•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백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④ 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 재해보상 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원•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보험금이 32건(연평균 6건), 총 10억원에 불과)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현역 병사 의료지원 현황 및 한계> □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편차 발생ㅇ (현황)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ㅇ (한계)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300만원 보험금을 수급, 많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610만원 보험금 수급[개선방안: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주요내용)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ㅇ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 4 - < 참고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비교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27.7~)대상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대부분의 현역병이 발급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장항목및 한도(’26) 부대안·밖 진단금ㅇ (화상 진단금) 20만원ㅇ (화상 진단금) 25만원ㅇ (골절 진단금) 30만원ㅇ (뇌출혈 진단금) 300만원ㅇ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ㅇ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ㅇ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ㅇ (중증장해 진단비) 1천만원입원·수술 ㅇ (입원일당, 180일 한도) 4만원/일ㅇ (수술비) 20만원/회ㅇ (특정손가락발가락수술비) 20만원/연간ㅇ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ㅇ (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생명·상해 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4억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2천만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4억원X지급률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X지급률ㅇ (상해사망) 5천만원ㅇ (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X지급률ㅇ (질병사망) 5천만원ㅇ (질병후유장해, 80%이상) 5천만원부대 밖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4억 원 / 최 대 4억 원X지급률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2억 원 / 최 대 2억 원X지급률ㅇ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억원 / 1억원X지급률기타ㅇ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피해액의 70% (최대 300만원)ㅇ (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700만원※ 군 인 재 해 보 상 제 도 : 일 반 병 사 의 경 우 사 망 보 상 금(1.4~3.4억 원), 장 애 보 상 금(1,700만 원~1.3억 원) 지 급 - 5 -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현황 및 한계]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ㅇ (현황)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면보훈‧ 위탁병원에서의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중증‧ 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경증질환은지원제외)ㅇ (한계)군복무와의인과성입증이현실적으로어려워지원이배제되는경우가많으며, -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보훈 병원 등무상 진료• 군 복 무 와 인 과 성 입 증시 진 료 비 전 액 지 원 * 보훈병원(6개소), 보훈위탁병원(1,029개소)•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상‧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 ② 중증‧난치성질환 진료비 일부 지원 • 인 과 성 미 인 정시 중 증‧난 치 성 질환에 한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50%)만 지원하 고 있어 치 료 비 부 담이 크 며 경 증 질 환 은 지 원 제 외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현황 및 한계> □ 군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 ㅇ (현황)군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비용을청년개인또는가족이부담하는사례다수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음에도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하였으나,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6 - ㅇ (한계)전역후학업·취업준비등으로경제력이감소하여진료비부담능력이부족한청년에대한의료보장지원체계미흡 해외 사례: 미국의 TAMP(Transitional Assistance Management Program) 제도▸ 비자발적 명예 전역자, 전역 후 예비군 즉시 입대자 등 전역군인과 그 가족에게 군 의료보험*(TRICARE) 혜택을 180일간 보험료 없이 자동 연장 * 군 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 등 혜택 제공[개선방안: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주요내용)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ㅇ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ㅇ제대군인청년이민간병원에서실제치료후지불한비용에대해실손보험을통해자기부담분을제외한부분보전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7 - 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현황 및 한계] □ 청년정책 사업별로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 상이 ㅇ(현황)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ㅇ(한계)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 -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청년연령연장필요[개선방안: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상한 연장] □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ㅇ 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 8 -  34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7개) 청년일경험지원,청년미래적금,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등사업은복무기간만큼1~6년연장중➋ (개선추진 : 17개)복무기간만큼1~6년지원연령연장추진➌ (계속검토 : 9개)제대군인확인을위한시스템구축또는추가예산확보등이필요한사업으로,시행여건등을종합적으로계속검토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7개)∙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우대 (재경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전부처, 재경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➋ 개선 추진(17개) < 취·창업/인재양성(12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청년창업자 세무교육 등 지원 (국세청)∙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청년주거/금융(3건)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참여(2건)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청년정책조정위·실무위·전문위 (총리실)∙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위원 위촉 시 즉시시행➌ 계속 검토(9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노동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토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중장기 검토 < 34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9 -  39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개) 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청년내일저축계좌는지원연령연장등군복무기간기반영추진중➋ (개선추진 : 17개)주거및농·어업인양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상대적으로30대후반까지늦게발생하며진입기반형성에상당기간필요한점감안,39세이후까지지원연령연장추진➌ (현행유지 : 32개)취업지원·교육등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낮으므로현행유지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개)∙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과기정통부)∙문학관 청년 인턴십 지원 (문체부)∙ 최대 3년 연장(42세 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군복무 기간 최대 2년간 적립중지 ➋ 개선 추진(17개) < 청년 주거공급·금융(국토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특화주택∙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2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년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장학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법령 개정 불요< 청년 어업인 양성 (해수부) >∙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➌ 현행 유지(32개)< 취업지원·인재양성 >∙ AI 청년인재 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무대기술/디자이너 등 인턴십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체부)∙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시기에 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 낮으므로현행유지< 창업 (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 39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10 - < 참고 :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 >1. 34세 상한 사업 (17개) 2. 39세 상한 사업 (17개) 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청년성장프로젝트노 동 부2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지원과 기 정 통 부3중소벤처기업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운영중 기 부4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외 교 부5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역량강화외교부6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재 외 동 포 청7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문 체 부8 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문 체 부9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 체 부10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 식 품 부11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 위 사 업 청12청년 창업자 지원 활성화국세청13 청년월세지원사업국 토 부14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 지원금 융 위15 청년미래이음대출금 융 위16정부위원회 청년위원총 리 실17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전문위원회총 리 실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국 토 부2 청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 토 부3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국 토 부4 청년 맞춤형 전세임대국 토 부5 기숙사형 청년주택국 토 부6 청년특화주택국 토 부7 공공지원민간임대국 토 부8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농 식 품 부9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 식 품 부10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농 식 품 부11 임대형 스마트팜농 식 품 부12청년 창업농장학금농 식 품 부13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농 식 품 부14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 식 품 부15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농 식 품 부16청년바다마을 조성해 수 부17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해 수 부 - 11 - Ⅲ. 향후 일정□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관련ㅇ (설계안마련)합리적인공공보험설계안및보험료수준도출(‘26.下)ㅇ (시행준비)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ㅇ (사업개시)병사상해보험및제대군인실손보험서비스개시(‘27.7~)□ 군 복무 청년 지원연령 연장ㅇ (지원연령개선)부처별개선추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 개별 사업별로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지자체청년사업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금번중앙부처개선기준을준용하여군복무기간을반영한지원연령연장추진토록조치·독려ㅇ (법적근거마련)보훈부는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포괄적근거법령마련(「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추진,‘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연령산정의 특례) 신설(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연령 상한 연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9. 1.( 화 ) 14:00 농업 대전환 뒷받침 , 2027 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편성 현장 체감 성과 창출에 방점 , 1 조 2,134 억 원 투자 - 20 26 년 1 조 1,394 억 원 대비 6.5%, 순수 연구개발 (R&D) 예산 12.4% 증가 - 폭염 온열질환 예방·농작업 안전 등 현장 밀착형 현안해결 예산 20.6% 확대 - 피지컬 AI 노지 자율농업 , 농림위성 활용 , 인공지능 영농상담 ‘ AI 이삭이’ 등 투자 - 첨단기술 기반 농업혁신과 지역특화작목·치유농업 등 지역 균형성장에 중점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이하 농진청 ) 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6.5%(740 억 원 ) 증가한 1 조 2,134 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 이중 연구개발 (R&D) 분야의 순수 R&D( 건축사업 제외 ) 예산은 6,361 억 원으로 올해 5,661 억 원 대비 12.4%(701 억 원 ) 대폭 증가했다 .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2 년 차 핵심 정책인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 정부의 2027 년 재정 투자 방향인 인공지능 (AI) ·미래 성장동력·지역 균형성장·국민 안전과 연계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 농진청은 ➊농업인 안전·밭농업 기계화 등 현장문제 해결 ➋ 인공지능 (AI) · 데이터 기반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 ➌지역특화작목·치유농업 등 지역 균형 성장 ➍케이 (K) -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등에 2027 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１ 농업인 안전·밭농업 기계화 등 현장문제 해결 지원 (1,946 억 원 )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 ,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등 수요자·현장 중심의 현안 해결에 1,946 억 원을 투자한다 . 폭염에 대응한 현장 밀착형 안전활동과 소규모 농사업장 대상 농작업 안전 컨설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10 억 원→ 16) 과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23 억 원→ 48) 을 확대한다 . 토마토뿔나방 등 신규 유입 검역해충과 돌발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 농업재해 정보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33 억 원 ) 과 ▵ 민간협력 규제병해충 감시체계 구축 (5 억 원 )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병해충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농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실증하는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실증 및 고도화 (50 억 원 ) 를 신규 추진하고 , ▵ 중소 규 모형 밭농업기계화 시범모델 보급 (18 억 원→ 43) 을 확대해 밭농업 전 과정 기계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또한 민관공동 종합기술 투입을 위한 농업인 참여형 ▵현장접목기술 고도화 지원 (27 억 원 ) 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소기술을 묶음 ( 패키지 ) 으로 적용하는 ▵농업기술 융합적용 지원 (40 억 원 ) 을 신규 추진하여 농업 현장문제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 ２ 인공지능 (AI) ·데이터 기반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 (2,366 억 원 ) 농 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 AI) ·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 정밀 농업 확산 ,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화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2,366 억 원을 투자한다 . 노지 농업의 통합 판단·행동·관제가 가능한 자율 농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 한국형 무인자율 노지 농업생산 피지컬 AI 핵심요소기술 개발 (36 억 원 ) 을 신규 추진하고 ,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반 대국민 영농상담 서비스 ‘ AI 이삭이’와 ‘ AI 새싹이’ 구축을 위한 ▵ 농업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36 억 원 ) 를 새롭게 추진한다 . 그린바이오 분야는 농생명 바이오데이터와 소재의 통합 관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소재 통합 및 활용 지원사업 (73 억 원 ) 을 신규 추진하고 , ▵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국산화 기술 지원 (8 억 원 ) 을 새롭게 추진하여 첨단 식품 기술 ( 푸드테크 ) 비즈니스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상기상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42 억 원→ 56) 을 확대하고 , 친환경 비료절감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첨단기술 이용 비료절감 기술지원 (24 억 원 ), ▵가축분뇨 활용 화학비료 저감기술 보급 (15 억 원 ), ▵팜테크 기반 친환경 농업 생산·수익 혁신을 위한 전주기 기술패키징 리빙랩 (30 억 원 ) 을 새롭게 추진한다 . ３ 지역특화작목·치유농업 등 지역 균형성장 지원 (2,187 억 원 )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위한 성장 환경 조성에 2,187 억 원을 투자한다 .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57 억 원→ 152) 와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102 억 원→ 121) 을 대폭 확대하고 , 지역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농업신기술 시범 (320 억 원 ) 과 ▵기술 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 (26 억 원 ) 을 추진한다 .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와 정책 확산의 국가 컨트롤타워인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신규 운영 (96 억 원 ) 하고 ,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과 안정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연구개발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30 억 원 ) 을 이어간다 . 또한 성과 기반의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630 억 원→ 774) 을 확대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기반 고소득 식량 - 에너지 연계 (NEXUS) 개발 (60 억 원 ) 을 신규 추진한다 . ４ 식량자급 확대 지원 (1,162 억 원 ) 기초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 논 농업 구조전환 및 식량작물 국산 품종 개발·보급 등 튼튼한 식량안보 구현을 위해 1,162 억 원을 투자한다 . 밀·콩 중심 2 모작 재배기술과 신품종 개발·보급을 위해 ▵국산밀 생산 및 소비촉진 기술개발 (53 억 원 ),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조성 시범 (35 억 원 ) 을 추진하고 , ▵사료작물 종자 수입대체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처리 종합 플랜트 구축 (7 억 원 ) 을 신규 추진한다 . 저탄소·고품질 쌀 생산과 논 타작물 이모작 단지 조성을 위한 ▵논 농업 구조전환 혁신벨트 (9 억 원→ 54) 를 대폭 확대하고 , 밥쌀 수급 조절과 수출을 위한 ▵장립종 벼 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 (40 억 원 ) 를 이어간다 . ５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723 억 원 ) 재해에 강하고 생산 안정성이 높은 품종 및 이상기상에 대응한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축산물 안정생산과 수급안정 지원에 1,723 억 원을 투자한다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채류 , 과수 , 여름배추 등의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품질제고 기술 개발 (117 억원→ 124) 과 축산분야 정밀영양 기술 고도화 및 국내산 풀사료 이용을 극대화 하는 ▵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기술 개발 (30 억원→ 40) 을 확대 추진한다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과수 저온피해 등 재해 정보를 농가에 직접 전달하는 ▵ 기상재해 문자 알림서비스 (5 억 원 ) 와 농산물 품질 데이터의 디지털 표준화 및 유통단계 정보 통합을 위한 ▵ 농산물 수확후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 기술개발 (23 억 원 ) 을 신규 추진한다 . ６ 케이 ( K)- 푸드 수출지원 및 케이 (K)- 농업기술 확산 (517 억 원 ) 농식품·농산업 기술수출 지원 및 기술강국·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국익 연계 공적개발원조 (ODA) 추진 등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624 억 원 (20.8% 증가 ) 을 투자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의 재배 한계 환경에 대응하는 ▵중북부 한계지역 적응형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30 억 원 ) 과 정상외교 후속 농업기술 협력을 위한 브라질·멕시코·몽골과의 ▵농산업 글로벌 확산협력 (30 억 원 ) 을 신규 추진한다 . 국산 농기자재의 수출 납품 소요 시간 ( 리드타임 ) 을 단축하는 ▵수출패스트 트랙 K- 농업기술 개발 (30 억 원 ) 과 ▵전통 발효유산 과학화를 통한 K- 명주 세계화 기술개발 (30 억 원 ) 을 새롭게 추진하여 농식품·농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 개도국 식량난 완화를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협력 (178 억 원 ) 과 ▵부처 간 협업 대형 패키지 사업 (46 억 원 ) 을 통해 국익에 기여하는 실용적 공적 개발 원조 (ODA) 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승돈 농진청장은 “ 2027 년도 농진청 예산안 규모 확대는 농업이 식량안보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농업과학기술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농업 대전환의 답은 인공지능 (AI) 에 있고 , 그 성과는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 농업인 안전과 밭농업 기계화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 피지컬 AI ·농림위성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융합해 농업인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 농진청 2027 년도 예산안은 9 월 3 일 ( 목 ) 국회에 제출 , 국회 심의를 거쳐 12 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붙임 1. 2027 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개요 2. 2027 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3. 2027 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담당관 김은숙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김태정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개요 편성방향 ◇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농작업 환경 조성 등 농업·농촌의 현안해결 ◇ AI 전환 을 통한 스마트 데이터농업 기술혁신 으로 농업분야 미래대응 ◇ 지역특화작목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혁신 으로 지역 균형성장 지원 □ 2027 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1 조 2,134 억 원으로 2026 년 ( 1 조 1,394 억원 ) 대비 740 억 원 ( 6.5% ) 증가 ○ 사업비 는 1 조 8 억 원 ( ’ 26 년 : 9,351 억원 ) 으로 657 억 원 ( 7.0% ) 증가 ○ 기본경비 는 11 억 원 ( 4.0% ) , 인건비 는 72 억 원 ( 4.1% ) 증액 □ 연구개발 , 기술보급 , 정보화 분야 사업비 전년대비 증액 ○ 연구개발 분야는 6,400 억 원 으로 183 억 원 ( 2.9% ) 증가 , 이중 순수 R&D 는 6,362 억 원 으로 70.1 억 원 ( 12.4% ) 증액 ○ 기술보급 분야는 2,703 억 원 으로 424 억 원 ( 18.6% ) 증가 , 정보화 분야는 237 억 원 으로 46 억 원 ( 24.1% ) 증액 ( 단위 : 억원 , %) 분 야 별 ’ 26 예산 (A) ’ 27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1,394 12,134 740 6.5 □ 사 업 비 9,351 10,008 657 7.0 ◦연구개발 (R&D) 6,217 6,400 183 2.9 ( 순수 R&D) (5,661) (6,362) (701) (12.4) ◦기술보급 2,279 2,703 424 18.6 ◦정보화 191 237 46 24.1 ◦농업기술진흥원 357 358 1 0.3 ◦기타사업 307 310 3 1.0 □ 기본경비 274 285 11 4.0 □ 인 건 비 1,769 1,841 72 4.1 붙임 2 2027 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 신규사업 (23 개 사업 , 743 억원 ) (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 27 년 예산안 ▪ 한국형 무인자율 노지 농업생산을 위한 피지컬 AI 핵심요소 기술개발 (R&D) 3,600 ▪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실증 및 고도화 (R&D) 5,000 ▪ 영농형태양광 기반 고소득 식량 - 에너지 NEXUS 개발 (R&D) 6,000 ▪ 농산물 수확후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 기술개발 (R&D) 2,250 ▪ 중북부 한계지역 적응형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R&D) 3,000 ▪ 수출 패스트트랙 K- 농업 기술개발 (R&D) 3,000 ▪ 팜테크 기반 친환경 농업생산·수익 혁신을 위한 전주기 기술패키징 리빙랩 (R&D) 3,000 ▪ 전통 발효유산 과학화를 통한 K- 명주 세계화 기술개발 (R&D) 3,000 ▪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소재 통합·활용 지원사업 (R&D) 7,291 ▪ 농산업 글로벌 확산협력 (R&D) 2,950 ▪ 민간협력 규제병해충 감시체계 구축 500 ▪ 건강기능식품 원료 국산화 지원 770 ▪ 농업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3,612 ▪ 중앙치유농업센터운영 9,645 ▪ 사료작물 종자처리 종합플랜트 구축 736 ▪ 데이터 주도형 병해충발생 변동분석 기술개발 ( 내역사업 ) 3,500 ▪ 현장접목기술 고도화 지원 ( 내역사업 ) 2,700 ▪ 첨단기술 이용 비료절감 기술지원 ( 내역사업 ) 2,430 ▪ 가축분뇨 활용 화학비료 저감기술 보급 ( 내역사업 ) 1,500 ▪ 스마트농업 KS 인증체계 구축 ( 내역사업 ) 2,000 ▪ 기상재해 예방관리 ( 내역사업 ) 521 ▪ 농업기술융합적용지원 ( 내역사업 ) 4,000 ▪ 농업재해 정보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 내역사업 ) 3,307 합 계 74,312 붙임 3 2027 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인포그래픽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31.( 월 ) “청년이 바꾸는 축산의 내일”…청년농업인·유관 기관 해법 찾는다 - 8 월 31 ∼ 9 월 1 일 세종서 유관 기관 합동 청년농업인 공동 연수 개최 -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 공유…현장 어려움과 지원 논의 - 기술·경영·정책 지원 연계 , 연구·기술보급 참여 확대 모색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국립축산과학원은 8 월 31 일부터 9 월 1 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년이 바꾸는 축산의 내일 , 유관 기관 합동 청년농업인 공동 연수 ( 워크숍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 연수는 국립축산과학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를 공유하고 , 청년농업인 지원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이 자리에 전국의 축산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농촌진흥기관 축산 담당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협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00 여 명이 참석해 경영비 절감과 정책자금 활용 , 가축 사양·번식 관리 , 농장 경영 등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 첫날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추진하는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과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4 기 선발 계획 , 맞춤형 현장 상담 , 중점 연구과제 등을 소개했다 . 이어 △인공지능 기반 농업 상담 서비스 ‘인공지능 (AI) 이삭이’를 활용한 소득 분석 △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 축산 장비 패키지 정책 지원 △농장 기록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활용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농장 경영에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 둘째 날에는 농장 경영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 농장 , 내 데이터 케이 (K)- 축사로 포럼’을 연다 . 이어 ‘청년이 묻고 , 축산원이 답하다’를 통해 가축 번식·사양관리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갖는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청년농업인 의견과 기술 수요를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 분야별 맞춤형 현장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청년농업인이 신기술 시범사업과 현장 실증연구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 한편 ,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 년부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운영해 1 · 2 기 청년농업인 196 명을 지원했다 . 현재는 전국 15 개 지역 한 우·낙농·양돈 청년농업인 160 명과 3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축종별 기술교육과 현장 상담을 비롯해 ‘축사로’를 활용한 농장 기록관리 ,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TMR)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해 왔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이번 공동 연수는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원책을 직접 제안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해법을 찾는 자리”라며 “청년농업인이 축산 연구와 기술 보급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 워크숍 개요 및 일정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최소영 ([연락처 생략]) 기술지원과 담당자 연구사 임동균 ([연락처 생략]) 붙임 워크숍 개요 및 일정표 < 목 적 > ◈ 축산 청년농업인 현장수요를 반영한 기술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 전국 축산 청년농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조성 추 진개요 ❍ 기 간 : ’ 26. 8 . 31.( 월 ) ～ 9. 1.( 화 ) (2 일 ) * 31 일 (13:00 개회 ), 1 일 (12:00 폐회 )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31 일 (1 층 중회의실 ), 1 일 (4 층 VIP 라운지 ) ❍ 주최 / 후원 : 국립축산과학원 / 유관기관 ( 축평원 , 농협 , HACCP 인증원 등 ) ❍ 참석대상 : 100 명 ( 축산 청년농업인 , 지자체 축산 담당자 등 ) ❍ 주요내용 - (1 일차 ) 소통의 시간 , 신기술·홍보 ( 거점 4 기 ) , 미래축산·승계농 발전 방향 - (2 일차 ) K- 축사로 포럼 , “청년”이 묻고 , “축산원”이 답하다 세부일정 일자 시 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 일차 8. 31. ( 월 ) 12:30 ～ 13:00 30 분 등 록 13:00 ～ 13:10 10 분 개회식 및 기념 촬영 인사말씀 13:10 ～ 14:10 60 분 · 축산 청년농 소통의 시간 ( 팀빌딩 ) · 커리어파트너 ( 박상화 교수 ) 14:10 ～ 14:20 10 분 · 축산 시범사업 ( 신기술 ) 설명 · 청년 거점농 (4 기 ) ·컨설팅 홍보 · 축산과학원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축산과학원 ( 김창한 지도사 ) · 축산과학원 ( 임동균 지도사 ) · 축산과학원 ( 이준엽 연구관 ) 14:20 ～ 15:50 90 분 미래축산 발전 방향 소개 · AI 이삭이 기반 소득분석 활용방안 · 맞춤형 솔루션·축산 장비 패키지 지원 · 축사로 활용 우수농가 사례 발표 · 농촌진흥청 ( 정재원 연구사 ) · 축산물품질평가원 ( 이유주 과장 ) · 이삭농장 ( 윤진식 대표 ) 15:50 ～ 17:00 70 분 승계농 발전 방향 공유 · 한우 경영승계 모델 연구결과 공유 · 3 대째 승계농 애로사항 극복 사례 · 축산과학원 ( 김은영 연구사 ) · 금강축산 ( 송일환 농업기술명인 ) 17:00 ～ 18:00 60 분 · 청년 농업정책자금 활용 방안 ( 특강 ) · NH 농협은행 ( 김성렬 차장 ) 2 일차 9. 1. ( 화 ) 09:00 ～ 10:30 90 분 · 내 농장 , 내 데이터 ‘ K- 축사로’ ( 포럼 ) · 축산과학원 ( 심준용 연구사 ) 10:30 ～ 12:00 90 분 “청년”이 묻고 , “축산원”이 답하다 · [ 사양 ] 축산과학원 ( 백열창 연구관 ) · [ 번식 ] 축산과학원 ( 강성식 연구사 ) 12:00 ～ 폐 회 * “청년”이 묻고 , “축산원”이 답하다 ( 참여하는 청년농 축종별 수요에 따라 변경예정 )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8. 30.( 일 ) 11:00 8. 31.( 월 ) 조간 배포 2026. 8. 28.( 금 ) 16:00 인공지능 (AI) 접목한 “수확후공정의 미래”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 , 31 일 ‘인공지능 (AI) 기반 수확후공정 혁신기술 미래포럼’ 열어 - 디지털 전환부터 지능형 공정 , 스마트물류까지 수확후공정 미래 기술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6. 8. 31.( 월 ) 13:20,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은 8 월 31 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AI) 기반 수확후공정 혁신기술 미래포럼’을 연다 . 이번 행사는 ‘미래 기술‧연구 혁신’과 ‘농업인‧현장 적용’을 연계해 선별‧가공‧포장‧물류 등 수확후공정을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공정으로 발전시키는 미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이에 따라 숙련 기술의 데이터화를 시작으로 인공지능과 실물 인공지능 ( 피 지컬 AI * ), 공정 자율화 , 스마트물류 등 지능형 수확후공정으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 방향을 짚어본다 . * 피지컬 AI (Physical AI):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한 결과를 로봇 등 물리적 시스템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기술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수확후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 연구 기관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현장 실증과 기술이전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1 부에서는 ‘농식품 디지털전환 (DX) 수확후공정 미래 기술’을 주제로 ∆수확후공정 자동화 시대 수확후관리공학과의 미래와 연구 방향 ( 국립농업과학원 임종국 과장 ) ∆인공지능‧로봇 기반 비정형 원물 박피 공정 자동화 기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광희 수석연구원 )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의 농산물 선별시스템 정보 생성 고도화 ( ㈜생명과기술 김채주 대표 ) ∆농식품 분야에서의 멀티모달 언어 - 행동 모델 * 기반 실물 인공지능 ( 전남대학교 손형일 교수 ) 등이 발표된다 . * 멀티모달 언어 - 행동 모델 (Multimodal Language-Action Model): 영상·언어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인공지능 모델 . 특히 농식품 가공사업장과 산지유통센터 작업자의 경험과 숙련 기술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 분석‧판단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에 접목해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던 공정을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2 부는 ‘수확후공정 지능화 혁신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위한 실물 인공지능 해법 소개 (KT 이상호 위원 ) ∆무인화를 위한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농업식품 AI 연구팀 양견모 팀장 ) ∆스마트 식품 물류를 위한 자율이동로봇 (AMR) 응용 기술 동향 ( 인제대학교 김경이 교수 ) 등이 발표된다 . 이어 ‘ 2045 인공지능 시대 수확후공정의 미래와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주 제로 종합 토론이 열린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연구원 , 산업체 전문가를 비롯해 청년농업인 대표가 참여해 미래 기술과 정책 방향 ,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 공공기술의 실증과 기술이전 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눈다 . 이를 통해 ‘미래 기술 개발 - 현장실증 - 기술이전 - 농업인 활용’으로 이어지는 수확후공정 기술 생태계 구축과 농업인의 생산‧가공‧상품화 과정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미래포럼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 자동화 기술이 융합한 지능형 공정 시스템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산학연 협업으로 현장 적용 기술과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수확후공정도 이제 인공지능과 접목해 공정을 분석‧판단하는 지능형 공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 ”라며 , “이번 미래포럼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미래 수확후공정 기술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 인공지능 (AI) 기반 수확후공정 혁신기술 미래포럼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임종국 ([연락처 생략]) 수확후관리공학과 담당자 연구사 김민지 ([연락처 생략]) 붙임 인공지능 (AI) 기반 수확후공정 혁신기술 미래포럼 □ 추진 배경 ○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을 위해 생산 이후 선별·가공·포장·유통 등 수확후 전 과정의 혁신 필요 ○ AI ·데이터·센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화 (Datafication) 하고 , AI ·자동화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수확후공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 청년농업인·농업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술의 현장실증·기술이전 필요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26. 8. 31.( 월 ) 13:00 ∼ 18:30 /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 ( 주최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 ○ ( 참석 ) 대학·출연연·산업체·청년농업인·농촌진흥청 연구자 등 100 여 명 □ 주요 내용 ○ ( 제 1 부 ) 농식품 디지털전환 (DX) 수확후공정 미래기술 AI ·로봇 기반 비정형 원물 자동화 , 스마트 APC 품질정보 생성 , Physical AI ○ ( 제 2 부 ) 수확후공정 지능화 혁신과 미래전략 APC 무인화·자율주행 , AI · AMR 스마트물류 , 스마트팩토리·물류 DX ○ ( 종합토론 ) 「 2045 AI 시대 수확후공정의 미래와 국가 연구개발 전략」 □ 기대효과 ○ 연구혁신 : 숙련기술·데이터· AI ·자동화를 융합한 지능형 수확후공정 연구체계 구축 ○ 농업인 수혜·기술확산 : 청년농업인·농업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술 발굴 → 현장실증 → 기술이전 ○ 국가 R&D 기획 : 미래기술과 농업인 현장수요를 연계한 국가 R&D 과제 발굴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3:00 ∼ 13:20 20 참가 등록 및 환영 다과 국제회의장 13:20 ∼ 13:25 05 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13:25 ∼ 13:35 10  개회식 ⦁환영사 :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 13:35~13:40 05  기념 촬영 국제회의장 ( 제 1 부 ) 농식품 디지털전환 (DX) 수확후공정 미래기술 ( 좌장 : 강원대 모창연 교수 ) 13:40 ∼ 14:00 20  [ 기조강연 ] 수확후공정 자동화 시대 수확후관리공학과의 미래와 연구 방향 수확후관리공학과 임종국 과장 14:00 ∼ 14:20 20  [ 주제 1] AI ·로봇 기반 비정형 원물 박피 공정 자동화 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광희 수석연구원 14:20 ∼ 14:40 20  [ 주제 2]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의 농산물 선별시스템 정보생성 고도화 ㈜생명과기술 김채주 대표 14:40 ∼ 15:00 20  [ 주제 3] 농식품 분야에서의 Multimodal-Language-Action 모델 기반 Physical AI 연구 전남대학교 손형일 교수 15:00 ∼ 15:10 10  중간 네트워킹 및 휴식 시간 ( 제 2 부 ) 수확후공정 지능화 혁신과 미래 전략 ( 좌장 : 경상국립대 이강진 초빙교수 ) 15:10 ∼ 15:30 20  [ 주제 4] 스마트 APC 를 위한 Physical A.I 솔루션 소개 KT 이상호 위원 15:30 ∼ 15:50 20  [ 주제 5] 무인화를 위한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농업식품 AI 연구팀 양견모 팀장 15:50 ∼ 16:10 20  [ 주제 6] 스마트 식품 물류를 위한 자율이동로봇 (AMR) 응용 기술 동향 인제대학교 김경이 교수 16:10 ∼ 16:20 10  중간 네트워킹 및 휴식 시간 ( 제 3 부 ) 종합토론 ( 좌장 : 서울대 강석원 책임연구원 ) 16:20 ∼ 18:20 120  2045 AI 시대 수확후공정의 미래와 국가 연구개발 전략 (1, 2 부 ) 발표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임재영 사무관 한국농수산대학교 청년연합회 이형로 감사 농업공학부 농업로봇과 이충근 과장 한국식품연구원 임정호 단장 ㈜푸르센 황인근 대표 18:20~18:30 10  폐회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2.( 수 )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논의 - 국회-정부-연구기관 공동,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최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이번 포럼은 국토대전환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 하는 출발점” □ 국무조정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을 개최하였다. [ 제 1 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6. 9. 2.(수)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 주제 ) 5 극 3 특 실현을 위한 국토‧산업정책 연계전략 - [ 발제 1] 5 극 3 특 균형성장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방향 - [ 발제 2] 5 극 3 특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의 연계전략 - [ 토론 ] : ▴권일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김영수 (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 ) ▴안기돈 ( 충남대학교 교수 ) ▴하경준 (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하지혜 (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 ▴한상욱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 ) ▪ ( 주최 )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 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ㅇ 이번 포럼은 지난 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 ’으로 정부가 발표한 ‘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에 대한 정책 공감대 확산 과 전문가 비전 제시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 김경수 상임부위원장과 장철민 간사 , 전은수 · 박균택 · 임문영 · 이연희 · 안도걸 국회의원이 참석해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 국토대전환은 대한민국 미래 생존이 걸린 매우 절박하고도 엄중한 과제”이며 , “오늘 포럼은 5 극 3 특 국토대전환 정책을 구체화 하고 실현방안을 모색 하는 중요한 출발점 ” 임을 강조했다. ㅇ 이어 “국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연구기관 , 관련 전문가들이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국토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은 ‘ 5 극 3 특 실현을 위한 국토‧산업정책 연계전략 ’을 주제 로 국토 연구원 박경현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의 발제와 ,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국토연구원 박경현 기획조정실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 5 극 3 특 균형성장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방향 ’을 주제로 ,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국토 공간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특히, 하나의 거점도시에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과 권역 내 여러 거점도시를 특화‧연계하는 다핵연계 발전전략을 결합해 차별화된 공간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두번째로 ‘ 5 극 3 특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의 연계전략 ’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 최 연구위원은 단순히 경제특구의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특구의 기능 연계 및 고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메가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 5 극 3 특 권역별 성장 엔진과의 연계 ▲기존 특구의 연계 · 통합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를 앵커로 활용하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 에서도 국토대전환 정책 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ㅇ 특히, 산업투자를 지역의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에 그쳐서는 안되며 , 일자리 , 인재 , 교육 , 주거 등 생활 기반 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ㅇ 또한 , 수도권과 지방 간 인재 이동 을 활발히 하기 위한 대학 간 교류제도 개선 , 청년 일자리와 커뮤니티 조성 , 지역 고유의 경쟁력과 브랜드 발굴 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무조정실 국회 ,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방주도 성장 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주여건 조성 , 인재 양성(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3차에 걸쳐 릴레이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 실무추진단 책임자 과 장 이상법 ([연락처 생략]) 전략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혜 ([연락처 생략]) 성장기반과 책임자 과 장 한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위원 김경민 ([연락처 생략])

동정 자료 보도 시점 2026. 9. 2.(수) 14:00 (2026. 9. 3.(목) 조간) 배포 2026. 9. 2.(수) 09:00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상국립대 항공우주 청년들과 현장 소통 - 경남 항공우주 산업현장의 미래를 이끌 청년 연구자들과 연구 현장 소통 -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도 함께하여 청년세대 의견수렴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 ')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 월 2 일 ( 수 ) 경상국립대학교 에서 항공우주 관련 전공 대학 ( 원 ) 생들과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과학기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마련된 청년 현장 소통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상남도 진주에서 미래 항공우주 인재들의 연구와 진로 , 지역 정착 및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학생 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청년세대의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기술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위성시스템 , 항공기 공기역학 ,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의 ▲우주항공 분야 투자 방향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 기반 시설 ( 연구 인프라 ) 확대 ▲연구 생활장려금과 연구 환경 개선 ▲지역기업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내 항공우주 연구 및 취 · 창업 기회 확대 , 대학 · 출연연 · 기업 간 협력 강화 등 청년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다 .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수 있는 대표 전략기술 분야”라며 , “현장 에서 연구하고 배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연 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재 육성과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정건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철용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 수 ) 11:00 2026. 9. 3.( 목 ) 조간 배포 2026. 9. 2.( 수 ) 06:00 한농대 , 2027 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 수시 1 차 ( 원서 접수 9.7~30, 432 명 선발 ), 수시 2 차 ( 원서접수 10.12~23, 138 명 선발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 총장 이주명 , 이하 ‘한농대’ ) 는 오는 9 월 7 일 ( 월 ) 부터 수시 1 차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7 학년도 신입생 570 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한농대에서는 18 개 전공별로 수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 수시 1 차 원서 접수는 9 월 7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이며 , 4 개 전형에 총 432 명 ( 일반전형 231, 농수산전형 124, 사회통합전형 18, 지역균형전형 59 ) 을 선발할 예정이다 . 수시 2 차 ( 일반전형 ) 는 138 명을 모집하며 , 원서 접수는 10 월 12 일부터 10 월 23 일까지이다 . < 한농대 신입생 모집 입시 전형별 지원 자격 > 구분 전형 지원 자격 수시 1 차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이상 학력자 ( 단 , 농수산계 고교 출신자는 제외 ) 농수산전형 농수산계 고교 졸업 ( 예정 ) 자 사회통합전형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이상 학력자 중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지역균형전형 경상권 (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 충청권 ( 충북‧충남‧대전‧세종 ), 강원 , 제주 지역 소재 고교 졸업 ( 예정 ) 자 수시 2 차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이상 학력자 ( 농수산계 고교 출신자 포함 ) 신입생 선발은 2 단계로 진행된다 . 1 단계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 (70 점 ) 과 출결 (30 점 ) 점수를 합산해 모집인원의 3 배수 내외를 선발하며 , 2 단계에서는 1 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세부내 용은 한농대 누리집 2027 학년 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 특성화 국립대학교 (3 년제 ) 로 , 정예 농수산 인재 양성을 위해 재학생들에게 수업료 , 실습비 ,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국 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 주요 교육내용은 농수산 분야의 이론과 실무 , 창 업 교육 등 이다 . 1 학년과 3 학년은 학교에서 농어업 기초 이론과 인문 소 양 , 농어업 승계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 2 학년은 선진 농 어업 경영체 등에서 1 년간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한농대는 학생들이 졸업 이후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졸업 생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생산 , 유통 , 판매 , 정책자금 및 재 해 대응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장의 법률 , 세무 , 노무 애 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는 농수산 이론 뿐만 아니라 현장 농수산업과 비즈니스를 배우는 곳이다 . ”고 하면서 , “기후변화와 고령화 , 케이 - 푸드 (K-FOOD) 수 출확대 , 인공지능 (AI) 대전환 등 여건변화 속에서 농수산 분 야에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 인재들의 지원을 기 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2027 학년도 신입생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책임자 과 장 채철주 ([연락처 생략]) 교학과 담당자 지도관 박석영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학년도 신입생 모집 포스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13:30 (2026. 9. 3.(목) 조간) 청년의 아이디어 , 인공지능 (AI) 으로 현실이 되다 - 제 8 회 K- 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수)부터 2박 3일간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 개 팀​이 참가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며 실력을 겨룬다. * (해커톤)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한정된 기간 내 아이디어 도출 및 협업을 통해 앱, 웹 서비스 개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행사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의 훈련생​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을 통해 청년들이 AI, 로봇 ,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참가팀들은 생성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선에 진출한 ‘밤마실’ 팀​은 야맹증 등으로 밤길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시력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주는 AI 시각보조 서비스를 제안했다. ‘Beyond Facade’ 팀​은 사회초년생의 근로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 근로계약이 적법 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AI 진단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듀얼렌즈 (DualLens) ’ 팀​은 AI 가 통화 내용의 화법을 분석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영상과 위조 음성을 탐지해 , 보이스피싱이나 화상통화 사기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AI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듀얼가드(DualGuard)’​를 제안했다. 참가팀들은 2박 3일 동안 전문가 멘토링과 집중 개발을 거쳐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한다. 행사 이튿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하고 , 기술의 완성도와 창의성 , 실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는다 . 행사 마지막 날인 9 월 4 일 ( 금 ) 에 시상식이 개최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는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해커톤이 청년들이 AI 기술을 직접 활용해 우리 사회와 산업이 마주한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 그간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AI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AI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진혁 ([연락처 생략])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신진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책임자 센터장 정선정 ([연락처 생략]) 정책특화심사센터 담당자 파트장 김부희 ([연락처 생략]) 붙임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개요 □ 일시‧장소 ㅇ ( 일시 ) '26.9.2.( 수 ) ~9.3.( 목 ) ㅇ ( 장소 ) 피스앤파크 컨벤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 행사 주제 ㅇ AI 와 함께 ,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다 ➊ 지정과제 : AI 전환시대 ,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발 ➋ 자유과제 : 첨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 시상 내역 ㅇ 총리상 1 점 , 장관상 19 점 ( 최우수 3, 우수 8, 장려 8) , 총장상 4 점 , 원장상 6 점 지정 과제(총 15팀) 구분 자유 과제(총 15팀) 국무총리상(1팀)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상(1팀)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장관상(2팀) 고용노동부 장관상(4팀) 우수상 고용노동부 장관상(4팀) 고용노동부 장관상(4팀) 장려상 고용노동부 장관상(4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상(2팀) 기술혁신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상(2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상(3팀) 아이디어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상(3팀) ※ 시상식: 9월 4일(금) 10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9. 1.( 목 ) 16 시 동포 목소리 예산에 담아… 2027 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369 억원 편성 - 올해보다 21.4% 증가 ...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 - 한글학교 지원 확대 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중점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확대 , 고려인 강제 이주 90 주년 사업 추진 □ 재외동포청 ( 청장 김경협 ) 은 2027 년도 예산안을 올해 1,127 억 원보다 242 억 원 (21.4%) 늘어난 1,369 억 원으로 편성 했다 . 2023 년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 ㅇ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전 세계 동포 대상 건의사항 조사’와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 . ㅇ 특히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60 억 ) , 민원과 소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 (+34 억 ) .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 정착지원 (+58 억 ) 과 고려인 강제 이주 90 주년 기념 사업 (+73 억 ) 등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 □ 한글학교 지원 확대 ... 올해 대비 30% ↑ 증액 ㅇ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 195 억 원에서 2027 년 255 억 원으로 30% 이상 (60 억 원 ) 늘어난다 . ㅇ 이에 따라 , 전 세계 1,472 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현재 평균 26% 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되며 , 중장기적으로 최대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글학교 지원 확대는 그동안 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다 . ㅇ 동포단체 활동과 한인회관 건립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 국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 한인대회 개최 지원도 강화해 동포사회 내 교류를 촉진한다 . □ 민원  소통 한 곳에서 ...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ㅇ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서비스와 소통 창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처음으로 34 억 원을 투입한다 . ㅇ 플랫폼에는 민원 처리와 정책 정보 , 쌍방향 소통 , 동포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통합한다 . 동포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 ㅇ 여권  사증 ( 비자 )  재외선거 외 재외국민 민원 서비스를 처리하는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인증시스템 (G4K) 의 노후 정보자원도 교체한다 . □ 사할린동포 귀국 지원 늘리고 , 고려인 강제이주 90 주년 기념 ㅇ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린다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78 억 원에서 136 억원으로 70% 이상 확대한다 . ㅇ 2024 년과 2026 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 ㅇ 고려인 강제 이주 90 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 국내외에서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 □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약 86 만 명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해외 우수 동포 청년이 국내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국내기업 인턴십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동포사회가 현장에서 제기해 온 요구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며 “한글학교 교육환경부터 민원서비스 , 귀환과 정착까지 동포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는데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붙임 : 2027 년 재외동포청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 . 끝 .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 장 이창원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방선희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년 재외동포청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 ① ( 민원해소 ) 전 세계 동포사회의 건의사항과 민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 ,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및 한인 네트워크 결속 지원 등 주요 민원 해소 ▸ 한글학교 역량 강화 (195 → 255 억원 , 30.3%) ▸ 동포단체 활성화 (32 → 45, 42.3%)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6 → 12, 100%) ▸ 세계한인회장대회 (13 → 18, 38.3%) ② ( 소통강화 ) 전 세계 700 만 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 구축 및 현지 동포사회 의견 청취 기회 확대 ▸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0 → 34 억원 , 순증 ) ▸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G4K) 노후 정보자원 교체 (0 → 44 억원 , 순증 ) ▸ 동포 간담회 개최 (18 → 59 억원 , 229.5%) ③ ( 역사적 특수동포 )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 고려인 중앙아 강제이주 90 주년 계기 역사박물관 건립 및 기념사업 개최 등 역사적 동포 예우 강화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78 → 136 억원 , 74.4%) ▸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25 → 86 억원 , 239.7%) ▸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 주년 기념사업 (0 → 12 억원 , 순증 ) ④ ( 국내귀환동포 ) 국내 거주 86 만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실태 파악 및 글로벌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 ▸ 귀환동포 실태조사 (0 → 7 억원 , 순증 ) ▸ 동포청년의 국내기업 인턴십 (0 → 3 억원 , 순증 )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시 (지면) 2026. 9. 2.(수) 조간 배포 2026. 8. 31.(월) 11:00 ‘바다에서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2027 년 해수부 정부 예산안 8.3 조 원 편성 -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올해 대비 10.8% 증가 해양수산부 ( 장관 황종우 ) 는 2027 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 조 4,583 억 원 보다 10.8%(8,053 억 원 ) 증가한 8 조 2,636 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013 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해수부 소관예산 = 해수부 세출예산 +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예산 ( 미래대응기금 등 ) ** ( ‘ 24) 67,117(3.8%) → ( ‘ 25) 68,620(2.2%) → ( ‘ 26) 74,583(8.7%) → ( ‘ 27) 82,636(10.8%)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수산어촌 부문 3.9 조 원 ( 금년 대비 +11.5%), 해운항만 2.2 조 원 (+2.7%), 물류 등 기타 ( 해양산업 등 ) 1.2 조 원 (+10.0%), 해양환경 0.5 조 원 (+15.6%), R&D 0.9 조 원 (+7.8%) 을 편성하였으며 ,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 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0.2조 원(+145.4%)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2027년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예산안>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74,583 82,636 8,053 10.8 ○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73,566 80,140 6,574 8.9 １ 수산․어촌 34,794 38,795 4,001 11.5 ２ 해운․항만 21,428 22,005 577 2.7 ３ 물류등기타(해양산업) 10,572 11,629 1,057 10.0 ４ 해양환경 4,305 4,977 672 15.6 ５ 과학기술 2,468 2,733 265 10.7 ※ R&D 8,517 9,183 666 7.8 ※ 정보화 538 634 96 17.8 ○ 각종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 1,017 2,496 1,479 145.4 해양수산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① 해양 수도권 본격 육성, ②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③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➀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첫째,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 ( 신규 121 억 원 ) 한다 . 또한 ,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 국제협력을 강화 ( 신규 184 억 원 ) 하고 ,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관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도 육성 ( 신규 98 억 원 ) 한다 . 이와 함께 , 피지컬 AI 항만하역이송장비 실증 ( 신규 74 억 원 ),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 (94 → 180 억 원 ) 등 항만AX를 가속화한다.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 ( 신규 29 억 원 ) 하고 , 완전자율운항기술 (lv4) * 도 본격적으로 개발 (63 → 157 억 원 ) 한다 .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 군장항 등 대규모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 (1.67 → 1.68 조 원 ) 해 부족한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lv1) 의사결정 지원 → (lv2) 선원 승선 , 원격제어 → (lv3) 선원 미승선 , 원격제어 → (lv4) 완전 무인 호르무즈 사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필수선대 *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확대(82→100억 원 )하고, 국제물류투자 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확대 (25 → 31 억 원 ) 한다 . *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중요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➁ 수산업의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둘째,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6 월 제정했다 . 내년에는 법 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대상 융자지원 등을 신설 ( 신규 1,055 억 원 ) 하여 이행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신뢰도 높은 TAC 산출체계 구축 등을 추진 (9 → 67 억 원 ) 한다 .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발맞춰 어선 규모도 조정해 나간다 . 향후 5 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 어선을 현대화･ 대형화하기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2,037→3,940억 원 )한다. 수출·가공분야에서는 2028년도 수산물 수출액 40억불 달성을 위하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하여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해상스마트양식장과 육상임대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 신규 135 억 원 ) 한다 . 또한 , 원양어선 강제노동 예방 ( 신규 10 억 원 ) 과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24 억 원 ) 등을 통해 참치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 마른김 비축도 새롭게 도입(신규 242억 원)하여 국민반찬이 된 김의 물가부담도 완화한다. 수산업 스마트전환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152 → 326 억 원 ) 하고 , 수작업 위주의 양식분야는 기계화전환을 우선적으로 지원(신규 60억 원 )한다.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가공 지원도 대폭 증가 (294 → 1,020 억 원 ) 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 를 위한 예산 ( 신규 96 억 원 ) 도 편성하여 섬주민 교통권 보장을 강화한다 . 어촌의 주거 · 복지 등 인프라를 개선 (45 → 65 억 원 ) 하고, 도심·어촌 상생모델인 Co-어촌 등 확대(13억 원 ), 청년의 수산업 정착을 위한 어촌 인턴십 ( 신규 2 억 원 ), 내수면 배합사료 직불제 신규도입 ( 신규 82 억 원 ) 등을 지원해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어촌을 만들어 나간다. *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27년 11개 항로 운영 예정) ➂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셋째,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등을 근절해 우리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미래동력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인 ‘공유수면 불법 점용 · 사용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GIS 기반 공유수면 관리시스템 * 구축 등을 시작 ( 신규 57 억 원 ) 하고 ,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을 신설 ( 신규 21 억 원 ) 하여 우리바다를 불법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한다. 이에 더해 고속단정 및 통신시설 등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 장비를 교체하여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29 → 158 억 원 ) 이다 . * 공유수면 이용‧허가 정보 표준화 및 공간 정보화를 통한 불법 점용‧사용 상시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취약해변 ( 약 3,824km) 중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변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102→175억 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10 개소에 도입 ( 신규 35 억 원 ) 한다 . 부산 감만부두와 묵호항 등에서는 오염퇴적물 수거 확대 (148 → 202 억 원 ) 와 오염원인자 추적 ( 신규 30 억 원 ) 등을 통해 해저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해양자원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에도 투자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29→211억 원)한다. 이와 함께 대산항‧새만금항 크루즈터미널 시설 지원과 국립해양생태공원 관리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신규 19억 원)하고,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신규 70억 원)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 등 국제적인 노력에 앞장선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 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라며 ,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상호 ([연락처 생략])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채호 ([연락처 생략])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완홍 ([연락처 생략]) 참 고 주요 사업 반영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명 ’26 ‘27안 증감 사업내용 합 계 3,257 6,341 3,084 1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98 순증 연관산업 기술실증 인프라 확충( 신규 65) 첨단 해양산업 등 연관산업 핵심인재 양성( 신규 25) 2 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390 477 87 외항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지원(280→246) 친환경 쇄빙선 건조 지원(110) 지방이전 선사 대상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신규 121) 3 항만 자율하역이송장비 AX실증사업 - 74 순증 피지컬 AI 적용장비 현장적응·상호운용 실증 등( 신규 74) 4 AI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R&D) 63 157 94 IMO Lv.4 수준(완전무인) 자율운항 기술개발(63→157) 5 자율운항시스템 보급 지원 - 29 순증 자율운항시스템 도입 지원( 신규 29, 40척) 6 스마트항만 기술개발(R&D) 94 180 86 상황 인지·예측, 최적 운영 제언 AI 항만운영 기술개발( 신규 55) 피지컬 AI 기반 컨테이너 자율하역 기술개발( 신규 29) 스마트항만 부품·시스템 핵심기술 개발(94→96) 7 북극항로 장기 개척 대비 - 169 순증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등( 신규 23) 시범운항 지원 등 추진( 신규 125) 8 연근해어업 관리강화 68 303 235 노후단속정 교체( 신규 117), 무인항공기( 신규 52) 등 불법조업 대응 어획증명제, 연근해FMC운영,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양륙항CCTV 등 잡는 양 중심 어업관리정보체계 구축( 신규 55 ) 9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2,037 3,488 1,452 근해어선 집중감척 실시(1,350→2,954, 74→200척) 10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452 순증 근해어선 현대화·대형화 건조 지원(452, 10년간 48척) 11 스마트수산물유통체계 구축 - 55 순증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출연 및 운영( 신규 51 ) 스마트수산물 유통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신규 4) 12 김산업육성 78 93 15 수출형 K-GIM 선도지구 육성( 신규 84) * 디지털 양식장, 산업 생태계 조성 등 13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7 301 44 연안여객선 공영제 운영( 신규 96), 민간항로 운영 지원(212→162) 1일생활권·적자항로 지원(35), 소외도서 지원(8) 14 해양공간 통합관리 45 125 80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관리, 영향조사 등(20→37) AI 공유수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이용 근절( 신규 57) 15 해양폐기물 정화 지원(보조) 143 240 97 취약해안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102→175)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19→63), 육상기인 해양폐기물 관리(2) 등 16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82 100 18 국가필수선대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 등 지급(82→100) 시그니처 1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성장 □ 비전 및 추진 전략 ㅇ ( 비전 ) 해양수도권 을 서울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 (‘26년) 해양수도권 원년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수립 ( ‘ 26.5) → 해양수도권 미래상 도출 (‘27년) 도약의 틀 마련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 유치 등 기반 조성 → 해양수도권으로 도약할 기틀 마련 ( ‘ 30 년 ) 해양수도권 구축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해사법원 개원 등 → 행정‧사법‧금융‧기업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 40 년 ) 국제중심지 도약 주요 핵심산업 세계시장 주도, 해양수도권 산업단지‧항만 결합 등 →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거점화 및 초광역경제권 실현 □ ‘ 27년 핵심사업 : 총 6,228억원 투자 ①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 219억원 - ( 창업지원·인재육성 )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 - ( 기업유치 ) 해양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사업 신규 추진 ② 미래 북극시대 대비 : 983억원 - ( 거버넌스 ) 북극 관련 국가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 ( 시범운항 )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 지원 ,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등 - ( 특수선박 ) 쇄빙 · 내빙선 신조 지원 , 쇄빙연구선 ·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 ③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구축 : 5,026억원 - ( 항만SOC ) 메가포트 개발,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등 북극항로 대비 거점항만 기반 선제적 확충 - ( 기술개발 ) 북극항로 선박 추진 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 북극해빙·해양·해저환경 변화 연구 등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 27 년에는 해양수도권 관련 해수부 · 관계부처 · 지방정부 주요 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 → 체계적인 범정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통해 해양수도권을 5 극 3 특의 성공모델 로 구현 <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관련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5,499 6,228 729 13.3 □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 219 219 순증 ㅇ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98 98 순증 ㅇ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지방이전 선사 친환경선박 전환 건조) - 121 121 순증 □ 미래 북극시대 대비 792 983 191 24.1 ㅇ북극항로 장기 개척 대비 - 169 169 순증 ㅇ해양수산연수원 지원 (극지해기사 양성) 33 34 1 3.0 ㅇ북극항로 협력기반 구축 - 15 15 순증 ㅇ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 강화 (북극항로 활성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1 1 - - ㅇ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쇄빙선 건조지원) 110 110 - - ㅇ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 611 605 △6 △1.0 ㅇ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R&D) 37 49 12 32.4 □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마련 4,707 5,026 319 6.9 ㅇ부산항 진해신항 4,622 4,816 194 4.2 ㅇ부산항 신항만(1단계)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 육성 전략 수립) 3 3 - - ㅇ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주요항만 LNG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10 8 △2 △20.0 ㅇ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20 20 - - ㅇ기타항만 재개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10 - △10 △100.0 ㅇ부산북항 재개발 13 - △13 △100.0 ㅇ그린란드 빙하 변동 진단 및 기후변화 대응 원격탐사 연구(R&D) - 10 10 순증 ㅇ북극항로운항선 추진·발전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R&D) - 16 16 순증 ㅇ북극해 현안대응 해빙-해양-해저환경변화 연구(R&D) - 115 115 순증 ㅇ북극 수중항해를 위한 해양정보 예보 및 음향탐지 성능분석 시스템개발(R&D) - 7 7 순증 ㅇ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기반 예측기술 개발) 29 31 2 6.9 시그니처 2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미래 성장엔진 확충 □ 비전 및 추진전략 ㅇ ( 비전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지속 발전하는 수산업과 어촌 (‘26년) 발전모델 제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수산업 · 어촌의 선순환 구조 마련 (‘27년) 도약 기반 구축 어업 생산 · 관리체계 대전환 기반 마련 , 유통 · 가공 · 수출 분야 스마트 전환 →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 30 년 ) 미래 산업 전환 AI 기술 등을 접목한 AX 전환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 체질 개선으로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 ‘ 40 년 ) 모두의 바다로 성장 사람과 산업이 모이는 수산업·어촌 으로 재구조화 □ ‘ 27년 핵심사업 : 총 7,960억원 투자 ① 잡는 양 (TAC)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 대전환 : 5,062억원 - ( 산업구조개편 ) TAC 전면 확대 를 통한 새로운 어업관리체계 구축 과 이에 적합한 어선규모 조정을 위해 근해어선 집중 감척과 현대화 추진 - ( 어업관리체계 )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 , 양륙항 점검 , 의무이행 어업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전환 ②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인력부족·기후변화 등 대응 : 840억원 - ( 스마트 전환 )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 등 스마트 양식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수작업 위주 양식 품종은 기계화 등 단계적 전환 - ( 기후위기 대응 ) 고수온에 강한 품종 전환 , 양식장 위치 이동 등 지원 ③ 수산업의 체질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 2,058억원 - ( 수산식품 가공 AX ) 스마트 가공공장 등 AI 전환 을 가속화 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를 통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 ( 유통구조혁신 ) 산지 공급·가공·판매·물류 기능을 하나의 공급망 으로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유통 전문 SPC 설립·운영 - ( 수출 성장 ) 고부가가치 수산물 위주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고, 강제노동 등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 수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 등 가용 재원 을 적극 활용 *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452 억 ),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55 억 ) 반영 ( ⇒향후 5 년간 0.3 조원 투자 ) <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관련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3,664 7,960 4,296 117.2 □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대전환 2,046 5,062 3,016 147.4 ㅇ연근해어업 관리강화 (잡는 양 중심의 어업관리정보체계 구축) - 55 55 순증 ㅇ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9 67 58 644.4 ㅇ연근해어선 감척 2,037 3,488 1,451 71.2 ㅇ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452 452 순증 ㅇ연근해어업발전지원(융자) - 1,000 1,000 순증 □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위기 대응 468 840 410 95.3 ㅇ 국가어업AX 플랫폼 153 153 - - ㅇ 스마트 수산업 육성 133 178 45 33.8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9 88 69 363.2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양식자동화시스템 구축) - 60 60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 18 18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기후변화대응신규양식어종지원) 6 43 43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기후변화대응시범양식지원) 32 50 50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125 250 125 100.0 □ 수산업의 체질 혁신 1,150 2,058 908 79.0 ㅇ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 120 120 순증 ㅇ 가공시설및운영(융자) 294 900 606 206.1 ㅇ 스마트 수산물유통체계 구축 - 55 55 순증 ㅇ 김산업 육성 78 93 93 19.2 ㅇ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78 880 102 13.1 ㅇ 원양어업활성화(원양어선강제노동예방) - 10 10 순증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의결시 배포 2026. 8. 31.( 월 )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 , 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 - 농식품부 예산안 22 조 2,215 억원 , 증가액·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 농업·농촌 미래를 준비할 신규사업 대거 반영 , 기존 핵심사업 투자 대폭 확대 - 농지·농안· FTA 3 개 기금 통합 ,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2027 년 예산안 을 전년 대비 10.4%(2 조 853 억원 ) 증가 한 22 조 2,215 억원 규모 * 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수준 이다 .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 조 1,921 억원 ) 이 포함된 규모 **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4) 18 조 3,392 억원 → ('25) 18 조 7,416 억원 → ('26) 20 조 1,362 억원 *** 증가율 : ('27 안 ) 10.4% > ('02) 9.4% > ('20) 7.6% > ('26) 7.4% 증가액 : ('27 안 ) 2 조 853 억원 > ('26) 1 조 3,946 억원 > ('20) 1 조 1,147 억원 또한 ‘ 27 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 FTA ·축산발전 4 개 기금 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 조원도 상환 한다 .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 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 (5 조 1,719 억원 ) 증가한 25 조 3,081 억원 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의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 등 국정과제를 실천 하고 , 성과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과제 에 집중 투자한다 . 공익직불 3 조원 시대 진입 ,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 하고 , 공동영농 확산 ,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 하는 한편 , 인공지능 (AI) ·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 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 한다 .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 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을 위한 기반도 갖춘다 .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하고 ,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 한다 . 연내 관련 법 제정 을 통해 농지관리 , 농산물가격안정 , FTA 3 개 기금을 통합 한 ‘ ( 가칭 ) 농업발전기금 ’을 설치 한다 .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 하고 ,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１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❶ 공익 직불 예산 3 조원 시대 진입 , 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 조원 이상으로 확대 (29,703 억원→ 30,615) 한다 .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 전략작물직불 확대 ,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 먼저 기본형 직불 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 * 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 전략작물직불 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확대 ** (4,196 억원→ 4,568) 한다 .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 (3 천 ha, 150 만원 /ha) 한다 . * 밭 비진흥지역 단가 138~150 만원 /ha → 170~187 ('26 년 대비 +25%) ** 하계 조사료 : ( 지원 면적 ) 20 천 ha → 28, ( 지급단가 ) 550 만원 /ha → 580 친환경농업직불 * 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 (407 억원→ 641) 하고 , 친환경 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 (37 억원 ) 한다 .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 (34 억원 , 신규 ) 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 * ( 면적 ) 48 천 ha → 53, ( 단가 ) 논 57~95 만원 /ha → 72~120, 밭·과수 78~140 만원 /ha → 108~190 ❷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 (91 억원 , 신규 ) 한다 .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을 지속 지원 * ( 이차보전 6,077 억원 ) 하고 ,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늘린다 (1,000 억원→ 1,500) . 또한 ,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 을 확대 (130 개소→ 200) 하고 , 농업 노동자 기숙사 를 추가 조성 (10 개소 ) 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 (369 억원→ 384) 한다 . * 벼 매입자금 (1.4 조원 ), 사료구매자금 (0.9 조원 ), 농기계 구입·생산자금 (0.8 조원 ) 등 ❸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도 높인다 .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 ( 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 등 지원을 확대한다 (7,769 억원→ 8,313) .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 농작물 준보험 ’을 신설 (77 억원 , 신규 ) 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또한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956 억원→ 1,228) ,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 (246 억원→ 2,509) 한다 . 3 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을 확충 ('27 안 20 억원 , 총 730 억원 , 신규 ) 한다 . SAT1 형 구제역 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 (440 억원 , 신규 ) 하는 한편 ,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 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 을 지원 (1 개소 , 78 억원 , 신규 ) 한다 . ❹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 ( 가칭 )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 (1,150 명 , 90 억원 , 신규 ) 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 월 최대 110 만원 , 1,065 억원 ) 과 후계농육성자금 ( 융자규모 1 조원→ 1.13) 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26 년부터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 ('27 안 181 억원 ) 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 을 지원 (5,230ha → 6,800, 18,077 억원→ 22,617) 한다 .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 (297 억원→ 312) 한다 . ２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❶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누적 6 개소→ 36, 26 억원→ 228) . 또한 , 저리 융자 (504 억 , 신규 ) 로 운영 자금 을 지원하여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 '27 년 12 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12 억원 , 신규 ) 한다 .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 하 기 위한 실증을 지원 (10 억원 , 신규 ) 하고 ,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 (2,000 억원→ 5,000) 한다 . 농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토양검정과 퇴·액비 ,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 를 조성 (11 억원 , 신규 ) 한다 . 또한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 를 운영 (1 개소 , 12 억원 , 신규 ) 한다 . ❷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 (192 억원→ 209) 하여 작황 등을 보다 빠르고 ,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하여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 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 (226 억원→ 420) 한다 .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타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 조사료 수급 안정 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 (9 억원 , 총 100 억원 , 신규 ) , 사일리지 제조비 ,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 (884 억원→ 998) 한다 .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 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 (40 만톤 , 1.6 조원 ) ·관리한다 .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 '27 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을 지원 (3,000 억원 , 신규 ) 한다 .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 (431 억원→ 760) 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 를 지원 (9 억원 , 총 300 억원 , 신규 ) 한다 . ❸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하고 , 합리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 산지 생산자와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 ( 특수목적법인 ) 를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 (55 억원 , 신규 ) 한다 .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 ,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 를 확충 ('27 안 , 155 개소 , 278 억원 ) 해 선별·포장 등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 을 늘리고 (1,000 억원→ 1,500) ,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를 확대 (304 억원→ 505) 한다 .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판매처별 가격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 ( 가칭 ) 알뜰하게 장볼지도 ’ 앱 활성화를 지원한다 (11 억원 , 신규 ) . ３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❶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을 대폭 확대 ( 추경 포함 3,047 억원→ 11,658) 한다 . '26 년에 17 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데 이어 , '27 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 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 개 군까지 확대한다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 에서 50% 로 상향한다 .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 . 그간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2,000 억원 , 신규 ) 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 농촌의 자원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 도 강화한다 . 농촌창업 경진대회 , 관광 콘텐츠 개발 , 투어패스 등을 지원 (237 억원→ 264) 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 ( 융자규모 150 억원 ) . ❷ 교통·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 인공지능 (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 개군으로 확대 (290 억원→ 724) 한다 .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와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을 지속 지원 (259 억원 ) 하고 ,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을 확대 (1,310 억원→ 1,604) 한다 . 또한 ,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 (2,766 억원→ 3,444) 한다 . ❸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 , 주거·에너지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을 만든다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 을 확대 ( 신규 20 개소 , 1,322 억원 ) 한다 .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 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 (46 억원→ 56).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 냉·난방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 을 지원 (600 억원 , 신규 ) 한다 . 이와 함께 ,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 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농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14 억원 , 신규 ) 한다 . ４ 인공지능 (AI) ·첨단기술 활용 , K- 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❶ 피지컬 인공지능 (AI),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확산해 생산성을 혁신한다 .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AI) 를 본격 활용한다 .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 (AI) 의 현장 실증 및 확산 에 새롭게 투자 (208 억원 , 신규 ) 한다 .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 (AI) 농기계 공유센터 를 조성 (15 개소 ) 하고 ,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인공지능 (AI) 농업로봇 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 (210 대 ) 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 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을 확산 (16 개→ 25, 56 억원→ 79) 하고 , 중소농에 적합한 K-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을 지속 지원 (18 억원 ) 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산 기반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도 확대 ( 누적 5 개소→ 8, 103 억원→ 145) 한다 . 아울러 , 노후 축사 등에 대해 AI · ICT 를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 도 도입 (3 개 단지 , 441 억원 , 신규 ) 한다 .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AX) 를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기반도 함께 갖춘다 . 농업 인공지능 (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 (AX) 플랫폼 구축 (180 억원 ) 은 지속 지원하고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이어 나간다 (73 억원→ 145) . 인공지능 전환 (AX) 데이터 총조사 (20 억원 , 신규 ) 를 실시해 인공지능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 ❷ K- 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 높아진 K- 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 수출 바우처를 늘리고 (720 억원→ 880) ,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 푸드 육성 을 확대 (100 개→ 200, 60 억원→ 200) 한다 . 국제식품박람회에 K- 푸드 통합한국관 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 를 확대 지원 (122 억원→ 220) 한다 .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 K- 식자재 해외진출 지원자금’ 을 도입 (1,360 억원 , 신규 ) 하고 ,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를 확충 (1 개국→ 2, 50 억원→ 100) 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를 운영하고 ,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26 억원 , 신규 ) . ❸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 피지컬 인공지능 (AI) ·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 (2,617 억원→ 2,740) 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 피지컬 AI 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46 억원 ) 과 농업 분야 재생 에너지 운영 기술 (30 억원 ) ,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 (27 억원 ) 등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 말차 가공라인 을 구축 (22 억원 , 신규 ) 하고 ,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 유공장도 조성 ( 경북·전남 , 22 억 원 , 신규 ) 한다 .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 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을 확 대 (500 억원→ 550) 하고 ,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 을 도입 (300 억원 , 신규 ) 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 ５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❶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 농식품바우처 * ’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740 억원→ 866) .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 ’은 식수 인원 확대와 국비 지원단가를 높이고 (111 억원 → 174)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 지원 기간도 늘린다 (158 억원→ 314) . ‘ 직장인 든든한 한끼 (79 억원 ) ’와 ‘ 초등학생 과일간식 (170 억원 ) ’도 지속 지원해 대상별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을 이어간다 . * ( 대상 ) 16.1 만 가구→ 18, ( 단가 ) 25% 인상 (1 인 가구 4 만원 / 월→ 5), ( 지원 품목 ) 수산물 추가 ** ( 식수 ) 540 만식 → 570, ( 단가 ) 국비 2 천원 → 3 천원 ❷ 동물보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 펫보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 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 수준 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 하여 (10 억원 , 신규 )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 유기·유실 동물 방지 및 보호 체계도 확대한다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를 구축 하고 (5 억 , 신규 ) , 유기· 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 성화 수술도 확대 지원 한다 . * ( 구조보호 ) 6 만마리 → 6.6 만 / ( 중성화 ) 길고양이 12.3 만마리 → 13.5 만 , 실외사육견 1.7 만마리 → 1.9 만 한편 , 통합 관리된 진료 정보를 분석하여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 ( 가칭 )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39 억원 , 신규 ) 하고 분석 된 정보를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여 동물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 . ”라며 , “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1.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2.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 별첨 ) 3. 농식품부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 ( 안 )( 별첨 )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정재환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정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박찬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 ‘26년 16조 5,233억 원 대비 1조 5,491억 원 증액 -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2027년 예산안 을 2026년 본예산 (16조 5,233억원)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 (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 하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하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➊ 창업 , 성장 , 도약 ,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를 구축 하고, ➋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 할 수 있도록 ’27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기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１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체계화 ➊ (창업) 국가창업 열풍의 지속 확산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 억 원을 편성한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 만 5,000 명에서 내년 2 만 명 으로 확대 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자금 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 한다. 아울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하여 창업을 ‘혼자만의 도전’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도전’ 으로 만들 예정이다 . 또한 ,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 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 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 를 위해 1,083 억 원을 편성 하는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창업중심대학 : (’26년) 883억 원 → (‘27년 정부안) 1,083억 원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고경력자 중심 의 경력창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 1 인 창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활용한 경력창업지원사업을 166 억 원 신규 편성 하였다 . 초기창업기업 , 지역기업 , AI· 딥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 조 3,000 억 원으로 확대 편성 하 여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6년) 8,200억 원 → (‘27년 정부안) 1조 3,000억 원 ➋ (성장)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 하여, 성장전략 수립과 중기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간 , 묶음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 억 원 을 편성 하였으며 , 미국의 인큐텔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 ·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에 38억 원 신규 편성 하였다. * 기술사업화패키지 : (’26년) 240억 원 → (‘27년 정부안) 540억 원 대 · 중견기업 ·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2 배 이상 확대 하여 543 억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600억 원으로 편성 하였다. *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 (’26년) 242억 원 → (‘27년 정부안) 543억 원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 (’26년) 600억 원 → (‘27년 정부안) 600억 원 6 대 전략산업 , 12 대 전략 분야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563억 원을 편성 하였다.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26년) 1,456억 원 → (‘27년 정부안) 1,563억 원 아울러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1,728억 원 신규로 편성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R&D) 사업은 4 대 신성장 분야 , 3 대 메가프로젝트 및 7 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총 2 조 5,537 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중기부 R&D 예산 : (’26년) 2조 1,959억 원 → (‘27년 정부안) 2조 5,537억 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 를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방식 R&D 에 1조 3,435억 원 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200억 원 을 편성하였다. 기존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를 중소벤처기업이 대 · 중견기업 , 대학 · 연구소, 해외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개방협력형기술개발 (R&D) 로 확대 · 개편 , 2,590억 원을 편성 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은 R&D에 앞선 사전 기획단계 도입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재편 등 지원 효과성을 대폭 강화하여 총 5,477억 원 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정부 R&D 성과가 사업화와 기술거래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R&D 기술사업화 보증에 930억 원을 편성 하여 7,300억 원 규모 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 전 부처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에 88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R&D 사업화 보증 : (’26년) 484억 원 → (‘27년 정부안) 930억 원 ➌ (도약)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 억 원을 편성 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 확대 하고 , 지역 주 력산업 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 하여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다. * 점프업 프로그램 : (’26년) 595억 원 → (‘27년 정부안) 1,642억 원 또한, 대·중소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KAIST 등 4 대 과기원과의 협력 에 기반한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사업 에 284 억 원을 신규로 편성 하는 등 중소 제조 현장의 AX 지원을 강화 한다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 ‘ 26 년 ) 4,036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4,682 억 원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 를 위한 수출 기반바우처 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 하고, 예산도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편성 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238억 원, 해외수출규제대응에 279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 하였다. * 수출지원기반활용 : ( ‘ 26 년 ) 1,502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3,137 억 원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 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 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한다.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 하였으며 , ▲ 창업기업 지원에 1 조 6,898 억 원 , ▲ 성장기업 지원에 1 조 4,898 억 원 , ▲ 재도전 · 도약 지원에 8,400 억 원 등 4 조 4 천억 원의 융자를 편성 하고 , 1 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 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 하는 등 총 5 조 4 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26년) 4조 658억 원 → (’27년 정부안) 4조 4,021억 원 ❹ (재도전)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 ( 예비 )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 심리 치료 및 보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 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 하여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 억 원 을 각각 신규로 편성 하고 ,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재도전 지원 을 강화 하였다. 또한 , 25 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사업전환 에 300억 원 을 신규 편성 하여 위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 한다. ２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 ➊ (전통시장·지역상권)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조성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에 562억 원 을 편성 하고,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대표 관광거점, 문화·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 에 427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안전관리패키지 : ( ‘ 26 년 ) 132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562 억 원 ** 전통시장 육성 : ( ‘ 26 년 ) 315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427 억 원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 원 편성 하고 , 지역의 관광 · 문화자원 등을 접목하여 국내외 방한객이 K- 컬처를 소 비하는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72억 원 편성 하는 등 점 (창업) · 선 (상권) · 면 (확산)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 한다. ➋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창업 5 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이 휴업 · 폐업 등 경영위기 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 하는 맞춤형 정책 보험을 신설 하고 300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 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3,153 억 원을 편성 하여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 희망리턴패키지 : (‘26년) 3,056억 원 → (’27년 정부안) 3,153억 원 생업 부담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 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을 신설하고 2,050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문제 가 장기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위기로 전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 억 원을 신규 편성 하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에도 199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노동자 중심 으로 구축되어 온 사회안전망 지원체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 하는 등 소상공인이 일하는 동안부터 위기 · 폐업 ·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본격화 하였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 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을 중점 지원 하는 방 향으로 전면 개편 한다 . 기존의 1 조 2,200 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 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 하고 , 성장촉진자금 7천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천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 억 원의 융자를 포함하여 총 4 조 2,500 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한다 .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 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2,607 억 원 편성 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지원도 강화 한다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26년) 1,570억 원 → (’27년 정부안) 2,607억 원 제조 소공인 등 생활문화분야 소상공인의 제품혁신 , 브랜드화 및 판로개척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 하고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AX·DX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확대에 119 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다. ➌ (공정·상생)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 하였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고도화 하고 전문가 컨설팅 ,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 에 247억 원을 편성 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폭넓게 발굴하고 , 스타트업이 공동 실증하는 창업규제 합리화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31억 원 , 올해 신규 선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에 82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서, “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해준 ([연락처 생략]) 사무관 문근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최우혁 ([연락처 생략]) 주무관 정성원 ([연락처 생략]) 붙임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종료 시 배포 2026. 9. 1.( 화 ) 09:00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 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원장 김종철 ) 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 방미통위는 1 일 전년 대비 346 억 원 (13.2%) 늘어난 총 2,977 억 원으로 2027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미디어 기본사회’는 방미통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로 ,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국민 일상 전반이 미디어를 통해 영위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 전하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 2025 년 10 월 방미통위 설립 이 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은 ‘미 디어 기본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 방미통위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 능한 발전 및 혁신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 1.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 (AX) 을 지원합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 (AX) 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보유한 영상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방송 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 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신규‧증액 편성했다 .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 바 우처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인공지능 기 술 교육을 받은 청년인턴 지원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확 보를 위한 연구개발 (R&D) 예산도 대폭 증액했으며 ,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과 유료 방송 시 청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도 신규 추 진한다 . 2. 투명성센터 예산 확보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7 월 7 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사업‧운영 예산도 확보했다 .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 지원 및 사실확인 관련 연 구‧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국민의 미디어 참여·접근·활용 예산을 확충하여 미디어 주권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 배 가량 확대한 약 24 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 경 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 각 25 억 원 ) 도 확보했다 . 아울러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확보를 위해 청각 장애인용 티브이 (TV) 수신기 보급 사업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다 . 또한 기존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증액시켰으며 , 문화 체육 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전년 대비 10 배 늘어 난 50 억 원으로 편성했다 .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과 미 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미디어 주권 강화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 2027 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 ”며 ,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 ”고 밝 혔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팀 장 성재식 ([연락처 생략]) 재정팀 담당자 사무관 양중배 ([연락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