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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13.(목)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 배 급증 ,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 하반기 사전컨설팅 96 건 접수 , 상반기 41 건 대비 2 배 이상 증가 - - 심층 검토 필요 사업 중심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맞춤 자문 제공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 할 수 있도록 8월 11일(화)부터 28일(금) 까지 울산 · 경기 · 전북 · 강원 · 충남 · 충북 등 전국 지방정부를 학계 및 국책 · 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올해 2 월 마련한 「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 」의 핵심 실행 수단 으로 , 4~5 월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 이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 으로 '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 시켰으며, 이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 한다. 앞서 상반기 컨설팅 (3~5 월 ) 에서는 전국 27 개 지방정부에서 총 41 건이 접수되어 22 건의 심층 컨설팅 이 이루어졌으며 ,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 점 (5 점 만점 ) 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 · 변경 수요가 급증 하며 , 전국에서 총 96 건이 접수 돼 , 상반기 (41 건 ) 대비 2 배 이상 늘었다 . 분야별로는 의료비 · 건강검진 등 의료 · 건강 분야 (21 건 ) 가 가장 많았고 , 출산 · 돌봄 · 보육 과 청년 · 주거 가 각 14 건으로 뒤를 이었다 .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 건 이상 접수돼 주요 신청 분야로 나타났다 . < 참고 . 하반기 사전컨설팅 분야별 사업 예시 > 분 야 주요 사업 예시 의료·건강 암환자 의료비, 건강검진비, 난임 시술비, 임플란트 지원 등 출산·돌봄·보육 산후조리비, 새빛돌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아이돌봄 등 청년·주거 청년 월세·전세이자 지원, 청년 AI 사다리, 주거 복합 지원 등 노인·어르신 틀니·어르신 의료비, 낀세대 연금 등 사회수당 농촌기본소득수당, 자녀키움수당 등 아동·청소년 청소년수당, 학자금 지원, 아동 의료비, 문화바우처 등 기타 플랫폼노동자 지원,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장애인 지원 등 권역별로는 경기 · 인천권 (25 건 ) 이 가장 많았고 , 영남권 (19 건 ), 서울 (15 건 ), 호남 · 제주권 (13 건 ), 강원 · 충청권 ( 각 12 건 ) 이 뒤를 이었다 . 특히 강원 , 영남 , 충청 등 비수도권 신청 비중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이는 지방선거 이후 주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수요가 정책에 본격 반영된 결과 로 , 의료 접근성 강화 , 돌봄 공백 해소 , 청년 주거 안정 세 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설계 수요가 집중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 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 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신속히 안내 했다 . 표준모델에 부합 하는 14 건은 신속협의 (Fast-track, 30 일 이내 처리 ) 절차로 안내 하였다 . 심층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53 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 · 비대면 으로 사업 설계 전반을 함께 검토 하는 본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하여 8 월 11 일 ( 화 )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 · 화성시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 강원 원주시 · 홍천군 , 충남 부여군 · 서산시 ,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 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식 으로 협의를 요청 하는 사업은 ' 신속 협의 (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30 일 이내로 단축한다 .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 해 온 결과이다 " 라며 , "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책임자 과 장 신지명 ([연락처 생략])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전문위원 김정은 ([연락처 생략])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 추진개요 ○ ( 주요 내용 ) 정책 필요성 , 타당성 , 급여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 성과지표 설계 , 유사중복 사업 등 고려한 사업설계안 제시 등 지방정부 설계 역량 향상 지원 ○ ( 현장 방문 기간 ) ‘ 26. 8. 11.( 화 ) ∼ 8. 28.( 금 ) ○ ( 일정 및 장소 ) 일시 지방정부 사업명 장소 8.11(화) 울산 울주군 생활비 절감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울주군청 8.13(목) 경기 수원시 새빛돌봄 특화사업(119) 수원 홍재복지타운 새빛돌봄 확대 지원 새빛돌봄 임산부 가사지원사업 경기 화성시 청년 마음이음 허브 사업 중장년층 개인연금 지원 사업 8.26(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스포츠바우처 지원 전북도청 인근 전북 진안군 기본소득 지급 8.27(목) 강원 원주시 전세대출이자 지원 원주시청 강원 홍천군 농촌기본소득수당 8.28(금) 충남 부여군 자녀키움수당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충남 서산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충북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석간 < 2026. 8. 13.(목) 08:30 > 도전의 문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 8월 20일(목)부터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본격 시작, 선발 규모 2배 확대 한 1만 명의 혁신 창업가 발굴‧육성 - 모두의 창업 , 혁신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에 진입 하는 시작점으로 안착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8 월 13 일 ( 목 )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통해 확인한 혁신의 열기 를 국가적 창업 열풍으로 확산 시키고, 현장에서 제기된 도전자와 멘토 기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전의 문을 한층 더 넓히기 위한 2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1.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경과 지난 3 월 ‘ 1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결과 , 정부 창업 ·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6 만 3 천여 명의 도전자를 기록 했다 . 특히 , 청년층 (39세 이하) 도전자가 전체 신청자의 68% , 지역 에서의 도전자가 53.4%를 차지 하면서 전국적인 창업 열기를 입증했다. 또한 , 모두의 창업 개시 이후 대학생 , 직장인 , 창업생태계 구성원 대상으로 진행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창업 도전의향’이 13.5%p 상승 , ‘창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8.8%p 감소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모두의 창업에 선발된 5천 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및 1:1 초기 멘토링을 진행하는 한편 , 전국 17 개 시 · 도 에서 ‘모두의 창업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창업지원 기관들과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 하여 이번 ‘2차 모두의 창업 추진계획’에 반영 하였다. 2.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 ‘ 2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이하 ‘ 2 차 모두의 창업’ ) 에서는 ‘모두의 창업’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혁신을 꿈꾸는 국민들이 창업생태계에 진입하는 첫 시작점으로 안착 하는 것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 를 추진한다. ① 지원규모 확대 및 보육기관‧멘토 확충 이번 2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도전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선택의 폭은 보다 넓게 제공한다. 선발 규모 를 1차 대비 2배로 확대 하여 총 1만 명(일반‧기술 8천명, 로컬 2천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 하고, 참가 자격 도 기존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재창업자 ’ 까지 확대 할 예정 이다 . 다만 , 창업의 시작을 도와주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춰 예비창업자를 80% 이상 선발 하고 ,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창업자도 70% 이상 선발 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모두의 창업에 선발되지 않은 재도전자에게 재도전 멘토링 이수 여부 및 아이디어 보완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재도전 이력을 우대 하고, ‘ 지식재산처 모두의 아이디어’ 및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에서 발굴된 우수한 혁신 인재는 모두의 창업 패스트트랙으로 연계 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하나은행 , 신한 스퀘어브릿지와 같은 대‧중견기업 ,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이 2 차 모두의 창업에 신규로 참여하여 보육기관이 170 여개로 확대 될 예정이다 . 보육기관 뿐만 아니라 각 보육기관의 멘토링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멘토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 하고, 멘토가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2개로 제한 한다 . 기관별 멘토 풀 도 보육단계 ( 예비‧초기 ) 및 특화 분야 에 따라 구분하여 도전자 특성에 적합한 멘토 연계를 강화 한다. ②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위한 특화 리그 운영 창업에 도전하는 분야 와 방식 도 다양하게 확대 한다. 먼저, 대학 창업동아리 와 청소년 들을 위한 창업 도전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창업중심대학을 허브 로 전국 대학의 창업동아리가 참여 하는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 를 해커톤 [Hackathon, 해킹 (Hacking) 과 마라톤 ( Marathon) 의 합성어 ] 방식으로 운영하고 , 거점 비즈쿨을 중심으로 청소년 창업팀 을 발굴하여 실습 · 체험형 창업 경험을 제공하는 「모두의 창업 청소년 리그」도 추진 한다 .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를 신설한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일자리 · 사회참여 확대 등 5 대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 이를 해결할 혁신 아이 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 10 개사를 선정하여 최대 1 억 5 천만 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가를 위한 「글로벌 리그」도 신설 한다 . 미국 실리콘밸리 · 뉴욕 , 싱가포르 , 인도 등 해외 현지에서 국가별 ·분야별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연계 하여 사업화 자금, 현지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③ 심사체계 공정성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 그간 멘토와 도전자 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여 선발과 지원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편의성 을 높인다. 첫째 ,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 한다 . 선발 과정에서 멘토 3 인의 공동심사 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 인공지능 (AI) 생성률 검사와 외부 데이터 기반 표절 검사를 위한 ‘ AI 검증모델’을 도입 한다 . 또한 , 도전 신청서에 대한 심사 피드백 하한제 를 도입하고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신청 편의성도 제고 한다. 신청서 작성 항목 도 기존 WHY·WHAT·HOW 3 개 항목에서 도전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 READY ’ , 기창업자‧재도전자를 위한 별도 평가항목 등 최대 6개 항목으로 세분 화하여 도전자의 역량과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둘째 ,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 한다 . 도전자의 초기 도전 활동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활동자금의 활용처 를 온라인 결제대행(PG) 업종까지 확 대 하고 , 인공지능 (AI) 솔루션 품질 제고 를 위해 AI·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50 개 내외 기업을 엄선 하며 , 기업당 최대 3 개 솔루션을 제공한다 . 또한 , 지역 오디션 진출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GPU) 지원 , 관세청 맞춤형 수출교육 및 무역통계 활용 등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한다 . 셋째,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공식 경력 으로 인정하고, 우대 한다.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담은 「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 하고, 창업지원사업･융자･연구개발(R&D)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창업의 일상화를 위한 전국 창업 문화 확산 「모두의 창업」 도전자, 선배창업자, 투자사 등 모든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 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커뮤니티를 구축 한다.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선배 창업가 가 후배 도전자에게 창업 인사이트와 실제 도전 과정의 노하우 를 전하는 「 창업클럽 」을 운영하고, 도전자 간 자율적인 창업 모임을 지원 하는 「 함께 만드는 클럽 」도 운영한다. 또한 , 「모두의 창업」 도전자 , 선배창업자 , 투자사 , 지원기관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지역별 정기 교류행사인 「 커뮤니티 데이」를 개최 하고,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운영사와 연계 하여 투자 유치부터 팁스 (TIPS) 참여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 ‘도전의 IR’도 개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모두의 창업 」을 단순히 창업가를 선발하는 사업을 넘어 , 도전자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선배창업자 , 투자사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 문화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⑤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 거버넌스 구축 도전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보안은 강화 하고 , 운영 안정성을 강화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보안성 을 높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개선 한다 . 또한 ,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보육기관을 관리 · 감독하는 지역 허브기관을 지정 하고 , 창업진흥원과 지역 허브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 한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상시 보안점검 체계도 구축 할 예정이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8월 20일(목)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10 월 중 1 만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한 후 단계별 보육‧경연 프로그램과 범부처 ‧민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1만 명의 도전 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성장경로를 지원 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확인된 6만여 명의 뜨거운 도전 은 우리 사회에 창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을 보여줬다”며, “2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도전의 기회를 열고 , 재도전 과 다양한 분야의 창업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도전 이후에도 창업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현일 ([연락처 생략]) 사무관 류지혜 ([연락처 생략]) 참고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방향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13.(목) 14:00 (지 면) 2026. 8. 14.(금) 조간 수의계약 횟수 · 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 신설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착수 , e 호조 + 빌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편법적인 수의계약은 제한하고 수의계약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 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 §33 : 단체장·지방의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이해충돌방지법」 §9, §12 : 단체장·지방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진 주식·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부조리를 차단하고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상 악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 2 천만 원 이하 1 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 청년창업 · 여성 · 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 입찰공고 방법, 수의계약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정보 공개에 따라 ( 「지방계약법」 §9 등 ) 에 따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의 수의계약 정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의계약 공개 항목 전체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주민들이 수의계약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국회법」을 참조하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해 지방의원의 도덕적 일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공금 횡령,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시스템 개선으로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횡령 사례에서 확인된 회계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내부통제 미흡 등 공금관리의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금 지출 과정의 이상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며,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금고은행과 협업하여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지방정부에 사전 제공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하여 공금관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 2024 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 호조 + 빌 ) 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시스템을 통한 사전 통제도 강화한다 .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 입 · 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유용 ·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에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의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 ·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금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현장의 내부 통제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회계계약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성권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하헌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광용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최성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책임자 과 장 이준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인경 ([연락처 생략]) 참고 1 관련법령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공공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5. (생 략)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 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8.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4.(금) 조간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 청년내일저축 첫 만기해지자 사회 · 경제적 변화 및 사업성과 분석 - - 2022 년 가입자 , 총소득 183 만 원 → 235 만 원 , 상용직 비율 41.1% → 45.2% 로 증가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 되고 , 상용직 · 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 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 되었다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청 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 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다 . 보건복지부 는 2022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효과성 분석 을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패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2022 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22명을 패널로 구축 하고 연구해 왔다. 이번 4 차년도 패널 연구는 20 22 년과 20 23 년 가입자 중 3,241 명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으며 , 사업 참여 전후 가입자의 사회 · 경제적 변화 와 20 25 년부터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사업 * 의 성과 를 분석하였다 .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개요 > ◇ 연구기관 : 동국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미 교수) ◇ 연구대상 : ‘22년 가입자 패널 1,863명, ’23년 가입자 패널 2,159명 ※ 성별분포와 연령은 유사하나 , 혼인상태 · 학력 · 소득분위 등의 차이 존재 ( ‘ 23 년 패널이 미혼비중 , 학력 , 소득분위가 더 높은 경향 ) ◇ 조사기간 : (1차) ‘22.7~12월, (2차) ’23.6~11월, (3차) ‘24.7~12월 (4차) ’25.10∼26.3월 ◇ 조사방법 : 패널 설문조사 (코호트 분석) , 집단 심층면접 (FGI) 등 ◇ 조사내용 : 사업 효과성 분석 위한 참여자 재무 · 고용 · 주거 등 지표 변화 시계열 분석 , 사업 참여 경험 및 필요 지원 내용 등 인터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 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 · 재무역량 , 고용 안정성 ,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 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 경제 · 재무 측면 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 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 되었고 , 금융 이해력도 향상 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재무 건정성 총소득 (만 원/월) 182.8 179.1 207.7 234.9 198.1 212.9 250.6 저축액 (만 원/월) 36.9 42.6 43.8 49.4 47.8 49.3 57.3 부채 상환액 (만 원/월) 34.2 36.8 43.6 48.4 27.0 30.9 35.6 금융 이해력 ( 100 점) 65.1 65.0 66.2 67.1 67.4 68.4 68.6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 ” ( 이 OO) “저축을 통해 바뀐 나의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 나중엔 집도 사고 ,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 ” ( 임 OO) 둘째 , 고용 측면 에서는 상용직 · 전일제 근로 비율 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고용 안정성 (%) 상용직 41.1 41.3 43.9 45.2 42.7 46.0 49.8 전일제 52.2 56.6 63.5 66.5 59.1 65.0 68.6 근로소득 (만 원/월) 135.2 151.4 163.3 178.4 157.7 170.4 192.5 “ 3 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 년차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김 OO) 셋째 , 주거 측면 에서는 자가 비율 과 일반 / 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 이 꾸준히 상승 하였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 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거주 (%) 자가 10.2 12.0 13.3 15.6 8.0 10.1 11.6 주택유형 (%) 일반/임대아파트 37.0 38.6 40.9 45.4 20.1 23.8 28.1 주거 만족도 (5점) 3.47 3.47 3.54 3.58 3.58 3.61 3.64 “주거급여를 받으며 국민임대주택에서 살던 저희 가족이 방 3 개짜리 새 집을 구입하고 대출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 ‘내 힘으로 빚을 갚았다’라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었고 ,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 ” ( 김 OO) 이외에도 , 이번 4 차년도 패널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 25 년부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 으로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 사업 의 성과를 분석 하였다 . 20 25 년 금융특화서비스 이용자 1,853 명 의 재무관리역량 등 주관적 지표 변화를 참여 전후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위 : 점) 구분 재무관리역량 저축인식 경제적안정감 삶의 만족도 참여 전 26.9 24.5 5.2 6.2 참여 후 29 25.4 6.0 6.7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을 통해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 자산형성 을 도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고 , 금융특화서비스 도 맞춤형 금융상담과 재무교육 등으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 김문식 복지정책관 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경제‧재무 , 고용 ,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 되었다”라며 , “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 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은별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청년 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 주거 , 창업 등 미래에 투자 하고 , 위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 ( ’ 22~)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 지원 대상 및 내용 (차상위 초과는‘26년부터 신규 모집 중단)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대상 연령 만 15 세 이상 ~ 39 세 이하 만 19 세 이상 ~ 34 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정부지원 월 30만 원 (정액지원) 월 10만 원 (정액지원) 적금금리 연 최대 5.0% (본인저축금 적금 이자금리)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 50만 원 이하 3년 만기 지급액 1,44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72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26년 예산 2,213억 원 유지 기준 ① 근로활동 지속, ② 본인 저축금 적립, ③ 유지소득기준 (소득상한) 충족 만기 지급 조건 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26년 추진사항 ㅇ ( 차상위 이하 집중지원 ) 청년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을 위해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 50% 이하 ) 지원규모 ( ’ 25 년 2.0 만 명 → ‘ 26 년 2.5 만 명 ) 확대 * 청년미래적금 ( 금융위 ) 과 중복되는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 기준중위 100% → 50% 이하 ) 지원규모는 확대 ㅇ ( 금융교육 강화 ) 금융이해력 제고 , 학습효과 및 접근성 개선 위해 만기지원금 활용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 하여 제공 * ( ’ 25) 오프라인 특강 위주 → ( ‘ 26) 온라인 강의 , 비대면 금융상담 , 오프라인 컨설팅 등 다양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２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２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3.(목) 06:00 < 8.13.(목) 석간 > 배포 2026.8.12.(수) 지역성장동력을 키우는 유턴과 외투 - 무역투자실장 , 국내복귀기업 대동 및 외투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방문 - - 7.6 일 「유턴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이르면 10 월 중 시행 추진 -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8.13일(목) 대구를 방문해 국내복귀 (이하 ‘유턴’) 기업인 농기계제조 중견기업 ㈜대동과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원팀 (One Team) ’으로 기업 현장을 찾아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 강감찬 실장은 올해 세 번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대동의 대구 공장을 방문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대동은 최근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약 800 억원 규모의 유턴 투자 ( 공장 증설 ) 를 결정 하였다 . 특히 ,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AI) 팩토리 도입을 통해 AI 기반 자율 주행 트랙터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조 AX (M.AX) 를 통한 첨단 농기계의 제조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등 대경권 소재 유턴기업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보호 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방으로 유턴을 결정한 만큼, 적기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5.29일 발표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유턴 법 ( 국내복귀지원법 ) ｣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6 일 입법 예고 (7.6~8.18) 하였으며 , 관련 절 차를 거쳐 이르 면 10 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연내 고시 개정을 통 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지방 에 대규모・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 주요 내용 : △ 대규모・전략분야 투자에 ‘협상’ 방식 도입 , △ 비수도권 , 청년 중심 고용 , 첨단전략기술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 △ 정액한도에서 보조비율 상한으로 개편 등 한편, 강감찬 실장은 대구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를 방문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 (‘25년 매출 총 209억 유로) 는 1988년 합작법인으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총 14개의 국내 생산시설과 3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외투 기업이다 . 지난 2022 년 설립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 주 ) 는 대구 생산 공 장과 경산 R&D 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초 음파센서‧ 레 이더‧카메라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부품과 제어시 스템을 생산 ‧개발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차 핵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 주 ) 의 투자는 생산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첨단 기술과 혁신역량의 국내 확산 으 로 이어지고 있다 .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 화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대경권 미래차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 편 , 지역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아울러 , 한국을 아 시아의 ADAS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감찬 실장은 “ AI 확산 ,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중요해졌으며, 지방이 그 투자의 중심이 되어야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 책임자 과장 이보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장 김정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해원 ([연락처 생략]) 참고 국내복귀 지방투자 촉진 간담회 개요 □ 일시 : ‘ 26.8.13(화) 11:15~12:00 □ 장소 : 대동 본사 2층 컨퍼런스룸 (대구 달성1차산업단지)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해외투자과장 -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 (산단공) 기업성장본부장, (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장 - (기업)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 세부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1:15~11:20 05‘ ㆍ모두 발언 무역투자실장 11:20~11:25 05‘ ㆍ유턴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KOTRA 11:25~11:57 32‘ ㆍ기업애로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참석자 11:57~12:00 03‘ ㆍ마무리 발언 무역투자실장 참고 2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방문 개요 □ 일시 : ‘ 26.8.13(화) 14:20~15:30 □ 장소 :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대구국가산업단지)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투자유치과장 - (대구시) 투자유치과장, 주력산업유치팀장 - (코트라) 주력산업유치팀장, (산단공) 대구혁신기획팀장 - (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 □ 세부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4:20~14:30 10‘ ㆍ기업 현황 브리핑 본관 1층 회의실 14:30~14:50 20‘ ㆍ기업 애로사항 청취 본관 1층 회의실 14:50~15:20 30‘ ㆍ공장 시찰 공장동 15:20~15:30 10‘ ㆍ마무리 발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08:00 배포 2026. 8. 13.(목) 08:00 청년 여러분, ‘청년인문교실’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으세요 - 8 월 13 일부터 ‘인문행복센터’ 8 개소 , 8 월 20 일부터 ‘문화자유교실’ 14 개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 청년들의 성찰과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인문 사업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임진택, 이하 진흥원)과 함께 청년들이 인문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청년인문교실(인문행복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는 ‘인문행복센터’와 신규 사업 ‘문화자유교실’에 참여할 청년(19세~39세)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정서를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는 ‘인문행복센터’는 8월 13일(목)부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깊이 있는 인문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자유교실’은 8 월 20 일 ( 목 ) 부터 인문 360(inmun360.culture.go. kr) 과 진흥원 (arte.or.kr), 청년인문교실 누리집 (https://inmun2026.kr) 에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인문행복센터’ 8개소로 확대 운영, 프로그램별 15명 모집 ‘인문행복센터’는 청년들의 치유를 돕고 그들에게 성찰적 인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재단법인 지관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 그램이다 . 올해는 청년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재단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 기존 지관서가 * 와 연계한 6 개소 외에 광주 · 강원 청년센터 2 개소와 연계하여 ‘인문 행 복센터’를 총 8 개소로 확대 · 운영한다 . ‘인문 행 복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자 기 삶의 감정과 경험을 인문적 질문으로 다시 읽고 , 관점을 확장해 관계로 연결되는 과정형 경험에 바탕을 둔 인문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 프로그램별로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 지자체가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지관’이 기획 , ㈜에스케이 (SK) 재원으로 조성한 인문 공간 . 전국 6 개 지역 ( 수원 , 안동 , 여주 , 울산 , 울진 , 평택 ) 에서 운영 중 ‘인문행복센터’ 8 개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 ▴수원 지관서가에서 행복을 주제로 ‘행복기준 리셋교실’을 , ▴여주 괴테마을 지관서가에서 극복을 주제로 ‘몰입의 정원: 함께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인문 정원’을, ▴안동 지관서가 에서 몸과 마음을 주제로 ‘안동 인문행복트럭’을 , ▴울진 금강송숲 지관서가 에서 숨과 쉼을 주제로 ‘일과 삶의 경로 게임’을, ▴울산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에서 영감을 주제로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를, ▴울산 시립미술관 지관서가에서 아름다움을 주제로 ‘인문취향 탐구클럽’을 , ▴광주 청년센터에서 회복과 연결을 주제로 ‘인문도시락(1회기)’과 ‘사적인 인문 프로토콜(2회기)’을, ▴강원청년센터에서 마음 레시피를 주제로 ‘인문다방’ 등을 진행한다. ‘문화자유교실’ 14개 지역에서 본격 추진, 프로그램별 20명 모집 ‘문화자유교실’은 ’ 24 년 시범 사업 이후 , 올해 신규로 14 개 지역 * 에서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역의 인문 자산 , 공동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프 로그램별로 청년 20명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주체적인 인문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새롭게 바라 보며 새 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주 , 인제 , 춘천 , 태백 , 평창 , 함양 , 경산 , 안동 , 순천 , 해남 , 고창 , 전주 , 괴산 , 옥천 ‘문화자유교실’에서는 ▴ ( 춘천 ) ‘해방과 변방’의 시선으로 익숙한 삶의 기 준을 다시 바라보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 ▴ ( 고창 , 안동) 지역의 다양한 유산을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삶의 질문을 발견 하는 프로그램 , ▴ ( 전주 , 옥천 ) 골목과 마을 등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경험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9월부터 진행한다. 청년의 삶에 맞닿는 주제와 다채로운 인문 경험 제공 위해 민관협력 강화 인공지능 (AI) 시대의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문 소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올해 ‘청년인문교실’은 청년들이 더욱 깊이 있고 다 양한 인문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확대했다 . 이를 위해 인문 전담 기관인 진흥원은 지자체를 비롯해 ( 재 ) 지관과 청년재단 , 한국정신문화재단, 지관서가, 청년센터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 인문 단체와 청년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19차례에 걸쳐 수렴해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2026 년 청년인문교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청년이 인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삶의 방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인생 경로를 그려나가도록 청년의 삶과 밀접한 인문 활동 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인문행복센터 프로그램 2. 2026년 문화자유교실 프로그램 3. 2026년 청년인문교실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자 본부장 김자현 ([연락처 생략]) <협조> 인문정신문화본부 담당자 팀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년 인문행복센터 프로그램 구분 사진 관련 정보 경기 수원 지관서가 o (테마) 행복(Happiness) o (프로그램명) 행복기준 리셋교실 o (주제) 나는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행복을 살고 싶은가 ? o (일정) ‘26.10.20.~11.19./매주 화·목, 10회차 여주괴테마을 지관서가 o (테마) 극복(Resilience) o ( 프로그램명 ) 몰입의 정원 : 함께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인문 정원 o (주제) 몰입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며 나만의 삶의 정원을 가꾸는 인문 여정 o (일정) ‘26.8.20.~11.19./매주 목, 10회차 경북 안동 지관서가 o (테마) 몸과 마음(Body and Mind) o (프로그램명) 안동인문행복트럭(10회 순회) o (주제)돈 안받아요. 마음 문장 받아요 o ( 참여방식 ) 문장쓰기 / 그리기→물건으로 그리기→전시하기 o (일정) ‘26. 9월중(별도공지)/10회차 울진 지관서가 o (테마) 숨과 쉼(Breathe & Rest) o (프로그램명) 일과 삶의 경로 게임 o (주제) 일과 삶의 갈림길에서 나다운 길을 발견하다 o (일정) ‘26.9월중(별도공지)/4회차, 2기수 울산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 o (테마) 영감(Inspiration) o (프로그램명)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 o (주제) 천천히 읽고 , 오래 머무르는 나만의 인문 여정 o (일정) ‘26.8.25.~11.3./매주 화, 10회차 울산시립미술관 지관서가 o (테마) 아름다움(Beauty) o (프로그램명) 인문취향탐구클럽 o ( 주제 ) 나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 왜 그렇게 느끼는가 ? o (일정) ‘26.8.26.~11.4./매주 수, 10회차 전남 광주 청년센터 o (테마) 회복과 연결 o ( 프로그램❶ ) 인문도시락 : 생각 한입 , 이야기 한입 -(주제) 함께 먹는 한끼가 사회적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 -(일정) ‘26.10.2.~10.31./매주 금, 5회차 o ( 프로그램❷ ) 사적인 인문 프로토콜 -(주제 )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일정) ‘26.10.2.~10.31./매주 토, 5회차 강원 강원 청년센터 o (테마) 마음 레시피 o (프로그램명) 인문다방 o (주제) 나의 마음이 향기가 되고 감정이 음료가 되는 , 인문다방 o (일정) ‘26.9.7.~11.9./매주 월, 10회차 붙임 2 2026년 문화자유교실 프로그램 구분 협력기관명 관련 정보 강원 원주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 o (프로그램명)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o ( 주제 ) 원주에서 발견하는 삶 · 지역 · 생명의 관계 o (장소) 무위당기념관, 토지문화관, 서지마을 등 o ( 일정 ) 11.2.~11.6. 인제 한국DMZ 생명평화동산 o (프로그램명) 지혜, 노동, 공존의 실천 o ( 주제 ) 인문학 , 노동 , 자연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 · 노동 · 공존’ o (장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일대 o ( 일정 ) (1 차 )9 월 중 2 박 3 일 / (2 차 )10 월 중 2 박 3 일 / (3 차 ) 11 월 중 2 박 3 일 춘천 춘천사회혁신센터 o (프로그램명) 춘천 청년인문캠프 ‘해방과 변방’ o ( 주제 ) 해방된 나로 변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o (장소) 커먼즈필드 춘천, 북스테이 소락재 등 o ( 일정 ) (1 차 )10.1.~10.5 / (2 차 )10.31.~11.1. 태백 끓여먹는디자인: 디자인티 o (프로그램명) 열심히 살아가느라 잠시 , 잊고 있었던 나를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o ( 주제 ) 자기 탐색 , 지역과 연결로 주체적인 삶 모색 o (장소) 태백 청년창창센터, 철암마을 등 o ( 일정 ) (1 차 )10.21.~10.24. / (2 차 )10.28.~10.31. / (3 차 )11.4.~11.7. / (4 차 )11.11.~11.14. 평창 케이아츠 크리에이티브 o (프로그램명) 마음에 닿는 선율: 계촌마을에 스며든 나의 문장들 o ( 주제 ) 문학과 음악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 삶의 방향 탐색 o (장소) 계촌마을 일대 o ( 일정 ) 9.11.~9.14. ( 사전모임 : 9 월 2 주 / 사후모임 : 9 월 3 주 ) 경남 함양 백일학교 o (프로그램명) 몸으로 하는 인문학 o ( 주제 )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인문 o (장소) 함양 선비길, 다볕율림스테이 등 o ( 일정 ) (1 차 )10.9.~10.11. / (2 차 )10.31.~11.1 / ( 차 )11.14.~11.15. 경북 경산 보물섬 o (프로그램명) 우정 o (주제) 지역·문화·청년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계의 언어 o (장소) 코발트 광산,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제석사 등 o (일정) (1차)11.4.~11.8. / (2차)10.31.~11.1/ (3차)11.14.~11.15. 안동 국립경국대 퇴계학연구소 o ( 프로그램명 ) 청년세대 삶의 긍정적 전환 위한 유학의 인문 정신 성찰과 체험 o (주제) 한국 유학의 인문 정신에서 21 세기 청년의 인문 가치를 탐구하다 o (장소) 도산서원, 병산서원, 학봉역사문화공원 등 o (일정) 9~11월 중 사전모임 1회, 1박2일 3회차, 성과공유 1회 전남 순천 로컬잇수다 o ( 프로그램명 ) < 지구의 서가 >- 자연의 시간 안에서 내 삶의 템포 찾기 o (주제) 순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청년인문캠프 o (장소) 순천 세계유산 일대 ( 선암사 , 순천갯벌 , 낙안읍성 , 거차마을 등 ) o (일정) 10.1.~10.5. 해남 미세마을 커뮤니티 o (프로그램명) <떨리는 그늘> o (주제) AI 전환의 시대, 지역에서 묻다 - 삶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o (장소) 해남 연호마을 일대 o (일정) (1차)8.26-8.29 / (2차)9.27-9.30/ (3차)10.19-10.25 전북 고창 고창서점마을 o ( 프로그램명 ) 세계유산과 인문학의 성찰∙상상을 연결하는 < 고창청년서원 > o ( 주제 ) 세계유산을 통한 로컬 인문학 축적하기 o ( 장소 ) 고창서점마을 및 고창 세계유산 등 o ( 일정 ) 11.24.~11.28. 전주 간람록 o ( 프로그램명 ) 관계 맺는 여행 o ( 주제 )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o ( 장소 ) 지향집 , 공유공간 둥근숲 , 등 전주 지역커뮤니티 일대 o ( 일정 ) 10.21.~10.25. 충북 괴산 문화학교 숲 o (프로그램명) 불편한 괴산여행 o ( 주제 ) 불편해서 더 아름다움 삶의 감각 , 감각을 깨우는 인문여행 o (장소) 홍범식 고가, 괴산한지박물관 등 o ( 일정 ) 10.28.~11.1. 옥천 콘텐츠 스튜디오 누리:사 o (프로그램명) 기록하는 나 , 그리고 옥천 – 나 , 공동체 , 그리고 로컬의 전환 o (주제) 기록을 통한 자기 탐색과 공동체/지역의 발견 o (장소)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지역문화창작공간 둠벙 등 o (일정) 1(1차) 10월 중 4박5일 / (2차) 11월 중 4박 5일 붙임 3 2026년 청년인문교실 포스터 □ 2026년 인문행복센터 □ 2026년 문화자유교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２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07:00 ‘남자다움·여자다움’, 청년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 8.30.( 일 )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최 , 10 월까지 3 차례 개최 - - 청년 100명,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경험 나누고 서로 다른 인식 이해 - □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는 20‧30대 청년 100명 이 참여하는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을 8월 30일(일)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대회의실 에서 개최 한다. ㅇ 공개형 공론장 은 지난 3 월 출범한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 이하 ‘청공위’ ) ’에서 이어온 성별균형에 대한 논의 를 일반 청년까지 확대 하고 , 성별과 관련 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 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 를 나누고 이해 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제1차 공개형 공론장 에는 청공위 청년위원 과 공개 모집 을 통해 선발 한 청년 50명 등 총 100여 명 이 참여 한다. ㅇ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은 8 월 13 일 부터 8 월 23 일까지 성평등 가족부 누리집 (mogef.go.kr) 또는 ‘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 (youthcce.or.kr)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다. ㅇ 참여자 는 만 19~39세의 청년 지원자 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해 균형 선발 하며 , 선정 결과 는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된다 .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가 지급 된다 .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6년 ~ 2007년 출생자) ‣ (모집기간) 8월 13일(목) ~ 8월 23일(일)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 ( 신청서 URL) https://naver.me/FwGYK1Nv □ 제 1 차 공개형 공론장 의 주제 는 ‘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이다 . ㅇ 최근 청년세대 에서는 전통적인 ‘남자다움 · 여자다움’ 에 대한 인식 이 변화 하고 있지만 , 일상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다양한 기대 와 부담 을 경험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 성별 고정관념 ’을 의제 로 선정 했다 . ㅇ 특히 제 1 차 공론장 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쟁점 에 대한 논의 에 앞서 , 일상 에서 경험하는 성별에 대한 기대 와 서로 다른 인식 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둔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의제 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기반 을 마련 한다. ㅇ 참여자 들은 ‘ 테토녀 ’ , ‘ 에겐남 ’ 등 최근의 표현 과 다양한 사례 를 통해 ‘ 남자다움 · 여자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 를 공유 하고 , 성별에 따른 고정된 기대가 개인의 선택 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 과 실천 방안 을 함께 모색 한다 . □ 성평등가족부 는 제 1 차에 이어 9 월 20 일 과 10 월 18 일 각각 제 2·3 차 공개형 공론장 을 개최 할 계획이다 . ㅇ 제 1 차 가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 이해 · 토론형’ 공론장 이라면 , 제 2·3 차 에서는 성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 를 다루는 ‘숙의형’ 공론장 으로 진행 한다 . ㅇ 회차별 로 참여자 는 별도 모집 하며, 제2·3차 참여자 모집 일정 과 세부 의제 구성은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들도 성별과 각자의 경험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며 , ㅇ “이번 공개형 공론장 이 정해진 ‘ 다움 ’에 서로를 맞추기보다 서로의 인식 을 이해 하고, 청년들이 생각 하는 새로운 ‘ 다움 ’ 을 논의 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 앞으로 이어질 공론장 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방향 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및 참여자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 공개형 공론장 개요 ○ (일시) 2026 년 8 월 30 일 ( 일 ) 13:00 ∼ 17:00 (4 시간 ) ○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 층 대회의실 ○ (주제) ‘ 테토녀 ’ 와 ‘ 에겐남 ’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 참여자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6 년 8 월 13 일 ( 목 ) ∼ 8 월 23 일 ( 일 ) ○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naver.me/FwGYK1Nv) - 성평등가족부 (mogef.go.kr) 및 청년 공존 · 공감네트워크 (youthcce.or.kr) 누리집에서 웹포스터 QR 코드로 신청 ○ (모집대상) 만 19 세 ∼ 39 세 청년 (1986 년 ∼ 2007 년 출생자 ) ○ (모집인원) 50 명 * 성별·연령·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선정결과)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3:00~17:00 개회 및 공론장 운영 안내 【1부】 ‘남자다움‧여자다움’을 바라보는 시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 살펴보기 쉬는 시간 【2부】 일상의 성별 기대, 다시 바라보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를 나누고 새로운 기준과 실천 방안 모색 전체 결과 공유 마무리 및 폐회 ※ 당일 행사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참여자의 경우 행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등에 얼굴‧발언 등이 공개될 수 있음 붙임2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２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5주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 취업 준비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싶은 청년 대상 프로그램

고금리·고물가 등 청년의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청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 8. 12.(수) 17:00 미래를 이끌 청년 심층 기술 ( 딥테크 ) 창업가의 무대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개최 - 역대 최대 279 개 팀 지원… 공공기술 기반 우수 ( 예비 ) 창업팀 14 개 팀 선발 - 창업 부문 ( 창업 트랙 ) 7 개 팀 , 범부처 경진대회 「올해의 한국형 창업 초기기업 (K- 스타트업 ) 2026 」 통합본선 진출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이하 ‘과기정통부’ ) 는 8 월 12 일 ( 수 ) 서울 ST 센터에서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 이하 ‘경진대회’ ) 를 개최 하고 , 우수 ( 예비 ) 창업팀 14 개를 선발하였다 . 올해로 4 년 차를 맞이하는 본 경진대회는 연구개발 역량 과 시장 가능성 을 겸비한 팀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심층 기술 ( 딥테크) 창업 특화 경진 대회 이다 . 대학 · 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 예비 ) 창업팀을 대상 으로 하며 , 창업 부문 ( 창업 트랙 ) ( 창업 3 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과 예비 창업 부문 ( 예비창업 트랙 ) 을 구분하여 선발한다 . 창업 부문 ( 창업 트랙 ) 에서 선발된 7 팀 은 범부처 통합 경진대회인 「올해의 K- 창업 초기 기업 ( 스타트업 ) * ( 옛 ( 舊 ) 도전 ! K- 창업 초기 기업 < 스타트업 >) 2026 」 통합본선 에 진출 한다 . 특히 , 지난해에 본 행사를 통해 ｢ 2025 도전 ! K- 창업 초기 기업 ( 스타트업 ) ｣에 진출한 6 개 팀 ** 이 전원 수상 하는 쾌거를 이루며 , 심층 기술 ( 딥테크 ) 창업기업들의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 * 9 개 부처가 협업하는 창업경진대회로 소관 부처별 12 개의 예선 리그를 거쳐 최종 수상자 (20팀)가 결정되며, 과기정통부는 예선 리그로 연구자리그 운영 중 ** ( 예비 창업 부문 < 예비 창업리그 >) XMUT ( 대상 ) , PROFUSIO ( 최우수상 ) , 하이터치 ( 우수상 ) / ( 창업 부문 < 창업리그 >) 브이엔 ( 최우수상 ) , 에이포랩 (우수상) , 아이디어오션 (장려상) 올해 경진대회에는 지난 4 월 15 일부터 5 월 20 일까지 총 279 개 팀 ( 예비창업 부문 < 예비창업 트랙 > 196개, 창업 부문<창업 트랙> 83개) 이 접수하여 역대 최다 신청 규모를 기록 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결선 무대에 오른 30 개 팀 ( 창업 부문 < 창업 트랙 > 15 개 , 예비 창업 부문 < 예비창업 트랙 > 15 개 ) 은 투자전문가 및 기술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기업설명활동 (IR) 을 펼치고 최종 14개 팀 (부문별<트랙별> 7개 팀)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구분 예비창업 부문 (팀명) 창업 부문 (기업명) 대상 (부총리상) 나노아쿠아쉴드 플로트바이오 최우수상 (진흥원장상) 리센싱 아날로그에이아이 우수상 (진흥원장상) ANSERS, 드로피니언, 바이오닉슈트 ㈜소노케어랩 , ㈜모토마인드 , ㈜소프티오닉스 장려상 (진흥원장상) DyninAI Platform, 에이포닉 ㈜뉴메리얼 , 파이렉스 예비창업 부문 ( 예비창업 트랙 ) 대상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을 받은 나노아쿠아쉴드 ( 팀대표 박승철 ) 는 과불화화합물 (PFAS) 없이 초발수 나노입자를 적용해 IPX7 급 완전 방수와 투습성을 동시에 구현한 완전 방수 섬유 코팅 스프레이 제품 및 서비스 를 발표하였다 . 기존 방수 소재의 성능과 내구성의 한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다수의 개념 증명 (PoC) 을 통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박승철 팀 대 표는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으로 2026 년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사업 ( 텍스코어 ) 을 통해 고객과 시장을 검증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창업 부문( 창업 트랙) 대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을 받은 플 로트바이오 ( 대표 정영도 ) 는 세계 최초의 이중층 방식의 비침습 · 현장형 방광암 진단 플랫폼 BLOOM 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효소 바이오마커와 이중층 구조 기술을 적용해 전처리 없이 조기 방광암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하는 비침습형 진단 보조 키트 로 기존 시장의 진단 키트 대비 정확도와 가격경쟁력을 높인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영도 대표 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으로 2026년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사업 (텍스코어) 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 이다. 대상·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14개 수상팀에게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과학기술 사업 화진흥원장상과 함께 총 5,200 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되며 , 역량강화 자문 ( 컨설팅 ), 투자유치 창업 육성(액셀러레이팅) 등 다각적인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 이다. 이날 행사 2 부 에서는 선배 창업자 특강 과 리그별 심사위원장 총평 , 시상식 및 참가자 간 교류 행사 ( 네트워킹 ) 가 진행되었다 . 특강 연사로 나선 워터트리네즈 김인철 대표 (2024 ｢도전 ! K- 스타트업｣ 예비 창업리그 대상 수상자 ) 는 기술창업 및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 하여 참석한 연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 은 " 대학과 출연 ( 연 ) 등의 청년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심층 기술(딥테크) 창업을 거쳐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한다”라 며 ,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 무대에 담대히 도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행사 개요 2.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개요 담당 부서 연구 성과혁신관 책임자 과장 이병희 ([연락처 생략]) 연구 성과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염규희 ([연락처 생략]) 관련 기관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책임자 센터장 윤정근 ([연락처 생략]) 창업 탐색 선도센터 담당자 연구원 김아람 ([연락처 생략]) 붙임1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행사개요 □ 개요 ㅇ ( 행사명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ㅇ ( 주최 /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COMPA) ㅇ ( 일시 / 장소 ) ’ 26.8.12( 수 ) 13 시 ~18 시 / ST Center( 서울 강남구 ) ㅇ ( 시상 ) 창업트랙 7 개 팀 , 예비창업트랙 7 개 팀 시상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 2 점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상 12 점 <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세부 일정(안) >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00~13:30 30‘ 1부 심사위원 오리엔테이션 - 13:30~16:10 160‘ 결선 발표심사 팀별 5분 발표, 3분 질의응답 16:30~16:40 10‘ 2부 인사말씀 ( 개회사 ) 과기정통부 ( 축사 ) COMPA 16:40~17:00 20‘ 선배창업자 특강 워터트리네즈 김인철 대표 17:00~17:10 10‘ 트랙별 심사위원장 총평 트랙별 심사위원장 17:10~17:30 20‘ 결과발표(시상식) 및 기념촬영 - 17:30~18:00 30‘ 네트워킹 참석자 전원 □ 후속 지원 ㅇ ( 예비창업트랙 ) 우수 7 개 팀 대상 민간 엑셀러레이터 (TIPS 운용사 ) 연계 프로그램 ( 시드 투자 등 ) 지원 ,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ㅇ (창업트랙) 우수 7개 팀 대상 통합 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 참여 연계 ,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후속 연계되는 통합 경진대회 > 올해의 K-스타트업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 범부처 (9개 부처) 창업경진대회 ※ 과기정통부 , 교육부 , 국방부 , 문체부 , 기후부 , 중기부 ( 주관 ), 지재처 , 방사청 ▪ 12 개 예선리그 를 운영하며 , 통합 본선→ 왕중왕전을 거쳐 20 팀 수상 ▪ AI·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 선발을 위한 왕중왕전 (과기정통부 주관) ※ 39 개의 민 · 관 경진대회 우승자가 참여 붙임2 ｢ 2026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개요 □ 예비창업 부문 훈격 팀명 (대표자) 기술분야 창업아이템 대상 나노 아쿠아 쉴드 (박승철) NT 완전 방수(IPx7) 섬유 코팅 스프레이 제품 및 서비스 ▸ (개요) 초발수 나노입자 기반으로 뿌리는 즉시 IPX7급 완전 방수 기능을 구현하는 섬유 코팅 스프레이 및 코팅 서비스 ▸ (특징 및 차별성) 과불화화합물(PFAS) 없이 초발수 나노 입자를 적용해 IPX7 급 완전 방수와 투습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 별도 후처리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섬유 코팅 솔루션 ▸ (효과) ① (기술적) 고기능 방수 · 투습 성능 구현한 방수 섬유 기술 ② (경제·산업적) 방수 코팅 국산화와 아웃도어·군수·산업용 코팅 시장 확대 ③ (사회적) PFAS 없는 친환경 방수 기술로 인체 · 환경 안전성 향상 최우수상 리센싱 (이진영) IT 첨단 제조 공정 중 조성·함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라인 라만 센서 ▸ (개요) 공정 맞춤형 인라인 라만 센서를 통해 첨단 제조공정의 화학 조성과 결정성을 실시간·고정밀로 분석하는 광학 센서 기술 ▸ (특징 및 차별성) 공정 맞춤형 광학 필터와 자동 초점 보상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인라인 라만 센서 대비 높은 측정 재현성 , 빠른 측정 속도 , 낮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공정 모니터링 센서 ▸ ( 효과) ① (기술적) 첨단 제조공정의 실시간 · 고정밀 공정 모니터링 기술 구현 ② (경제·산업적) 제조 수율 향상과 국산 공정 센서 보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③ (사회적) 제조 데이터 주권 확보와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에 기여 우수상 ANSERS (이정철) NT 초고감도 SERS 기반 바이오마커 탐색 플랫폼 ▸ (개요) 레이저 어닐링 기반 초균일 나노갭(SERS) 기술을 활용하여 극미량 분자를 초고감도로 검출하는 차세대 분자 분석 플랫폼 ▸ (특징 및 차별성) 레이저 어닐링 기반 1 nm 초균일 나노갭을 구현하여 기존 SERS 대비 높은 재현성과 최대 10⁵배 민감도 향상, 웨이퍼 기반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분자 분석 플랫폼 ▸ (효과) ① (기술적) 초고감도 · 고재현성 분자 분석 기술 확보로 차세대 SERS 플랫폼 경쟁력 강화 ② (경제·산업적) 고가 수입 SERS 기판 국산화와 바이오 · 환경 · 식품 분석 시장 확대 ③ (사회적) 의료 · 환경 · 식품 · 보안 분야의 초정밀 현장 분석과 공공 안전 향상에 기여 우수상 드로 피니언 BT QC용 엔도톡신 측정 카트리지 및 장비(EndoDrop) ▸ (개요) LCIPS 기반 물리 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의약품의 엔도톡신을 5 분 이내 정량 분석하는 QC 용 카트리지 및 분석 플랫폼 ▸ (특징 및 차별성) LCIPS 기반 무표지 (Label-free) 물리 센싱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LAL/rFC 대비 검사시간 단축 , 검사비 절감, 자동화 및 확장성을 확보한 엔도톡신 QC 플랫폼 ▸ (효과) ① (기술적) 신속 · 정확한 엔도톡신 검사와 바이오 QC 기술 고도화 ② (경제·산업적) 수입 검사기술 대체와 글로벌 QC 시장 진출 기반 ③ (사회적) ESG 기반 친환경 검사체계 구축 및 의약품 안전성 향상 우수상 바이오닉슈트 (박철훈) IT 근육옷감 기반 근력보조 웨어러블 슈트 ▸ (개요) 형상기억합금 직조기술 기반의 의복형 근력보조 웨어러블 슈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체 근력을 보조하는 초경량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 (특징 및 차별성) 세계 최초 근육옷감 직조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외골격 웨어러블보다 훨씬 가볍고 (1~2kg), 강한 보조력과 착용 편의성 , 저비용 양산성을 동시에 구현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 (효과) ① (기술적) 의복형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기술 확보와 인간 능력 증강 플랫폼 구현 ② (경제·산업적) 웨어러블 로봇 시장 확대와 산업 · 돌봄 분야 생산성 향상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③ (사회적) 고령자 · 간병인 · 산업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업재해 감소 장려상 DyninAI Platform (도재영) IT DyninAI Platform ▸ (개요) 제조 현장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합해 문서 자동화와 로봇 제어를 지원하는 산업용 Physical AI 플랫폼 ▸ (특징 및 차별성) 현장 온톨로지 (Field Ontology) 와 옴니모달 AI 를 기반으로 SOP· 품질문서 자동 생성부터 로봇 행동 정책 생성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산업용 AI 솔루션 ▸ (효과) ① (기술적) 제조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문서 자동화와 로봇 행동 생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산업용 AI 구현 ② (경제·산업적) 제조 문서 작성과 로봇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과 자동화 효율 향상 ③ (사회적)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Physical AI 생태계 확산 장려상 에이포닉 (김병준) BT 옴니캐치 ▸ (개요) 30일 무충전 실시간 심혈관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 (특징 및 차별성) 초저전력 ECG·PPG 센서와 온디바이스 AI 를 적용해 30일 무충전 연속 모니터링, 실시간 부정맥 판독 및 낮은 오감지율을 구현한 심혈관 모니터링 플랫폼 ▸ (효과) ① (기술적) 장기간 심혈관 모니터링과 실시간 AI 판독으로 부정맥 조기 발견 및 의료진 판독 효율 향상 ② (경제·산업적) 심장 모니터링 시장 경쟁력 확보와 의료비 절감 및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 기반 마련 ③ (사회적) 심혈관 질환 조기 진단을 통한 뇌졸중·돌연사 예방과 의료 접근성 향상 □ 창업 부문 훈격 팀명 (대표자) 기술분야 창업아이템 대상 플로트 바이오 (정영도) BT 소변용 방광암 진단 키트 (BLOOM) ▸ (개요) 소변만으로 조기 방광암을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비침습형 진단 보조 및 스크리닝 키트 (BLOOM) 개발 ▸ (특징 및 차별성) 효소 바이오마커와 이중층 구조 기술을 적용해 전처리 없이 조기 방광암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하는 현장형(POCT) 진단키트 ▸ (효과) ① (의료·기술적) 조기 방광암 진단과 재발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 ② (경제·산업적) 저비용 POCT 기반 국내외 방광암 스크리닝 시장 확대 ③ (사회적) 비침습 자가진단으로 검사 부담을 줄이고 조기 발견율 향상 최우수상 아날로그에이아이 (이재준, 김상범) IT SynapseOne™ ▸ (개요) 온디바이스 추론 및 학습이 가능한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 (특징 및 차별성) 기존 AI 반도체와 달리 초저전력 추론· 온디바이스 학습 ·SW+HW 자가보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한 차세대 아날로그 AI 반도체 ▸ (효과) ① (기술적)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확보 및 AI 컴퓨팅 패러다임 전환 ② (경제·산업적) AI 반도체 기술 자립과 국내 팹리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 ③ (사회적) 개인정보 보호와 저전력 AI 서비스 확산으로 AI 접근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우수상 ㈜소노 케어랩 (박진형) BT 초음파 뇌 스위퍼 ▸ (개요) 비화학적 글림패틱 활성화를 통해 뇌 노폐물을 제거하고 항아밀로이드 면역치료의 ARIA 부작용을 줄이는 초음파 브레인 스위퍼 의료기기 ▸ (특징 및 차별성) 노폐물 배출 핫스팟에 초저강도 집속 초음파를 정밀 조사하여 기존 비특이적 뇌자극기와 달리 뇌 노폐물을 직접 제거하고, 항체치료제의 ARIA 부작용 저감과 치료효율 향상이 가능한 비침습 치료 플랫폼 ▸ (효과) ① (의료·기술적) 치매 치료제의 ARIA 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율 향상에 기여 ② (경제·산업적) 치매 치료 의료기기 시장 창출 및 글로벌 병용치료 플랫폼 사업화 ③ (사회적)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국가 치매 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 우수상 ㈜모토 마인드 (엄기영) IT BELLO-TAS 통합 솔루션 ▸ (개요)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양팔 휴머노이드 데이터 수집 및 모방학습 시스템 ▸ (특징 및 차별성) 실시간 VLA 기반 햅틱 어시스트와 자가 개선 학습 루프를 적용하여 , 비전문가도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양팔 휴머노이드 통합 솔루션 ▸ (효과) ① (산업적) 자동차 부품 ·EV 배터리 · 가전 제조 공정의 자동화 확대 및 생산성 향상 ② (사회적) 위험 작업 자동화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 및 제조업 인력난 대응 ③ (정책·기술적) 국내 제조 특화 휴머노이드 데이터 자산 구축 및 국가 AI·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 우수상 ㈜소프티오닉스 (임성수) IT 표면 전하 기반 Vision-Free Physical AI 공간 인지 센싱 레이어 개발 ▸ (개요) 표면 전하(E-field) 기반 Vision-Free Physical AI 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카메라 없이 근거리 공간과 제스처를 인식하는 차세대 센싱 레이어(PercepXR®) 개발 ▸ (특징 및 차별성) 표면 전하 기반 SCDAR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카메라 ·LiDAR 의 한계를 극복하고 , 근거리 공간 변화의 시간축 정보까지 제공하는 Vision-Free Physical AI 센싱 플랫폼 ▸ (효과) ① (기술적) Vision-Free 근거리 센싱 기술 확보 및 Physical AI 핵심 입력 기술 구현 ② (경제·산업적) 스마트 디스플레이 · 모빌리티 · 로봇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센싱 플랫폼 시장 창출 ③ (사회적) 저전력 · 비접촉 · 프라이버시 친화형 센싱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AI 인터페이스 구현 장려상 ㈜뉴메리얼 (노건우) IT 제어/예지보전을 위한 엣지 디바이스 탑재용 AI모델 생성·튜닝 및 경량화 솔루션 ▸ ( 개요 ) 제어 · 예지보전을 위한 엣지 디바이스 (MCU/MICOM) 용 AI 모델 생성·경량화 통합 SW ▸ (특징 및 차별성) 기존 클라우드 기반 AI 대비 MCU /MICOM 환경에서도 구동 가능한 고정밀 AI 모델을 자동 생성 · 경량화하여 실시간 제어와 예지보전이 가능한 통합 솔루션 ▸ (효과) ① 고성능 AI 칩·클라우드 서버 도입 비용 절감 및 중소·중견기업의 AI 활용성 향상 ② 자동차 · 전자 · 조선 ·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 현장의 실시간 예측·제어 및 예지보전 기술 확산 장려상 파이렉스 (윤정식) IT Retrofit-free 플라즈마 센싱 솔루션 ▸ (개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공정에서 공정과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비침습 센싱 솔루션 ▸ (특징 및 차별성) 장비 개조 (Retrofit) 없이 복수의 센서와 물리기반 AI(PI-VM)를 결합해 플라즈마 공정 이상을 실 시간으로 진단하고 원인까지 설명하는 Explainable 센싱 플랫폼 ▸ (효과) ① (산업적)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수율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강화 ② (사회적) 공정 안정성 향상과 반도체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③ (기술적) 물리기반 AI 와 실시간 플라즈마 센싱을 융합한 차세대 공정 진단 플랫폼 구축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14:00 (2026. 8. 13.( 목 ) 조간 ) 근로복지공단 , 위기·취약청년 자립에 힘 보탠다 - 장학금과 임직원 1:1 멘토링으로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원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박종길 ) 은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울산 위기·취약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 일 밝혔다 . 공단은 이날 울산청년미래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취약청년과 지역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학생 등 총 5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공부방에서 꾸준히 봉사해 온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한다 . 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와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했으며 , 장학금은 생활비와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단 임직원이 1:1 멘토로 참여해 진로 상담과 취업준비 , 고민상담 , 문화체험 등 실질적·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 한다 .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위기·취약청년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도 필요하다”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안전윤리경영본부 책임자 부장 김찬규 ([연락처 생략]) 윤리사회공헌부 담당자 팀장 박준호 ([연락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