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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의결시 배포 2026. 8. 31.( 월 )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 , 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 - 농식품부 예산안 22 조 2,215 억원 , 증가액·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 농업·농촌 미래를 준비할 신규사업 대거 반영 , 기존 핵심사업 투자 대폭 확대 - 농지·농안· FTA 3 개 기금 통합 ,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2027 년 예산안 을 전년 대비 10.4%(2 조 853 억원 ) 증가 한 22 조 2,215 억원 규모 * 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수준 이다 .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 조 1,921 억원 ) 이 포함된 규모 **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4) 18 조 3,392 억원 → ('25) 18 조 7,416 억원 → ('26) 20 조 1,362 억원 *** 증가율 : ('27 안 ) 10.4% > ('02) 9.4% > ('20) 7.6% > ('26) 7.4% 증가액 : ('27 안 ) 2 조 853 억원 > ('26) 1 조 3,946 억원 > ('20) 1 조 1,147 억원 또한 ‘ 27 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 FTA ·축산발전 4 개 기금 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 조원도 상환 한다 .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 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 (5 조 1,719 억원 ) 증가한 25 조 3,081 억원 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의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 등 국정과제를 실천 하고 , 성과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과제 에 집중 투자한다 . 공익직불 3 조원 시대 진입 ,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 하고 , 공동영농 확산 ,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 하는 한편 , 인공지능 (AI) ·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 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 한다 .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 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을 위한 기반도 갖춘다 .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하고 ,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 한다 . 연내 관련 법 제정 을 통해 농지관리 , 농산물가격안정 , FTA 3 개 기금을 통합 한 ‘ ( 가칭 ) 농업발전기금 ’을 설치 한다 .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 하고 ,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１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❶ 공익 직불 예산 3 조원 시대 진입 , 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 조원 이상으로 확대 (29,703 억원→ 30,615) 한다 .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 전략작물직불 확대 ,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 먼저 기본형 직불 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 * 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 전략작물직불 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확대 ** (4,196 억원→ 4,568) 한다 .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 (3 천 ha, 150 만원 /ha) 한다 . * 밭 비진흥지역 단가 138~150 만원 /ha → 170~187 ('26 년 대비 +25%) ** 하계 조사료 : ( 지원 면적 ) 20 천 ha → 28, ( 지급단가 ) 550 만원 /ha → 580 친환경농업직불 * 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 (407 억원→ 641) 하고 , 친환경 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 (37 억원 ) 한다 .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 (34 억원 , 신규 ) 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 * ( 면적 ) 48 천 ha → 53, ( 단가 ) 논 57~95 만원 /ha → 72~120, 밭·과수 78~140 만원 /ha → 108~190 ❷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 (91 억원 , 신규 ) 한다 .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을 지속 지원 * ( 이차보전 6,077 억원 ) 하고 ,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늘린다 (1,000 억원→ 1,500) . 또한 ,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 을 확대 (130 개소→ 200) 하고 , 농업 노동자 기숙사 를 추가 조성 (10 개소 ) 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 (369 억원→ 384) 한다 . * 벼 매입자금 (1.4 조원 ), 사료구매자금 (0.9 조원 ), 농기계 구입·생산자금 (0.8 조원 ) 등 ❸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도 높인다 .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 ( 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 등 지원을 확대한다 (7,769 억원→ 8,313) .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 농작물 준보험 ’을 신설 (77 억원 , 신규 ) 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또한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956 억원→ 1,228) ,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 (246 억원→ 2,509) 한다 . 3 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을 확충 ('27 안 20 억원 , 총 730 억원 , 신규 ) 한다 . SAT1 형 구제역 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 (440 억원 , 신규 ) 하는 한편 ,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 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 을 지원 (1 개소 , 78 억원 , 신규 ) 한다 . ❹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 ( 가칭 )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 (1,150 명 , 90 억원 , 신규 ) 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 월 최대 110 만원 , 1,065 억원 ) 과 후계농육성자금 ( 융자규모 1 조원→ 1.13) 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26 년부터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 ('27 안 181 억원 ) 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 을 지원 (5,230ha → 6,800, 18,077 억원→ 22,617) 한다 .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 (297 억원→ 312) 한다 . ２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❶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누적 6 개소→ 36, 26 억원→ 228) . 또한 , 저리 융자 (504 억 , 신규 ) 로 운영 자금 을 지원하여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 '27 년 12 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12 억원 , 신규 ) 한다 .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 하 기 위한 실증을 지원 (10 억원 , 신규 ) 하고 ,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 (2,000 억원→ 5,000) 한다 . 농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토양검정과 퇴·액비 ,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 를 조성 (11 억원 , 신규 ) 한다 . 또한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 를 운영 (1 개소 , 12 억원 , 신규 ) 한다 . ❷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 (192 억원→ 209) 하여 작황 등을 보다 빠르고 ,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하여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 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 (226 억원→ 420) 한다 .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타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 조사료 수급 안정 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 (9 억원 , 총 100 억원 , 신규 ) , 사일리지 제조비 ,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 (884 억원→ 998) 한다 .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 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 (40 만톤 , 1.6 조원 ) ·관리한다 .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 '27 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을 지원 (3,000 억원 , 신규 ) 한다 .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 (431 억원→ 760) 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 를 지원 (9 억원 , 총 300 억원 , 신규 ) 한다 . ❸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하고 , 합리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 산지 생산자와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 ( 특수목적법인 ) 를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 (55 억원 , 신규 ) 한다 .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 ,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 를 확충 ('27 안 , 155 개소 , 278 억원 ) 해 선별·포장 등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 을 늘리고 (1,000 억원→ 1,500) ,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를 확대 (304 억원→ 505) 한다 .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판매처별 가격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 ( 가칭 ) 알뜰하게 장볼지도 ’ 앱 활성화를 지원한다 (11 억원 , 신규 ) . ３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❶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을 대폭 확대 ( 추경 포함 3,047 억원→ 11,658) 한다 . '26 년에 17 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데 이어 , '27 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 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 개 군까지 확대한다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 에서 50% 로 상향한다 .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 . 그간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2,000 억원 , 신규 ) 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 농촌의 자원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 도 강화한다 . 농촌창업 경진대회 , 관광 콘텐츠 개발 , 투어패스 등을 지원 (237 억원→ 264) 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 ( 융자규모 150 억원 ) . ❷ 교통·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 인공지능 (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 개군으로 확대 (290 억원→ 724) 한다 .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와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을 지속 지원 (259 억원 ) 하고 ,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을 확대 (1,310 억원→ 1,604) 한다 . 또한 ,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 (2,766 억원→ 3,444) 한다 . ❸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 , 주거·에너지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을 만든다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 을 확대 ( 신규 20 개소 , 1,322 억원 ) 한다 .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 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 (46 억원→ 56).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 냉·난방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 을 지원 (600 억원 , 신규 ) 한다 . 이와 함께 ,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 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농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14 억원 , 신규 ) 한다 . ４ 인공지능 (AI) ·첨단기술 활용 , K- 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❶ 피지컬 인공지능 (AI),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확산해 생산성을 혁신한다 .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AI) 를 본격 활용한다 .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 (AI) 의 현장 실증 및 확산 에 새롭게 투자 (208 억원 , 신규 ) 한다 .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 (AI) 농기계 공유센터 를 조성 (15 개소 ) 하고 ,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인공지능 (AI) 농업로봇 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 (210 대 ) 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 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을 확산 (16 개→ 25, 56 억원→ 79) 하고 , 중소농에 적합한 K-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을 지속 지원 (18 억원 ) 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산 기반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도 확대 ( 누적 5 개소→ 8, 103 억원→ 145) 한다 . 아울러 , 노후 축사 등에 대해 AI · ICT 를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 도 도입 (3 개 단지 , 441 억원 , 신규 ) 한다 .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AX) 를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기반도 함께 갖춘다 . 농업 인공지능 (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 (AX) 플랫폼 구축 (180 억원 ) 은 지속 지원하고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이어 나간다 (73 억원→ 145) . 인공지능 전환 (AX) 데이터 총조사 (20 억원 , 신규 ) 를 실시해 인공지능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 ❷ K- 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 높아진 K- 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 수출 바우처를 늘리고 (720 억원→ 880) ,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 푸드 육성 을 확대 (100 개→ 200, 60 억원→ 200) 한다 . 국제식품박람회에 K- 푸드 통합한국관 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 를 확대 지원 (122 억원→ 220) 한다 .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 K- 식자재 해외진출 지원자금’ 을 도입 (1,360 억원 , 신규 ) 하고 ,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를 확충 (1 개국→ 2, 50 억원→ 100) 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를 운영하고 ,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26 억원 , 신규 ) . ❸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 피지컬 인공지능 (AI) ·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 (2,617 억원→ 2,740) 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 피지컬 AI 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46 억원 ) 과 농업 분야 재생 에너지 운영 기술 (30 억원 ) ,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 (27 억원 ) 등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 말차 가공라인 을 구축 (22 억원 , 신규 ) 하고 ,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 유공장도 조성 ( 경북·전남 , 22 억 원 , 신규 ) 한다 .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 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을 확 대 (500 억원→ 550) 하고 ,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 을 도입 (300 억원 , 신규 ) 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 ５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❶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 농식품바우처 * ’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740 억원→ 866) .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 ’은 식수 인원 확대와 국비 지원단가를 높이고 (111 억원 → 174)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 지원 기간도 늘린다 (158 억원→ 314) . ‘ 직장인 든든한 한끼 (79 억원 ) ’와 ‘ 초등학생 과일간식 (170 억원 ) ’도 지속 지원해 대상별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을 이어간다 . * ( 대상 ) 16.1 만 가구→ 18, ( 단가 ) 25% 인상 (1 인 가구 4 만원 / 월→ 5), ( 지원 품목 ) 수산물 추가 ** ( 식수 ) 540 만식 → 570, ( 단가 ) 국비 2 천원 → 3 천원 ❷ 동물보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 펫보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 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 수준 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 하여 (10 억원 , 신규 )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 유기·유실 동물 방지 및 보호 체계도 확대한다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를 구축 하고 (5 억 , 신규 ) , 유기· 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 성화 수술도 확대 지원 한다 . * ( 구조보호 ) 6 만마리 → 6.6 만 / ( 중성화 ) 길고양이 12.3 만마리 → 13.5 만 , 실외사육견 1.7 만마리 → 1.9 만 한편 , 통합 관리된 진료 정보를 분석하여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 ( 가칭 )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39 억원 , 신규 ) 하고 분석 된 정보를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여 동물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 . ”라며 , “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1.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2.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 별첨 ) 3. 농식품부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 ( 안 )( 별첨 )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정재환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정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박찬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 ‘26년 16조 5,233억 원 대비 1조 5,491억 원 증액 -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2027년 예산안 을 2026년 본예산 (16조 5,233억원)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 (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 하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하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➊ 창업 , 성장 , 도약 ,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를 구축 하고, ➋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 할 수 있도록 ’27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기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１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체계화 ➊ (창업) 국가창업 열풍의 지속 확산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 억 원을 편성한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 만 5,000 명에서 내년 2 만 명 으로 확대 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자금 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 한다. 아울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하여 창업을 ‘혼자만의 도전’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도전’ 으로 만들 예정이다 . 또한 ,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 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 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 를 위해 1,083 억 원을 편성 하는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창업중심대학 : (’26년) 883억 원 → (‘27년 정부안) 1,083억 원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고경력자 중심 의 경력창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 1 인 창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활용한 경력창업지원사업을 166 억 원 신규 편성 하였다 . 초기창업기업 , 지역기업 , AI· 딥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 조 3,000 억 원으로 확대 편성 하 여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6년) 8,200억 원 → (‘27년 정부안) 1조 3,000억 원 ➋ (성장)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 하여, 성장전략 수립과 중기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간 , 묶음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 억 원 을 편성 하였으며 , 미국의 인큐텔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 ·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에 38억 원 신규 편성 하였다. * 기술사업화패키지 : (’26년) 240억 원 → (‘27년 정부안) 540억 원 대 · 중견기업 ·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2 배 이상 확대 하여 543 억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600억 원으로 편성 하였다. *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 (’26년) 242억 원 → (‘27년 정부안) 543억 원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 (’26년) 600억 원 → (‘27년 정부안) 600억 원 6 대 전략산업 , 12 대 전략 분야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563억 원을 편성 하였다.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26년) 1,456억 원 → (‘27년 정부안) 1,563억 원 아울러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1,728억 원 신규로 편성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R&D) 사업은 4 대 신성장 분야 , 3 대 메가프로젝트 및 7 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총 2 조 5,537 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중기부 R&D 예산 : (’26년) 2조 1,959억 원 → (‘27년 정부안) 2조 5,537억 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 를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방식 R&D 에 1조 3,435억 원 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200억 원 을 편성하였다. 기존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를 중소벤처기업이 대 · 중견기업 , 대학 · 연구소, 해외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개방협력형기술개발 (R&D) 로 확대 · 개편 , 2,590억 원을 편성 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은 R&D에 앞선 사전 기획단계 도입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재편 등 지원 효과성을 대폭 강화하여 총 5,477억 원 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정부 R&D 성과가 사업화와 기술거래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R&D 기술사업화 보증에 930억 원을 편성 하여 7,300억 원 규모 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 전 부처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에 88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R&D 사업화 보증 : (’26년) 484억 원 → (‘27년 정부안) 930억 원 ➌ (도약)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 억 원을 편성 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 확대 하고 , 지역 주 력산업 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 하여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다. * 점프업 프로그램 : (’26년) 595억 원 → (‘27년 정부안) 1,642억 원 또한, 대·중소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KAIST 등 4 대 과기원과의 협력 에 기반한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사업 에 284 억 원을 신규로 편성 하는 등 중소 제조 현장의 AX 지원을 강화 한다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 ‘ 26 년 ) 4,036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4,682 억 원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 를 위한 수출 기반바우처 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 하고, 예산도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편성 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238억 원, 해외수출규제대응에 279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 하였다. * 수출지원기반활용 : ( ‘ 26 년 ) 1,502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3,137 억 원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 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 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한다.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 하였으며 , ▲ 창업기업 지원에 1 조 6,898 억 원 , ▲ 성장기업 지원에 1 조 4,898 억 원 , ▲ 재도전 · 도약 지원에 8,400 억 원 등 4 조 4 천억 원의 융자를 편성 하고 , 1 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 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 하는 등 총 5 조 4 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26년) 4조 658억 원 → (’27년 정부안) 4조 4,021억 원 ❹ (재도전)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 ( 예비 )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 심리 치료 및 보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 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 하여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 억 원 을 각각 신규로 편성 하고 ,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재도전 지원 을 강화 하였다. 또한 , 25 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사업전환 에 300억 원 을 신규 편성 하여 위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 한다. ２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 ➊ (전통시장·지역상권)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조성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에 562억 원 을 편성 하고,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대표 관광거점, 문화·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 에 427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안전관리패키지 : ( ‘ 26 년 ) 132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562 억 원 ** 전통시장 육성 : ( ‘ 26 년 ) 315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427 억 원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 원 편성 하고 , 지역의 관광 · 문화자원 등을 접목하여 국내외 방한객이 K- 컬처를 소 비하는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72억 원 편성 하는 등 점 (창업) · 선 (상권) · 면 (확산)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 한다. ➋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창업 5 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이 휴업 · 폐업 등 경영위기 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 하는 맞춤형 정책 보험을 신설 하고 300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 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3,153 억 원을 편성 하여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 희망리턴패키지 : (‘26년) 3,056억 원 → (’27년 정부안) 3,153억 원 생업 부담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 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을 신설하고 2,050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문제 가 장기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위기로 전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 억 원을 신규 편성 하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에도 199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노동자 중심 으로 구축되어 온 사회안전망 지원체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 하는 등 소상공인이 일하는 동안부터 위기 · 폐업 ·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본격화 하였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 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을 중점 지원 하는 방 향으로 전면 개편 한다 . 기존의 1 조 2,200 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 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 하고 , 성장촉진자금 7천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천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 억 원의 융자를 포함하여 총 4 조 2,500 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한다 .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 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2,607 억 원 편성 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지원도 강화 한다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26년) 1,570억 원 → (’27년 정부안) 2,607억 원 제조 소공인 등 생활문화분야 소상공인의 제품혁신 , 브랜드화 및 판로개척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 하고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AX·DX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확대에 119 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다. ➌ (공정·상생)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 하였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고도화 하고 전문가 컨설팅 ,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 에 247억 원을 편성 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폭넓게 발굴하고 , 스타트업이 공동 실증하는 창업규제 합리화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31억 원 , 올해 신규 선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에 82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서, “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해준 ([연락처 생략]) 사무관 문근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최우혁 ([연락처 생략]) 주무관 정성원 ([연락처 생략]) 붙임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지면 ) 2026. 9. 1.( 화 ) 국무회의 종료 시 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 민생·안전 분야 집중 보강 -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정기직제 증원 규모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 - 핵심 국정 목표 지원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인력 집중 보강 - 상시적인 조직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도 함께 추진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보호와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핵심 국정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편익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직제 : 매년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구‧정원을 전년도에 미리 책정 요구 (각 부처) ➜ 검토 (행안부) ➜ 예산 편성 (기획처) ➜ 예산 심사 (국회) ➜ 직제 개정 (행안부) ( ～매년 3 월 ) ( ～매년 6 월 ) ( ～매년 8 월 ) ( ～매년 12 월 ) ( 다음 연도 ) >> 핵심 국정 목표 지원을 위한 일반 분야 인력 보강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 700명(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범죄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 노동감독관은 연차별 증원계획(’25~’28)에 따라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 (’25년 1,000명 → ’26년 1,000명 → ’27년 700명 → ’28년 350명 예정) 아울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을 보강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한다.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편법·불법을 바로잡고 정상 국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적극 확충한다. ▴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한다. 글로벌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도 선제적으로 보강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인공지능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돕는다. 이 외에도,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관련 부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하는 등 주요정책 추진 인력도 함께 늘린다. >> 경찰·해경·교원 등 현장 치안 및 교육 인력 확충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총 215명을 보강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35척의 신규 함정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총 354명을 늘려 해양 경비와 안전을 강화한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학생 건강을 위한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139명을 확충한다. >>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 운영 한편,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국가 재정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신규 수요로상계 재배치 * 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 ( 사례 ) 교육생 감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고 ,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라며,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부혁신조직실 책임자 과 장 서경원 ([연락처 생략]) 조직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영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종료 시 배포 2026. 9. 1.( 화 ) 09:00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 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원장 김종철 ) 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 방미통위는 1 일 전년 대비 346 억 원 (13.2%) 늘어난 총 2,977 억 원으로 2027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미디어 기본사회’는 방미통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로 ,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국민 일상 전반이 미디어를 통해 영위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 전하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 2025 년 10 월 방미통위 설립 이 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은 ‘미 디어 기본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 방미통위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 능한 발전 및 혁신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 1.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 (AX) 을 지원합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 (AX) 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보유한 영상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방송 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 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신규‧증액 편성했다 .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 바 우처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인공지능 기 술 교육을 받은 청년인턴 지원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확 보를 위한 연구개발 (R&D) 예산도 대폭 증액했으며 ,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과 유료 방송 시 청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도 신규 추 진한다 . 2. 투명성센터 예산 확보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7 월 7 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사업‧운영 예산도 확보했다 .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 지원 및 사실확인 관련 연 구‧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국민의 미디어 참여·접근·활용 예산을 확충하여 미디어 주권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 배 가량 확대한 약 24 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 경 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 각 25 억 원 ) 도 확보했다 . 아울러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확보를 위해 청각 장애인용 티브이 (TV) 수신기 보급 사업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다 . 또한 기존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증액시켰으며 , 문화 체육 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전년 대비 10 배 늘어 난 50 억 원으로 편성했다 .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과 미 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미디어 주권 강화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 2027 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 ”며 ,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 . ”고 밝 혔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팀 장 성재식 ([연락처 생략]) 재정팀 담당자 사무관 양중배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배포즉시 배포 2026. 9. 1.(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 ▲ (총지출) 전년 (6,308 억원 ) 대비 798 억원 증가 , 역대 최다 증액 ▲ ( 주요사업비 ) 전년 대비 584 억원 증가한 4,731 억원 편성 ▲ 모태조합 출자 (+200 억원 ) , 지식재산 기업성장 (+173 억원 ) , 해외특허 확보 (+130 억원 ) 등 지식재산처 ( 처장 김용선 ) 는 2027 년도 예산안으로 7,106 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보다 798 억원 (12.7%) 증가​한 것으로 , 사상 최대 규모 증액 이다 . 지식재산 창출 · 활용 · 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 억원 (14.1%) 증가한 4,731 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 지식재산처 예산 : (’26년) 6,308억원 → (’27년 예산안) 7,106억원 (+798억원) ** 주요사업비 : (’26년) 4,146억원 → (’27년 예산안) 4,731억원 (+584억원, +14.1%)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를 집중한다. < ➊ 아이디어․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사용권 등으로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 * 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 ** 한다. 특히 금번 모태조합 출자금을 통해 해외수익화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식재산 수익화에 힘쓸 예정이다. * 국제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130억원(신규) ** 모태조합 출자 : (’27년 예산안) 200억원(신규) 또한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확대 * 하고 ,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26. 22명 → ’27. 36 명 )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강화 ** 한다 .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의 지식재산 거래 · 사업화 자문도 신규 추진 *** 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연구개발 ) : ( ’ 26 년 ) 100 억원 → ( ’ 27 년 예산안 ) 251 억원 (+151 억원 ) ** 지식재산 거래 지원 : (’26년) 47억원 → (’27년 예산안) 64억원(+17억원) ***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단계별 추진 사업 (R&D) : ( ’ 27 년 예산안 ) 27 억원 ( 신규 ) < ➋ 기술과 지식재산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신규 제공 * 한다.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 (’27년 예산안) 123억원(신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신설하여,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K-상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 ** 한다.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25억원(신규) ** 위조상품 국제공조 : (’27년 예산안) 4억원(신규) < ➌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 * 한다. 지방의 향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상품을 발굴하고 상표 · 디자인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 (’27년 예산안) 173억원(신규) 또한, 그간 중부권(KAIST) · 동남권(POSTECH)에서만 이루어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 ( ’ 26 년 ) 2 개교 /14 억원 → ( ’ 27 년 예산안 ) 3 개교 /21 억원 (+7 억원 ) < ➍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한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 · 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정보화) : (’27년 예산안) 43억원(신규) 그간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는 그 유용성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에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 ①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에 인공지능 기반의 요약 · 비교 서비스를 제공 * 하고 , ②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 · 가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 ** 한다. * KIPRIS Easy 특허 인공지능 에이전트 운영 : (’27년 예산안) 17억원(신규) **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 (’27년 예산안) 21억원(신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금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 ’ 25.10 월 )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 면서 “동 예산안은 특히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식재산처의 「 2027 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 ·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 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갑병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철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민수 ([연락처 생략]) 붙임1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사전 브리핑 관련 사진 사진 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3: 사전 브리핑 전경 붙임2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 발표자료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9.1.(화) 2027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외교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찾는 외교강국’ 실현을 위해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7년 예산안 3조 7,033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K- 이니셔티브 확산 등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외교부 전체 예산 : (‘26년) 3조 6,152억원 → (‘27년) 3조 7,033억원 우리 외교 전략과 국익에 부합하는 주요 분야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보건 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에 기여 하겠습니다. ※ 국제기구 분담금 : (‘26) 6,984억원 → (’27년) 7,541억원 우리나라는 2028 년 국제경제협력 분야의 최상위 포럼인 「 2028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 차질 없는 행사 준비를 통해 국제경제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028 G20 의장국 : (‘27년) 신규 23억원 외교부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7. 24.) 」 등 우리나라 AI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주요 선도국과의 양 · 다자 AI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에서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AI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외교강화 : (‘27년) 신규 15억원 한국주간행사 등 재외공관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외교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지방 청년 인재의 재외공관 파견 규모를 올해 50 명에서 80 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 공공문화외교 강화 : (’26년) 256억원 → (‘27년) 298억원 - 지방 청년 인재 재외공관 파견 : (‘26년) 9억원 → (‘27년) 15억원 우리 재외공관 시설이 전쟁, 내전, 지진 등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겠 습니다 .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 (‘26년) 61억원 → (‘27년) 97억원 - 시설강화 및 화재대비 : (‘27년) 신규 39억원 외교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공격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외교 · 안보 분야의 핵심 정보자산과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외교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26년) 116억원 → (‘27년) 262억원 - 사이버보안 예산 : (‘26년) 38억원 → (‘27년) 155억원 우리 정부는 제 49 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 29 차 환경보호위원회를 내년 5 월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책임 있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 증진 ,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 2027 년 제 49 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 29 차 환경보호위원회 개최 : ( ’ 27 년 ) 신규 38 억원 향후 외교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담당 부서 조정기획관실 책임자 정진호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이기석 외무사무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의결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31.(월)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신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원 ), 피지컬 AI 도입 ·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원) 2027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 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 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강화 한다. ➊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 하고 ,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인 경우 (2 만 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 한다. *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5 만 원 (1 인 ) ~ 13.9 만 원 (4 인 ) 증가 (4 인 가구 : 월 207.8 만 → 221.7 만 원 )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 (+3 만 명 ) 하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을 강화 한다. (+13.8 만 명 ) ➋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 만 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만 명)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만 명) 을 반영 하여 11% 예산이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 원 *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26 년 0 원 → ’ 27 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 만 원 추가지원 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 (7.2만→7.5만 명, +3천 명) 하고 , 자활급여도 3.7% 인상 ( 일 3.52 만 ~6.85 만 원 ) 한다. ➍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 · 면 · 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 만 원 ) 을 우선 지급 하는 제도를 신설 하고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를 연계·제공한다.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➎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 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 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을 지원 (150→ 300 개소 , 푸드뱅크 · 마켓 등 ) 한다 . 또한 ,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도 신설한다 . ➏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 → 7 명 , 전국 255 개 ) 을 확충하고 , 현장 출동수당 을 신설한다 . 인공지능 ( AI ) 기반 자살 유발정 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을 신설한다. 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1 천 → 1.5 천 명 ) 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9→11개소) 하고, 마약 투약사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 을 신규 도입한다.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➊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 (1.26 조 원 ) 」를 신설 하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를 3 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 하는 방식이다. ➋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 명 ) 에게 등 록금 ·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6개 시도, 136명 → 서울 제외, 448명) 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 (160→220명) 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➌ 국립대병원 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 5 수준 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➍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월 1 천만 원 , 전공의 월 500 만 원 , 서 울 제외 ) 을 지원하고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 (2 → 4 개소 ) 한다 . 아울러 ,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 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 담의 까지 확대 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➊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 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1.2~1.5배 가산 지원 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를 신설 한다. ➋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을 기존 중증장애인 (3급 단일 제외)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 (+26.7만 명)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 (+9 천 명 ) 하고 단가를 4.0% 인상 (17,960 원 ) 한다 .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모니터링 (500 개 ) 등 장애인 일자리 를 확대 (+2,600개) 한다. ➌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1.5천 명) 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5 천 명 ) 를 확대하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 스도 확대 (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을 신설하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 천 명 ) 을 확대한다. ➍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를 118 만 개 (+2.8 만 개 ) 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 (+728명) 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한다. ➎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7.0% 증 , 1조 540억 원) 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 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 한다. 4 넷째 , 아동 · 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➊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 (+6 천 명 ) 하고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 · 사회참여 지원기관 120 개소 를 신규 확충 한다 .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18개소) 를 확충 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 (8.1% 증 ) 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 ➋ 만 18 세 ('09 년생 , 45.1 만 명 ) 도래 모든 청년 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2만 원) 를 신규 지원한다. ➌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 바이오 · 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 ·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를 2 만 개로 확대 (+9천 명) 한다. ➍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 * 과 아동기본수당 ** 으로 통합한 출산 · 양육 패키지를 신설 한다 .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지급 (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 (2030 년까지 매년 1 세씩 상향 ) 에게 매월 20 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 만 원을 지급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지급하되 , 현금으로 15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 만 원 지급 , 0~1 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 만 원 추가 ) ➎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을 확대 ( 최대 2,700 만 원 ) 하고 , 가임력 검사비 지원 (+4 만 명 ) 및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 개소 ) 를 확충 한다 . 또한 , 운영기간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 과 점심 · 저녁 식사 를 제공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➊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가정용 돌봄로봇 상 용화를 지원 (377 억 원 ) 한다 . R&D 를 신규 투자 (145 억 원 ) 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➋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387 억 원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349 억 원 ) 구축 등 기본의료 AI 를 추진한다 . ➌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 개사 ) 에 바우처 를 신규 지원 (50 억 원 ) 한다 .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 ( 해외 체험판매장 )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주언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붙임 2 2027 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1. ’ 27년 기초연금 개편(안)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 (‘26) → 64.6만원 (’27), +8.6만원 추가지원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 ·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2. ’ 27년 기초연금 예산(안) ㅇ ‘27년 예산액 : ’26년 23.1조원 → ’27년 25.7조원 (+2.6조원, 11%) 3. 향후 계획 ㅇ 연내 입법 완료 *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9. 1.( 화 ) 10:00 ( 지 면 ) 2026. 9. 1.( 화 ) 석간 행안부 92명의 청년인턴,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도전 시작 - 일경험 확대로 ' 취업 디딤돌 ' 톡톡… 행안부 , '2026 년 제 2 기 청년인턴 출범식 ' - 9 월 1 일 ~2 일 경주서 2 기 92 명 대상 출범식 , AI 활용 특강 · 연구 소모임 등 운영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9 월 1 일 ( 화 ) 부터 2 일 ( 수 ) 까지 경북 경주시 교원드림 센터에서「 2026 년 제 2 기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을 개최 하고 , 청년들의 업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 ‘26년 제2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현황 > ▪ ( 총괄 ) 청년인턴 채용 인원 92 명 ( 본부 35 명 , 9 개 소속기관 57 명 ) ▪ ( 현황 ) ① 기관별 : 본부 3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9, 국가기록원 15, 정부청사관리본부 4 , 이북 5 도위원회 2, 국가재난안전교육원 6 , 대통령기록관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8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명 ② 분야별 : 행정 44, 기록관리 18, 홍보 10, 데이터 9, 외국어 5, 기타 6 명 >> 청년 일경험 확대로 청년들에게 ‘취업 디딤돌’ 역할 행정안전부는 ‘ 23 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여 총 710 명의 인턴을 채용하였다 . 청년들은 행정안전부 인턴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2 년간 58 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청년인턴 제도가 청년들에게 실제 ‘취업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① ( 채용 ) ‘ 23 년 71 명 → ’ 24 년 241 명 → ‘ 25 년 192 명 → ’ 26 년 206 명 ( 1 기 114 명 , 2 기 92 명 ) ② ( 최근 2 년 취업 ) ‘ 25 년 36 명 (18.8%) , ’ 26 년 제 1 기 22 명 (19.3%) < 행정안전부 인턴 일경험 활용사례 (취업자 대상 인터뷰) > ▪ 사례 1) 행안부에서 데이터 분석 경험을 면접 때 활용할 수 있었고 , 취업 후에도 데이터 서버 활용 경험이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사례 2) 지방소멸 대응 및 특산물 발굴 등 업무 수행 경험을 살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 , 직무 관련성 등을 살려 농식품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음 >> 청년인턴 업무 적응과 역량강화 지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부와 공직사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진 로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출범식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공직 생활에 필요한 문서작성 교육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청년들이 변화하는 AI 업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특강도 마련한다 . 이외에도 정책 역량 강화를 위 한 조별 연구소모임을 운영한다 . 연구 소모임은 청년인턴들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함 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협업의 장으로 운영해 ,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등 취업 지원 수도권 및 지역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는 취업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인턴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4 개 권역 , 7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1:1 직무역량 진단 , 인턴경험 포트폴리오화 등 지원(‘26년 제1기 청년인턴 68명 참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인턴 경험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근호 ([연락처 생략])

광부 보도참고자료 배포 2026. 8. 28.( 금 ) 발표 완료 시 보도시점 (인터넷) 배포 즉시 (지 면) 배포 즉시 2027 년 교육부 청년 핵심 지원사업 발표 - 지역 대학생 등록금 대폭 지원으로 대학 진학 단계의 수도권 쏠림 완화 - 대학생 6 만 명 , 대학 다니며 ‘첫 경력’ 형성 ,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등 지급 교육부는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행사에서 2027년 정부안 예산에 포함된 교육부 핵심 청년 사업을 공개한다. 본 행사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7 개 부처 * 별로 2027 년 핵심 청년 예산사업에 대한 이어달리기식 발표 ( 프리젠테이션 ) 가 이루어졌다 .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들이 평가‧건의‧질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순서도 진행되었다 . * 기획처 , 금융위 , 국토부 , 교육부 , 노동부 , 문체부 , 복지부 교육부가 발표한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실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 １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 ’ 27 년 3,280 억 원 )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립 ) ’ 및 ‘지역인재장학금 ( 사립 ) ’을 포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 총 3,280 억 원 ) 을 신설한다 . 우선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통해 2027 학년도 지방 국립대학 (30 개교 ) 신입생 ( 의대 · 치의대 · 약대 · 수의대 제외 ) 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2027년에 총 2,130억 원이 투입 * 될 예정이며, 이어 2030년까지 지원 학년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수준 고려 시 , 926 억 원 추가 소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의 일반적 지원 기준 ( 학생 신청 기반 , 성적 기준 , 수혜 횟수 한도 적용 등 ) 은 현행 국가장학금 체계와 동일하다 . 다만 ,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하여 ,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금’은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 인재 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신규 선발 인원을 현행 4천 명에서 1만 명 (2.5배) 으로 대폭 늘리고, 예산 역시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증액했다. ２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도입 ( ’ 27 년 4,650 억 원 ) 기업의 실무경험 · 경력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 대학 · 전문대학 학생들이 실제 직무경험을 쌓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한다 . 희망하는 학생들은 5 개월 내외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된다 .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총 4,650억 원​을 투입해 기업· 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고 이를 ‘첫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참여 학생 에게는 ​월 230 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월 115 만 원씩 절반을 부담한다 . 또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충분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교통 · 숙박 등 실습 참여에 필요한 비용 으로 학생에게 월 10 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 기업 · 기관에는 학생의 직무교육과 현장지도를 위한 월 10만 원의 현장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에도 학생 1 인당 약 90 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 선발 · 매칭부터 사전교육 , 상담 · 모니터링, 안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실질적인 직무경험과 첫 경력을 쌓아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 기업·기관은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직무역량과 적합성을 확인해 ​우수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 . ”라고 말하며 , “ 청년들이 지역에 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 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교육부 사업내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책임자 과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안나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구본억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유수민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성장단계별 추진전략 교육부 사업내용 １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 추진 배경 ◦ 전반적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의 학생 비중 은 꾸준히 증가 하는 등 대학 진학 단계 에서 수도권 쏠림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관인 지역 대학 진학 등에 대한 파격적 지원 을 통해 지역 인재 유치 및 청년층의 지방 정주로 연결 ⇒ 국가장학금 체계 내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립 ) ｣ 및 ｢지역 인재장학금 (사립) ｣을 포괄하는 “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②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 ※ (재원) 미래대응기금 : ‘27년 3,280억 원 편성(①2,130억 원 ②1,150억 원)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국가장학금 사업 내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 대학생 ② 계속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자로 B 학점 이상 ) 적용 ③ 수혜 횟수 한도 ( 개인별 8 회 , 4 년제 ) 적용 등 동일 ◦ ( 대상 학교 ) 지방 국립대학 30 개교 ◦ ( 대상 학생 ) ’ 27 년 1 학년을 시작 으로 , 연차별로 대상 학년 확대 * * ( ’ 27) 1 학년 → ( ’ 28) 1~2 학년 → ( ’ 29) 1~3 학년 → ( ’ 30) 1~4 학년 - 10 구간을 포함한 모든 학자금 지원 구간의 학생을 지원하되 , 의약학 계열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 )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역 국립대학 중 의약학계열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음 ** 현행과 같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 계속하여 지원 ◦ ( 장학금 신청 · 지급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기간 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하고 , 신청 상황에 따라 우선 감면 또는 사후 지급 ◦ ( 장학금 반환 )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중도 이탈 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부분 외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금 * ”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 예 ) 기초 · 차상위 ( Ⅰ유형 전액 지원 ) → ‘ 0 원’ , 10 구간 ( Ⅰ유형 미지원 ) → ‘등록금 전액’ - ① 기 이수 학기 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하고, ② 당해 학기 의 경우 현행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비율) 적용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구조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 + 추가 지원금 ◦ ( 예산 ) ’ 27 년 ( 안 ) 2,130 억 원 □ 「지역인재장학금」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경쟁력 있는 지방 사립대학 우수 인재 지원 강화 하는 방향으로 현행 사업 확대·개편 ◦ ( 지원자격 ) 수도권 우수 인재의 지역 사립대학 유치 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 고교 출신 지역 제한 폐지 ( 수도권 고교 출신도 포함 ) ◦ ( 지원내용 ) ① 全 학기 (6 구간 이하 ) 또는 ② 2 년 (7~9 구간 ) 으로 확대 · 지원 하되, 최대 800만 원 범위 내 등록금 지원 ◦ ( 참여대학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 , 지방 국립‧사립 대학 → 지방 사립대학만 참여(지방 사립대 학생만 신규 선발 * ) * 지방 사립대 신규 선발 인원 : (현행) 약 4,300명 ⇒ (확대) 1만 명 선발 ◦ ( 예산 ) ‘ 27 년 ( 안 ) 1,150 억 원 ２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 청년 고용 이 감소 하는 가운데 , 기업의 신규 채용 위축 과 경력직 선호 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의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 ※ ’ 26 년 1 분기 청년 (15~29 세 ) 고용률은 43.5% 로 코로나 19 이후 최저 수준 , 구직 · 실업 · ‘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 대 미취업 인구는 171 만 명 ( 「청년뉴딜 추진방안」 , ’ 26.4.) ※ 매일경제 , 「경력 선호에 청년 고용 5 년새 최악…그 경력은 어떻게 쌓나」 ( ’ 26.2.11.) ◦ 기업의 실무경험 · 경력 선호 가 지속 되는 반면 , 학생 은 경력이 없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기 어려운 ‘ 경력의 역설 ’에 직면 ⇒ 대학‧전문대학 학생 에게 실질적인 직무경험 과 첫 경력 형성 기회 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 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추진 2 사업 개요 ◦ ( 목적 ) 대학 · 전문대 학생 의 현장실습 참여기회 를 확대 ( 학점인정 ) 하고 , 현장 에서 쌓은 직무경험(첫 경력) 을 통해 취업 경쟁력 제고 ※ 「고등교육법」 제 22 조 ( 수업 등 ), 「산학협력법」 제 11 조의 3( 현장실습 운영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에 근거 ◦ (지원대상)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 ◦ (예산) ’27년(안) 4,650억 원 - 대학생 첫 경력 지원 4,590 억 원 = 6 만 명 × 학생 1 인당 7.65 백만 원 - 사업운영 60 억 원 = 사업관리비 30 억 원 + 현장실습지원센터 30 억 원 ※ 학생 1인당 7.65백만 원 = 실습지원비 5.75백만 원(월 1.15백만 원×5개월) + 참여비용 0.5 백만 원 + 현장멘토링 0.5 백만 원 ( 월 0.1 백만 원 ×5 개월 ) + 대학운영비 0.9 백만 원 3 지원 내용 ➊ ( 첫 경력 실습지원비 ) 정부 와 참여기업 이 각각 월 115 만 원 을 부담 하여 학생 에게 월 230만 원 수준 의 첫 경력 실습지원비 지급 ※ (기존) 정부 25% : 기업 75% 부담 → (확대) 정부 50% : 기업 50% 부담 ➋ ( 참여비용 지원 ) 교통 · 숙박 등 실습 참여 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해 학생 1 인당 월 10 만 원 지원 ➌ (현장멘토링 지원) 참여기업‧기관 이 학생 의 직무교육 등 실습교육 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 1 인당 월 10 만 원 현장멘토링 비용 지원 ➍ ( 대학 운영비 ) 학생 의 원활 하고 안전한 실습학기 운영 지원 · 관리 를 위해 학생 1 인당 약 90 만 원 을 대학 에 지원 * 학생 선발 · 매칭 , 사전교육 , 상담 ·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등 실습학기 운영 지원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주요 지원 내용 > 4 기대 효과 ◦ ( 학생 ) 실질적인 직무경험 을 통해 첫 경력 을 형성 하고 취업 경쟁력 제고 ◦ (기업·기관) 실습과정 에서 학생 의 ​직무역량 과 적합성 을 확인 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우수인재 발굴 기회 확대 ◦ ( 대학 ) ​직무경험 · 학점 · 첫 경력 을 연계한 ​ 현장 중심 교육 강화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별도 공지 배포 2026. 9. 1.(화) 07:00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1 인가구 , 위기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의 가족｣ 사업 287 억 및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 억 편성 - 위기 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의 全주기 지원 강화를 위한 85억 증액 - 친밀관계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18억 증액 -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 및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47억 편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9 월 1 일 ( 화 ), 2027 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 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 하였다. □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①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 ③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 ④ 성평 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 【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１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 (+214억)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 급여 대상 : (’26) 중위소득 65% 이하(25.7만명) → (‘27) 66% 이하(27만명 +1.3만명 ) * 생활 지원 :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상담‧치료비(’27년 300명, 1억) 신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26 346호→ ’27 401호, +10억) ㅇ 임신중 미혼‧한부모 예비양육수당 지급 (월 23만원, 3개월) 신규 ㅇ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고도화 * 취학아동 가구의 자기부담비용 경감(정부지원 5~10%p 인상) *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 신설(3.8억) 신규 * 아이돌봄인력(아이돌봄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 ’26 36천명→ ‘27 70천명, +30억) * 아이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 12억) 신규 ㅇ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가칭 혼인지원금 지원 신규 (결혼 초기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ㅇ 1 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 보편적 가족서비 스 강화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２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ㅇ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도입 추진 (37.8억) 신규 ㅇ 자살‧자해/고립‧은둔/경계선 지능/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 확충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 전문인력 ’26 124명 → ’27 135명 (+2.3억) * (고립‧은둔) 지원센터 확대 : ’26 14개소 → ’27 29개소 (+9.6억) * (경계선 지능) 진단‧발달프로그램 지원 : ’27 15개소 (1.7억) 신규 * (비행 예방) 회복지원시설 확충 (+5.6 억 , ’ 26 18 → ’ 27 20 개소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1.4 억 ) 신규 ㅇ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대 : ’ 26 706명 → ’ 27 825명 (+20.8억)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 ’ 26 540명 → ’ 27 590명 (+1.1억) *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확충 : ’ 26 13 개소 → ’ 27 14 개소 (+4.5억) ㅇ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완화 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 일 4 시간 → 8 시간 , +9.9 억 ) ３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ㅇ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 (10억) 신규 ㅇ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 (수사‧1심 1건당 150만원→250만원, +4억) ㅇ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연구 (1.5억) 신규 ㅇ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확대 ( ’ 26 2.5 천명 → ‘ 27 5 천명 , +1 억 ) ㅇ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 26 364 호 → ‘ 27 384 호 , +1 억 ) ４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지역공론장 ( 26 시범 → ‘ 27 3 개 권역 , +3.4 억 ) 등 성별 인식격차 완화 프로그램 확대 ㅇ ｢ 모두의 생리대 ｣ 전국 확대 지원 ( ’26 12개 지역 → ‘27 전국 시행, +228억) ㅇ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 (20개 과정, 44억) 신규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Ⅰ . 예산 총괄 □ ‘ 27년 성평등부 총지출 2조 1,191억 원 , 전년대비 1,104억 증가 (5.5%)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전년대비 % 총지출 (A+B) 2,008,662 2,119,101 (100%) 110,439 5.5 예 산 (A) 1,031,603 1,043,558 11,955 1.2 기 금 (B) 977,059 1,075,543 98,484 10.1 ▫ 성평등 39,935 53,059 (2.5%) 13,124 32.9 ▫ 고용평등 102,158 101,946 (4.8%) △ 212 △ 0.2 ▫ 안전인권 148,804 142,740 (6.7%) △ 6,064 △ 4.1 ▫ 청소년정책 269,039 262,642 (12.4%) △ 6,397 △ 2.4 ▫ 가족정책 1,399,927 1,504,400 (71.0%) 104,473 7.5 ▫ 행정지원 48,799 54,314 (2.6%) 5,515 11.3 Ⅱ . 주요 증액사업 1. 돌봄 지원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 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ㅇ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를 완화 ( 중위 소득 65% → 66% 이하)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아동수 25만7천명 → 27만명). ㅇ 임신중 미혼 · 한부모 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을 시범 추진 하며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 ㆍ임신중 미혼·한부모 지원(신규)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지급(월23만 원, 3개월) ㆍ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 보증금 1,200만원 → 401호(신규 55호), 보증금 1,300만원 ㆍ시설 입소 한부모 의료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 진단비 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 추가 지원 등 ㅇ 한편 ,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 를 추진 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 한다. ㅇ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을 ｢모두의 가족｣ 사업 으로 개편하여 가족 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 하고 ,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 한다. ㆍ모두의 가족 287 억 : ( 기존 ) 취약 · 위기가족 지원 → ( 확대 ) 가족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 사례관리 등 ㆍ이주배경가족 특화 정착‧자립‧정서 등 통합 지원사업 ( 신규 , 20 개소 ) : +5 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고도화 도 추진 한다 ㅇ 연령 기준 ( 취학 · 미취학 ) 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 지역특화 돌봄 사업 신설 (4 개소 , 3.8 억 ) 및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또한,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한다. ㆍ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연령 기준 폐지 ) :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 ( 지원비율 5~10%p ↑ ) ㆍ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 ,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 사업 실시 ( 전국 4 개소 , 지자체 공모 ) ㆍ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중 아이돌봄사 200 인 이상 소속 기관 (57 개소 ) 에 관리인력 ( 센터장 ) 신규 배치 ㆍ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확대 : ( ’ 26) 36 천명 → ( ’ 27) 70 천명 ( +34 천명 ) □ 아울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가칭 혼인지원금을 지원 한다. ㅇ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 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된다. ㆍ ‘ 27.1.1 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 만원 ( 개인별 50 만원 ) 지급 ( ’ 27 년 하반기 개시 ) : 1,663 억원 ( 신규 )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ㅇ (발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 (전담인력 12명)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 24시간 상담체계 를 구축한다. ㆍ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40백만 원) 및 전화상담 중앙센터 도입(342백만원) ㅇ ( 지원 ) 자살 · 자해 , 비행 위험 , 고립 · 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및 사례관 리를 강화 하고,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 한다. - 자살 ·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 그간 지원 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 발달 지원 을 시 범 추진한다 . -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하여 재비행 예방 및 안정적 사회복귀 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한다 . ㆍ자살 ·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인력 확대 (124 명 → 135 명 ) : +230 백만원 ㆍ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 발달 지원 시범사업 (15 개소 ) : +171 백만원 ㆍ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 ( 시 · 도 4 → 9 개 , 시 · 군 · 구 10 → 20 개 ) : +964 백만원 ㆍ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144 백만원 ㆍ청소년복지시설 확충 ( 자립지원관 13 → 14 개소 , 회복지원시설 18 → 20 개소 ) : +1,006 백만원 *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인력 추가 배치 132 명→ 178 명 ㅇ (자립)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대상을 확대 (+5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 (119명) 한다. 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40명 → 590명) : +117백만원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706명 → 825명 +119명 ) : +2,082백만원 ㅇ ( 돌봄 )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 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연장 (4→8시간) 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988백만원) . 3.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 을 높여나간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 (10 억 ) 하고 ,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 (1.5 억 ) 을 통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 을 강화한다. □ 폭력피해자 의 권익 보호 와 안정적 자립 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ㅇ 수사‧ 1 심 단계 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 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을 강화 (1 건당 150 만원 → 250 만원 , +4 억 ) 한다 . - 또한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을 확대 (2.5 → 5 천명 ) 하 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한편,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 을 확대 (+20개소) 한다. ㆍ수사기관 대상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 +100백만 원 ㆍ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364호 → 384호, +20호) : +100백만 원 □ 그 밖에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관리 시스템 구축 (ISP 수립 , 3.7 억 ) 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화 하 고, ㅇ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 (2대, +536백만원) 및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증원 (+6 명 , +101 백만원 ) 하는 등 성범죄 예방 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사회 전반에 성평등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과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ㅇ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확대 (9개→24개) 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 한다. ㆍ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 +260백만 원 ㅇ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 공공생리대 )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하여 필요 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 ㆍ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228억원 ㆍ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지역공론장 운영 (3 개 권역 ), 홍보컨텐츠 제작 ) : +340 백만 원 □ 여성일자리 지원 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AX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하여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를 신설 (20개 과정, +44억) 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을 확대 (99개→159개, +60개, +28억) 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 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2027 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주무관 배재웅 진채원 김민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시윤 추정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정미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임수연 김동인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권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다정 유도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대중 최지윤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선우 송혜진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2027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9.2.( 수 ) 조간 ( 온라인 : 9.1.( 화 ) 국무회의 의결 시 ) 배포 2026. 8. 31.( 월 ) 16:00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 27 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 9 조 2,417 억원 편성 ( ’ 26 년 예산 대비 4 조 5,901 억원 증가 , +98.7%) 1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은 9 조 2,417 억원 * 규모로 2026 년 예산 대비 약 4 조 5,901 억원 (+98.7%) 증액 된 규모입니다 . *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예산 ( 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3.5 조원 )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사업예산 ( 불공정거래 · 회계부정 신고포상 , 422 억원 ) 포함 2027 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국민성장펀드 등 1 조 550 억원 ) , 서민생활 안정 (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K- 민생지킴대출 신규 등 1 조 828 억원 )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미래적금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등 2 조 855 억원 ) 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세출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 > < ’ 27 년도 세출예산 구조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4.4 조원 ) 제외 이외에도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를 위한 예산 (5,000 억원 )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을 위한 예산 (422 억원 )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주요내용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먼저 , 미래 성장잠재력 을 제고 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국민성장펀드 (1 조원 )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 하여 ,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 을 전환 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 연기금· 민간금융·국민 등 ) 을 함께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 (5 년간 200 조원 이상 ) 를 조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 으로서 재정 1 조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 * 로서 역할하고 ,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에 집중투자 하게 되어 우리경제 의 미래 성장동력 인 첨단전 략산업 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민간참여를 보완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 억원 )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 억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공공부문 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 하고 ,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 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 ③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50 억원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 50 억원 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 AI 기술력 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 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 화 를 촉진 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 청년 AI 전문 인재 를 적극 육성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 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Ⅱ . 서민생활 안정 다음으로 ,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 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기 위한 주요 예산 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 의 금융애로 를 완화 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으로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 에 정부재정 총 5,27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을 투입하여 2.78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 에 4,80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3,976 억원 ) 을 투입하여 2.48 조원의 대출 ( ‘ 26 년 공급계획 2.33 조원 ) * 을 , 햇살론 유스 에 470 억원 ( 복권기금 ) 을 투입하여 0.3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국정과제 59-2, 햇살론 공급을 매년 0.3 조원씩 확대 ( 일반보증·특례보증 각 0.15 조원 ) <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 단위 : 억원 ) > 구분 ‘ 26 년 ‘ 27 년 ( 안 )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1,297 - 1,297 828 - 828 복권기금 3,039 461 3,500 3,976 470 4,446 정부재정 4,336 461 4,797 4,804 470 5,274 공급규모 23,300 3,000 26,300 24,800 3,000 27,800 ②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3,000 억원 )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 · 금융약자 가 정상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을 출시하고 ,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 억원의 대출 을 신규 공급 할 계획입니다 .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 23.3 월 ~)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 개편 하여 ,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 이신 국민 을 대상으로 최초 100 만원 의 대출을 4.5% 의 금리로 제공 ( 만기 10 년 ) 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 에 필수 복지 로 연계 해 드리거나 ,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 의 기회 를 제공 해 드릴 계획입니다 . * ( 대상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 한도 ) 100 만원 , ( 금리 ) 12.5% , ( 만기 ) 2 년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 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 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5,000 억원 )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 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을 강화 할 수 있도록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 예산으로 5,000 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더 나아가 , 청년세대 의 금융생활 및 자산형성 을 지원 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 청년미래적금 ,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1,465 억원 ) 출생부터 만 18 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 ( 年 최대 120 만원 지원 ) 가 함께 적립·투자 함으로써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 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 ② 청년미래적금 (1.7 조원 ) 만 19~34 세 청년 들의 종잣돈 형성 을 지원하기 위해 , 가입자 납입금액 ( 月 최대 50 만원 ) 에 기여금 을 지원 하고 , 발생한 이자소득 에 비과세 혜택 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 1.7 조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 26.6 월 상품 출시 이후 138.5 만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 모든 청년 이 가입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일반형 ’ ( 기여금 지급률 6%) 의 개인·가구소득 요건 * 을 전면 폐지 하고 ,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을 상향 ** 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 * ( 기존 )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 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 변경 ) 가입요건 폐지 ** ( 기존 ) 12% ( 月 최대 6 만원 ) → ( 변경 ) 15% ( 월 최대 7.5 만원 지원 ) 또한 ,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 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 을 신설 하였습 니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 청년 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의 25% 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 은 ‘ 26 년 기존 가입자 에도 소급 하여 적용 할 계획이며 , 소급 절차 는 국회 예산심의 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 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 ③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신규 (883 억원 ) 동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 실수요자 의 주거사다리 제공 에 앞장 서겠습니다 . 특히 , 청년 들의 주거방식 ( 아파트 , 아파트 外 ), 주거형태 ( 자가·전세·월세 ) 에 대한 선택 폭 이 확대 되도록 주거사다리 를 촘촘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 자가매입·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일반 보금자리론 (6 억원 이하 아파트 등 ) 에 4 억원 이하 주택 ( 아파트 外 )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을 더하여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 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 임차 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 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전월세 대출금리 감면 ) 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 의 주거안정 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Ⅳ . 기타 주요사업 이외에도 중단될 위기 의 주택 건설 사업장 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 을 정상화 하는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5,000 억원 )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에 기여 하고 , 주가조작·회계부정 을 적발하는데 도움주신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의 최대 30% 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351 억원 )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 억원 ) 을 ’ 27 년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한 적극적 제보 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3 향후 계획 금융위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9 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를 거쳐 본회의 의결 을 통해 12 월 초 확정 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는 2027 년도 예산안 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 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 을 충실하게 설명 해 나갈 계 획입니다 . < 참고 >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연락처 생략]) < 총괄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원욱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 책임자 과 장 강성호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기태 ([연락처 생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연락처 생략]) 청년 금융혁신 디지털금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선인 ([연락처 생략]) 창업·일자리 지원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배 ([연락처 생략])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오유정 ([연락처 생략])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연락처 생략]) K- 민생지킴대출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 장 신장수 ([연락처 생략])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연락처 생략]) 우리아이자립펀드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연락처 생략]) 청년미래적금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서기관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사무관 노지열 ([연락처 생략])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정종식 ([연락처 생략])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연락처 생략])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팀 장 류성재 ([연락처 생략]) 회계제도팀 담당자 사무관 조수경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국민성장펀드 1. 개요 및 추진현황 □ 국민성장펀드 는 첨단기금 과 재정 (`27 년 1 조원 ) 을 마중물로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12 개 첨단산업 * 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차 , 바이오 , 인공지능 , 방산 ,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 시행령 – 컨텐츠·핵심광물 ) ㅇ 첨단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직접․간접투자 , 인프라 투융자 ,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 件 당 수천억원 ) , 장기간 (10 년 이상 ) 투자 □ 8 개월만에 17.9 조원 승인 (31 건 ) 등 대표 투자플랫폼으로 자리매김 ㅇ 출범 (`25.12 월 ) 후 8 개월만에 17.9 조원의 자금공급 승인 ( 지방 : 42.5%) * [ 투자방식 ] ( 직접투자 ) 2.8 조원 ( 간접투자 ) 1.6 조원 ( 인프라 ) 6.9 조원 ( 저리대출 ) 6.6 조원 등 [ 지원분야 ] (AI ·반도체 ) 5.7 조원 ( 바이오 ) 0.9 조원 ( 이차전지 ) 0.9 조원 ( 방산 ) 0.5 조원 등 ㅇ 성장의 과실 을 국민 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 * 출시 후 조기 완판 , 9 월 중 2 차 펀드 (6 천억원 ) 추가 출시 예정 *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재정이 후순위 보강 ( 약 20%) 을 지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2. 향후계획 □ `27 년 부터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규모를 40 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를 대표 성장투자플랫폼으로 레벨 업 ➀ 연간 운영규모를 現 30 조원에서 40 조원으로 상향 (`27 년 ~) - `27 년에도 재정 1 조원 투입 을 통해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 되지 못하는 분야에 적극 지원 ( 직접투자 , 인프라 건 , 간접투자 마중물 등 ) ➁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신규전략산업까지 확대 ( 산은법 시행령 개정 ) ➂ 외형확대에 걸맞도록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 委 , 사후관리 委 등 신설 ( 하반기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의의 ) 일자리 와 사람 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 로서 ’ 24 년 신규 도입 ㅇ 매년 정부 등이 조성 한 모펀드 * 를 마중물 로 민간투자 를 유치 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 ’ 24 년 및 ‘ 25 년 각 3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1 천억원 ), ’ 26 년 2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5 백억원 , 기타 출자자 총 5 백억원 ) ㅇ 기업 에 투자 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 와 달리 , 민간 자본 을 활용 하여 지역 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 을 PF 금융방식 으로 추진 그간 지역투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단발적·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 ( 조단위 가능 ) 높은 재정의존도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제한된 사업성 검증 ( 정치적 의사결정 등 )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제한된 사업 유형 (Positive 방식 ) 제한없는 사업 유형 (Negative 방식 ) 리스크 ,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완화 □ ( 구조 ) 母 · 子 펀드 구조 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 최소 10 배 레버리지 ) 母 펀드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 억원 규모 조성 ( 마중물 역할 ) ‣ 母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 ( 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 子 펀드 ‣ 母 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子 펀드 결성 ‣ 子 펀드는 프로젝트 SPC 에 자본금 , 대출금 투자 ( 총사업비의 20% 內 ) ⇩ 프로젝트 ‣ 민간사업자 , 지방정부 , 子 펀드로 구성된 SPC 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 ( 민간 은행권 등 )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 HUG 특례 보증 제공 ) □ ( 지원대상 ) 펀드 조성 취지 ,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광역 지방정부 가 자유롭게 선정 한 프로젝트 * ( negative 방식 ) * 수도권 소재 사업 , 사행성 , 위험물 저장·취급 ,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 인센티브 )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 각종 규제 완화 ,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특례보증 , 신속한 인·허가 ,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 ( 배경 ) 청년층 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AI 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사업화 를 지원하고 AI 전문인력 을 양성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을 조성 □ ( 개요 ) 청년 핀테크 기업 의 ① 혁신 AI 기술 실증·매칭 지원 (30 억원 ) 과 ② AI 맞춤형 인재 양성 (20 억원 ) 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AI 실증·매칭 30 억원 )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 에 테스트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를 촉진 - 금융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청년 핀테크 기업 을 발굴 하여 기업 보유 AI 모델 의 정확도·보안성·시장성 등을 정밀 검증 -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와 연계 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 를 지원 < 사업화 지원 단계 > 기업선정 AI 테스트 검증 실증 테스트 사업화 지원 AI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선정 합성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도 검증 기술의 성능· 완성도 및 시장성·보안성 검증 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 매칭회사와의 상용화 진행 ② ( 청년인재 육성 20 억원 ) 실무 프로젝트 , 인턴십 , 자격취득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 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 공공기관 등 기업 수요 를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 (1,000 여명 ) 및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 운영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연계 (100 여명 ) , 자격취득 을 위한 바우처 지급 (600 여명 ) 등을 지원하여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Ⅱ . 서민생활 뒷받침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가 . 햇살론 특례보증 ◇ 고금리대출 ,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 의 자금 애로 를 제도권 내 에서 해소 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 상환 ) 3 년 또는 5 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1 년 ) □ ( 한도 ) 최대 1,000 만원 □ ( 금리 ) 연 12.5% ( 사회적 배려자 * 연 9.9%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등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9-2) 에 따라 매년 0.15 조원 씩 공급 확대 중 ※ 기존 햇살론 15 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을 통합 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 ( ‘ 26.1 월 ) ➊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불편 ( 최저특례 이용 시 햇살론 15 거절 필요 등 ), 복잡성 해소 ➋ 금리를 15.9% 에서 12.5% ( 사회적 배려자 9.9% ) 로 인하 ,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나 . 햇살론 유스 ◇ 대학생·청년 이 학업·취업 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 을 지원 , 향후 제도권 금융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만 34 세 이하 인 청년층 * * 대학생 ,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 재직 1 년 이하 ), 청년사업자 ( 창업 1 년 이하 ) □ ( 상환 ) 최대 7 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8 년 ) □ ( 한도 ) 1 인당 생애 * 1,200 만원 이내 * ( 일반생활자금 ) 1 회 300 만원 , 연 600 만원 내 , ( 학업·취업준비·의료자금 등 ) 연 900 만원 내 □ ( 금리 ) 연 5% * ( 사회적 배려자 연 3.6% * 최초 → 2% * 이차보전 ) * 최초 선납 보증료율 1%( 사회적 배려자 : 0.1%) 포함 ➡ 청년층 사회진출 준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 매년 0.3 조원 공급 중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쉽지 않은 중·저신용자 ( 신용 하위 50% 이하 ) 를 위한 장기·저리·소액 대출 □ ( 배경 ) 그간 어려운 분들이 급전 필요 로 인해 불법사금융 으로 낙오 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舊 소액생계비대출 ) 공급 ‘ 23.3 월 ~ * ( 개요 ) 금리 12.5% ( ‘ 26.1 월 15.9% 에서 인하 ) , 한도 100 만원 , 만기 2 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체자도 이용 가능 최초한도 50 만원 ) ㅇ 그러나 다소 엄격한 신용 · 소득 요건 에 따른 사각지대 * , 일부 취약 차주 에게는 높은 수준 의 금리 (12.5%) 등 한계 도 존재 *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자임에도 신용 하위 20% 초과 인 분은 이용불가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하고 , 제도권 금융 진입 지원 과 복지연계 기능 을 강화 한 신상품 출시 □ ( 개요 ) 한도 최초 100 만원 → 추가 100 만원 * , 금리 4.5% , 만기 10 년 * 최초 상환계획 (10 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 1 만원 ) 에 따라 6 개월 성실상환 시 ➊ 이후 추가 6 개월 ( 총 1 년 )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 연계 * 금리 4.5%, 한도 500 만원 內 , 최대 5 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거치 최대 1 년 ) ➋ 이후 추가 1 년 ( 총 2 년 )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 인 징검다리론 * 으로 연계 * 정책서민금융 완제 ( 최근 3 년 ) 또는 성실상환자 (2 년 이상 ) 대상 , 9% 이하 , 3,000 만원 內 ㅇ ( 대상 ) 대출 거절 , 고금리 부과 가 빈번 한 신용 하위 50% 이하 ㅇ ( 채널 ) 대면채널 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 ( 전국 52 개 ) 활용 ※ 상담 직원이 ① 상품구조 ( 성실상환 추가대출 등 ) 상세 안내 및 자금용도·상환계획 심사 , ② 복지멤버십 ( 복지서비스 163 종 맞춤 안내 ) 가입 및 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상담 실시 ㅇ ( 복지연계 ) 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 선제 지원 ※ 최초 연체 시 담당 직원 유선상담 실시 , 연체 지속 시 ( 예 :3 개월↑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 단전·단수 정보 등 활용 생활고 위험 가구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 연계 등 ※ 필수 복지 지원 및 신용 사다리 를 통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 를 지원하도록 , 복지연계 기능 과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 를 강화한 신규 정책금융상품 출시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 가 함께 납입 하며 자녀가 청년 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적립·투자 □ ( 배경 )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 및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 교육·주거·창업비 등 ) 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의 과제 ㅇ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 ‘ 중장기 ’에 걸쳐 ‘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보완적 정책 마련 에 대한 필요성 제 기 ➡ 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 ( 펀드 ) 출시 * ( 관련 국정과제 )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 개요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 하여 중장기로 투자·운용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ㅇ ( 사업구조 )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 세 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 최대 年 100 만원 또는 120 만원 ) 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 * 年 200 만원씩 19 년간 적립·투자 , 수익률 6% 가정 → 만기시 적립금 약 7,000 만원 ㅇ ( 재정지원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 ) 은 年 120 만원 정액 지원 , 중위 50~150% 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年 100 만원 매칭 지원 가구 소득 중위 50% ↓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 지원· 혜택 정액 120 만원 납입 5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2 매칭 ) 납입 10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1 매칭 ) X 청년미래적금 １ 현행 -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일반형 * 기여금 6% 좌동 요건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이하 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 ⇨ 모든 청년 가입가능 우대형 기여금 12% 15% 또는 25% (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 요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 원 ) 이하 좌동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 만원 ( 종합소득 2,600 만 원 ) 이하 좌동 소상공인 연매출 1 억원 이하 좌동 * 현재 총급여 6 천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초과 ~ 7,500 만원 ( 종합소득 6,300 만원 )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중 ２ 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 구분 만기금 현재 ( 일반형 6% · 우대형 12%)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 우대형 2,227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11 이자 ( 단리 18.2%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55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39 이자 ( 단리 19.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변경안 ( 일반형 6% · 우대형 15% · 지방우대 25%)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85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15 이자 ( 단리 20.7%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479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29 이자 ( 단리 28.9%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313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43 이자 ( 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507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57 이자 ( 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 ) *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 감안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신규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１ ( 자 가 )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 年 3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ㅇ 1 인 가구 ,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 지원 * 제도 취지 ,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 억원 이하 非 아파트 대상 으로 우선 출시 ( 아파트 구입 을 희망 하는 청년 등은 현재 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 을 통해 매수 가능 ) ※ 지원 대상 에 ‘오피스텔’ 을 포함 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 ‘ 26. 下 ) ( 현행 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 오피스텔 ( 준주택 ) 도 지원대상에 포함 ) ㅇ 월세 수준 의 원리금 상환 * ( 우대금리 적용 ) ,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 예 ) 월 원리금 상환액 85 만원 ( 비 APT 평균 월세 80 만원 ) (2 억원 대출 , 30 년 만기 , 3.0% 이자 가정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 案 )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 만 39 세 이하 ) 대상주택 6 억원 이하 주택 4 억원 이하 , 非 아파트 (85m 2 이하 )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규제지역 10%p 차감 ) ( 생애최초 80% ( 수도권·규제지역 70%) ) 최대 80% 소득요건 7 천만원 이하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금리 4.90% ~ 5.20% 우대금리 ( 기본우대 +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 생애최초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 유지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２ ( 반전세 ) 청년 전세 + 월세 *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 年 4.5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 [ 보증대상 ] 기존 전세보증 , 월세보증 中 택 1 → 개선 전세 + 월세 대출 모두 보증 [ 월세대출 ] 기존 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 마이너스통장 방식 ( 필요시에만 활용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전세대출보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대상자 무주택자 , 1 주택자 ( 규제대상 APT 제외 ) 만 39 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4 억원 임차보증금 90% * , 2 억원 **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 는 3 억원 보증비율 90% ( 수도권·규제지역 80%) 100% 이차보전 - 이차보전 ( 지방·저소득 청년 )

「청년기본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6기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6. 9. 2.(수) ~ 9. 11.(금) 18:00까지 2. 모집대상 -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 청년이 중심이 된 단체 대표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 3. 접수방법 : e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고문 서식 참조 5.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Tel.[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요> ㅇ 위원임기 : ’26. 10. 1. ~ ’28. 9. 30. (2년) ㅇ 주요역할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첨부 원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188호 대구광역시 제6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및「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 8명 정도 2. 응모자격 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나.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이 중심이 된 단체 대표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자체 선정위원회 서류심사로 선정 ※ 공모결과 응모인원 또는 적격자 미달 시 추천으로 위원 선정 나. 선정기준 1) 청년단체에서의 활동 경력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 3) 청년 관련 학문 전공, 논문, 강의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4)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이해도 및 정책역량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7) 위촉직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19~39세)으로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전공분야, 활동경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 다. 자격(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 서식이 있으며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함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9. 2.(수) ~ 9. 11.(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메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e메일 : [이메일 생략] - 주 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6층 청년정책과 ※ 방문 접수 시 대구시청 청년정책과로 방문 6. 대상자 선정통지 : 선정된 대상에게 개별 통지 7.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6.9.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함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연락처 생략])로 문의 【붙임 1】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지원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진 소명함판 (3㎝X4㎝)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택 : 근무처 : 휴대전화 : 현근무지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 특기 (자격) 사항 ◦ ◦ ◦ 붙임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지원자 성명 (인) 대 구 광 역 시 장 귀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앞면) 1.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 3.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 5.직업군 학계( ), 직장인( ), 자영업( ), NGO( ), 기타( ) 6.전문분야 일자리( ), 창업( ), 문화( ), 소통( ), 기타 ( ) 7. 소 속 소속 기관(단체)명 : (직책 및 업무 : ) 8.청년관련 실 적 활동 기간 실적내용 및 활동기관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9. 학력 기 간 학 교 및 전 공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10. 교육이수 실 적 기 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11. 단체활동 경 력 기 간 단체명 및 활동사항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뒷면) 12. 대구시 각종위원회 참여현황 위 원 회 명 임 기 비 고 13. 본인 소개 1)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약술) ○ ○ ○ ○ ○ ○ ○ 2)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방안 기술 (약술) ○ ○ ○ ○ ○ ○ ○ 3) 기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본인의 역량정도 평가 ○ ○ ○ ※자기소개는 별도로 A4 1~2매정도 추가 제출가능( 추가분은 자유 서식에 따라 작성 가능) 【붙임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 위촉 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요 경력사항, 자격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우편, E-MAIL, 직접방문 등으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대구광역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 위촉을 위한 기초자료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대구광역시는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시 성명, 직업이 공개될 수 있음.)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 간 : 26. 9. 1.(화) 9:00 ~ 9. 30.(수) 24:00 ○ 신청방법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 minwon.daegu.go.kr ) → 민원신청 · 발급 → '학자금대출' 검색 ※ 지원조건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 문의처 : 대구시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183호 「2026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공고 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➊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➋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1. 대구광역시장 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학기 : 2025년 2학기 ~ 2026년 1학기 (2025. 7. 1.～2026. 6. 30. 발생이자 지원) ○ 지원대 상 (아래 ①, ② 모두 만족) ① 공고일 (’26.9.1.) 현재 직계존속이나 학생 본인이 대구시에 거주 중이며(주민등록상) ②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대학원 재(휴)학생 ○ 지원내용 :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 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 (7~12월) ~ 2026년 상반기 (1~6월) 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타 기관(정부 포함)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원대상 확정(11~12월 예정) 전 대출전액 완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접수 결과, 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발생이자 많은 순, 대출잔액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함. ○ 신청기간 : ’26 . 9. 1.(화) 09:00 ~ ’ 26 . 9. 30.(수) 24: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구 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홈페이지) - 민원공모홈서비스(minwon.daegu.go.kr) ➡ 민원 신청‧발급 ➡ '학자금대출' 검색 ➡ ‘2026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게시물 내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 구비(첨부)서류(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중요함 본인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 인 경우 직계존속 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대구 인 경우 ①본인의 주민등록등본, ② 대학 재학(휴학) 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①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제출한 서류상으로 본인과직계존속의 관계가 확 인 가능해야 함 ③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위 제출서류는 각각 모두 필수서류이며, 공고일(2026.9.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함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plus.gov.kr ) 에서 무료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에서 무료 발급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 정부24 (plus.gov.kr ) 또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발급 또는 가리고 제출 (예시 : 980411-2******) - 온라인에서 발급된 ‘미리보기용’ 서류 불인정 - 발급일자가 없거나, ’26. 9. 1. 전에 발급된 서류 불인정 - 제출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명칭 이외의 서류 불인정 -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관련 기타 주의사항 > - 2026.9.30.(수)24:00까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에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는 지원 제외 ○ 이자지원 방법 - 11～12월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계좌별 대출상환처리 ※ 지원완료 후 개인별 알림톡 또는 SMS 문자 발송 예정 ○ 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해당 대출 계좌번호 클릭 확인 (비고란 : 지자체 이자지원) ○ 문 의 처 - 지원 신청·접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120달구벌콜센터(☎053-120) - 학자금대출 내역 등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2.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87년생) 이하 로 한국장학 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중, 대구시 ‘ 민원공모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 ※ 2021 ∼ 2025년 대구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범위 :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 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총 약정금액의 5% 지원) ※ 신청자가 예산 범위(30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신청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통보 시, 안내되는 기간 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 (대구시) 지원대상자 확정 및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선정자) 최종 선정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신청․체결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 신청기간 : ’26 . 9. 1.(화) 09:00 ~ ’ 26 . 9. 30.(수) 24:00 ○ 접 수 처 :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minwon.daegu.go.kr) - 민원공모홈서비스(minwon.daegu.go.kr) ➡ 민원 신청‧발급 ➡ '학자금대출' 검색 ➡ ‘2026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게시물 내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중요함 ※ 공고일(2026.9.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함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plus.gov.kr ) 에서 무료 발급 가능 -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발급 또는 가리고 제출 (예시 : 980411-2******) - 온라인에서 발급된 ‘미리보기용’ 서류 불인정 - 발급일자가 없거나, ’26. 9. 1. 전에 발급된 서류 불인정 - 제출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명칭 이외의 서류 불인정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관련 기타 주의사항 > - 2026.9.30.(수)24:00까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에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진행 중 지원 대상 요건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 함 ○ 지원방법 :11~12 월 중 대구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초입금 직접 지원 ※ 11~12월경 지원 완료 후 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SMS문자 발송 ○ 지원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부실채무 상환현황 ○ 문 의 처 - 지원 신청·접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120달구벌콜센터(☎053-120) - 학자금대출 내역 등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참고1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구간 1,948,421원(이하) 30 6구간 8,443,159원(이하) 130 2구간 3,247,369원(이하) 50 7구간 9,742,107원(이하) 150 3구간 4,546,317원(이하) 70 8구간 12,989,476원(이하) 200 4구간 5,845,264원(이하) 90 9구간 19,484,214원(이하) 300 5구간 6,494,738원(이하) 100 10구간 19,484,214원(초과) 300(초과)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6,494,738원 참고2 중요한 질문 & 답변 1.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 2026. 9. 1.(화) 09:00 ~ 9. 30.(수) 24:00 2. 작년에 신청한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함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공모홈서비스 검색 후 민원신청‧발급 메뉴 클릭, ‘학자금'으로 검색 후 ‘ 2026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또는 ‘2026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중 해당되는 게시물을 클릭하여, 게시물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통해 신청 ※ 민원공모홈서비스 : minwon.daegu.go.kr 4. 2009년 2학기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를 지원받는 것인가요? - 아님.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대출금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7~12월) ~ 2026년 상반기(1~6월)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를 지원받는 것임 - 대출잔액이 적을 경우 ‘2025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이 기대치보다 미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잔액을 확인해 보아야 함 5. 2026년 하반기(7~12월) 이자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 2027년에 ’2026년하반기 ~ 2027년 상반기’ 기간 중 발생된 이자를 지원 할 예정 6. 이자지원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 ’26년 변경사항 7. 학자금 지원 구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에서 확인 가능(대출당시 기준) 8.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지원이 되나요?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 대상임 9.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됨 10.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부 또는 모 중 조건에 해당하는 한 분의 것만 제출하면 됨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로 발급하여 직계존속과 학생(졸업생)의 이름, 관계가 표시되어야 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11. 주민등록등본(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조건에 해당하는 한 분의 것만 제출하면 됨 12.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첨부하여야 함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경우, 뒷부분 7자리를 삭제(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이미지파일로 저장, 압축하여 첨부 13. 졸업생인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가능한가요? - ’21년 이후 학부 졸업생(졸업일자가 2021. 1. 31. 이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 후 취업자도 지원이 가능함. 14. 한국장학재단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15. 이자지원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12월 중에 확인이 가능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16.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이자 지원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나,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대출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는 누적되어 학생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학생입장에서는 유예된 이자를 지원받으면 향후 소득 발생 시점에 부담해야 할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됨 17.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연령제한이 있나요? - 연령제한은 없음. 18.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이후 다시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신청이 되는지? - 지원이 가능함. 19. 대학원 졸업생도 신청이 되나요? - 대학원생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학원 재(휴)학생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원 졸업생은 불가능함. 다만, 학부를 졸업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대학생 졸업자’ 유형으로는 신청이 가능함.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8.31.(월) 「 2026 군축 · 비확산 청년사절단」 해단식 개최 - 유엔 청년 군축 전문가 포럼에서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 -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관한 「2026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이 8.31.(월) 오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해단식을 갖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 외교부는 2019 년 이래 우리 주도로 유엔총회에서 격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 청년과 군축 · 비확산 (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 ' 이행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음. 청년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을 모집하여 운영 중임. 외교부는 지난 6월 29일 발대식을 통해 국내외 대학(원)생 29명을 2026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으로 임명한 바 있다. 청년사절단은 ▲군축· 비확산 체제 , ▲핵무기 , ▲미사일 , ▲우주안보 , ▲인공지능 (AI) 의 군사적 활용 등 군축 · 비확산 분야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 ( 총 10 강 ) 로 구성된 「군축 · 비확산 청년아카데미」를 수료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팀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발표회를 가졌다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 성실히 활동한 청년 사절단을 격려하고 , 청년사절단이 금번 활동에서 배운 조약과 제도는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도구인 만큼 이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해단은 활동의 종료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을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인 만큼 , 국제 안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사절단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정책제안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에는 외교부장관상과 부상이 주어졌다 . 특히 , 최우수상을 받은 팀에게는 올해 제 81 차 유엔총회 1위원회 계기 청년 군축 전문가 포럼에 참관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 외교부는 ' 청년과 군축 · 비확산 ' 의제 주도국으로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가 국제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붙 임 : <2026 군축 · 비확산 청년사절단 > 해단식 사진 . 끝 . 담당 부서 국제안보국 책임자 이호준 군축비확산과장 ([연락처 생략]) 군축비확산과 담당자 조민경 외무사무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31.( 월 ) 13:00 배포 2026. 8. 31.( 월 ) 06:00 한국농수산대학교 - 일신하이폴리 ( 주 ),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 농업 발전 위해 손잡아 - 일신하이폴리 ( 주 ), 한농대 졸업생 K-PO 필름 지원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산학협력 한국농수산대학교 ( 총장 이주명 , 이하 ‘한농대’ ) 는 일신하이폴리 ( 주 )( 대표 정철수 ) 와 2026 년 8 월 31 일 한농대 본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 일신하이폴리 ( 주 ): 1967 년 설립 ,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제조 전문업체 일신하이폴리 ( 주 ) 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농대를 졸업하고 시설원예를 경영 하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매년 2,000 만원 상당의 K-PO 필름을 지원하고 , 해당 졸업생에 대해 작물 생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물별 스마트팜 최적 환경제어기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 * K-PO 필름 : 국산 농업용 폴리올레핀 (PO) 비닐하우스 필름 ( 농촌진흥청 공동개발 ) 한농대와 일신하이폴리 ( 주 ) 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①청년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K-PO 필 름 지원 , ③스마트팜 환경 데이터분석 및 현장기술 컨설팅 지원 , ④산학 협 력 기반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청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 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협약은 대학과 일선 농업 전문기업이 기업의 첨단 농자재 기술력 등을 연계해서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크다 . 이주명 한농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신하이폴리 ( 주 ) 와 긴 밀히 협력해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과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 력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한농대 - 일신하이폴리 ( 주 ) 업무협약 현장 사진 담당 부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책임자 과 장 채철주 ([연락처 생략]) 교학과 담당자 사무관 신준용 ([연락처 생략]) 붙임 한농대 - 일신하이폴리 ( 주 ) 업무협약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