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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8.7.(금) 외교부,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서포터즈 모집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를 국제회의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AWP) 국제회의」와 연계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2~4명)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발한다. 지원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누리집을 통해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9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 팀별 미션 수행,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홍보 및 참여 등 약 3개월간의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의 청년 세션에 참여하여 활동 결과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한 이래 2019년부터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WPS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해 오고 있다. 청년 서포터즈는 이러한 노력에 미래 세대의 참여를 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최원석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이번 서포터즈 모집을 앞두고 “청년은 평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미래의 평화를 직접 만들어 가는 능동적 주체”라며,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WPS 의제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넓어지고,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제 8 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 2. 모집 공고. 끝. 담당 부서 국제기구·원자력국 책임자 과 장 박주민 ([연락처 생략]) 인권사회과 담당자 사무관 박태영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4:00 (2026. 8. 8.(토) 조간) “ 대한민국 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 노동부 장관 , 중견기업계와 정책 간담회 개최 - 노동부 장관 2 년 연속 중견련 방문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전략 제시 - 중견기업계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당부 고용노동부 ( 김영훈 장관 ) 는 8 월 7 일 ( 금 ) 오후 2 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서울 마포구 소재 ) 를 방문 하여 최진식 회장 및 중견기업 대표 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 으로서는 첫 방문 에 이은 두 번째 방문 으로 ,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 생산 ·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와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 하고 현장의 목소리 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 은 인사말을 통해 “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이자 , 지역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 ”이라고 강조하며 , “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가 굳건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산업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중견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 은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을 통해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핵심 전략 으로 , ➊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 ➋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 ➌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도약하는 산업대전환 을 제시하며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 은 " 특히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도 선호하는 일자리 인 만큼 , 청년 일자리 정책 이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 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 중견기업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애로 사항 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최진식 회장 은 “ 변화된 산업 환경 에 걸맞은 고용·노동 정책 패러다임 혁신 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노동의 보람이 선순환 하는, 오늘의 청년과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거점을 구축 해야 할 것” 이라며 , 중견기업계도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파트너 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 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식 회장을 비롯하여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기계 장비 , 금속가공 등 다양한 주력 산업 분야 의 중견기업 대표 7 인이 함께 참석 하여 최근 중견기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인력난 , 산업안전 , 근로시간 유연화 , 정년연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 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 은 “ 정책의 답은 늘 현장에 있다 . 중견기업연합회가 정책 파트너 로서 현장의 경험과 지혜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라며 , “ 정부도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은경 ([연락처 생략])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렬 ([연락처 생략]) 붙임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요 １ 개요  일자리 창출 , 생산 · 수출 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는 중견 기업계 와 정책 소통 강화 및 주요 정책 현안 에 대한 의견 청취 위해 중견련 방문 * * 작년 노동부장관의 역대 최초 방문 이후 2 년 연속 방문 ㅇ ( 일시 ) ‘ 26. 8. 7.( 금 ) 13:50 ~ 15:00 ( 사전환담 포함 ) ㅇ ( 장소 ) 상장회사회관 지하 1 층 중강당 ( 서울 마포 ) ㅇ ( 참석 ) 총 11 명 내외 - ( 노동부 ) 장관 , 청년고용정책관 , 노사협력정책관 , 정책보좌관 등 - ( 중견련 ) 최진식 회장 및 부회장 , 중견기업 대표 7 인 소속 / 직책 성명 소속 / 직책 성명 중견련 회장 최진식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현철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구자관 ㈜제우스 대표이사 이종우 ㈜더존비즈온 부회장 이강수 ㈜다인정공 대표이사 임수민 ㈜제너시스 대표이사 안기홍 ㈜호원 부사장 양승빈 메가존㈜ 대표이사 장지황 ㅇ ( 주제 ) 주요 고용노동 정책과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청취 등 ２ 행사 세부 계획 ( 안 )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3:50~14:00 (10 ‘ ) · 사전 환담 장관 , 회장 14:00~14:02 (02 ‘ ) · 제언집 전달 및 사진촬영 장관 , 회장 14:02~14:05 (03 ‘ ) · 전체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5~14:10 (05 ‘ ) · 인사말씀 회장 , 장관 14:10~14:20 (10 ‘ ) ·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 청년고용정책관 14:20~14:55 (35 ‘ ) · 중견기업계 의견 청취 등 간담 참석자 전원 14:55~15:00 (05 ‘ ) · 마무리말씀 장관 , 회장 ※ 인사말씀까지 공개 ( 이후 비공개 전환 ) 붙임2 장 관 인사말씀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 월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첫 방문 한데 이어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진식 회장님 과 참석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입니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성장 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 을 높이며, 지역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 입니다. 중소 - 중견 - 대기업 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가 굳건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산업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AI 산업대전환 , 인구구조 변화 와 인력난 , 노동시장 격차 문제 등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삶 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부처 업무보고 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 은 명확합니다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 이를 위해 우리부는 올 하반기 세 가지 핵심전략 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는,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입니다. 동일 유형의 반복재해 근절을 위해 대상 기업 (183개소) ·업종을 고강도 밀착 관리 하고, 여름철 폭염 및 질식 재해예방 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 할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 피할 권리’ 확대 및 ‘참여할 권리’를 제도화 하고 , 지역 맞춤형 산재 예방 사업 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땀 흘린 대가를 가로채는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구조 근절 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시행 등 제도개선으로 일터에서 더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은 청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넓혀주고, 중장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입니다 . 먼저,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를 위해, 공공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리고, 신산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부문에서의 취·창업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의 역량 향상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 와 공공·민간 일경험 물량도 확대 예정입니다. 아울러, K- 유스개런티 * ( 청년첫취업지원제 ) 를 신설 하고 , ‘ ( 가칭 ) 플레이그라운드 ** ’ 활용 등을 통해 국가가 청년의 일자리를 끝까지 책임진다 는 자세로 다양한 취 · 창업 활동 등 특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 지원 ( 진로탐색 , 일경험 · 훈련 등 ), 구직촉진수당 인상 ( 現 60 → ’ 27 년 65 만원 ) 하여 생계안정 도모 ** 전문상담사의 취업지원, 또래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 중장년이 ‘다시 출발’ 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하고 1:1 조기경력설계 를 지원하겠습니다 .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 現 1,000 인 → `27 년 500 인 → `29 년 300 인 이상 )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법제화 를 지원하는 한편 ,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방안 도 마련하겠습니다 . 세 번째 는, 격차를 해소 하고 다 함께 도약하는 산업대전환 입니다. 심화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 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노동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을 통한 노동시간 격차 해소 와 함께 , 퇴직급여 제도개선 과 선제도입 사업장 지원 등 노후소득 격차 해소 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 기존 법 · 제도 울타리 밖에 있는 특고 ·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를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매트 * 를 구축하여 누구든 일터에서, 제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보호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및 보험료 지원 다가오는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7 대 과제를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 AI 대전환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AI 기술혁신 에 발맞춘 사람 중심 , 따뜻한 혁신의 길 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만으로, 혼자 힘으로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정책의 답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저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 핵심 전략 추진과정에서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 과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의 경우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일자리 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 이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연합회 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파트너 로서 현장의 경험과 지혜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노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해법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데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8.7.(금) 「제5차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 개최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는 8.3.( 월 )-8.7.( 금 ) 간 한국과 메콩 지역 5 개국 * 출신 대학 ( 원 ) 생 총 36 명을 초청하여 ' 문화로 하나되는 한 - 메콩 청년 ' 을 주제로 「제 5 차 한 - 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 메콩 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지역 미래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2022 년부터 매년 「한 - 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해 왔다 . 이번 워크숍에는 1,400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며 , 선발된 참가자들은 ▴주제별 전문가 강연 ▴관련 기관 견학 ▴그룹 프로젝트 구상 및 발표 등을 통해 한 - 메콩 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 올해 워크숍은 한-메콩 협력기금(MKCF) 7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문화 · 관광”을 주제로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참가자들은 ▴ KF 아세안 문화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범어사 ▴국립중앙박물관 ▴하이커그라운드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 강연을 듣고 한 - 메콩 문화 · 관광 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였다 . 또한 조별로 문화 · 관광 분야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 - 메콩 협력 심화 방안도 모색하였다 . 워크숍 마지막 날 폐회식 (8.7.) 에서 권재환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올해가 한 - 메콩 협력 15 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을 언급하며 , 이번 워크숍이 한국과 메콩 지역 간의 다층적 협력을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 또한 이번 워크숍 기간 중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향후 한 - 메콩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한 - 메콩 협력에 대해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과 메콩 지역 미래세대 간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하여 한 - 메콩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 : 행사 사진 . 끝 . 담당 부서 아세안국 책임자 과장 송송민 ([연락처 생략]) 동남아2과 담당자 외무사무관 곽찬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8. 7.( 금 ) 14:00 “청년 자립과 세대 공존의 길 모색” 통합위 , 「세대상생 자산 특별위원회」 출범 - 청년세대 중심 자산 격차 완화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나서 -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등 종합적 정책 대안 모색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 위원장 이석연 , 이하 ‘통합위’ ) 는 7 일 ( 금 ) 오후 2 시 , 정부서울청사 에서 ｢ 세대상생 자산 특별위원회 ｣ ( 이하 ‘특위’ ) 위촉장 수여식 을 개최하고 첫 회의 를 열었다 . □ 이번 특위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 격차를 완화 하고 ,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세대가 상생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 ◦ 특위는 통합위 남궁근 세대젠더갈등해소 분과위원이 위원장 을 맡고 , 청년정책 , 주거 분야 전문가 등 총 12 명으로 구성 됐다 . □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 회의 를 통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 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 하고 , 특위에서 다룰 주요 과제를 논의 했다 . ◦ 특위는 향후 청년들의 금융자산 형성 , 주거기반 지원 등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 □ 이석연 위원장 은 “ 출발선부터 다른 청년들의 자산 격차 문제는 미래 세대의 좌절과 사회 갈등을 심화 시키는 만큼 , 이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중요 과제 ”라며 , “이번 특위 출범이 청년에게 희망 을 줄 수 있는 세대상생의 기반을 마련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남궁근 특위 위원장 은 “청년들이 경제적 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국민통합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 지 현 ([연락처 생략]) 세대젠더통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 경 미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0:30 배포: 2026. 8. 7.(금) 08:30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 , 311 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 표 - 2024년 대비 환수 결정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관련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 * 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 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2020 년 1 월 1 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 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 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개혁 * 7 대 사회악 : 부동산 불법행위 , 주가조작 , 고액악성체납 , 보이스피싱 , 마약범죄 , 중대재해 , 보조금 부정수급 □ 점검 결과 , 311 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 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 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 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 부가금 부과는 288 억 원 대비 74% 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 ▴국민권익위를 포 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 (환수금액 순) > ○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 을 수급 ○ 혼인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을 수급 ○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을 수급 ○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 장 학금 을 수령 ○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을 수령 □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생계급여에서 290 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 지원금 229 억 원 , 주거급여 103 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 억 원을 환수해 전년 (6 억 원 ) 대비 약 412%(26 억 원 ) 가 늘어났다 .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 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어서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 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 억 원이 증가한 약 85 억 원이 부과 되었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 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사업장 ( 상시 50 인 미만 등 ) 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 · 위험 요인 개선 비용 지원(고용노동부) □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 억 원 (65.7%)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 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신경윤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부패방지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 이행실태 # 점검 # 1296 억원 #500 억원 #1796 억원 # 생계급여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제재부가금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 주거급 여 붙임1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환수결정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84 28,990 28,886 125 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기타) 25 22,863 6,441 149 27 3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71 10,344 27,115 - - 4 사회보험료지원 4 6,953 38,340 - - 5 지역투자촉진 10 6,213 10 - - 6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7 친환경자동차보조금 47 3,254 1,226 - - 8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그 외 108개 공공재정지급금 38,949 38,362 25,335 700 붙임2 제재부가금 부과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3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4 일자리·창업지원금(기타) 16 1,815 117 5,037 60 5 사립유치원인건비지원 9 823 86 2,966 7 6 어린이집지원 58 919 1,123 2,553 73 7 교육지원금(기타) 24 1,307 666 2,407 18 8 일반·공공행정분야지원(기타) 79 362 296 2,172 7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문화예술진흥보조금 14 802 51 1,497 9 그 외 70개 공공재정지급금 111,538 138,041 8,977 556 붙임3 기관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환수결정액 (단위: 백만원) 제재부가금 부과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백만원) 환 수 (백만원) 제재부가금 (백만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316,703,413 129,572 141,781 50,020 1,289 중앙 113,706,064 50,795 52,369 32,875 911 지방 187,361,253 72,569 87,467 12,023 333 광역 59,540,452 5,911 5,484 2,379 80 기초 127,820,801 66,658 81,983 9,644 253 교육 15,636,096 6,208 1,945 5,122 45 붙임4 분야별 주요 부정청구 사례 분야 부정청구 사례 사회복지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 ) 가구원 변동 , 소득신고 누락 , 타 급여와 중복지급  ( 한부모가족지원금 ) 혼인 미신고 , 소득 · 재산기준 초과  ( 장애인연금 ) 사망 또는 장애정도 변동으로 인한 중지자에게 지급  ( 일자리창출지원금 ) 허위근로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  ( 고용안정장려금 ) 각종 증명서 등 변조 및 출 · 퇴근부 , 훈련실시현황 허위작성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 ( 지역투자촉진 ) 사업포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계획 대비 고용인원 미달 등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기업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거래처 대금지급에 사용 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 지원 )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부정수급 농림수산  ( 농어업지원금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 , 보조금 지원 장비 설치 사업장 미운영  ( 농업직불금 ) 실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본인 경작으로 직불금 신청 교통 및 물류 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 ( 사회단체 지원금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문화 및 관광  ( 체육지원금 ) 강사일지 허위작성하여 수당 수령 , 체육회 인건비 오지급  ( 문화예술지원금 ) 가족 간 거래 또는 강사료 ( 보조금 ) 를 되돌려 받아 타 용도에 사용 교육  ( 맞춤형국가장학금 ) 실제 근로 없이 , 근로제공으로 꾸며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 ( 교육지원금 ) 급식비로 식재료를 발주하여야 하나 , 간식 구입 환경  ( 환경지원금 )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미거주자가 주민지원기금 신청 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지원 후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또는 명의 이전 국토 및 지역개발  ( 댐 주변지역 지원 ) 마을 공동사업에 집행해야 할 지원금을 개인에게 배부  ( 도시재생사업 ) 자부담금 미납 및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 일반 · 지방행정  ( 사회단체지원금 ) 지출불가 품목 구입 및 식대 초과집행 공공질서 및 안전  (의용소방대원지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타 기관과 중복수급  (재난지원금)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착오지급 보건  ( 건강검진비 ) 검진 실시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비 청구  ( 출산장려금 ) 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장려금 청구 과학기술  ( 연구개발비 ) 회의비 및 국외출장비 목적외 부정집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1:00 배포 2026. 8. 7.(금)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 - 정부, 내항선사와 3 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해양수산부 ( 장관 황종우 ) 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 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 2026 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와 3 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 소득세 ) 의 1% 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 철강 ,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 하는 전국 160 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8.4.~8.20.) 및 국무회의를 거쳐 9 월 3 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1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시 1 ㎞ 당 112.17 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 이다 .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 환경친화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라며 , “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의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 ” 라고 말했다 .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심상철 ([연락처 생략])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신재균 ([연락처 생략]) 참고 1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요 (내항) □ 일반 현황 ㅇ ( 법적 근거 ) 해운법 제47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ㅇ ( 도입 목적 )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계약 비중 확대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 ㅇ ( 주요 내용 )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에 따라 선화주간 상생 을 위해 노력하는 선･화주를 우수기업으로 인증 하여 , 인센티브 * 제공 대상 주요 인센티브 * 공통 ① 우수기업 정부포상 ②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등 할인 화주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1% 기본공제 선사 ① 친환경 선박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 내항선사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기 감면 (70~100%) □ 인증 기준 및 절차 ㅇ ( 대상 )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 (선사 )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한 화주사 (화주) ㅇ ( 심사항목 ) 공통분야 40% + 핵심기준 60% (화주, 선사에 따라 상이) 인증분야 심사항목 공 통(40) 리더십(10), 사업 안정성(10), 공익성(20) 핵심기준 (60) 화주 동반성장 노력(40), 공정한 운송거래질서정착 노력(20)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30), 해운 서비스 전략(30) ㅇ ( 절차 )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단의 심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 결정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 우수선화주 인증제 심사 절차 > 신청접수 ➡ 인증심사 ➡ 심의 ➡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전담기관 인증심사위원회 해수부장관 < 연중 상시 >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 심사결과 > < 적합업체 인증 > ㅇ ( 수행기관 ) 해양진흥공사 (인증신청 접수, 인증 심사‧점검 및 지원업무 수행) 참고 2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요 (외항) □ 일반 현황 ㅇ ( 법적 근거 ) 해운법 제47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ㅇ ( 도입 목적 )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 정기 컨테이너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 ㅇ ( 주요 내용 )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간 상생 을 위해 노력하는 선･화주를 우수기업으로 인증 하여, 인센티브 * 제공 대상 주요 인센티브 * 공통 ➀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 0.2%p 우대금리 ② 항만배후단지 입주 , 해외진출 지원 , 친환경 선박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③ 우수기업 정부포상 ④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등 할인 화주 정기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0.5 % 기본공제 + 1% 추가공제 (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 ) ②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부정기 ①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선사 정기 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25%~40%), 부정기 ① 3년 이상 계약에 의해 운항하는 선박 대상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30%) ㅇ ( 인증 실적 ) 첫 시행 (’20.11) 이후 총 40개사 운영 중 (화주 24, 선사 16) □ 인증 기준 및 절차 ㅇ ( 대상 ) 화주 또는 선사로서 일정 자격 * 을 충족한 자 * ① 국제물류주선기업, ② 수출입기업, ③ 국적 정기‧부정기 선사 ㅇ ( 심사항목 ) 공통분야 40% + 핵심기준 60% (화주, 선사에 따라 상이) 인증분야 심사항목 공 통(40) 리더십(10), 사업 안정성(10), 공익성(20) 핵심기준 (60) 화주 동반성장 노력(40), 공정한 운송거래질서정착 노력(20)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30), 해운 서비스 전략(30) ㅇ ( 절차 )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단의 심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 결정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 우수선화주 인증제 심사 절차 > 신청접수 ➡ 인증심사 ➡ 심의 ➡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전담기관 인증심사위원회 해수부장관 < 연중 상시 >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 심사결과 > < 적합업체 인증 > ㅇ ( 수행기관 ) 인증신청 접수 , 인증 심사‧점검 및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 하는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 (‘20.3월~) 된 해양진흥공사가 실무 담당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시민 50 명과「생생 生生 일자리」 1:1 대화 - 경사노위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사전 공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위원장 김지형 , 이하 경사노위 ) 는 2026 년 8 월 8 일 ( 토 ) 14:00 서울 고용노동센터 1 층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라는 주제로 「생생 生生 * 일자리 대화」를 개최한다 . * ‘생생 生生 ’은 공론화 특위에서 다룰 ‘평 생 일자리’와 ‘상 생 일자리’의 글자를 땄고 , 일자리 현장의 생생 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자리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생생 生生 * 일자리 대화」는 지난 7 월 16 일 발족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 이하 공론화 특위 ) 의 본격적인 공론화에 앞서 마련된 사전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인구구조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생생 生生 * 일자리 대화」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한 시민 50 명을 모집해 사전 설문을 통해 유형이 상이한 시민들이 25 개 조로 나뉘어 1:1 대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번「생생 生生 * 일자리 대화」를 통해 수렴된 결과는 오는 8 월 20 일 개최되는 제 2 차 「공론화 특위」에 보고되고 , 향후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사노위는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를 주제로 온라인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 사전투표를 통해 ▲고령 숙련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직무 재설계 ▲경력단절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자 고용 간의 조화 ▲‘쉬었음’ 청년 문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과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사전투표 결과 ,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찬성하였으며 ,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회적․구조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지형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 “오늘 1:1 시민 대화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개요 2.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단계별 공론 과정 3. 김지형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말씀 .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송해순 ([연락처 생략]) 붙임 1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개요 □ ( 일시 / 장소 ) 8.8.( 토 ) 14:00~16:00 / 서울고용노동센터 1 층 □ ( 참석 )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한 시민 50 명 - 사전의견 , 세대 , 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 □ ( 방식 ) 유형별 분류 및 1:1 대화 - 사전 질문을 통해 답변자 유형 분류 → 데이터분석 및 매핑 → 알고리즘 기반 파트너 매칭 → 유형이 상이한 시민 1:1 대화 → 대화 후 , 유형 변화 탐색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용 오프닝 및 매칭․이동 (20 ‘ ) 14:00~14:05 (5 ‘ )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인사말 14:05~14:15 (10 ‘ ) • 생생 生生 투표 결과 공유 및 참여자 매칭 안내 14:15~14:20 (5 ‘ ) • 단체사진 촬영 및 자리 이동 1:1 대화 (60 ‘ ) 14:20~15:20 (60 ‘ ) •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진행 소감 나누기 & 마무리 (40 ‘ ) 15:20~15:40 (20 ‘ ) • 소감 나누기 ( 자유발언 ) 15:40~15:50 (10 ‘ ) • 사후 재투표 및 참여자 소회 공유 15:50~16:00 (10 ‘ ) •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 마무리 말씀 붙임 2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단계별 공론 □ 목적 ㅇ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방안 마련 □ 논의의제 ㅇ 세대 상생 일자리 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와 충돌 없는 고령 인력 활용 , 청년 일자리 진입 방안 등 ㅇ 평생 일자리 체계 구축 : 노동생애주기 안정적 일자리 생태계 마련 , 평생학습ㆍ직업훈련 등 대상별 일자리 애로요인 극복 방안 등 ※ 세부의제는 특위 구성 후 , 노사 및 이해당사자 ,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를 통해 정리 □ 전체 공론화 단계 및 일정 0 단계 사전공론 ▶ 1 단계 권역공론 (1 • 2 차 공론 ) ▶ 2 단계 집중공론 (3 • 4 차 공론 ) ▶ 3 단계 종합공론 (5 차 공론 ) ▶ 4 단계 최종공론 (6 차 공론 ) •사전 공론 • AI 활용 공론 • 인구위기와 일자리 인식공유 •세부의제 도출 •세부의제별 개선방안 모색 • 개선 방안 시민제안서 작성 •시민제안서 최종 정리 • 공론화 특위 제출 사전공론 ( 1:1 대화 ) 숙의토론회 시민회의 시민회의 시민회의 시민참여 (50 명 ) 수도권 (150 명 )/ 비수도권 (150 명 ) 총 100 명 총 30 명 총 100 명 각 1 일 (8.30.( 일 ) / 9.5.( 토 )) 1 박 2 일 (10.24.( 토 )~10.25.( 일 )) 1 일 (11.14.( 토 ) 예정 ) 1 회 (11.27.( 금 ) 예정 ) 사전공론 1 회 (8.8.( 토 )) ㅇ 0 단계 ( 사전공론 ): 「 생생 生生 일자리 대화」 - 8.8.( 토 ), 14:00, 서울고용노동센터 1 층 ( 시민 50 명 ) ㅇ 1 단계 ( 권역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회 (1 ∙ 2 차 ) - 1 차 ( 수도권 시민 150 명 ): 8.30.( 일 ), 10:00~, 연세대 백양누리홀 - 2 차 ( 비수도권 시민 150 명 ): 9.5.( 토 ), 1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 ㅇ 2 단계 ( 집중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100 인 시민회의 - 3 ㆍ 4 차 ( 시민 100 명 ): 10.24.( 토 )~10.25.( 일 ), 1 박 2 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 ㅇ 3 단계 ( 종합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시민제안회의 - 5 차 ( 시민 30 명 ): 11.14.( 토 ) 예정 , 장소 미정 ㅇ 4 단계 ( 최종공론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시민 정책 제언 - 6 차 ( 시민 100~300 명 ): 11.27.( 금 ) 예정 , 장소 미정 붙임 3 김지형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 한 해 중 가장 더운 시기 , 귀한 주말 오후 시간을 내 「생생 ( 生生 ) 일자리 대화」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입니다 . 지난 7 월 16 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 특별위원회는 기존 사회적 대화 주체인 노사정에 더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는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공론에 앞서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 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종과 유전자가 다양한 생태계일수록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맞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 특별위원회의 핵심 의제인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문제는 청년 , 여성 , 중·고령층 등 다양한 집단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 그 해법 역시 어느 한 쪽의 입장과 주장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3 월 19 일 대통령을 모시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 제 1 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2.0 ’을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권익 배분을 넘어 , 미래 노동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그려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는 작게는 ‘사회적 대화 2.0 ’의 성공 , 크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 번 ,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26 년 8 월 8 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7.( 금 ) 10:00 ( 지 면 ) 2026. 8. 7.( 금 ) 석간 2026 년도 ( ’ 25 년 실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지방 공사·공단·직영기업 등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 국민의 안전, 지역 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20개 기관 최상위 ‘가’ 등급 획득, 실적 부진 5개 기관 경영진단 대상 선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8 월 6 일 ( 목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책임 경영을 다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 하도록「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3 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 (공사 78개, 공단 86개, 직영기업 104개)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선발된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했다. >>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지역 상생 성과 대폭 확대 이번 경영평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대비 안전, 지역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 먼저 , 안전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2024년 1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1조 9 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인공지능 (AI) 기술과 연계해 CCTV 기반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 (광주교통공사) 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관별 고유사업을 활용한 공공 기여 성과도 돋보였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42 조 8 천억 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 관광공사와 시설공사 · 공단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자동가입 서비스를 도입 ( 경기관광공사 ) 하고 ,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 ( 경북문화관광공사 ) 하는 등 지역 방문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또한 , 서울교통공사 등 6 개 도시철도공사는 수송 인원 증가 * 와 함께 요금 감면 ** 지원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3년 연속 상승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 2024년 31.8억 명 → 2025년 32.3억 명 ** 요금 감면 대상 및 지원액 : 2024 년 9.3 억 명 (9,597 억 원 ) → 2025 년 9.7 억 명 (1 조 307 억 원 ) 아울러 , 전체 지방공사 · 공단의 74% (121 개 기관 ) 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 임금 제도를 도입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과 더불어 경영관리체계도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와 비용 절감 등 재무 관리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 인건비 · 자재비 등 상승에도 임직원 1 인당 영업 수익이 2024년 5억 200만 원에서 2025년 5억 1,5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도시개발공사 중심으로 부채비율 (2024 년 80.71% → 2025 년 89.22%) 이 높아진 만큼 , 수익성 및 수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평가 최우수 ‘가’ 등급 20개 기관, 성과 우수 사례 다수 발굴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5 개 등급 ( 가 ~ 마 ) 으로 평가한 결과 ,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와 경영관리, 재정건전성, 지역상생 등의 성과가 골고루 우수한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출하량을 늘려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 (FAPAS * ) 잔류농약 분야에서 9년 연속 ‘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유통관리를 디지털화했으며 , 677 억 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성금 (15.6 억 원 ) 기부 등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이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시설에 시각 - 언어모델 (VLM, Vision- Language Model) 기반의 실시간 이상 상황 탐지 CCTV 를 도입하고 , 설비 부품 국산화 와 폐열 공급 확대로 원가를 절감했다 . 특히 ,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해 연간 150억 원의 관리 예산을 아끼고 상가 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부진 기관 5곳 경영진단 실시, 연말까지 집중 개선 조치 반면, 경영관리 체계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5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상에는 조직·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체계와 사업 수지 비율 등 경영 효율 성과가 미흡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중대한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 유형 대비 높고 최근 평가 결과가 현저히 하락한 인천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중 5개 기관별 부진 분야를 고려해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 ( 기관당 5 명 ) 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적 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 성장 지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공기업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운영하고 , 제도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조상민 ([연락처 생략]) 지방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은영 ([연락처 생략]) 참고 1 2026년도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 개요 ㅇ ( 추진근거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ㅇ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26년은 하수도만 평가), 신설공기업 등은 평가 제외 ㅇ ( 평가체계 ) 대상 * 에 따라 행안부 ** 와 도 (道) 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 * ‘ 26 년 : 행안부 173 개 기관 ( 全공사 · 공단 및 광역하수도 ) / 도 ( 道 ) 95 개 기관 ( 기초하수도 ) □ 평가 방법 사전 공개한 평가지표에 따라 경영평가단 * 이 유형별 평가 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를 통해 평가결과 (평가등급 등) 결정 * 공모 및 적격성 검토를 통해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150여 명 구성 ㅇ ( 평가유형 )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특성 (8분류 * ) , 행정계층 (광역, 기초) 등에 따라 12개 유형 으로 구분 평가 * ①도시철도 ②도시개발 ③특정 ④관광 ⑤시설관리 ⑥환경시설 ⑦상수도 ⑧하수도 ㅇ ( 평가지표 ) 지방공기업의 정책성과 창출 노력과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과정중심 경영관리 와 결과중심 경영성과 2분류 평가 구분 주요 평가 내용 배점 경영 관리 ·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비전 과 조직‧재무‧윤리‧안전 등 운영의 적정성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혁신 , 사회적책임 등 ESG경영 노력 50 경영 성과 · 기관 본연의 역할인 주요사업 및 고객만족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수준 ·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효율 및 재무건전 성과 50 □ 결과 활용 ㅇ 평가등급 에 따라 평가급 차등지급, 부진기관 은 경영진단 실시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기관장 400 ～ 301% 300 ～ 201% 200 ～ 100% 0%/ 연봉동결 0%/ 연봉삭감 (5 ～ 10%) 임 원 350 ～ 251% 250 ～ 181% 180 ～ 100% 0%/ 연봉동결 0%/ 연봉삭감 (5 ～ 10%) 직 원 200 ～ 180% 150 ～ 131% 100 ～ 80% 50 ～ 30% 0% 참고 2 2026년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등급 □ 행안부 주관 평가 (173개 기관) 등급 (173) 도시 철도 (6) 도시 개발 (15) 특정공사･공단 (18)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사·공단(100) 환경시설공사 · 공단 (18) 광역 하수도 (9) 광역 (8) 기초 (10) 광역 (5) 시‧군 공사 (29) 시‧군 공단 (24) 자치구 (42) 광역 (6) 기초 (12) ㉮ 서울농수산 서울 용인 안산 경주 전주 강남 성동 대구 김해 대구달성 서대문 (12) - - 1 - - 1 2 2 4 1 1 - ㉯ 대구 대전 경기평택 창원레포 경기 인천 양주 의왕 연천 창원 부산기장 구로 부산 구미 부산 서울 전북 서울에너지 평택도시 부산 김포 군포 동해 안성 금천 중랑 안동 대구 부산 하남도시 천안 고양 가평 이천 동작 동대문 광주 세종 경기 구리농수 의정부 시흥 김천 성북 관악 전남 구리 마포 용산 인천 서해구 송파 (52) 2 6 2 4 2 1 9 7 12 1 3 3 ㉰ 대전 광주 경기교통 당진도시 인천 울산 성남 강릉 원주 포항 도봉 강동 서울 합천 울산 인천 서울 제주개발 통영관광 광주 부산 안양 수원 충주 양산 제물포구 인천부평 대전 사천 광주 부산 충남 세종교통 대전 세종 남양주 과천 여수 평창 영등포 광진 광주 함안 제주 광주 강원 제주에너지 제주 부천 파주 부여 영월 인천계양 양천 인천 밀양 인천 울산 경북 광명 청주 아산 익산 인천연수 부산남구 창녕 대전 여주 화성 정선 영천 미추홀구 노원 양평 서울 포천 거제 은평 울산남구 진주 문경 단양 종로 강서 보령 춘천 오산 울주군 인천남동 울산중구 강화군 광주북구 강북구 (93) 4 5 4 2 5 3 18 12 22 4 8 6 ㉱ 경북 대구농수산 영양고추 속초 태백 중구 광주광산 대구 장수한우 울산북구 광주서구 경남 청도공영 (13) - 3 1 3 - - - 2 4 - - - ㉲ 충북 완도해양 동두천 (3) - 1 - 1 - - - 1 - - - - □ 도(道) 주관 평가 (95개 기관) 등급 기초 하수도(95개) ㉮ (8) 구리, 의정부, 안양, 춘천, 충주, 홍성, 정읍, 김해 ㉯ (23) 고양, 군포, 부천, 안성, 김포, 오산, 광주, 양평, 이천, 동해, 진천, 천안, 군산, 목포, 순천, 광양, 예천, 김천, 안동, 구미, 사천, 통영, 양산 ㉰ (55) 용인, 시흥, 남양주, 과천, 의왕, 파주, 하남, 평택, 성남, 가평, 안산, 양주, 포천, 광명, 동두천, 속초, 원주, 강릉, 증평, 청주, 음성, 제천, 옥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계룡, 논산, 공주, 보령, 태안, 익산, 김제, 전주, 남원, 완주, 여수, 화순, 나주, 영암, 영광, 영천, 영덕, 경산, 상주, 포항, 칠곡, 경주, 창녕, 창원, 진주, 거창, 밀양, 고성 ㉱ (8) 수원, 화성, 연천, 당진, 금산, 문경, 영주, 거제 ㉲ (1) 여주 참고 3 2026 년 (2025 년 실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사례 유형 기관명 주요 우수 성과 특정 공사 · 공단 ( 광역 )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 도매시장법인과의 협력 강화 , 물가 중점관리품목 출하량 확대 등 물가안정을 위한 성과 (국무총리표창 수상 등)가 우수하며, 국제비교숙련도 평가(FAPAS) 잔류농약 분야에서 9 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 유통관리 디지털화 등 농수산물 관리 개선 성과도 우수함 . 또한, 677억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 산불피해지역 성금(15.6억원) 등을 통해 농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 시설 관리공단 ( 광역 ) 서울 시설공단 ▸ 불필요한 경비절감 등 운영 효율화로 대행사업비를 절감하고, 지하도상가 신규입찰을 통해 임대수입이 증가하여 사업수지가 개선됨 . 도로기반시설 관리 및 안전감시를 위해 AI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보행자 사망사고 0건, 보행자 등 검지 213건(경찰인계 52건) 등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국내 최초로 정신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단독탑승 기준 확립 (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 AI 기반 민원자동분류 및 부서안내 시스템 개발로 민원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공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임 시설 시군 공사 용인 도시공사 ▸ 제2용인테크노밸리 분양 완료, 플랫폼시티 조성 착공, 반도체 클러스터 및 협력단지 조성 추진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함 . AI-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가족 합동 탈의실·샤워실 조성 등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함. ISO 45001 ·14001·22301 등 국제인증 갱신,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상생결제 확산 중소벤처부 장관상 수상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 대응 표창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연속 획득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ESG경영성과를 창출함 시설 시군 공단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 자산관리 업무 효율화와 신규수익 사업 발굴 (APEC 기간 관광수요에 대비한 편의 · 주차시설 확충과 관광 빅세일 사업 확대 ) 로 사업수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7 조 4 천억원 ). 또한 , 공공체육시설 , 휴양림 등 생활밀착 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 하고, 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솔루션 구축, 다중이용 체육센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달성 및 5년 연속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45001) 유지 등 안전관리 활동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 시설 관리공단 ( 자치구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 다양한 신규수익원 발굴, 성과 중심의 인력 재배치 및 업무자동화 등으로 3년 연속 사업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성과가 향상됨 . 또한 개방형 협업플랫폼인 G-Link 와 동반성장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AI 차량인식 및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주차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품질혁신상 ( 서비스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영혁신 성과를 창출함 환경시설공단 ( 광역 ) 대구공공 시설관리 공단 ▸ 하수처리시설에 시각 - 언어모델 (VLM, Vision- Language Model) 기반의 실시간 이상상황 탐지 CCTV를 도입하고, 설비부품 국산화, 폐열공급 확대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 . 또한 ,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하여 연 150 억원의 관리예산을 절감하고 상가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협력 기여도가 우수함 환경시설 공단‧공사 ( 기초 ) 김해시도시 개발공사 ▸ 비핵심 자산 검토 및 처분 노력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함. IoT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하수처리 혁신모델을 구현하여 수질감시 및 경보체계를 강화하고 , 독성폐수 유입 시 소요되는 복구기간을 단축하여 하수처리 서비스를 고도화함. 또한 , 연료에너지 자립률 98.78% 를 달성으로 자원화처리시설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여 연간 연료비 3.7 억원 절감 ,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1,337 톤 감축 및 전력효율화에 따른 205 톤 추가 감축 등으로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등 우수한 환경관리 성과를 창출함 참고 4 2026 년도 경영진단 대상 기관 □ 경영진단 개요 ㅇ ( 선정기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 경영평가 등을 분석한 결과 ,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ㅇ ( 대상선정 ) 경영평가 결과 , 시급성 , 실효성 *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방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지 난 평가 대비 적자수준 및 경영 개선 정도 , 신설기관 , 旣 진단기관 등 ( 평가편람 ) ㅇ ( 조치내용 ) 경영진단반 * 의 경영진단 결과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위 심의를 통해 경영개선명령 ** 을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 * 대학교수 , 공인회계사 , 지방공기업 관련 전문지식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기관당 5 명 이내 구성 ** 임･직원 해임 , 사업 규모 축소‧조직개편 , 법인 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 26년도 경영진단 대상 기관 기관명 선정 사유 영천시시설 관리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전년 대비 사업수지비율, 노동생산성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속초시시설 관리공단 ▸재무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미흡 ▸전년 대비 대행사업비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라’ 등급 울산시북구 시설관리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 전년 대비 사업수지비율 , 1 인당 관리실적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라’ 등급 인천환경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 전년 대비 대행사업비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여주시 하수도 ▸조직·인적자원 관리, 소통 및 참여 등 경영관리 미흡 ▸3년 연속 적자, 전년 대비 영업수지비율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마’ 등급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6.( 목 ) 14:00 배포 2026. 8. 6.( 목 ) 10:00 ‘ 26 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 하고 ,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 을 추진 중이다 .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 26 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 하고 ,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다 .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 된 3 개 안건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 기본사회위원회 )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 ㅇ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 하고 ,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 ▴일자리와 미래노동 ,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 ▴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 할 계획이다 . ㅇ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 ( 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 ) 로 진행되며 , 참여자들은 9 월부터 10 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 월초 ' 정책의제 제안서 ' 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 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 리 청 사진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ㅇ 이번 공론화는 ‘ 모든 세대 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 ’와 ‘ 생애 전반 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 ’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 하고 실행방안을 모색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7.16 출범 ) 를 통해 11 월까지 총 4 단계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 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 해 나갈 계획이다 . 3. 모두의 토론회 ( 행정안전부 ) □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 모두의 토론회 ’는 생활 속 정책 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 된다 . ㅇ 모두의 토론회는 8 월까지 초기운영 과정 을 거쳐 ,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 를 주기적으로 발굴 하여 토론회에서 논의 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 이다 .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 는 종합·정리 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 하고 ,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 ㅇ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ㅇ 또한 ,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 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황태희 ([연락처 생략]) < 총괄 >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지승훈 ([연락처 생략]) < 공동 >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황향미 ([연락처 생략]) 국민참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연락처 생략]) < 공동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교영 ([연락처 생략]) < 공동 > 기본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광섭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한인옥 ([연락처 생략])

○ 웰니스 전문가와 함께 스트레칭과 러닝을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방법 안내 ○ 러닝 후 샌드위치 만들기, 커피와 함께 참여자 간 네트워킹 진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08. 06.( 목 ) 14:30 배포 2026. 08. 06.( 목 ) 06:00 농촌창업 우수기업 민관 협력으로 한 단계 더 도약 - 농식품부 , 현대백화점그룹 , 월드비전 , 「농촌창업 도약 + 」 본격 운영 - 농촌창업 경진대회 수상기업 보육부터 판로개척까지 종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8 월 6 일 경기도 가평 현대 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에서「농촌창업 도약 +( 플러스 )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 15 개 사를 대상으로 민간과 연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난 3 월부터 6 월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 공모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8 개 기업 ), ‘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 (7 개 기업 ) 에서 우 수한 농촌창업 15 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 이번에 도입한「농촌창업 도약 + 」프로그램은 농촌창업 기업이 우수한 아이 디어와 제품을 보유하고도 전문 보육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롭게 마련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 농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촌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현대백화점그룹과 월드비전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육과 유통·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민 관 협력 모델이다 . 8 월 6 일 개최한「농촌창업 도약 + 」네트워킹 데이 1 부 행사는 농식품부 송미 령 장관과 현대백화점그룹 장호진 대표 ,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과 멘토단이 참여하였으며 , 농촌창업 경진대회 우수기업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 기관별 지 원계획을 공유하고 , 참여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먼저 , 현대백화점그룹은 농촌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 판로개척 , 위생관리에 대한 보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월드비전은 제품개발 , 브랜딩 , 판로 , 농촌관광 등 분야별 전문 멘토단을 구성 하고 , 기업 사전 진단부터 시제품 제작 ,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등 농촌창업 기업의 보육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 멘토링 성과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인 멘토리와 협력한다 . 농식품부는 농촌창업 경진대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연계해 최대 1 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 ’ 27 년 ~) 하고 ,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와 농 식품 수출 사업과 연계한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이하 ‘식품진흥원’ ) 의 ‘청년식품창업센터’ 내 시제품 제작실 장비를 1 년간 무상 이용할 수 있고 , 현장 전문가의 자문 및 멘토링을 통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 온·오 프라인 ‘푸드 폴리스 마켓 (Food Polis Market) ’ 입점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 「농촌창업 도약 + 」네트워킹 데이 2 부 행사는 8 월 6 일 ( 목 ) 부터 8 월 7 일 ( 금 ) 까지 1 박 2 일로 진행되며 , 농촌창업 기업과 멘토단과의 네트워킹 프 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촌창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이번「농촌창업 도약 + 」프로그램을 우수한 농촌창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 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앞으로도 민간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농촌창업 성장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 다 " 고 밝혔다 . 붙임 2026 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우수사례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문기 ([연락처 생략]) 농촌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세환 ([연락처 생략]) 붙 임 2026 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선정·수상 기업 (15 개 ) □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8 개 ) 연번 지역 기업명 ( 창업연도 ) 사업 개요 1 강원 ( 홍천군 ) · 청년 과 지역주민이 협업한 세대통합형 F&B 브랜드 탄생 , 지역 메밀 등을 사용한 메뉴 개발·판매 ( ’ 25 년 매출 8 억원 ) * 지역 주민이 메밀 반죽 노하우 전수 ,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 폐공장 ( 유휴공간 ) 을 식품 가공 공장으로 리모델링 ( 진행 중 ) ** 글루텐 프리의 단점인 반죽·제면의 어려움을 로즈마리 카르노솔 추출물로 해결 ( 타 제품은 밀가루 혼합 ) · ( 농촌경제기여 ) 메밀 계약재배 확대 ( ’ 25 년 3 톤 , 3 만평 → ’ 26 년 10 톤 , 10.5 만평 ) 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공동급식 등 마을 공동체 기여 (~9 월 예정 ) 방앗간막국수 ( ’ 24.3 월 ) 2 경북 ( 문경시 ) · 화수헌 ( 문경 ) , 연당림 ( 영양 ) 등 고택 , 빈집 등 지역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한옥스테이 , 카페 등 활용 ( ’ 25 년 매출 6 억원 ) · 소멸위기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호텔로 활용 ( ’ 27 년 운영 예정 ) ※ ’ 27 년 4 채를 시작으로 ’ 29 년까지 마을 호텔 10 채 확대 계획 · ( 농촌경제기여 ) 연간 방문객 10~12 만명 수준 , 청년 일자리 22 명 창출 등 리플레이스 ( ‘ 19.7 월 ) 3 경기 ( 파주시 ) · DMZ 청정 자원 및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 25 년 매출 3 억원 ) * 친환경 먹거리 , 지역 협업 상품 ( 평화 꽃반지 등 ), 통일전망대· 허준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투어프로그램 · ( 농촌경제기여 )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객 유입 ( ’ 25 년 1.5 만명 ), 지역 창업자 커뮤니티 운영 등 네트워킹 지원 Only-One PAJU ( ‘ 19.7 월 ) 4 강원 ( 양양군 ) · 버려진 벙커를 재해석하여 치유와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 공간 , 관광 자원으로 활용 ( ’ 25 년 매출 1 억원 ) * 군사 벙커를 활용한 전쟁역사 교육 , 승마를 통한 치유 관광 , 전투식량 등 식음체험 , 1 인 연극 등 관객 참여형 공연 · ( 농촌경제기여 ) 방문객 유입 ( ’ 25 년 1 만명 ), 식음 체험 관련 지역 농산물 활용 등 벙커 38.1 ( ‘ 20.12 월 ) 연번 지역 기업명 ( 창업연도 ) 사업 개요 5 경기 ( 안성시 ) · 버섯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 및 외국인 대상 농촌 힐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25 년 매출 5 억원 ) * 버섯 활용 마따면 등 제품 개발 및 버섯·포도 활용 글로벌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 25 년 대만·홍콩·싱가폴 800 명 ), 굿즈 제작 등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축제 , 마을 주민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 청년헝구 ( ‘ 22.5 월 ) 6 경기 ( 여주시 ) · 관세사 출신 농업인이 국내 최초 이탈리안 물소 도입 및 유제품 생산 , 체험까지 확장 목표 ( ’ 25 년 매출 76 백만원 ) * 뉴질랜드에서 이탈리안 버팔로 첫 수입 ( ’ 24 년 ), 수직 계열화 성공 , 물소 우유의 높은 품질로 유명 셰프 , 백화점 등 협업 추진 중 ** 지방정부 연계 물소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추진 중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낙농가 쿼터 초과 원유 유상 수거 (2.5 톤 예정 ), 제품 개발에 활용 까망주식회사 ( ‘ 24.5 월 ) 7 전북 ( 군산시 ) · 군산 보리 기반으로 특화된 당화 기술을 활용한 지역 순환형 증류소 구축 * 당화 기술 ( 특허 ) 을 활용한 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 , 부산물 등은 구아바 농장에 활용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 ( ’ 26 년 보리 45 톤 예정 ) 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군산주조 락더하우스 ( ‘ 24.2 월 ) 8 충북 ( 괴산군 ) · 농촌 공간을 제철 채소로 재해석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全 세대가 농촌을 이해하고 제품 소비로 이어지는 라운지 운영 * 매월 다른 재료와 프로그램으로 농촌의 새로운 경험 제공 , 체류형 공간 제공 및 채소 가공제품 B2B 판매 등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농가 원물 공급 , 지역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등 지원 에트하우스 ( ‘ 25.9 월 ) □ 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 (7 개 ) 연번 지역 기업명 ( 창업연도 ) 사업 개요 1 전북 ( 김제시 ) · 김제에서 직접 생산한 논콩·목이버섯을 활용한 건강 스낵 ( 두목칩 ) ·두유 생산 ( ’ 25 년 매출 2 억원 ) - 방송출연 ( 유퀴즈 , 인간극장 등 ), 유투브 등을 통한 초기 이미지 구축으로 코레일 , 공영홈쇼핑 등 진출 * 한농대 졸업 후 김제 ( 봉남면 ) 에서 영농창업 ( 농지은행 등 임차 ) 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 등 농촌창업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생산조직과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매입 ( ‘ 25 년 콩 4 톤 , 버섯 1 톤 ) ( 농 ) 유한회사 긍정농부차씨 ( ‘ 25.2 월 ) 2 강원 ( 강릉시 ) · 강원도 감자 옹심이에 카다이프 코팅을 밀착시킨 치킨 메뉴 개발 - 베이커리 기술 ( 팡파미유 대표 ) , 카다이프 생산 전문성과 지역 감자를 활용하여 지역 F&B 브랜드 , HMR 제품 등 ‘겉바속쫀’ 치킨 브랜드 창업 추진 * ( 향후계획 ) 강릉직영 플래그십 매장 오픈 → 가맹점 확장 ( 감자 등 원재료 공급 ) → 밀키트 시장 확대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기반 일자리 제공 및 지역 감자 농가 협력을 통한 대량 판매망 확보 추진 감자옹심치킨 ( 창업 예정 ) * 팡파미유 ( ’ 19.4 월 ) 3 경남 ( 산청군 ) · 산청특산물 곶감과 잣·호두 등 지역특산물로 소를 채워 만드는 제품 생산 ( ’ 25 년 매출 0.8 억원 ) - 곶감을 ‘프리미엄 다과·디저트’로 브랜딩하기 위해 롯데 · 신세계 등 백화점 , 마켓컬리 등 B2B 유통판로 개척 중 * 전문직 , 미식가 , 개인 및 법인 선물용 등을 주 타켓으로 마케팅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농가와 곶감 ( ’ 25 년 1 톤 ) , 유자 , 대추 등 주재료 수매 계약 감선옥 ( ‘ 22.3 월 ) 4 전남광주 ( 나주시 ) · 가루쌀을 활용한 단백질 크림 쌀소금빵 ( ’ 25 년 매출 3.6 억 ) - 가루쌀 식감을 대두단백 동시 제분 기술 특허 공정으로 개선한 지역 1 위 베이커리 * 향후 HACCP 등 가공시설 기반 확충 후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단백질 소금빵 출시 목표 · ( 농촌경제기여 ) 나주 가루쌀 ( 바로미 2) 직수급 ( ‘ 25 년 4 톤 ) 시도시도 ( ‘ 23.10 월 ) 연번 지역 기업명 ( 창업연도 ) 사업 개요 5 충남 ( 홍성군 ) ·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사용한 카이막·우유잼· 저지방 농축우유 등 생산 ( ’ 25 년 매출 3 억원 ) - 원유 100% 카이막 ( ’ 24.11 월 , 충청뉴스 등 ) 브랜딩 , 요아정 , 그린 브라우니 등 프랜차이즈 납품 (B2B) 및 SNS 스토어 (B2C) 판매 등 * 생산공장 확장 (200 평 , ~ ’ 26. 하반기 ) 중 , 향후 연 300 톤 사용 예정 · ( 농촌경제기여 )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지역 목장 원유 구매 추진 예스팜 ( ‘ 23.5 월 ) 6 전북 ( 군산시 ) · 전통 막걸리 양조뿐만 아니라 쌀 발효 기술을 활용한 감주 ·스포츠젤 개발 및 식품화 공간 운영 ( ’ 25 년 매출 2.5 억원 ) - 군산 흰찰쌀보리로 만든 막걸리 생산·판매 , 막걸리를 주제로 떡·치즈·식초·젤라또·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 (MICHIN, 6 월 전주 오픈 ) 운영 * 군산에서 양조장을 중심으로 발효 테마 마을 확장 목표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농가 쌀 매입 ( 연 20 톤 ) 및 지역 상인과 연계한 관광 테마 마을화 추진 ( 발효술목욕탕 , 와인빨래방 등 ) 농업회사법인 ㈜흑화양조 ( ‘ 23.11 월 ) 7 전남광주 ( 서구 ) · 농촌지역 못난이 농산물 등을 사용한 100% 착즙 주스 제조 ( ‘ 25 년 매출 3 억 , 사업자 , 법인은 ‘ 25.11 월 창업 ) * 단순 주스 제조 회사가 아닌 농가를 소개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가치소비 증진 · ( 농촌경제기여 )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 ( ’ 25 년 62 톤 ) 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장성 사과 , 나주 케일·시금치 등 ) 오롯이 주스 ( ‘ 25.11 월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6.(목) 14:00 배포 2026. 8. 6.(목) 10:00 ‘ 26 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 · 추진 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를 통해 갈등을 예방 · 완화 하고 ,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 을 추진 중이다 .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 된 3개 안건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기본사회위원회)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ㅇ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 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 ▴일자리와 미래노동 , ▴재원 마련과 재투자 · 재분배 , ▴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 할 계획 이다. ㅇ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 (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 ) 로 진행되며 , 참여자들은 9 월부터 10 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 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 리 청 사진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ㅇ 이번 공론화는 ‘ 모든 세대 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 ’와 ‘ 생애 전반 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 ’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 하고 실행방안을 모색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7.16 출범 ) 를 통해 11 월까지 총 4 단계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 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 해 나갈 계획이다 . 3. 모두의 토론회 (행정안전부) □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 모두의 토론회 ’는 생활 속 정책 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 된다. ㅇ 모두의 토론회는 8 월까지 초기운영 과정 을 거쳐 ,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 를 주기적으로 발굴 하여 토론회에서 논의 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 이다.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 는 종합·정리 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 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ㅇ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 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황태희 ([연락처 생략])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지승훈 ([연락처 생략]) <공동>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황향미 ([연락처 생략]) 국민참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연락처 생략]) <공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교영 ([연락처 생략]) <공동> 기본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광섭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한인옥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지면 ) 2026. 8. 6.( 목 ) 14:00 ‘ 26 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 · 추진 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를 통해 갈등을 예방 · 완화 하고 ,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 을 추진 중이다 .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 된 3개 안건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기본사회위원회)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ㅇ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 하고 ,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 ▴일자리와 미래노동 ,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 할 계획이다. ㅇ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 (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 ) 로 진행되며 , 참여자들은 9 월부터 10 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 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 리 청 사진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ㅇ 이번 공론화는 ‘ 모든 세대 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 ’와 ‘ 생애 전반 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 ’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 하고 실행방안을 모색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7.16 출범 ) 를 통해 11 월까지 총 4 단계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 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 해 나갈 계획이다 . 3. 모두의 토론회 (행정안전부) □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 모두의 토론회 ’는 생활 속 정책 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 된다. ㅇ 모두의 토론회는 8 월까지 초기운영 과정 을 거쳐 ,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 를 주기적으로 발굴 하여 토론회에서 논의 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 이다.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 는 종합·정리 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 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ㅇ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 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황태희 ([연락처 생략])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지승훈 ([연락처 생략]) <공동>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황향미 ([연락처 생략]) 국민참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연락처 생략]) <공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교영 ([연락처 생략]) <공동> 기본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광섭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한인옥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6.(목) 14:00 배포 2026. 8. 6.(목) 10:00 ‘ 26 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 · 추진 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를 통해 갈등을 예방 · 완화 하고 ,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 을 추진 중이다 .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 된 3개 안건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기본사회위원회)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ㅇ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 하고 ,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 ▴일자리와 미래노동 ,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 할 계획이다. ㅇ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 (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 ) 로 진행되며 , 참여자들은 9 월부터 10 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 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 리 청 사진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ㅇ 이번 공론화는 ‘ 모든 세대 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 ’와 ‘ 생애 전반 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 ’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 하고 실행방안을 모색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7.16 출범 ) 를 통해 11 월까지 총 4 단계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 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 해 나갈 계획이다 . 3. 모두의 토론회 (행정안전부) □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 모두의 토론회 ’는 생활 속 정책 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 된다. ㅇ 모두의 토론회는 8 월까지 초기운영 과정 을 거쳐 ,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 를 주기적으로 발굴 하여 토론회에서 논의 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 이다.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 는 종합·정리 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 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ㅇ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 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황태희 ([연락처 생략])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지승훈 ([연락처 생략]) <공동>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황향미 ([연락처 생략]) 국민참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연락처 생략]) <공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교영 ([연락처 생략]) <공동> 기본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광섭 ([연락처 생략])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한인옥 ([연락처 생략])

○ 지역 기반 민간플랫폼(당근)을 활용하여 내 집 근처 공공일자리 참여 · 다양한 일 경험과 참여에 따른 보상 지급